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소를 잃었지만 다시 키우려면 축사를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5년 들어 은행, 증권, 카드 등 주요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탐지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임직원 교육도 체계화할 방침이다.하지만 내부고발(whistle blowing)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내부 부정행위가 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스템 부재보다 윤리의식 미비와 무관심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고발에 대한 글로벌 국가의 인식 차이 비교 [출처=iNIS]◇ 투명한 사회 구축에 실패해 경쟁력이 떨어진 구대륙... 집단이기주의 심화된 유교문화권도 혁신 불가피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기구는 대개 정부 주도형이 많다. 물론 어떤 국가는 민간에서 주도하기도 하며 정부와 민간이 일정 부문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도 있다.공조직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고발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있는 수순이므로 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어느 국가나 공무원의 부패나 월권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기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란에 휩쌓여 있다. 사정조직에 내부고발자 문제를 일임하기보다 새로운 공조직을 설립해 맡기는 경향이 있다.민간기업의 횡령, 탈세, 불법행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부문이 많다는 이유로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도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도입한 국가는 미국만 있을 정도로 드물다.내부고발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관하여 구제하는 정도도 국가마다 다르다. 공조직 직원이라고 해도 내부고발자는 인사상 조치와 집단 따돌림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지만, 이러한 부문에

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 이후 우리나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은 수산물에 대한 오염을 걱정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큰 부작용은 없었고 국민은 기존의 수산물 소비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2024년 여름철 폭염이 농산물의 생육을 저하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양식장의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켰다.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의 피해가 매년 점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수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평가 결과는 낙제점 수준… 윤리경영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 해결 요원수협중앙회의 ESG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하지만 많은 내용이 2016년 분리해 나간 수협은행에 관한 것이었다.수협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비슷하게 ESG 경영에 대한 준비는 미흡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부터 ESG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피력했다.다른 공기업과 유사하게 윤리경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윤리헌장과 청렴계약제만으로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회장은 내부에서 승진한 인물이지만 자회사인 수협은행의 이사진은 낙하산 출신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당연히 전문성은 결여됐다고 봐야 한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 전체 직원 6067명 중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2

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

최근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내년도 글로벌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위 자리를 다투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회장에 오른 이재용은 1개월 만에 경영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삼성그룹은 창업자인 이병철과 2세인 이건희 모두 내부고발로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린 역사를 갖고 있다. 이병철은 1966년 한국비료공업의 사카린 밀수사건 당시 아들 이창희, 이건희는 2007년 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일부 학자는 이병철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삼성의 새 역사를 펼쳤다며 내부고발이 도약의 발판이 됐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이건희는 위기극복을 주장하며 경영에 복귀했지만 뚜렷한 실적은 내지 못하고 타계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던 이재용이 회장에 취임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도 글로벌 경영 위기다.삼성은 사업보국을 내세웠지만 정경유착으로 성장하며 내부고발의 자양분인 불법·비법행위가 풍부한 편이다. 이병철과 이건희는 철저한 용인술과 유무형의 보상으로 관료·정치인을 포섭해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구축한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다. 김 변호사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 보자.▲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광범위한 폭로에도 수사 결과는 쥐꼬리김 변호사는 검사로 근무하다가 삼성 법무팀에 합류해 삼성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사건 등의 해결에 직접 관여했다.해결 과정에서 목도한 내부 문제점을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건희를 신격화하는 사내 분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도 2004년 삼성에 사표를 제출한 이유로 들었다.삼성 퇴사 이후 로펌에 근무하며 신동아·한겨레신문 등이 보도한 삼성 관련 기사의 출처(source)로 의심을 받으며 삼성과 갈등이 시작됐다.2007년 10월 삼성을 비호하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따르면 지난 몇년간 석유 및 가스산업에서 US$ 402억6600만달러의 수입손실을 기록했다. 나이라로 환산할 경우 1963억나이라에 달한다.원유와 가스의 미확인 국제수출로 인해 170억달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 해상제조 협약 체결, 원유 절도, 원유 교환으로 인한 손실은 59억6600만달러 및 204억나이라로 조사됐다.정부는 석유산업에서의 재정손실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부패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제불황으로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의 불법채굴 및 수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나이지리아 정부 로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의 모체는 1990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거해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97년 해운산업공단을 인수했고, 2005년 광양으로 본사를 옮겼다. 초기에는 전국 10여 개 항만을 관할했지만, 2004년 부산항, 2006년 인천항, 2007년 울산항 등이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했다.2011년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과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남은 임무를 이전 받았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항만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영진 선임 요구돼◆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항만공사의 미션(mission)은 항만개발∙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여수광양항육성,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등이다. 한국컨테이너공단의 미션까지 포함하고 있다. 비전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종합항만’이고, 핵심가치는 고객지향(Customer), 도전의식(Challenge), 변화선도(Change), 상생협력(Cooperation) 등이다.2020 경영목표는 총화물 물동량 3억 3천만 RT, 항만운영수입 1,700억 원,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부채비율 30%달성이다.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와 12대 전략과제도 선정했다. 4대 전략목표는 글로벌항만 경쟁력 강화, 항만운영 고도화, 상생협력강화, 지속가능경영체계확립이다.글로벌 항만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후단지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강화, 미래사업 기반 구축을 전략과제로 삼았다. 항만운영 고도화의 전략과제는 친환경 GreenPort구현, 항만운영효율성 제고, 항만안전성 제고 등이다.상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2010년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이 통합되어 출범한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대응,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폐기물의 발생억제∙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운영 등이다.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환경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와 조직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하나뿐인 지구를 잘 보전해서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공단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 환경공단의 미션(mission)은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촉진으로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비전(vision)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창조기관 - 자연가까이 사랑가까이’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원재생과 순환을 통해 환경친화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미션이다.환경공단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core value)는 열정, 화합, 신뢰, 글로벌 마인드로 정했다. 열정은 사업수행의 전 과정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화합은 상호 배려하고 포용하는 자세로 구성원 간 신뢰를 구축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준다.신뢰는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조직의 사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여 고객의 신뢰를 구축한다. 글로벌 마인드는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배양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세로 글로벌화를 지향하게 만든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이하 석유공사)는 1978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공포된 후 1979년에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입∙비축∙수송∙대여 및 판매, 석유비축시설의 건설∙관리∙운영 및 대여,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투자∙융자∙채무보증 및 자재대여, 에너지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상기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이다.석유공사의 사명은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편안함을 제공한다’이며, ‘국민에게 사랑 받는 세계적 국영석유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 나가며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유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세계적인 메이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보다 부정부패 의지가 높아◆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유공사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GREAT KNOC 302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세운다. GREAT 는 Globalization, Respect, Ethics, Action, Trust라는 5가지의 가치를 의미하며, 3020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 확보라는 계량적인 목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혁신,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원칙(Business Principle)은 기업경영의 지침으로, 석유공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사회구

 최근 2012년 2월에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공기업의 감사나 경영진에 비전문가인 정치인 등이 무차별적으로 임명돼 공기업의 경영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전담하는 기업이었고, 대한주택공사는 건설업체의 폭리를 막고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었다.이들 두 공기업은 설립취지와 관계없이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다. 공익보다는 기업 이윤추구를 우선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고, 부실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채로 자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결국 공기업 효율화 측면에서 통합이 논의됐고, 결과적으로 거대한 부실 공룡이 탄생했다.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LH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해 보자. ◇ 지난 3년 동안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는 불확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LH공사가 슬로건으로 제시하는‘Look High 2020!’는 높은 곳을 응시(지향)하라는 의미로 공사가 추구하는 비전을 암시한다. 미션(mission)은 ‘국민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비전(vision)은 ‘행복한 삶의 터전을 창조하는 초일류 토지주택 서비스 기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주거공간, 미래를 선도하는 신성장 녹색도시,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선진국토 등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기업의 핵심가치는 신뢰(信, Best Place), 감동(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