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로 급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인 도심 재개발, 4대강사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기요금 동결 등도 공기업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즉 정부의 무책임한 선심 정책이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더불어 낙하산으로 내려온 공기업 경영진도 정치권 눈치만 보는‘해바라기’에 불과해 경영 정상화보다는 자리보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임직원도 자신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사업 확장과 자리 늘리기에 혈안이다. 한국도로공사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공기업의 전형이다.2020년 4월 김진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업체 선정 청탁 및 협박, 고속도로 건설 구간 예산 내역 비공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도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중소협력업체 ESG 경영보단 도로공사의 ESG 경영 확산에 주력해야세계적인 ESG 경영 도입 확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시범 도입 6개 공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권익위와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는 윤리경영 제도 도입과 부패행위, 비리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도로공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부패위험요인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 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투명하고 공정한 경

일본 전자기기업체 파나소닉(パナソニック)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인공지능(AI)와 커뮤니케이션로봇을 활용한 ‘장서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커뮤니케이션로봇이 사서를 담당해 대출을 관리하고 책을 로봇이 카메라에 비추면 AI기술로 인식해 해당 서적의 기본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이처럼 AI의 발달로 사서 인력의 축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