▲ 독일 상업은행인 HCOB(Hamburg Commercial Bank)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2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그리스를 포함한다. 영국은 석유산업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할 방침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스코틀랜드에서는 일회용 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맥도날드는 영국와 아일랜드에서 200개 이상의 점포를 확장할 계획이다.프랑스는 유리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결정했으며 2025년 5월부터 실증실험을 시작한다. 파리올림픽 여파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리스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7월 관광객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숙박일도 크게 늘어났다. 관광업에 의존하는 그리스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영국 정부, 오일과 가스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75%에서 78%로 상향조정영국 정부는 오일과 가스 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75%에서 78%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세금 부과 기간도 2030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정부의 계획에 대해 42개 관련 업체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국내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국내 에너지 산업은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현재 화석연료의 개발로부터 얻은 이익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노르웨이도 횡재세를 올렸다.스코틀랜드 정부는 일회용 컵에 대해 1개당 25페니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일명 '라떼 부담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됐다.지난 4년 동안 일회용 음료컵 사용은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2억 개였지만 2021~2022년 3억8800만 개로 늘어났다.매년 스코틀랜드에 5만4000톤(t)의 일회용 컵 쓰레기가 생산된다. 스코틀랜드인의 523%는 일회용 음료컵을 사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2021년 비닐백에도 세금을 부과해 줄인 경험이 있다.미국 글로벌 패스트

▲ 캐나다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캐나다 경제는 2024년 4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한 데 힘입어 소매판매가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서비스 가격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해 2024년 5월 연간 성장율은 4월의 2.7%에 비해 2.9%로 확대됐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코스타(CoStar), 2024년 5월 밴쿠버 호텔 점유율 및 객실 요금이 캐나다 도시 최고 수준 기록... 메트로 밴쿠버 호텔은 캐나다 대도시 중 83.9%의 점유율로 가장 높았으며, 메트로 밴쿠버의 1일 평균 객실 요금은 C$ 226 달러로 2023년 대비 40.3% 상승○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 부담금 또는 요금 고정, 관련 규정 준수 및 집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담배 및 전자담배 제품법의 개정 제안... 2035년까지 흡연율 5% 미만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4년 4월 소매판매는 주유소와 식음료 소매점의 판매가 4.5% 증가한데 힘입어 0.7% 증가한 C$ 668억 달러에 도달... 자동차 및 부품 딜러 그룹은 2024년 4월 2.2% 맟 신차 딜러 판매는 2.9% 각각 감소했으며, 2024년 5월 소매판매는 0.6% 하락 추정○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1년 초부터 50만 개 이상의 새로운 관리직 일자리 창출... 비관리직 일자리가 8% 증가한 반면 관리직은 33% 증가해 생산성 위기 및  기술격차 악화에 영향○ 노동조합 유니포(Unifor),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Bombardier)에 대해 13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파업 발표... 임금 인상 및 월별 연금 혜택 증가를 포함한 3년 단체협약 비준 목표○ 국세청(Canada Revenue A

▲ 남아공 국기 [출처=CIA]지난 6월 3주차 남아공 경제는 일본 자동차회사 자회사인 닛산 남아공(Nissan South Africa)에 따르면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인 닛산 캐시카이(Nissan Qashqai)의 판매를 17년 만에 중단한다.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5월 연간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은 5.2%로 4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 독일 자동차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남아공(MBSA), 이스트 런던(East London) 제조시설 직원 수 700명 감축 계획에 대해 노조와 협상 시작... 제조시설 운영구조 재구축과 3교대에서 2교대 전환도 논의 대상에 포함○ 일본 자동차회사 자회사인 닛산 남아공(Nissan South Africa),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닛산 캐시카이(Nissan Qashqai) 판매 17년 만에 중단... 판매 하락과 아프리카 대륙 내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브랜드 출시 고려하기로 결정○ 미디어기업 멀티초이스(MultiChoice) 스트리밍 서비스인 쇼맥스(Showmax), 2023 회계연도 영업 손실 26억 랜드 집계... 플랫폼 전환에 들어간 초기 비용과 플랫폼 기술 향상 비용 등으로 잉여 현금 흐름 5억8900만랜드로 79% 급감○ 정부, 2024 회계연도 연료세 추가 부담금 890억 랜드로 전망... 지난 2년간 연료가격 50% 이상 인상, 10년 전과 비교해 2배로 급상승하며 연료세 세수 지난 10년간 7300억 랜드 징수○ 시민사회단체인 PAPPPI(People Against Petrol and Paraffin Price Increases), 정부가 국내 독점기업에 특별세 부과하면 연료 가격 1리터당 35%까지 감축 가능할 것... 1리터당 20랜드 이상의 높은 연료 가격이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에 가격 완화는 필수라고 주장○ 금융서비스기업인 산람(Sanlam), 위성 TV 서비스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 보험 사업권 지분 60%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요금의 재생가능에너지 부담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3.49엔으로 결정했다.2023년과 비교해 1kWh당 2.09엔이 상승해 202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1개월에 400kWh를 사용하는 표준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부담액은 1395엔으로 2023년과 비교해 836엔 상승했다.2022년 월간 부과금은 1380엔을 기록했다. 2023년은 2022년과 비교해 대폭 내렸었지만 2024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정부는 전력회사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일정한 가격으로 높게 매입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부과금을 내도록 한다.2050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들면 부과금은 오르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상승한 자원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2024년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수입 감소가 전망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80억파운드 이상의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북해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은 재무부의 횡재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해 상기 북해 에너지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5월 재무부는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북해산 석유와 가스 기업들에게 일회성 에너지 수익 부담금인 횡재세를 도입했다. 상기 에너지 수익 부담금은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재투자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북해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로고 

영국 노팅엄대(University of Nottingham)에 따르면 국내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쇼핑객들의 환경에 대한 우려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쇼핑객들은 지구환경에 대한 우려가 아닌 비닐봉투 가격을 아끼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빅 데이터 연구에서 비닐봉투 구매의 심리학적, 인구통계학적 예측 변수를 탐구하기 위해 100만개 이상의 로열티 카드 거래를 이용했다.전반적인 환경적 고려사항, 특히 기후변화 등에 대한 견해가 포함됐지만 비닐봉투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봉투를 덜 사용하게 하는 캠페인 및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2011년부터 영국 국내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부담금 정책이 지역적으로 점차 도입되기 시작했다. 2014년 국내 7대 대형 슈퍼마켓들은 76억개 이상의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했다.2015년 국내에서 1회용 비닐봉투 부담금 5페니가 도입됐다. 2021년 1회용 비닐봉투 부담금은 2배 증가해 10페니가 됐고 모든 소매업체로 확대됐다.  2015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부담금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했다.▲노팅엄대(University of Nottingham) 홈페이지

영국 에너지 산업을 위한 무역협회인 에너지 UK(Energy UK)에 따르면 2022년 가정이 에너지 요금을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상기 계획에는 최소 £70억파운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솟는 가스 및 전기 요금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022년 에너지 요금이 50% 인상돼 국가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정부에게 부가가치세와 녹색부담금을 삭감해 에너지 요금을 낮추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데 동참하길 촉구했다. 국내에서 4번째로 큰 에너지 공급사인EDF 에너지(EDF Energy)는 2022년 10월까지 국내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2000파운드를 훌쩍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로 수백만 명의 고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겨울에도 같은 요율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에너지 UK(Energy UK)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8/19 회계연도 쓰레기 및 환경 부담금으로 $A 1억3340만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향후 4년간 7억2670만달러 이상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담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완화시키고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줄일 방침이다.2018년~2019년 동안 추가로 징수되는 금액은 총세수액 증가분 6억6180만달러의 5분의 1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드니 도심 환경부담금은 1톤당 141.20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건축붐으로 인해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참고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재활용쓰레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수입돼 방치하고 있는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뉴사우스웨일즈(NSW)주 시드니의 재활용 쓰레기 자동 현금 교환기(출처 :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자동차업체 Perodua, 2016년 2월 고용방침 중 '외국인노동자 비고용' 유지키로 입장표명... 핵심기술인재 일본인 노동자 제외·현재 '최저임금·외국인 고용부담금 인상'으로 제조업계 비용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