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유관기관인 분당소방서, 한전KPS, 한국발전기술, 코엔서비스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 후원품을 전달했다[출처=한마음복지관]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 경기도 분당발전본부(본부장 박은서)가 분당소방서(서장 유재홍)와 함께 ‘유관기관합동 취약계층 안전드림서비스’를 실시했다.유관기관합동 취약계층 안전드림서비스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분당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 이용자들에게 소화기, KF94 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기증했다.분당소방서는 한마음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 심폐소생교육, 소화기 사용법 교육 뿐 아니라 태풍·호우·낙뢰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시행했다.특히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교육은 교육 대상이 발달장애인인 것을 고려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영상을 활용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우와 태풍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위기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자 지역사회 문화공간이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시민 모두가 위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1대 미래통합당 주요 공약[출처=iNIS]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보수가 우위를 점하는 정치 지형이 장기간 이어졌다. 이승만정부가 무너졌지만 곧바로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탄생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정부부터 김영삼정부까지 보수는 한국 정치권을 좌지우지했다.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며 진보에 정권을 넘긴 보수는 2020년 2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중도 보수 세력을 규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동년 9월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미통당은 보수정당 역사상 가장 짧은 생명을 유지하다 사라졌다.미통당은 1997년 한나라당 때부터 내려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인 계승의식을 갖고 있었다. 사실상 보수정당의 명맥을 이어온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미래통합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57.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2.1%으로 복지 공약 편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미통당의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을 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33개로 집계됐다.공약은 정치(행정)(10)·경제(산업)(4)·사회(복지)(15)·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치(행정)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1% △문화(교육) 공약 12.1%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정치(행정) 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등 10개다.사회(복지) 공약은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 △국가 재난 대비 안심보육 대책 마련 △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아동·여성 범죄 근절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 △왼손잡이 권익 보호 등 15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로 단출하다.경제(산업) 공약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 △투자 활성화·서비스산업 육성 통해 기업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장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활동 보장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4개에 불과하다.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약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는 국가가 부강하게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측정 가능성 낮은 모호한 공약 개선해야 국민 신뢰 획득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미래통합당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미통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은 공약이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며 다수 공약이 정치적 성격이 강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해 하(下)로 진단됐다.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는 2023년 기준 국가부채가 1126조로 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했으며 동년 기준 GDP 대비 50.4%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은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보이스 피싱, 랜섬웨어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이버 안보는 오히려 취약해졌다. 기업 활력 높이고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8월 4.5%에서 ‘24년 4월 6.8%로 상승해 실패했다.적절성은 공약이 미통당의 국정운영과 전국,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하(하)로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개편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보호는  개편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경제활동 인구이 부담이 가중되므로 은퇴자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는 국가 재정적자가 2023년 87조원 적자를 기록한 후 2024년 1분기 64.7조 적자로 급격히 확대 중이라 세금 축소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화, 저출산, 고물가 등으로 예산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으로 하(下)로 평가했다. 신속한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으로 질병 관리체계 강화는 코로나19 종료 선언 이후 특별하게 관리체계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강화를 판단한 기준조차 없다.국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의 대폭 공급은 '대폭 공급'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완료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다. 연간 10만호 혹은 20만호 등으로 공급할 주택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범죄 없는 거리 조성은 각종 거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 없는 거리'라는 것은 애초부터 측정이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중(中)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서는 무난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는 표준수가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동물병원이 반대하므로 정부가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은 다양한 교육 제도 개혁이 실패했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이 무엇인지도 정의하기 쉽지 않다. 자유민주적 통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칙 있는 대북 정책 추진은 북한과 주변국의 정치에 영향을 받으므로 우니 정부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왼손잡이 권익 보호는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아 보호가 필요하지만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은 반려인이 급증해 진료비, 보험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식하지만 아직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저출산 시대 대비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는 저출산을 해결학기 위해 각종 수당을 도입하고 있지만 출생률은 오히려 하락 중이다.종합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정책공약은 5가지 평가 영역 중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 가능성 3가지는 하,운영성과 합리성 2가지는 중으로 낙제점을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문제는 공약의 수립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도 미톷당 소속 정치인이 인식하기를 바란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국민의 69%가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12월 전국 18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1714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 보면 '현재 사회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와 '어느 정도 만족한다'가 전체의 50%를 기록했다. 전년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낮아졌다.반면에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와 '만족하지 않는다'는 48%로 전년 대비 2%p 상승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급여 인상이 뒤따라주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사회가 올바르고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의료·복지 26% △방재 24% △치안 19% 등으로 조사됐다. 의료와 복지, 재해대책 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하지만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여기는 분야는 △물가 △국가 재정 △경기 등의 순이었다. 2년 연속 물가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이 가장 많았다.참고로 내각부는 매년 여론 조사를 실시해 사회나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5.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개편됐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 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심상정 의원이 21대 제시한 118개 공약은 정치행정(9)·경제산업(8)·사회복지(71)·문화교육(29)·과(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0.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4.6% △정치행정 공약 7.6% △경제산업 공약 6.8% △과학기술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고양시갑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 덕양구갑 선거구로 개편된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고양시갑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관할 지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등으로 삼송/원흥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진보정당이 더 우세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16대(2000년) = 곽치영(새천년민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6대 재보궐(2003년) = 유시민(개혁국민정당) : 고양시 덕양구 갑17대(2004년) = 유시민(열린우리당) : 고양시 덕양구 갑18대(2008년) = 손범규(한나라당) : 고양시 덕양구 갑19대(2012년) = 심상정(통합진보당) : 고양시 덕양구 갑20대(2016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21대(2020년) = 심상정(정의당) : 고양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이며 가결 1건(1.6%), 계류 49건(77.8%), 대안반영폐기 12건(19.0%), 철회 1건(1.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1.6%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며 가결 1건(2.2%), 대안반영폐기 5건(11.1%), 임기만료폐기 38건(84.5%), 철회 1건(2.2%)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2%이며 가결된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9건이며 대안반영폐기 5건(12.8%), 임기만료폐기 33건(84.6%), 철회 1건(2.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심상정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진보정당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심상정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민주당에서는 김성회 (전)열린민주당 대변인과 문명순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금융특보, 윤종은 (현)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고양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전)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상정 의원의 인기가 떨어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유여해 (전)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권순영 (현)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체육계 미투 1호로 비례대표로 2024년 1월 의원직을 승계해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게된 김은희 의원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사회자) 심상정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심상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6개 철도가 교차하는 대곡역에 고양국제철도터미널을 유치하여 도심공항터미널, 무역센터, 면세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업무 중심 대곡 역세권 개발을 공약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 중국 · 러시아 · 유럽을 잇는 국제물류망을 대비해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윤석열정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원당혁신지구 2500억 테크노벨리 완성, 폴리텍 대학 유치를 공약했으나 성사혁신지구는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이지만 분양율이 저조하고 폴리텍대학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을 통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으나 법률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민간기업은 고사하고 공기업 조차도 여성 급여가 남성의 80% 이하인 실정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덕양-대곡-일산, 고양시 전역을 8자형 순환트램으로 연갈한다는 공약은 2029년 개통 목표로 했으나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순환트램을 건설하기 보다 버스 노선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3중 규제,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군사시설 보호법, 수도권 정부 계획법 개정을 공약했으나 관련 법 발의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 답지 않은 지역이기주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화훼유통센터를 국제화훼거래소로 확대한다는 공약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양 화폐산업이 고사 직전으로 국제화훼거래소 확대는 불필요한 공약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자립도시 조성 공약의 경우 고양시(덕양구)는 베드타운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충분하게 유치하지 못했습니다.그린뉴딜 고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을 약속했으나 창출할 일자리 갯수와 지역경제 회복을 측정할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청년 고용 할당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지만 근절할 채용비리와 확대할 일자리 숫자가 없어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출산, 육아, 돌봄 등 3대 휴가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공약은 기업이 적극 동참해야 성공 가능한 정책으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 환경 등 그린뉴딜형 벤처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됐습니다.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가맹점과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공약했으나 공정거래법에도 처벌이 미약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국제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했으나 경제자립도시 구축이 우선이고 주교동에 신청사 및 행정 타운 건립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4200억원을 투자해 신청사 건립 추진했지만 최근 백지화되었습니다.고양시가 특례시로 도약한 이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가 큰 상황입니다. 호화청사를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역세권 대개발을 공약했으나 투기를 조장하고 기후위기 대처에 불가능해 정의당의 정책과 맞지 않아 심 의원이 제시한 공약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갑 심상정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로도 나선 5선의 의원인데 전체 118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0%이며 경제산업 6%, 과학기술 0.8%로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철도터미널, 국제화훼거래소, 순환트램등 지역 실정에 적절하지 못한 구호성 공약이 다수였습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 청년고용할당제, 3대 휴가 확대 등은 좋은 공약이지만 정작 본인은 관련 법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으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4. 경기도 의정부시오영환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의정부시 갑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제13대~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오영환 의원이 21대 제시한 31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20)·문화교육(1)·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19.4% △정치행정 공약 9.7% △문화교육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의정부시갑 선거구는 1988년 제13~16대 국회의원 선거구까지 의정부시 선거구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시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의정부시 갑 선거구 관할 지역은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등입니다. 문희상 의원이 5선을 한 곳으로 20대 선거에서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불출마하면서 오영환 의원이 전략 공천된 곳입니다.13대(1988년) = 김문원(신민주공화당) : 의정부시14대(1992년) = 문희상(민주당) : 의정부시15대(1996년) = 홍문종(신한국당) : 의정부시16대(2000년) = 문희상(새천년민주당) : 의정부시16대 재보궐(2003년) = 홍문종(한나라당) : 의정부시(문희상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해 재보궐선거 실시)17대(2004년) = 문희상(열린우리당) : 의정부시 갑18대(2008년) = 문희상(통합민주당) : 의정부시 갑19대(2012년) = 문희상(민주통합당) : 의정부시 갑20대(2016년) = 문희상(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21대(2020년)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오영환 현 21대 의원(1988)은 동두천시 출신으로 의정부 서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 외에는 이곳에 연고가 없는데 전략공천이 되어 논란이 많았습니다.오 의원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를 나온 후 해운대소방서 수상구조대를 시작으로 주로 소방 현장 소방관으로 일해왔던 분입니다. 갑자기 민주당에 입당한 후 전략 공천되어 그 근거와 명분에 대해 여러가지 말이 있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이며 가결 5건(7.7%), 대안반영폐기 21건(32.3%), 철회 2건(3.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통과율은 7.7%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소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활동보다는 소방방재청을 위한 법안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오영환은 2023년 4월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그런데 21대에 불출마를 한 문희상 의원의 아들인 문석균 숭문당서점 대표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지역구를 세습한다는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그 외에 최경자(전) 제10대 경기도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고, 장수봉 전 시의회 부의장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김정겸 (전) 제7회 의정부시의회의원과 (전)의정부시의회 6,7,8대 3선 시의원을 지낸 구구회 전 시의원, 황병열 도당 부의원장,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그리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을 지낸 최영희 (현) 제21대 국회의원 등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등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등 7명이 후보 등록을 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오영환 의원이 일찍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 관리를 소홀하게 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지역을 내어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 (사회자) 오영환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오영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적절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스토킹 범죄 처벌 규정 강화를 공약했는데 관련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을 확장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 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주, 연천, 동두천 등이 공공병원 부족을 이유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지하철 8호선을 별내에서 녹양까지 연장하는 공약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홍문종 의원이 제안한 후 적극 추진했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당시 그 이유가 B/C 값이 0.5 미만으로 경제성 부족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가능동 미군부지(CRC)에 IT연구개발단지를 유치한다는 공약은 지역 발전에 필요하나 의정부 가능동이 서울 구로 · 금천 · 강서, 경기 판교 등과 비교해 입지 여건이 불리해 유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호원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의 경우 2025년 준공 목표로 217억 원을 투입해 체육센터,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운동시설, 노인종합복지관 등 복합해 건립하고 있으며 단독 신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적절성은 <하>를 받은 다른 지표와 달리 <중>을 받았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신설 공약이 폐기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공약대로 추진했다면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활동 지원 강화를 공약했으나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공약했으나 통합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이 스마트한지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공약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 저감하려는 수치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환자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의로부터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아 잘못 개발한 공약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공약의 경우 지자체가 LH, 은행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달성 가능한 정책으로 명확한 실적이 없습니다.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나 국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명박졍부가 실패한 선심성 뉴타운 개발의 재탕 공약에 불과합니다.옐로우카펫 확충, 등하교 시간 통학로 집중 단속을 공약했으나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등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정책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의정부역 지하상가 등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점포 임대료 한시적 대폭 인하를 공약했으나 주변 민간 점포의 임대료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의 심폐소생 지원책을 공약했는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에 대한 심폐소생 지원보다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통시장과 자영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수수료가 없는 의정부시 공공 배달앱 출시를 공약했으나 지차제 배달앱이 민간 업체인 배민, 요기요 등과 경쟁해서 생존할 가능성 낮아 예산만 낭비할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시군 단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성공한 사례도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오영환 의원은 재선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지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31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이 64%이며 문화교육 및 과학기술 공약 각각 3%에 불과해 지역 발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스마트 여성 안심 통합 네트워크, 옐로우카펫, 미세먼지 대책 등 안전 관련 공약 다수였으며 그나마도 실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원도심 재생, 공공기관 점포 임대로 인하, 공공 배달앱 등 성공 가능성 낮으며 비합리적인 공약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포천시·가평군 선거구는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최춘식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최춘식 의원이 21대 제시한 49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24)·문화교육(14)·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9.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경제산업 공약 14.3% △정치행정 공약 6.1% △과학기술 공약 2.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는 앞서 살펴본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포천시·가평군 선거구가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서 분리되는 연천군과 통합되면서 포천시·가평군·연천군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20대(2016년) = 김영우(새누리당) : 포천시·가평군21대(2020년) = 최춘식(미래통합당) : 포천시·가평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최춘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최춘식 현 21대 국회의원(1956년.충청북도 제천군 출신)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대위로 전역하고 18년간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제4대 포천군의회 의원(초선, 관인면)과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초선, 포천시 제1선거구)을 역임하고 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해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되면서 이지역에서 당선된 분입니다.이분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는 자연면역이 더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신이 아닌 자연면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백신 반대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최춘식 의원이 21대에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이며 가결 2건(3.8%), 계류 36건(67.9%), 대안반영폐기 14건(26.4%), 철회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최춘식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우 전 의원이 이번에도 강남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권신일 (전)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 (전)이명박 대통령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김성기 (전)가평군수(3선), (전)윤석열 국민캠프 국민소통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김용호 (전)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전북공동선대위원장과 안재웅 (현)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허청회 (전)윤석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용태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까지 모두 7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추가로 한나라당 출신인 (17~18대, 경기 부천 소사에서 당선된) 차명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권의 표는 더욱 분산될 예정입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전)포천시장을 3선한 박윤국 현)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과 육군 대장 출신의 이철휘 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윤국 전 시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사회자) 포천의 최춘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최춘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4+1 야합으로 탄생한 준연동형 선거제 반드시 폐기를 공약했으나 아직 여야가 개정 방안 논의 중입니다.위헌적 공수처법을 폐지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공수처 폐지 법안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검찰 공화국이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검찰개혁을 위해 김 의원 본인이 노력한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2022년 경기도민 축제를 가평에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은 용인에서 개최되었고 2026년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평은 언제 유치할 수 있을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포천)전통시장 상설, 현대화 및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유동 인구가 줄어들어 상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가평)재즈 문화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도시브랜드화를 공약했으나 자라섬에서 재즈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동호회가 서울 등에 많아 가평에 아카데미를 설립한다고 해도 활성화는 애로가 예상됩니다.’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공약했으나 이미 경기도립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이천에 설립되어 있고 지열별로 다수 추진돼 차별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설령 조성한다고 해도 관광객 유치 효과 자체가 의문인 공약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공기질의 개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라 측정가능성이 낮았습니다.기업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도 기업투자를 어디에,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등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공약했으나 확충할 사회안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일반 범죄, 가정폭력 등 해결할 위험 요인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여성 안전 관련 공약은 꼭 필요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아쉽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관련법은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개 일자리는 정부보다 기업이 창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포천)은퇴자를 위한 취업·창업센터 설치를 약속했으나 설립하지도 않았고 취업·창업센터에서 은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이나 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종합레저타운 건설을 공약했는데 대규모 종합레저타운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해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포천의 환경오염 배출 시설 및 악취 시설에 방취림 조성을 공약했으나 측백나무 등을 심어 축사의 냄새를 필터링, 봉인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며 성공한 곳도 없습니다“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를 조성해 도시 브랜드화하겠다는 공약은 전북 무주, 경남 김해가 생태환경을 복원해 추진하는 데 반해 포천은 공장이 많아 인공 불빛의 한계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약입니다.(가평)제로에너지 전원 주거단지 조성을 공약했는데 아직 기술 개발이 미진해 수요도 많지 않아 가평과 같은 시골에 제로에너지 전용 전원주거단지를 건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포천시와 가평군 지역구의 최춘식 의원은 서울보다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직시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전체 49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49%이며 과학기술 2%로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공수처법 폐지, 준연동형 선거제 폐지 등 달성을 위해 최춘식 의원이 노력조차 하지 않은 공약이 다수였습니다.반딧불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재즈 아카데미 등은 관광객 유치 효과 낮으며 예산 낭비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추진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7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2.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24년 01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3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 연천군을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따라서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 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다만 2월 중순 이후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 반발하는 중이다. 21대 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김성원은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성원 의원이 21대 제시한 10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6)·사회복지(62)·문화교육(2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 공약 28.0% △경제산업 공약 6.0% △정치행정 공약 4.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사회자)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연일 정치권 이슈들이 뉴스를 장식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치적인 부분만 논의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요?그렇습니다. 우리 새날 방송에서 조차 다루기 힘들 정도로 연일 새로운 정치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바람직한지 의문입니다.정치 현안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려운 국민의 삶의 문제나 경제 현안 그리고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처방안 등도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정치 현안들뿐입니다.정작 중앙일보 등 거대 언론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성실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는 우리 새날의 “복지국가 씽크탱크” 코너 등을 싸잡아 친명 유튜브 들이 당에서 말려도 내부 경쟁자들에게 총질을 하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보도(중앙일보 김정재 입력 2024.1.28.)하고 있습니다.공중파나 언론들도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지면을 장식하고, 선거 과정에서 정당들의 경쟁도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치루어 진다면 선거 이후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정치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약 평가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나마 새날에서의 씽크탱크 방송에서 지역구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또 정당에도 차이가 없이 대부분의 지역구의원들의 공약이 어슬프고 이행상황도 부실헤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저도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서 참 무성의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모르고 출마한 분들이 다수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헌법과 국회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을 대표하고 이들의 의견을 대변해 민의(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의 시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 심지어는 구의원까지 공천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정치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역의 발전방안이나 지역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지역구 국회의원은 중앙정치도 해야 하고 지역 정치도 해야 하므로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거나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 중앙 정부와 소통하고,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고민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런 준비가 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올해 4월 출마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 방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자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 토론이나 유권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의 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신다구요?경기도 북부지역은 휴전선에 접경하고 있어 실제로 매우 발전이 더딘 곳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으로 항상 군사적 긴장 관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경북·강원 등과 마찬가지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며 다수 지역에서 보수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연이어 당선되고 있습니다.지난주에 경기 서부 지역을 살펴볼 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정당 배분은 균등하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 2곳, 정의당 의원 지역 1개, 그리고 민주당 의원 지역 1개소를 각각 분석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 경기도 동두천시 · 연천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습니다.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동두천·연천군 선거구를 동두천시·양주시 갑과 을 선거구로 통합·분리하고연천군을 떼 내어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따라서 2024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가 통합·분리되면서 동두천시·양주시 갑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 2월 중순 이후 선거구가 확정될 예정이지만 해당 시·군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20대(2016년) = 김성원(새누리당) : 동두천시·연천군21대(2020년) = 김성원(미래통합당) : 동두천시·연천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성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성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93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중 가결 8건(4.1%), 계류 141건(73.1%), 대안반영폐기 39건(20.2%), 철회 4건(2.1%), 폐기 1건(0.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통과율은 4.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이들 법안들을 보면 영역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국회와 관련된 청부 법안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아 국회 각 기관들과 소통이 활발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2건이며 가결 3건(2.7%), 대안반영폐기 17건(15.2%), 임기만료폐기 92건(82.1%)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2.7%였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김성원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성원 현 21대 의원(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출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환경공학과 졸, 고려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 박사)은 국민의힘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입니다.그보다 김성원 의원이 알려진 것은 2017년 3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허위 주장을 하여 피소됐던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의 숨은 주역”이라는 허위 주장을 제기해 문재인 전 대표측으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막말로 유명합니다.2022년 8월 발생한 수도권 홍수 사태로 국민의힘에서 동작구 사당2동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말을 한 것이 방송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에 친박계의 손수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것입니다. 손수조(1985년생. 예비후보자 등록 : 2024.01.03.)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고, (전)박근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제19대 총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출마한 사하구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돼 <자객공천>의 원조가 되었던 분입니다. 20대 선거 때에도 전략공천됐으나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제원 의원에게 낙선하고 동두천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여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는 남병근(1958년) (전)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이며 남병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서는 서동욱 후보에게 밀렸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연천)UN 평화대학 DMZ 캠퍼스 유치 공약은 이미 코스타리카에 본부, 미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인천시도 유치 추진 중이나 실패한 상태입니다.공공형 산후조리원과 실내 놀이터 설치 공약은 경기도 여주와 포천만 운영 중이며 동두천·연천에는 설립하지 못했습니다.앞서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시군 단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기존에 있는 인근 공공산후조리원을 공동이용하는 것이 서비스질이나 운영 효율성에서 보면 합리적일 것입니다.(동두천)소요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확대개발추진의 경우 소요산 박찬호 야구공원이 201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3년 3월 사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요산역 전철도 개통됐지만 먹거리촌 등 관광시설 활성화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확대 공약의 경우 출산율이 떨어지고 영유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 전시행정에 불과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부모 공경의 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미 5월8일 어버이날, 10월2일 노인의 날 등이 있으므로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설령 제정돼도 공약의 실효성도 낮다고 평가됩니다.(동두천)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공약의 경우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 인구 8만8000명인 소규모 도시에 전용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참고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35개의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평균 가동율이 20% 미만이고 객석 점유율을 포함한 실제 가동율은 5%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일반고 학력 향상 프로그램 추진의 경우 구체적으로 운영할 프로그램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상도 정하지 않아 측정 자체가 어려웠습니다.접경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약의 경우 접경지역 지원법이 별로도 있으나 주택 개보수, 상하수도, 마트, 도시가스 등 구체적으로 개선할 시설을 지정하지 않아 모호한 공약입니다.군 의료 시스템 개편 추진을 공약했는데 어떤 항목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군 의료시스템은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군병원의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청년 주거 고민 상담소 설치 공약의 경우 이미 청년고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대출 안내 외에 구체적인 주거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제도화를 공약했는데 윤석열정부 교육부의 반대로 2023년 12월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을 일부 개정해 의결했지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차이가 없는 무이자대출 제도화는 도입되지 못했습니다안보, 역사, 자연, 축제를 연계한 체류형 안보관광벨트 조성 추진을 공약했으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지하철도 개통돼 동두천과 연천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부적합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연천)농업인회관 건립 공약의 경우 이미 2022년 6월 농업회의소를 오픈해 추가 건립은 불필요한 상태입니다.북한 핵공격 대비 화생방대피소 건립 공약의 경우 동두천 시민회관 지하에 대피소가 있으므로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낮으며, 전국에 지역 주민을 위한 화생방 대피소 자체가 전무합니다. 이 공약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공약으로 해석됩니다.(동두천) 전지역 단계적 전선 지중화 추진을 공약했으나 한전의 누적적자가 200조 원에 달하며 모든 지역 전선의 지중화는 서울 시내에도 예산상 불가능하며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우선 동두천시, 연천군의 김성원 의원은 접경지의 피해를 자장 많이 보는 지역임에도 전체 100개 공약 중 사회복지 공약 62%이며 과학기술 공약 0%로 공약 자체에서도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실패했습니다.접경 지역으로 미군부대 이전으로 황폐화된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공약 개발에도 실패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청년 주거고민상담소, 부모 공경의 날 등은 지역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지역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맞지 않는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 북부의 주요 도시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6000억 부채 언제 갚으려고?… 감축계획은 나 몰라라청렴도 1위 달성 말뿐… 채용비리 말썽 나고도 또 터져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업종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와 같은 음식 배달대행업체였다. 거래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보상을 받기 어렵다.‘기업이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 임시직·계약직을 고용하는 경제 추세’로 정의되는 긱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긱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긱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근로복지공단(COMWEL)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20202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신설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근로복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근로복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ESG 헌장 없고 업무상 재해 처리 지연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노사 공동으로 ESG 경영 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아직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규정·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위원회·추진 체계·전략 체계도·전략 과제는 수립했다. 중장기 목표는 노동복지 보장률 78%·2030 온실가스 50% 감축·사회적 가치 지수 A등급·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등이다.홈페이지에 윤리헌장·행동강령·임직원 가이드북 등을 공개했으며 윤리경영은 추진하고 있다. 2004~2021년 윤리경영 추진활동은 공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규정·지침 등도 제정했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실적도 존재했다.2021년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채용과정에서 저지른 비리와 조치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2019년 2월 전수 조사에서 △친·인척 채용과정 관여, 1건 △지인의 딸 채용과정 관여, 1건 △청년인턴 자격 요건 확인 소홀, 6건이 각각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관련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같은 해 국감에서 공단 인천병원의 채용비리 축소·은폐 의혹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내부제보로 2021년 인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면접전형을 내부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병원장 혼자서 면접평가를 진행했다고 한다. 병원장은 해임되고 채용절차를 위반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직원들은 부정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희박하다며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았다.2021년 8월 기준 업무상 산재 처리 기간이 평균 183.6일로 집계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대비 11.2일이 늘어난 것으로 산재 처리가 너무 더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관련 산재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해명하지만 개선의 여지는 충분하다.2021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부채는 6045억원, 자본금은 0원이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9406억원이며 5억30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6000억원이 넘는 부채는 과도하므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근로자 산업재해 심판 부실 해결 요망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01만 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969만 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48.66% 수준으로 낮다.알리오에 공시된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고서는 ‘임원·비정규직은 지원 대상 아님’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은 5개인데 근로복지공단만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타 공공기관들은 지원 대상 여부를 특정하지 않는 형태로 기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단순 기재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2021년 국감에서 201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심사청구 중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을 번복해 기존 결정이 취소된 건수는 총 5811건으로 밝혀졌다. 전체 심사결정 건수가 3만6977건이므로 취소율은 15.71%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다시 인정을 받은 건수는 총 1626건으로 전체 취소 건수의 27.98%를 차지했다.2021년 8월 기준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 전체 32건 중 7건에서 패소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행정소송에서 재해자의 근로자성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2020년 전체 42건에서 16건이 패소해 패소율은 38.0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는 193회 개최됐다.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다. 연간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180만건이었으며 약 1600건이 산재심사청구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권리를 구제받았다.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교육을 진행한 실적이 없었고 관련 교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실적·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이 ESG 경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음에도 기초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감소 노력 부재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한국동서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형 태양광발전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기관별 핵심 업무를 통한 협업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 유휴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관리는 한국동서발전에서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태양광발전소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이다.2021년 공단 소속 안산병원은 시설 내 주차장 옥상에 10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공단 소속병원으로는 최초다. 향후 20년 동안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환경오염물질은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배출된다. 의료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폐기물 축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정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 고용주보다 근로자 복지에 관심 가져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도 채용비리가 만연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낙제점이다. 2019년 국감에서 채용 비리를 지적 받았음에도 2021년 동일한 유형의 비리가 재발했다. 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스스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사회(Social)는 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내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벌인다는 점을 반영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산재 심사 분쟁에서도 드러난다. 산업재해 인정 비율이 낮으며 근로자 판단 기준도 너무 엄격해 근로자보다 고용주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환경(Environment)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해 자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공단 소속 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축소 노력에 대한 실적이 없어 개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친환경기술 개발·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국민보험(NI)에 대한 분담금이 1.25% 인상된다. 이로 인해 사회 복지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사실상 사회 복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 조치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사회 복지 사업 특히 노인 요양원에 불이익을 주고 자선 단체와 비영리 사업체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 조치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일부 요양원은 운영을 계속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또는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비판론자들은 국민보험(NI) 인상으로 마련된 자금이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밀려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노인 요양업계는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으로 대형 요양원들이 연간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로 인해 요양원을 신설하거나 시설을 확대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일부는 요양원의 파산도 우려된다.정부가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확보하게 될 새로운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담금이 노인 돌봄의 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정부 로고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에 따르면 새로운 개혁에 국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의 인력 계획과 디지털 전환이 주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개혁을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가능한한 최고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적절한 의료 직원들과 함께 할 방침이다. NHS 직원의 인력 계획에서 채용 및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NHS 미래 인력의 역량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NHS 산하 의료인력 양성기관인 HEE(Health Education England)에서 교육 및 훈련을 책임진다.  NHSX 와 NHS Digital 을  NHSE/I 로 합병한다. NHSE/I 의 장기적인 계획 및 전략을 NHS 의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추진한다. NHSX 는 국가 정책을 설정하고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을 포함해 국가 보건 서비스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는 정부 기관이다.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