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26일 국회는 검찰청 폐지 등으로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검찰을 앞세워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면 폐지를 공론화했다.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준재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지만 공소청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을 회수해 정치적 수사나 별건 수사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공동으로  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특집으로 '정부 개혁'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첫 회에는 '잠자는 사회간접자본(SOC)의 활용 방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기준 SOC사업 중에서 실적이 부진한 프로젝트 및 불용 예산 내역 [출처= iNIS]◇ 불요불급한 SOC 사업에 예산 배정해 사용하지 않아... 다수 사업은 예타 면제 받아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정부의 SOC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실제 쓸 수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돈을 쓸 준비가 안됐어 있는데 별도의 지갑에 우선 챙겨 두는 상황이다.정부의 예산은 꼭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잠자는 셈이다. 다른 사업과 지역이 누려야 할 기회를 빼앗는 나쁜 관행이다.도로·철도·공항 건설 사업 중 많은 사업이 집행률과 공정률이 미흡하거나 공사비 가 과다계상되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다.다수의 인프라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동광주~광산고속도로 △세종~청주고속도로 △천안 동면~진천 국도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 △제주 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이다.우선 동광주~광산고속도로&n

▲ BNK금융그룹, ING 은행과 글로벌 전략적 제휴 MOU 체결[BNK부산은행]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24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글로벌 선도 금융기관인 ING은행과 ‘글로벌 지속가능성 강화 및 ESG 금융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BNK금융그룹은 ING은행의 선진금융 기법과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금융 솔루션을 확대한다. 지역에 선진금융 DNA를 이식해 지역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특화은행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해상풍력 및 선박금융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부산 신공항 개발, 북항 재개발, 우주항공 복합도시, 스마트 물류 도시 등 글로벌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금융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해외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채권 및 맞춤형 지속가능 연계 금융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글로벌 ESG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통해 ESG 금융 생태계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BNK금융그룹과 ING은행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지역 특화금융을 확대하고 글로벌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BNK금융그룹은 국내 ESG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리, 지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담당하며, 국내외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ING은행은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가능 연계 금융 지원 및 지역 특화금융을 선진화된 글로벌 금융기법을 적용해 기회 발굴을 담당하고 국제적인 ESG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BNK금융그룹은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IB금융, 해양금융, 물류금융, 항공금융 등을 강화하고 ING은행은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가능 금융 기회를 확대하는 윈-윈 전략을 구축할 예정이다.▲ BNK

▲ 22대 부산 강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공약 분류 [출처=iNIS]우리나라 정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으로 부산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며 가덕도 신공항도 난항을 거듭하는 중이다. 4월10일 총선에서 부산 지역 출마자 다수가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낮다.부산시 강서구는 낙동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을 품고 있다. 부산 북부권은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반면 남부권은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젊은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진보정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은 19대에 당선된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중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김도읍 의원(4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9% 22대 4선으로 당선된 김도읍 의원은 89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10)·사회(복지)(43)·문화(교육)(26)·과학(기술)(5)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9.2% △경제(산업) 공약 11.3% △정치(행정) 및 과학(기술) 공약이 각각 5.6%를 기록했다. 김도읍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가덕도신공항공사 설립 추진 △건축 용적률 및 용도 상향 △공익사업 이주·생계대책 및 합리적 보상안 마련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부산구치소 강서이전 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