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을 포함한다.인사상 불이익은 공식적으로 쉽게 보호가 가능하지만 암묵적 왕따나 거리두기 등 비공적인 행위는 규정이나 법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내부고발의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서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고 시정하려는 공조직원을 따돌리는 풍토가 만연돼 있다. 내부고발이 조직과 조직원의 ‘기득권’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다음으로 내부고발로 초래되는 피해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로 파면이나 면직, 재임용 탈락이라는 인사상 조치를 받게 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보통의 공조직원은 급여로 생활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가 많지 않다. 공조직의 다수 내부고발자의 사례를 봐도 조직을 강제적으로 떠난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복직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감사원에서 내부고발로 면직당했던 이문옥 감사관과 김필수 축협지소장의 경우도 약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감사원은 내부고발을 독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재판에 불려 다니고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복직해 조직을 떠나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를 보전받는다고 하여도 충분한 보상책이 될 수 없다. 복직 후에 조직의 비공식적 냉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다는 것이 어렵다.실제로 김필수씨도 복직 후 ‘더 이상 조직에서 일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을 떠났다. 이런 경우조차도 고발자 본인이 내부고발의 법적, 윤리적 요건을 충분하게 구비했다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마지막으로 공조직원의 직무윤리 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권한 남용, 부정부패, 잘못된 업무관행이 내부고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처벌보다 직무윤리의식 강화에 있다.공조직의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올바른 직무윤리 교육이 필수적이다.특히 오랜 기간 조직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조직원들의 저항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야 한다.이제껏 고생하다가 이제 자신들도 권한을 행사해 권위를 내세우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활성화 시의 3가지 문제점... 부적절한 내부고발 최소화할 기준 정립 필요공조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조치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가지다.첫째, 내부고발로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이 빈발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승진 논란, 전직에 대한 불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갈등 등 각종 화풀이성(性) 투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관료조직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우려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행정의 공백과 행정력의 손실이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의한 불필요한 조사가 빈발해지고 조직 내에 불신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불필요한 조사는 관련 인사들의 업무집 중이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행정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또한 불신 분위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되는 행정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셋째, 적합하지 않은 내부고발로 행정 기밀의 유출과 이로 공익의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무리 내부고발의 활성화로 얻어지는 이익이 크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행정기밀이나 국가간 외교기밀, 군사기밀은 유출돼서는 안 된다.실제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개인마다 판단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위험이 상존한다고 봐야 한다.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 조직원들에게 혼란을 소지를 없애면 된다.◇ 초등학교 운동회 '발묶고 달리기'처럼 상사와 부하가 합심해야 조직 발전... 약자를 배려해야 성공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내부고발자를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일까?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내부고발자, 양자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아직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항만 갖고 있을 뿐 내부고발자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고용주나 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다.따라서 그런 행위를 당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하게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거운 짐이다. 강력한 처벌조항을 법에 명시해 집행해야 한다. 내부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내부고발자, 고용주나 상사가 ‘동업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과거에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한쪽 발을 묶고 달리기하는 시합이 있었다. 당연하게 다리의 길이와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달리기가 쉽지 않다.성공의 핵심은 서로를 배려하며 상대적인 약자, 즉 부모가 자식의 보폭에 보조를 맞춰 넘어지지 않고 부지런히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부모가 자신의 욕심에 따라 무리하게 달리면 자식은 자주 넘어지거나 넘어져서 강제로 끌려가게 된다. 이런 경우 결승점을 넘어서면 서로가 다시는 짝을 맞춰 경주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조직은 다양한 사람과 같이 구성돼 공동의 목표, 조직의 발전과 영리추구를 위해 앞으로 나가므로 발 묶어 달리기 경주라고 봐야 한다.조직원은 자식과 같이 경제력이나 권력을 적게 가진 약자(弱者)이고 고용주나 상사는 부모와 같이 힘이 세고 강자(强者)다.따라서 고용주가 직원을 배려하고 돌봐줘야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직원이 경주가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시합에 고용주와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해야 한다.고용주와 같이 뛰었던 직원이 다른 시합에 나가도 잘 보조를 맞춰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감이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에서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미국의 막강한 경쟁력은 조직 투명성을 기반해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조직 비효율성 방치한 결과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조직 내부의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는 내부고발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다면 밝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미국이 1929년 대공황과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를 극복한 원동력도 내부고발이다. 자본주의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오랜 기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조직의 투명성을 높여여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인식되며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극했다. 미국의 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의 1등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이다.미국의 사법 당국은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다. ‘여론재판’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에 대해서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한마디로 인정사정 봐 주는 법이 좀처럼 없으며 ‘죄와 벌’의 단순 명쾌한 논리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법의 권위가 시퍼렇고 처벌은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다. 따라서 기업도 단기적인 불법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이유에 유혹당하지 않는 편이다.서양인들은 동양인에 비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한다. 물론 부정부패가 동양에만 있고 서양에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행위들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차이가 많다.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내부고발행위조차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내부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하며 내부고발자를 ‘용기 있는 자’로 인정한다. 사회적으로 영웅과 같은 대우를 제공한다. 모든 내부고발자를 동일하게 대우하지는 않는다.어떤 국가나 사회도 100% 건전하고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나 군사력 측면에서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지만 내부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80년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일본은 1980년대까지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랐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과 비효율성 등을 합리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을 체험하고 있다.결국 사회 전반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개인들은 인사나 경제적인 손해가 두려워서 공익을 해치는 내부행위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조직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인식하고 내부고발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려는 분위기가 지배하면 내부고발은 나타나지 않는다.내부고발을 모두 조직 외부에 문제가 유출되는 3단계 이상으로 인식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제 내부통제시스템 1, 2단계에서 해소되는 내부고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대형 사고나 사건은 사소한 사전징후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조직과 국가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집단적 사고의 오류에 휩싸여 있는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런 투쟁과 노력이 없다면 조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당연하게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자만과 독선’이라고 한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도 항상 경계해야 할 문구가 아닌가 싶다.당연하게 내부고발자도 조그마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과 상사를 쉽게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조직은 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다.- 계속 -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뉴질랜드 지역 항공사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불법 해고 근로자 170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천 만 달러 배상 명령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반면 9월 광고량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미미하지만 3개월 연속 구인 광고가 늘어났다. 2022년 5월 Great Job Boom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는 처음이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고등법원(High Court)은 콴타스항공이 2020년 8월 지상 승무원 1700명을 해고시켰을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3가지 테스트 경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따라서 콴타스항공은 해고된 직원 1700명의 소득 손실에 대한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해햐 한다. 수천 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해야 한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2024년 10월 25일에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BHP는 당사자 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의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9년 전 마리아나(Mariana)시 근처에 있는 사마르코(Samarco) 철광석 광산의 댐이 무너지면서 독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유출됐다. 1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으며 숲이 침수되고 도체강 전체가 오염됐다.◇ 뉴질랜드 사운드 에어(Sounds Air), 웰링턴-웨스트포트 노선 폐쇄 결정뉴질랜드 지역 항공사인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 예정이다.사운드 에어는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 달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해당 지역을 위해 기금을 2번 신청했으나 탈락했다.사운드 에어는 연료, 환율, 부품 공급, 공급망, 노동시장 등 정기적으로 겪는 장애물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재정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폐쇄 결정을 내렸다.

▲ 나이지리아 국립마약단속국(NDLEA)의 보안 서비스 직원들의 모습. [출처=NDLE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15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 없앨 계획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양성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우자 승인 조건은 마약 단속에 엄격한 국가의 입국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규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항을 포함해 각 국가별 비자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2021년 기준 방문 시 비자 허가증이 의무인 국가 8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다.◇ 남아공 DCS, 2024/25 국내 수감자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 146%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기관인 DCS(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에 따르면 2024/25 국내 수감자는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은 146%로 집계됐다.수용 정원인 11만 명을 고려해 수용율 초과가 무려 46%에 달한다. 부실한 수감 시설로 과잉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의 수감 시설은 총 243곳으로 이 중 238개는 운영하고 있으며 5곳은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수감 인프라시설의 환경 평가조사에 따르면 58%인 141곳에서 양호~열악한 상태로 집계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비싼 OEM 부품 대신 불법 유통되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불법 부품을 쓰려는 소비자는 적지만 범죄 조직에서 주로 절도 차량과 촙샵(Chop shop)을 통해 값싼 부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 절도 차량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층은 국내 촙샵과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의 범죄 연합체인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촙샵은 자동차 정비소를 모방해 도난 차량을 불법적으로 분해하고 부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대개 범죄 조직체의 차량 절도범들과 연계돼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스토랑 체인점인 스퍼 코퍼레이션(Spur Corporation Ltd)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출처=스퍼 코퍼레이션 홈페이지] 2024년 8월 4주차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기업 경영과 통계, 광업을 포함한다. 영국 국제 시장조사회사인 칸타(Kantar)에 따르면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랜드 1위는 퍼스트 내셔널 뱅크(FNB)였다.중국 에너지 기업인 키네틱 개발 그룹(Kinetic)에 따르면 남아공 석탄 개발 기업인 MC 광업(MC Mining)의 운영 주도권을 US$ 9000만 달러(R 16억 랜드)에 인수했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술직 이민자 수는 1860명으로 전년 900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네덜란드 국내의 기술 및 전문직 부족으로 남아공의 실력있는 이를 고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높은 직종은 전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이 있다.네덜란드 매체인 드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 국내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ICT 전문가 및 엔지니어가 극심히 부족해 해외 전문 인력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스토랑 체인점인 스퍼 코퍼레이션(Spur Corporation)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프랜차이즈점 레스토랑 매출액은 R 106억2000만랜드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1.5% 증가했다.2023년 12월1일 이탈리아 음식 프랜차이즈인 도피오(Doppio Collection)의 지분 60%를 인수하며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2024 회계연도 패밀리 클럽(Family Club) 맴버 회원 수는 310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퍼 브랜드의 바우처 혜택 등으로 고객을 유치해 고객 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국 국제 시장조사회사인 칸타(Kantar)에 따르면 202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랜드 1위는 퍼스트 내셔널 뱅크(FNB)였다.FNB의 브랜드 가치는 US$ 30억 달러(R 540억 랜드)로 평가됐다. 견고한 디지털 은행 시스템을 통해 소매업 및 개인 은행 고객 기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024년 남아공 국내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들의 총 브랜드 가치는 297억 달러(5270억 랜드)로 집계됐다. 경제 불황 속에서 은행, 통신사, 주류 브랜드가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다국적 광산 및 금속가공 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남아공 국내 금광 주변의 불법 채굴 사건은 58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1%나 급증했다.2024년 1분기 시바니 스틸워터의 보안 서비스가 확인한 구리 케이블 절도 등 불법 채굴 및 범죄 건수는 247건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12%로 대폭 늘어났다.자마 자마(Zama Zamas)로 불리는 불법 광부들은 남아공 국내 이민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레소토와 모잠비크 국적자가 많다.높은 수준의 금 가격으로 범죄가 늘어난 것과 함께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보안 경계가 높아지며 검거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키네틱 개발 그룹(Kinetic)에 따르면 남아공 석탄 개발 기업인 MC 광업(MC Mining)의 운영 주도권을 US$ 9000만 달러(R 16억 랜드)에 인수했다.MC 광업의 지분 51%를 인수할 계획이며 크란쉐 2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키네틱 그룹의 철강 및 발전소용 석탄 공급선의 다양화 전략으로 봐야 한다.MC 광업의 주요 자금원은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 우잇코모스트 탄광(Uitkomst Colliery)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다국적 미디어 전문사인 내스퍼스(Naspers)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국내 경제에 R 914억 랜드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향후 10년 뒤 국내총생산(GDP)에 1.38%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내스퍼스는 국내 온라인 소매업체인 테이크어랏(Takealot)을 소유하고 있으며 1시간 배달 서비스 등으로 운영을 확장하고 있다.2024년 5월 국내에 진출한 아마존(Amazon.com Inc.)과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자 서비스 인프라시설 구축에 집중한다.

▲ 케냐 몸바사(Mombasa) 항구에 도착한 연료 선박. [출처=우간다석유공사(UNOC) 엑스(X) 계정] 2024년 8월 아프리카 광업 주요동향은 석탄과 구리, 석유,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키네틱 개발 그룹(Kinetic)에 따르면 남아공 석탄 개발 기업인 MC 광업(MC Mining)의 운영 주도권을 US$ 9000만 달러(R 16억 랜드)에 인수했다.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북부와 북동부 2개 지역의 원유 및 가스 매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각각 모로토-카담 분지(Moroto-Kadam Basin)과 교가 분지(Kyoga Basin)로 초기 원유 탐사 연구를 시작했다.○ 남아공 구리 채굴기업인 코퍼 360(Copper 360)에 따르면 41년 만에 처음으로 리트버그(Rietberg) 구리 광산의 갱내 채굴을 시작했다.리트버그 구리 광산은 노던케이프주(Northern Cape) 오키에프(Okiep) 구리 지구에 위치한다. 다수의 광업 기업들이 보유하다 1983년 운영을 중단했다.현재 매월 생산 목표량은 1만2000톤(t)이다. 건설 중인 2차 가공시설이 완공되면 향후 4개월 동안 매월 4만5000t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다국적 광산 및 금속가공 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남아공 국내 금광 주변의 불법 채굴 사건은 58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1% 급증했다.2024년 1분기 시바니 스틸워터의 보안 서비스가 확인한 구리 케이블 절도 등 불법 채굴 및 범죄 건수는 247건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12%로 대폭 늘어났다.자마 자마(Zama Zamas)로 불리는 불법 광부들은 남아공 국내 이민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레소토와 모잠비크 국적자가 많다.높은 수준의 금 가격으로 범죄가 늘어난 것과 함께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보안 경계가 높아지며 검거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키네틱 개발 그룹(Kinetic)에 따르면 남아공 석탄 개발 기업인 MC 광업(MC Mining)의 운영 주도권을 US$ 9000만 달러(R 16억 랜드)에 인수했다.MC 광업의 지분 51%를 인수할 계획이며 크란쉐 2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키네틱 그룹의 철강 및 발전소용 석탄 공급선의 다양화 전략으로 봐야 한다.MC 광업의 주요 자금원은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 우잇코모스트 탄광(Uitkomst Colliery)이다.○ 앙골라 다이아몬드 거래기업인 SODIAM(Sociedade de Comercialização de Diamantes)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다이아몬드 원석 경매회사인 TAGS(Trans Atlantic Gem Sales)와 US$ 2160만달러 규모의 특수 다이아몬드 원석 입찰을 진행했다.2번째로 진행하는 협업 입찰로 아프리카 5개국의 다이아몬드 원석이 입찰됐다. 다이아몬드 원석 46개에 대한 입찰 제안 건수는 33개였다.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 회사(Lucapa Diamond Company)의 앙골라 룰로(Lulo) 광산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 원석 6개가 판매됐다.원석 6개 중 Type IIa 화이트 다이아몬드 5개는 각각 195, 89, 68, 51, 28캐럿에 핑크 다이아몬드는 14캐럿이다. 총 447캐럿으로 입찰가 1240만 달러로 1캐럿당 평균 2만7700달러로 판매됐다.○ 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Lucapa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앙골라 룰로(Lulo) 광산에서 176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룰로 광산이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8번째로 가장 큰 원석이다. 2024년 동안 5번째로 발견된 10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원석이기도 하다.2024년 2분기 룰로 광산 매출액은 US$ 1780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감소했다. 2024년 2분기 판매량은 5016캐럿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0% 축소됐다.○ 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 컴퍼니(Lucapa Diamond Company)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앙골라 룰로(Lulo) 광산 매출액은 US$ 272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룰로 광산의 매출량이 1만3761캐럿으로 전년 대비 4%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평균 가격은 1캐럿당 1976달러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5% 인하됐다.2024년 상반기 전체 손실액은 130만 달러였다. 다이아몬드 시장의 둔화로 가격 하향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2024년 1분기 동안 2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수요는 꾸준히 유지됐으나 2분기 동안 서서히 축소됐다. 2024년 상반기 동안 10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 수요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광산회사인 루카파 다이아몬드 컴퍼니(Lucapa Diamond Company)의 앙골라 룰로(Lulo) 광산. [출처=루카파 다이아몬드 컴퍼니 엑스(X) 계정]○ 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북부와 북동부 2개 지역의 원유 및 가스 매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지역은 각각 모로토-카담 분지(Moroto-Kadam Basin)과 교가 분지(Kyoga Basin)로 초기 원유 탐사 연구를 시작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상업적 원유 및 가스의 개발 가능성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 원유 매장량은 65억 배럴로 조사됐다.20년 전 국내 앨버트 지구(Albertine Graben) 분지에 원유 매장량이 확인됐음에도 본격적인 생산 개발은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유전 개발 전략과 세수 문제에 대한 석유 기업과 갈등, 인프라시설 및 자금 부족 문제로 몇 년간 상업적 생산이 지연됐다.○ 우간다 국영석유기업인 우간다석유공사(UNOC)에 따르면 연료 수입분 부족으로 탄자니아에서 추가로 석유를 수입했다.2024년 7월부터 케냐 몸바사(Mombasa)항에서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로 직접 연료 수입을 시작했음에도 내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추가 비용을 들여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에서 추가로 연료를 수입해 국내 석유 수요 17만4000톤(MT)를 충족시킬 계획이다.우간다 국내의 1일석유 제품 소비량은 700만 리터로 전년 대비 7% 소비량이 상승했다. 경제가 회복되며 석유 소비량이 확대되는 중이다.○ 캐나다 다이아몬드 탐사 및 광업 회사인 루카라 다이아몬드(Lucara Diamond Corp)에 따르면 보츠와나 카로웨(Karowe) 광산에서 2492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원석 중 2번째로 큰 원석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원석으로 알려진 컬리넌 다이아몬드(Cullinan Diamond)는 3106캐럿이었다.2017년에 도입한 엑스레이 전파기술(XRT)을 활용해 파손 없이 원석을 발견하고 채굴할 수 있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원석은 벨기에 다이아몬든 커팅 및 기술 기업인 HB 앤트워프(HB Antwerp)에 구매/용역제공계약를 통해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츠와나 카로웨(Karowe) 광산에서 2492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됐다. [출처=루카라 다이아몬드(Lucara Diamond Corp) 홈페이지] ○ 시에라리온 광산 기업인 미야 광산업(Meya Mining)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 미야(Meya) 광산에서 391.45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다이아몬드 타입 IIa 원석으로 본래 크기는 514.99캐럿이었다.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3조각으로 나뉘어졌다.미야 광산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2번째로 발견된 100캐럿 이상 다이아몬드이다. 2017년 채굴된 476.98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은 이후 US$ 1650만 달러에 판매됐다.

▲ 시에라리온 국가광물청(NMA)의 줄리어스 다니엘 마타이(Julius Daniel Mattai) 장관이 미야(Meya) 광산에서 채굴된 391.45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이고 있다. [출처=NMA 홈페이지]2024년 8월29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시에라리온의 통계를 포함한다. 중국 에너지 기업인 키네틱 개발 그룹(Kinetic)에 따르면 남아공 석탄 개발 기업인 MC 광업(MC Mining)의 운영 주도권을 US$ 9000만 달러(R 16억 랜드)에 인수했다.시에라리온 광산 기업인 미야 광산업(Meya Mining)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 미야(Meya) 광산에서 391.45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2024년 1분기 남아공 국내 금광 주변 불법 채굴 사건 58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1% 급증남아프리카공화국 다국적 광산 및 금속가공 기업인 시바니 스틸워터(Sibanye-Stillwater)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남아공 국내 금광 주변의 불법 채굴 사건은 58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1%나 급증했다.2024년 1분기 시바니 스틸워터의 보안 서비스가 확인한 구리 케이블 절도 등 불법 채굴 및 범죄 건수는 247건으로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312%로 대폭 늘어났다.자마 자마(Zama Zamas)로 불리는 불법 광부들은 남아공 국내 이민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레소토와 모잠비크 국적자가 많다.높은 수준의 금 가격으로 범죄가 늘어난 것과 함께 불안정한 국내 정세로 보안 경계가 높아지며 검거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에너지 기업인 키네틱 개발 그룹(Kinetic)에 따르면 남아공 석탄 개발 기업인 MC 광업(MC Mining)의 운영 주도권을 US$ 9000만 달러(R 16억 랜드)에 인수했다.MC 광업의 지분 51%를 인수할 계획이며 크란쉐 2개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키네틱 그룹의 철강 및 발전소용 석탄 공급선의 다양화 전략으로 봐야 한다.MC 광업의 주요 자금원은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 우잇코모스트 탄광(Uitkomst Colliery)이다.◇ 시에라리온 미야 광산업(Meya Mining), 2024년 8월20일 미야(Meya) 광산에서 391.45캐럿 다이아몬드 원석 채굴시에라리온 광산 기업인 미야 광산업(Meya Mining)에 따르면 2024년 8월20일 미야(Meya) 광산에서 391.45캐럿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굴했다.다이아몬드 타입 IIa 원석으로 본래 크기는 514.99캐럿이었다.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3조각으로 나뉘어졌다.미야 광산의 운영을 시작한 이후 2번째로 발견된 100캐럿 이상 다이아몬드이다. 2017년 채굴된 476.98캐럿 다이아몬드 원석은 이후 US$ 1650만 달러에 판매됐다.

▲ 인도 베단타(Vedanta Ltd)의 철강 부문 사업 홍보 이미지[출처=베단타 홈페이지]2024년 8월9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인도보험공사의 순이익은 ₹1046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9.6% 증가했다.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는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자국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베단타(Vedanta Ltd), 자사 철강 사업 매각 계획 보류인도보험공사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1046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954억4000만 루피 대비 9.6% 증가했다. 총 수입은 ₹2조10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1조9000억 루피와 비교해 증가했다.순보험료 수입은 ₹1조13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5.6% 늘어났다. 지난 분기 ₹1조5200억 루피보다는 26%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인도 광산기업 베단타(Vedanta Ltd)는 자사의 철강 사업을 US$ 25억 달러에 매각하려던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10억 달러 가치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베단타는 2018년 자카르타 주 보카로에 위치한 ESL 스틸(ESL Steel Ltd)의 지분 90%를 인수하면서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요 제품은 선철, 빌릿, TMT 바, 선재, 연성 쇠파이프이다.◇ 세계자연기금(WWF),파키스탄에서 무분별한 포획과 산림벌채 야생 앵무새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 꼽아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은 파키스탄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을 의미한다.이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즉석 결제 시스템 RAAST와 유사하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정의 효용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파키스탄에서 무분별한 포획과 산림벌채에 의하여 현지 야생 앵무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파키스탄에서는 대본청앵무, 하와이 앵무새, 회색머리 앵무, 포도 소청앵무 4종이 가장 보편적이다. 한때는 펀잡, 신드, 아자드 카슈미르 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몇몇 국경 지역에만 분포해 있다.이 새들은 반려동물로서의 높은 수요로 인해 밀렵과 불법 거래를 통해서 현지 및 국제 시장에 거금으로 판매된다. 성수기에는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앵무새를 잡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또한 야생 앵무새는 오래되고 죽은 나무에 둥지를 지으며 의존한다. 이러한 나무들이 쓸모없다고 여겨 무차별적으로 벤다면 앵무새를 포함한 여러 새들의 서식지를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야생 과일을 섭취하는 앵무새들은 씨앗을 퍼뜨리는 데 기여하며 자연림을 재생하는 등 생태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를 허위로 비방한 유트브 채널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브 채널이 2020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내부고발이 허위이며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거짓이었고 제보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다른 현대차 내부고발자는 2021년 11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2400만 달러(약 346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고발이었다. NHTSA는 2020년 현대차에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대표적 내부고발은 2003년 SK그룹의 분식회계, 2005년 두산그룹의 비자금·외화밀반출, 2006년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비자금 등이다. 해당 사건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을 넘어 오너 일가에 대한 사법처벌로 이어졌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자.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내부고발 활성화 배경1987년 6·10항쟁과 이어진 6·29 선언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충족시키고 군사독재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권위주의 체제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사회정의를 부르짖을 용기를 갖지 못했다.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은 기업이 직원들의 삶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을 붕괴시켰다.외환위기의 주범이 부패한 관료와 재벌 오너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정의 구현과 공정한 사회로 이행을 위한 내부고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난 배경이다.2003년 SK그룹의 내부고발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손길승 전 회장 등을 포함한 SK그룹 고위임원 10명이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 후 3년 가까이 끌어오던 상고심은 2008년 5월 관련자 6명이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분식회계는 부채를 줄이거나 누락하고 부실 자산 관련 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 가공의 매출을 계상해 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도 전통적인 분식회계 방법 중 하나다. 한국 경영계에 분식회계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한국판 ‘엔론 사건’이라고 불렸다.2005년 터진 두산그룹의 내부고발은 오너 가족이며 전직 회장이 내부고발자로 밝혀지며 충격을 줬다. 내부고발자인 박용오는 회장직을 동생에게 물려주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형제들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17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800억원대의 외화반출 혐의였다.두산은 형제경영을 전통으로 내세우며 ‘인화’를 중시한 기업이었다는 점에서 박용오의 내부고발은 의외였다. 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그룹 회장을 결정하는 불통경영이 내부고발을 촉발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말 기준 두산 오너 일가의 지분은 4.95%에 불과했다.2006년 현대차는 내부제보자가 지주회사격인 글로비스 사장실 한 쪽 벽면에 있는 비밀금고의 존재를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당시 금고 속에는 50억원에 달하는 돈뭉치가 나왔다고 한다. 내부제보자는 전직 직원으로 비자금 조성 경위, 금고의 위치, 금고의 비밀번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보했다.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회장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다. 탈세 관련 보상금과 부패방지법상 보상금이 달랐기 때문이다.2007년 삼성그룹의 경영비리와 비자금 조성은 그룹의 전 법무팀장의 제보로 밝혀졌다. 전직 검사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내부고발을 단행했으며 삼성그룹의 전방위 금품 로비가 드러났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와 정치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지만 특별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삼성그룹은 2005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도 곤욕을 치렀지만 기득권 연합이 합심해 기상천외한 ‘독과수’이론을 만들어 무마시킨 경험이 있다.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해 각종 경영편의를 제공받았다.2000년대 이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도 내부고발은 유행처럼 번졌다. 자유분방한 사고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강한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집안 단속만으로 내부고발을 막을 수 없는 이유다. ◇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결여된 내부고발 다수▲ 국내 기업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의 분석 [출처=iNIS]내부고발은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지만 윤리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윤리적 측면은 정의성·진실성·적법성, 법률적 측면은 비밀유지·명예훼손·무고죄 기타·손해배상 등의 이슈가 제기된다. 개별 사건의 윤리적 측면을 평가해 보자.첫째, SK그룹은 내부고발의 내용이 정확했다는 측면에서 진실성을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은 요건을 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분식회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회정의보다는 조직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발내용을 감안하면 내부 이너 서클에 포함된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된다.둘째, 두산그룹은 SK그룹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진실성은 인정을 받았지만 정의성·적법성은 많이 부족했다. 갑자기 그룹 회장에서 해임된 오너가 내부고발을 단행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본인도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셋째, 현대차그룹은 비리 내용과 비자금의 보관 장소까지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진실성은 확보했다. 반면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이견 등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수사관계자 대부분이 출세 가도를 달렸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넷째, 삼성그룹은 뇌물제공 당사자 중 한명인 법무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확보했다. 다만 퇴직 이후 갈등이 내부고발의 단초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정의성은 결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종합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주요 내부고발은 진실성은 확보했지만 정의성·적법성까지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라는 인식이 강한데 정의성을 확보하면 이러한 굴레를 벗을 수 있다.내부고발을 다루는 전문가도 제보자의 신원,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보자도 허위제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진실된 제보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을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에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닛산자동차는 2021년 4월~2023년 4월 2년 동안 타이어 휠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 36개사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납품대급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불법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총 30억2367만 엔으로 조사됐다. 닛산자동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2024년 1월 하청업체에 감액분을 전액 지급했다. 1956년 하청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 금액이다.하청법은 발주 시 결정한 납품 대금은 불량품 제조, 납품 지연 등 하청업체 측에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참고로 지금까지는 2012년 9월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가 불법으로 감액한 총 25억6330만 엔이 최고 금액이었다.

벨기에 데이터보호청(APD)에 따르면 유럽의 광고 기술 산업인 애드테크(ad-tech) 산업이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기업들을 규제한다.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 관계자들은 수년간의 조사 끝에 유럽의 광고기술 산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출판사들은 자사 웹사이트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프로세스인 TCF(Transparency and Consent Framework)를 사용하고 있다.IAB 유럽(IAB Europe)이 설정한 이 프레임워크는 팝업 형태로 작동한다. 실시간 입찰(RTB)이라고 알려진 조용한 디지털 경매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든다.팝업을 클릭할 때 선택해야 하는 동의의 성격과 실시간 입찰(RTB) 과정의 일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에 위배된다.▲데이터보호청(APD)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