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은행들의 부실채권(NPL)이 N1조2120억나이라로 2019년 하반기 1조590억나이라 대비 14.38%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6개월만에 부실채권이 1524억나이라 늘어난 것이다. 국내 은행 전반에서 대출 연체자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상반기 석유 및 가스 부문 부실채권은 2687억9000만나이라로 2019년 하반기 2199억1000만나이라 대비 22.2% 증가했다.2020년 상반기 건설업계 부실채권은 1678억6000만나이라로 2019년 하반기 867억9000만나이라 대비 93.4% 늘어났다. ▲통계청(NBS) 홈페이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이하 캠코)는 1962년 산업은행 산하 성업공사로 출발해 2000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주요 임무는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 & 정리,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체납조세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부실금융회사가 급증하면서 캠코는 역설적으로 도약을 하게 된다.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캠코의 성장을 위한 발판역할을 했다.캠코의 미션은 ‘선진 종합자산관리로 국가경제 지속성장 추구’로 자산 및 고객가치를 재창조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성장성과 효율성의 조화로운 미래상 제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4년 윤리경영을 선포한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캠코의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를 적용해 보자. ◇ 내부정보 활용해 부당이득 얻지만 내부징계 그쳐Leadership많은 사람들이 캠코의 영문약자를 모방해 ‘한국선진도덕불감증공사(Korea Advanced Moral Hazard Corporation)’라고 표현하거나 국가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고 폄하한다. 즉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2006년 연원영 전 캠코사장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윤리경영 전문가들은 캠코의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정작 처벌은 내부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캠코는 단순한 공사라기보다는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실을 잘 정리해야 하는 종합금융기관이라고 봐야 하는데, 여전히 전문역량을 갖춘 경영진을 찾아보기 어렵다. 직전 사장인 이철휘도 공무원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캠코사장에서 퇴임하고 농협 회장으로 취임했다.2010년 임명된 현 장영철 사장도 재무관련 공무원 출신으로 자산관리나 자산처분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MB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에 관한 실무를 하면서 2010년 사장으로 임명될 때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현 사장은 취임 이후 쌍용건설, 대우해양조선 등의 기업 매각작업을 주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쌍용건설의 매각이 지체되고, 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장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특히 쌍용건설 매각에 대해 자신감을 계속 비쳤지만 3회나 유찰되었고, 정상화를 위해 자금지원까지 해야 하는 상항에 직면했다.대우조선해양도 쌍용건설과 마찬가지로 매각작업을 서두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공기업 개혁의 방향을 민영화로 보면서 기업가치에 관계없이 정권 말에 공기업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낙하산 인사의 폐해 중 하나는 단기성과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전문성이 없는 경영자가 단기성과에 집착할 경우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일을 벌이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다. 직원들로부터‘제발 일 좀 벌리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가라고 읍소를 받는 공기업 사장도 있다. 매년 수억 원을 급여를 받고, 수십 조 원의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지 못하면 공기업 개혁은 요원하다. ◇ 다양한 제도를 구비했지만 운영노력은 낙제점Code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윤리경영을 하기 위해 캠코는 윤리경영 이념으로 사명감/주인의식, 정도/투명, 공헌/봉사를 내세운다. 사명감/주인의식 중 사명감은 공적자금의 성공적 회수를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것, 주인의식은 자신의 역량을 계발, 발휘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정도/투명은 정도와 투명을 지향하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운영해 공정∙타당한 업무절차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영실적 현황을 대내∙외에 투명하게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공헌/봉사는 외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mpliance캠코는 윤리경영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윤리경영추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통제, 윤리경영 세부 추진과제발굴 및 선정, 윤리경영 실적점검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의결을 한다. 위원장은 부사장이고 감사실장, 인사부장 등이 위원이다.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은 인사부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 독립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행동강령은 전문,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 56개 조항이다.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으로 정책예고제, 청렴서약제, 경영공시, 클린카드제, 양성평등 등이 있다.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수준을 진단하고 청렴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동호회)도 운영한다. 반부패 수범사례 경진대회, 반부패 청렴관련 교육, 청렴 옴부즈만 협의회, 임직원 행동강령 평가 등의 활동을 연중 시행한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반부패∙윤리경영의 날, 매월 둘째 주 월요일은 내부공익신고 및 e-카운셀링 홍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신문고를 운영해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 임직원에 대한 제보, 윤리적 딜레마에 처하신 경우 상담을 이메일,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글은 실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2년 9월 캠코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체감사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감사관련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온라인 감사, 내부통제 등의 부문에 대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조직 내부비리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제도운영 노력은 낙제점이다. ◇ 교육내용도 부실하고 효과는 ‘소 귀에 경 읽기’ 수준Education2006년 윤리경영의 행동지침을 담은 ‘윤리경영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임직원에게 배포하면서 실질적인 윤리경영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책자에는 바람직한 캠코의 자세, 다함께 알아봅시다 등 현장에서 부딪히고 고민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교육자료를 봐도 단편적인 질의응답과 공직자윤리에 관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해 직원들의 마인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인사를 초빙해 교육도 실시하지만 형식적이다.윤리경영 교육의 내용도 부실하지만 교육효과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실제 캠코 직원의 비윤리적 행태는 치유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윤리를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형식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지만 비리행위는 줄어들지 않았다.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윤리경영을 잘 하는 글로벌 기업은 자사의 부패행위와 처벌의 실제 사례를 적나라하게 정리해 소개한다. 비윤리적인 지시에 저항한 직원의 용기를 칭찬하고 영웅시하는 내부토론이 필요하다. Communication내부 직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격의 없는 모임을 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다. 현재의 장영철 사장은 트위터, 메일, 런천미팅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직원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신명나는 직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소통과 통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2012년 7월 캠코는 외부와 소통하기 위해서 ‘창조런치’라는 이벤트도 벌였다.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의 멘토를 자임하면서 소통하고 응원하는 성격의 모임이다.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은 잘 소통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한 소통노력은 미약하다. 캠코의 중요 안건을 의결하는 경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서면결의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경영권의 전횡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는다.사외이사도 경영진과 관련된 퇴직 관료로 채워져 경영감독 기능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거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관리(KM) 시스템도 도입했지만 현재 의사소통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 고객세분화는 잘 되어 있지만 정작 고객이익보호는 소홀Stakeholders캠코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업무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통한 공적 가치 창출’이다.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렴과 윤리에 바탕한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 서비스 수준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증대로 브랜드 가치 극대화, 공정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역할모델 정립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을 소극적인 기업윤리 준수에 그치지 않고 기업시민으로서 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점은 훌륭하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 나눔, 금융노하우를 전파하는 신용지식 나눔, 자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자활기회 나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역량 나눔 등 4가지 나눔 활동을 수행한다. 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는 1사 1촌 돕기, 농산물 직거래, 헌혈 등이 있지만 다른 기업과 차별성은 없다.다른 공기업과는 달리 고객을 가치생산 고객, 가치전달고객, 가치수요고객, 가치영향고객, 특수서비스고객, 공익적 고객 등 6개 그룹으로 세분화(segmentation)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헌장은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한걸음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개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시정하겠다’이다. 그러나 정작 개별 고객보호에 노력한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캠코의 이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자. 부실자산을 관리하고 관련자가 숨긴 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다. 하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회수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회수노력은 가혹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채권추심업체에 20%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회수를 독려한다. 이들은 악덕 사채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채권회수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페널티는 1%에 불과해 20%의 인센티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서민을 보호하고 금융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겠다는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Transparency기업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캠코는 감독기관인 감사원 출신이 감사자리를 독점하고 외부감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투명성이 낮은 편이다. 자산매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도 불투명하고 특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자의적으로 바꾼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조직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각종 통계자료의 공개요청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업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필요성은 높지만,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까지 비밀주의로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캠코가 국내 부실자산의 청산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베트남, 중국 등 후진국에 대해 자문을 하고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이 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부실자산에 잘못 투자해 국민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MB정부 들어 자원확보나 기타 사유를 명분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시도한 공기업 대부분이 막대한 부실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수십 년 동안 관련 부분에 노하우를 쌓은 글로벌 기업들이 후진국의 순진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을 꼬드겨 돈을 벌기 위해 도사리고 있다. ◇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사업 확대하지 말고 본업이나 충실하라Reputation캠코가 부실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자산을 처리하면서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다는 점은 지적됐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100% 회수나 혹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금의 공공성을 감안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부실채권을 단순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산매각 방식으로는 안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은행(Investment Bank, IB)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다. 각종 자료를 보면 현 사장도 부동산 개발을 통해 캠코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국∙공유지를 개발해 임대수익을 거두고 자산가치를 높여 매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원대한 비전을 가지지는 것은 좋으나 조직을 불리는 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이러한 캠코의 구상에 대해 ‘지금 하는 일이나 철저하게 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기하고 부실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택했다.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고, 부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금보험공사도 저축은행의 부실확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캠코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저축은행이 투자한 PF사업장 중 80%이상이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 낮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1.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캠코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1]과 같다. 캠코는 2010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기업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청렴도 평가는 3등급, 부패방지시책을 한 부분은 2등급(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8-Flag Model에 적용해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평균성적 이하 수준이다.먼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전임 사장이 뇌물수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현직 사장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고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정작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리더십 부문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 수준으로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지침 부문에서는 취약했다. 제도운영도 그럴듯하게 다양하게 구비하려고 노력했고 외형적으로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직 비리를 고발한 내부직원에게 보상은커녕 보복성 인사를 하는 등 조직차원의 준수노력은 보이지 않았다.성인을 교육해 교화하는 것은 종교조차도 어려운 일이지만, 높은 급여를 받는 고학력자로 구성된 캠코는 초등학교 수준보다 낮은 교육효과를 보여 줬다. 교육내용도 고리타분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지만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내부비리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교육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도발적으로 ‘소 귀에 경 읽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더 심한 표현이 적절하지만 최대한 절제한 수준이라는 점도 밝힌다.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 노력은 사장의 원맨쇼이기는 하지만 다양하다는 점에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보다는 높은 점수를 줬다.이해관계자를 세분화하고 이해관계자별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다른 공기업에서 보기 어려운 시도다. 하지만 그렇다고 캠코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거나 고객들이 캠코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찾지는 못했다.캠코가 ‘국가자산관리공사’가 아니라 ‘직원자산관리공사’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정보공개 의지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투명성을 윤리경영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이유 중 하나가 투명하지 못하면 부패하게 되기 때문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부실은 필연적이다.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캠코도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지만 사회적 평가는 좋지 않다.부실자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면서 투입한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환수하려는 의지가 중요한데 막상 정치적 결단과 이권거래로 부실을 심화시킨다. 국민들은 공기업의 직원에 대해 어려운 일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인식보다는 세금을 낭비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종합적으로 캠코의 윤리경영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던 예금보험공사나 수자원공사와 비교해도 더 낮다. 예금보험공사는 최소한 현직 직원의 부정부패는 거의 발각되지 않았지만, 캠코는 경영진을 비롯해 말단 직원까지 부패하지 않은 계층이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다.윤리경영 교육도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는 없다. 이 정도의 윤리경영 수준을 가진 캠코에게 막대한 국가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꼴’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대기업보다 먼저 평가한 이유가 캠코와 같은 공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낱낱이 밝혀 공기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