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2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노동당 정부가 철강업체를 살리기 위한 지원, 최저 임금의 인상 요구,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부채의 급증,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추진 등을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에 £5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탈보트항에 철강공장을 짓는 계획이 포함됐다.이전 보수당 정부는 고철을 용해할 전기로를 도입하도록 12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2개의 용광로 중 2번째도 9월 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현재로서 2500명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으며 향후 3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일즈에서 철강 생산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 저임금위원회(LPC)는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11.44파운드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린다. 2024년 4월 최저 임금은 10% 상승해 10.42파운드로 결정됐다. LPC는 최저임금이 수익 상승에 상응하려면 5.8%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2025년 4월 11.44파운드에서 12.10파운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다.현재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면 2071년 국가부채는 GDP의 274%로 예상된다. 만약 전쟁 질병, 사이보 갈등, 무역 긴장 등의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50년 동안 지출을 GDP의 45~60%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GDP의 2.5%까지 높아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넷제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교육과 실업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 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는 2024년 연말부터 직원은 1주일에 최소한 평균 3일은 사무실에 출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1개월에 12일은 사무실에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3개월 동안 국내 경제는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지난 2개월 동안 경제가 정체돼 있었다.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건강 분야의 파업 종료 등으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 동안 광고업, 설계, 엔지니어링 등이 침체됐다.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제조업 성장률로 하락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11월 기준 금리를 4.75%로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스태크플레이션을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이른바 빅 4 회계법인 중 1개인 PwC가 동일한 정책을 발표한 것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딜로이트는 이제 더이상 졸업생을 대상으로 원격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종료됐지만 영국인은 직장에 출근하기 보다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있다. 산탄테르 영국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1만 명에 달한다. 런던 사무실에 근무하는 1000명이 새로운 정책에 적용을 받게 된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체리(Chery)에 따르면 영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유럽시장에 적합한 현지화를 위해 스페인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에 있는 과거 닛산공장을 활용 중이다.1997년 설립된 체리는 중국의 가장 큰 자동차 수출업체이다. 현재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 오모다(Omoda)와 재쿠(Jaecoo)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영국에 오모다를 출시했다.체리는 현재 60개인 영국의 판매점을 2024년 연말까지 100개로 확장할 계획이다. 체리는 중국 동부 지역 우후의 공장에서 수출용 자동차를 전량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생산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천연재료 화장품 업체인 바디샵(The Body Shop)에 따르면 화장품 업계의 거물인 마이크 자타니아(Mike Jatania)가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영업 중인 113개 점포는 살아남게 됐다.오스트레일리아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운영되는 바디샵의 점포는 투자회사인 아우레아그룹(Auréa Group)에게 넘어간다. 아우레아그룹은 남아 있는 점포의 매장 중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바디샵은 1976년 설립된 이후 동물 테스트에 반대한다는 윤리적 입장을 유지하며 급성장했다. 2006년 창업자인 댄 애니타와 고든은 프랑스 뷰티업체인 로레알에 회사를 매각했다.2023년 사모펀드인 아우엘리우스(Aurelius)는 로레알로부터 £2억700만 파운드에 인수했다. 2024년 2월 2억7600만 파운드의 부채를 안고 파산했다. 이후 85개 점포를 폐쇄했으며 500명의 판매원과 270명의 사무직원을 해고했다.○ 영국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은행은 35%, 투자는 24%를 각각 점유한다.HSBC는 순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 이익을 늘리고자 한다. 현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부상했다.정규직 직원의 숫자는 2024년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2024년 2분기 비용은 US$ 8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상업은행과 글로벌 은행과 시장은 재정, 결제 솔루션, 신용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국 아마존(Amazon)은 영국에 £80억 파운드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최대 1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 건설, 시설관리, 엔지니어링, 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아마존웹서비스(AWS)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영국경제에 140억 파운드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투자계획은 시장경쟁청(CMA)와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오프콤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리더이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지 판단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모델의 개발과도 관련돼 있다. 지난 14년 보수당 정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광산회사인 그레이트랜드(Greatland Gold)는 £2억5400만 파운드에 하이에론과 테플러를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주인 와이루와 뉴몬트와 논의를 진행했다.와이루는 광산업자인 앤드루 포레스트의 투자 회사이며 포레스트는 2022년 그레이트랜드의 대주주로 등극했다. 그레이트랜드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A)의 필라바에서 금과 구리 광산을 개발 중이다.미국 회사인 뉴몬트는 2023년 뉴크레스트를 인수했으며 필바라에서 금광을 운영 중인 하비에론과 테플러가 매각을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레이트랜드는 뉴크레스트와 뉴몬트가 설립된 조인트 벤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영국 건설회사인 캐딕(Caddick Construction)은 스카버러에 있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건설금액은 £4200만 파운드다.슈나이어 일렉트릭은 기존 공장에서 500미터(M) 떨어진 스카버러 비지니스 파크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는 450명의 직원을 고용 중이다.해당 공장에서는 전기자동차(EV) 충전 설비와 넷제로 빌딩의 에너지 효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기 부품을 생산학 있다.○ 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스코틀랜드 그래인지머스 석유 정제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제소는 없어지고 연료 수입 터미널과 분배 허브가 만들어진다. 2023년 11월부터 지역 정치인과 노조는 정제사업의 미래에 대해 격정했다.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6억2800만 파운드를 투자해 1660개의 일자를 만들 방침이다.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공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허사가됐다. 페트로이네오스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이네오스의 합작사다.○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매주 평균 18개의 약국, 16개의 펍, 9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 기준 6945개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매일 38개에 해당된다.하지만 새로운 점포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순감소분은 12개로 줄어든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연간 새로 오픈하는 점포를 고려해도 매일 11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은행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의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이나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주체국과 테스코 익스프레스가 은행 점포를 대신하는 중이다. 고객들은 온라인과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영국 잡지인 더 스펙테이터(The Spectator)는 헷지펀드 거물이자 GB뉴스의 주요 투자아인 폴 마샬에게 매각됐다고 밝혔다. 약 20여 명이 인수를 위해 경합을 벌였지만 폴 마샬이 승리했디.2024년 4월 아부다비가 지원한 투자자는 데일리 텔리그라프와 선데이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2024년 1월 정부가 외국 정부가 영국의 신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이다.현재 텔리그프는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이며 폴 마샬은 우익 성향의 잡지를 인수하려고 시도 중이다.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뉴스 UK도 텔리그라프를 인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영국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경쟁업체인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제안을 거절했다. £56억 파운드를 제안받았지만 회사 가치에 비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제안 금액은 2024년 8월30일 런던증권거래소에서 마감된 라이트무브의 주가 대비 30% 높았다. 9월30일 오후 5시까지 추가로 인수를 제안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다.REA그룹은 루퍼드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의 대주주이다. 머독은 2024년 초 토크 TV를 인수하려다 실패했다. 머독은 2001년 REA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현재 뉴스 코퍼레이션의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다.

▲ 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의 정제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를 포함한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정제소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다.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증가함에도 세입은 늘어나지 않아 향후 50년 동안 정부부채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은행 지점, 소매점, 음식점 등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프랑스 파리시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의 주차비를 최대 3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대형 차량인 SUV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스코틀랜드 그래인지머스 석유 정제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제소는 없어지고 연료 수입 터미널과 분배 허브가 만들어진다. 2023년 11월부터 지역 정치인과 노조는 정제사업의 미래에 대해 격정했다.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6억2800만 파운드를 투자해 1660개의 일자를 만들 방침이다.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공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허사가됐다. 페트로이네오스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이네오스의 합작사다.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다.현재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면 2071년 국가부채는 GDP의 274%로 예상된다. 만약 전쟁 질병, 사이보 갈등, 무역 긴장 등의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50년 동안 지출을 GDP의 45~60%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GDP의 2.5%까지 높아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넷제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남녀서 교육과 실업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매주 평균 18개의 약국, 16개의 펍, 9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 기준 6945개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매일 38개에 해당된다.하지만 새로운 점포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순감소분은 12개로 줄어든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연간 새로 오픈하는 점포를 고려해도 매일 11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은행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의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이나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주체국과 테스코 익스프레스가 은행 점포를 대신하는 중이다. 고객들은 온라인과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프랑스 지방정부인 파리시는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된다.1시간당 주차요금은 €12유로부터 18유로까지 오르게 된다. 1.6톤(t) 이상의 차량이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공기 오염을 이유로 주차비를 많이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면제된다.◇ 덴마크 DSV,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의 철도 물류 부문인 생커(Schenker) 인수덴마크 물류회사인 DSV는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의 철도 물류 부문인 생커(Schenker)를 인수했다. 인수 대금은 140억 유로(US$ 144억3000만 달러)로 합의됐다.인수가 완료되려면 도이치반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부, 의회, 노조 등의 대표로 구성돼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조는 CSV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재무 투자자인 CVC도 셍커의 인수를 위해 경쟁했다. 생커는 전 세계 1850개 지점에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만 직원이 1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 6월 2주차 태국 경제는 철도청에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방콕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시범 서비스을 운영할 것으 발표했다. 기차를 이용한 중국 수도 베이징으로까지의 이동을 기대해볼 수 있다. 스즈키 모터(SMT)는 2025년 말까지 자회사가 운영 중인 자동차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 천마일트레일협회(TMI), 전국의 콘크리트 하이킹 코스 줄이기 위해 웹사이트 개설... 보호·수리 필요한 포장 도로 공유 시스템 및 자연 산책로의 중요성 전파○ 스즈키 모터(SMT), 2025년 말까지 자회사가 운영 중인 자동차 공장을 폐쇄할 예정... 국내의 부진한 판매 실적과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 철도청(SRT), 7월13일부터 14일까지 방콕에서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을 잇는 시범 서비스 운영... 중국 수도 베이징으로까지 기차로 이동 기대

최근 자전거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서울을 포함해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일부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전거 이용자는 1300만명이 넘는다.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나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돌을 지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세발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전거 운전에 익숙해진다.자전거도 오토바이 못지 않게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이지만 오토바이와 달리 어린아이까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 저속으로 운행된다는 점,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주행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매우 안전할 것이고 착각하게 된다.자동차, 오토바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전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전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자전거 이용은 가벼운 라이딩을 하는 로드바이크에서부터 전문스포츠에 해당하는 산악바이크까지 다양하다. 어린아이가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에서 저가의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전문 라이더가 고가의 산악용 자전거로 산길을 주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자전거는 몸체가 튼튼하거나 고가의 제동장치를 갖췄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정운행 규정 준수와 안전의식 고취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전거 사고는 1만4376건,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48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가벼운 찰과상이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공식집계보다 몇 배나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안전은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자전거사고로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4만6635명 중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2만117명으로 전체의 43.1%를 점유했다.전체 교통사고 중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 비율은 36.2%에 달했다.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며 야외활동이 많은 6월에 사고가 많은 편이다.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를 차량으로 분류해 안전수칙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보도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해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상식에 가까운 안전수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인식도 낮아 사고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난감한 편이다. 해외 선진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벌금을 보면 영국은 2500파운드, 독일은 1500유로, 일본은 10만엔이다.최근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30만원의 벌금을 부고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음주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한다. ◇ 인도 주행과 음주운전 등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서울의 한강변이나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다양한 표지판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찾기 어렵다. 법률로 정해진 자전거 도로의 종류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이 있다.자전거의 보도주행은 금지돼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신체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고 있고, 보행자의 위협하거나 추돌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단속의지나 단속사례는 찾기 어렵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탑승하는 행위는 처벌받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이 3만원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차량을 단속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에서 자전거의 인도주행이나 음주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단속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지만 자전거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속은 강화돼야 한다. 함정단속이나 처벌위주보다는 계도를 통한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은폐를 의미하는 ‘스텔스’와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합성한‘스텔스 자라니족’이라는 새로운 명칭도 등장했다. 전조등이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해 사고를 유발한다.반려견이 많아지고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하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주인과 산책하던 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운전자를 위협해 넘어뜨리거나 위험을 느낀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반려견 소유주들은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자신의 반려견이 온순해 행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많은 사고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쓰레기가 방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전경 [출처=iNIS] ◇ 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사고 방어능력 평가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 6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안전불감증이 크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경상남도 창원시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방어운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자전거 안전수칙 5가지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금지 등이다.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장치 등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헬멧,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을 대비해 전조등과 반사체도 구비해야 한다.횡단보도나 인도를 주행할 경우에 보행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경음기도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비켜라’고 고함을 치기도 하지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위험상황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브레이크인데 저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일부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사고,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과 교통사고, 일반 도로에서 차량과 교통사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사고 등으로 다양하다.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한 경우에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변경됐다. 과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쌍방과실로 판단했지만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어운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자체의 손상보다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데 단순 찰과상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자전거 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지자체에 한정돼 있다.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금이 20~60만원 정도에 불과해 사고손해를 회복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안전운전이 불가피하다.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28%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자전거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했다.이래저래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자산의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선심성 홍보정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 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안전 위험도 평가자전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저속으로 인한 자전거 인구의 급팽창, 안전 불감증, 안전장비의 미비, 상습적인 법규위반, 경찰의 단속의지 미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자전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경찰, 보험사 등 모두가 빨리 대응책을 수립하거나 단속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자전거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단순한 장난감이나 취미활동 수단이라는 생각을 넘어 ‘자동차’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속도가 낮다고 안심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무질서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찰도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인도주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안전수칙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교 앞에서 유해음식물 판매를 단속하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 한국에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