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느라 분주해진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기부금 공제 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최근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조정했다.특히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기부를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부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기부는 단순한 금전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또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부의 가치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그러나 기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물품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인정해주고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고액 기부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소액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기부금의 사용 내역과 사회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세제 혜택은 기부 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기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적 고려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공제 혜택의 형평성,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기부금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중요하다.연말정산에서의 기부금 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모두가 기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의 시간이 아닌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앞으로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우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안상순 국세청 공무원의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 주제로 특강[출처=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통일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인 겨레사랑복지협의회(이사장 황정길)에 따르면 2024년 11월30일(토요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씨엠빌딩 7층에서 제3회 애국특강을 진행했다.이날 초청된 강사는 국세청 소속 안상순으로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세금'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안 강사가 설파한 세금의 의미와 재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국가발전에 기여한 세금(재정)의 역할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나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잘 극복해 2025년 광복 80주년을 경축할 기회를 만들었다.국가 위기시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지만 건전재정을 유지해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이 글로벌 무한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진입했으며 문화산업 및 방위산업 역시 경쟁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민 소양과 납세 의식이 세계 최고로 높아져야 한다. ▲ 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이사장 황정길(가운데 좌측), 일경큰스님(가운데), 유삼남 명에총재(가운데우측)[출처=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다음으로 세금에 대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인프라에 대한 평가다.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인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엔티스)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홈텍스, 손텍스 등을 이용한 납세자의 전자신고 능력은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다.반면 현재 국민의 납세의식은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기 위해 회피하려는 국민도 적지 않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 지하경제를 축소시켜야 한다.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재정기반을 강화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아야 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연기는 자칫 지하경제를 양산할 가능성마저 있어 우려된다.상속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실질과세 및 공정과세에 기여해야 한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국민 납세의식이 통일국가, 세계 선도국가(최고 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독이 동독을 통일하고 낙후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북한은 동독보다 더 열악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어 통일비용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축복'이 돼야 할 통일이 자칠 우리 민족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사)겨레사랑복지협의회 황정길 이사장은 "국가 미래 발전을 이끌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다"며 "안 상순 강연자는 조세전문가로 국가현실을 직시하고 더 크게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향상을 위해 뜻깊은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고대 중국에서 황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이며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의 천자(天子)로 칭했다. 황제의 권위는 누구도 넘볼 수 없었으며 하늘의 뜻에 따라 승계됐다.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 초원을 비롯한 유목민 사회에서는 장자(長子)상속보다 형제(兄弟)상속이 일반적이었다. 고구려도 초기에는 형제에게 왕권을 물려주다가 자식에게 넘겼을 정도다.고대부터 왕이 아닌 귀족이나 일반 가문에서도 장자상속이 정착됐다. 왕실이 아니더라도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불멸할 기반을 구축하길 희망했다.상속을 받은 사람이 물려준 자산(asset)을 유지해 가문의 영광을 이어주길 바랬다. 하지만 '부자 3대 없고 거지 3대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영속성은 강하지 않았다. 대부분 2~3대를 넘기지 못했다.장자든 차남이든 혹은 남녀 구분 없이 자녀가 거대한 자산을 축적한 부모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갖췄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자손에게 바톤(baton)을 넘긴다.◇ 이전투구(泥田鬪狗)하다가 망한 기업도 적지 않아... 후계자의 역량에 대한 오판이 가장 위험고대부터 왕의 절대권력은 '신성불가침'에 해당되므로 왕비든 왕자든 누구와도 공유하기 어려웠다. 왕이 죽고 난 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난장판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후계자 내정이다.제국을 평화롭게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leadership)이 필요했다. 따라서 신체가 강건하고 현명한 자손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왕의 후계자는 큰아들, 즉 장자로 정해 형제자매와 잘 화합하도록 승계구도를 잡는다. 장자가 포용성이 높고 가문의 명예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다.대부분의 근대 국가에서 왕실이 붕괴되고 국가의 권력은 소수 정치인과 경제인에게 집중됐다. 정치인과 경제인도 왕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과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길 희망한다.대의정치가 일반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자손에게까지 권력을 넘겨주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인은 자신이 축적한 사유재산을 누구에게 넘길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정치 가문보다 경제 가문에서 후계자 선정과 재산 분쟁이 빈발하는 이유다. 부자가 후계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잘 지킬수 있는지 여부다.일반적인 기준에 더해 가족이나 일가친척을 모두 잘 챙기고 돌봐줄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지도 평가한다. 장남만 화려한 인생을 즐기고 다른 자녀와 자신의 형제자매를 소홀하게 대하면 안되기 때문이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상속은 가족간의 다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1945년 이후 미국식 시장경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대기업이 상속분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일부 기업은 형제자매가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다 망했다. 가업을 물려받은 장남이 몰락해 차남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해 기사회생하기도 했다.기업 상속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혹은 장녀이든 경영을 잘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직한 기업상속 모델을 고민하며 경영자 역량 평가지표 개발... '가문을 일으킨 차남' 사례 조명 예정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이른바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했다.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라고해도 재산을 후계자에게 넘길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가문을 일으킨 경영자의 역량평가 지표와 평가 결과 모델 [출처=iNIS]기업 후계자의 경영 역량을 평가할 지표를 찾기 위해 국정연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토론했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제언을 차곡차곡 모았다.경영 역량 평가지표는 리더십(Leadership), 도전정신(Challenge), 열정(Passion), 포용성(Inclusion),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등 5가지다.우선 리더십은 △창업을 통해 성장했는가 △운명공동체를 구성했는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등의 지표료 판단이 가능하다.창업을 한 기업가와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기업가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창업자 1인의 이른바 '원맨쇼'가 아니라 팀을 구성했는지도 기업의 기대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도전정신은 △신사업을 지속 확장했는가 △글로벌 경영을 강화했는가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고수하고 있는가 등이 대표적인 징표다.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대기업을 성장시켰는지 혹은 신사업을 적극 시도했는지도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에 적정하다.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영에 대한 인식도 파악하고자 한다.열정은 △경영에 적극 참여했는가 △업무에 대한 열의가 강했는가 △사업 이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등으로 표현된다.진정한 기업가는 돈보다는 사업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 사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사회 구성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창업자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포용성은 △핵심 참모와 운명을 같이 했는가 △경쟁자로부터 존경을 받았는가 △이해관계자와 공생을 추구했는가로 파악할 수 있다.우리나라 대기업은 좁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자에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는 편이다. 생존 게임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강패들의 집단 난투극에 가깝다. 패자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승자를 원망한다.사회적 책임은 △사회가치를 존중했는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기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에 참여했는가 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事業報國)을 강조했다. 국내 대기업 창업주 대부분은 이러한 기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2~3세로 넘어오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국정연은 위의 5가지 자표를 적용해 '가문을 일으킨 차남들'을 선정했다. 평가할 경영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SK그룹 최종현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SPC그룹 허영인 회장,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 등이다.- 계속 -

▲ 오스트레일리아 국기[출처=CIA]6월 2주차 오스트레일리아는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서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와 관계없이 장기 근속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도입했다.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급여와 직업 만족도 보단 행복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직업 병경을 고려하고 있다.○ RMIT, 30세 미만 근로자 30%인 70만 명이 직업 변경 고려... Z세대와 밀레니얼(M) 세대가 직업을 변경하려는 가장 큰 동기는 급여와 직업 만족도 등 충성심보다 행복이 더 중요○ 코어데이타(CoreData), 6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 향후 20년 동안 AU$ 3조5000억 달러 자녀에 상속 전망…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조사, 2018/19년 평균 상속 금액 12만5000달러, 수령인 나이 평균 50세○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지역사회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바꾸든 상관없이 장기 근속 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 해당 부문 7년 근무 후 6주 유급 휴가 할당, 연공서열, 임시적, 파트타임, 정규직 관계 없이 해당○ NAB(National Australia Bank), 2023년 11월 이후 기업 신뢰지수(BCI) 0포인트 유지했으나 4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3포인트 기록… 소매업 및 기타 소비자 관련 부문 지출이 하락해 기업실적 부진 전망○ 채용대기업 헤이스(Heys), 근로자 77%가 새로운 일을 찾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내 찾을 계획… 급여 불만족(40%), 급여가 개인 성과 미 반영(73%) 등 생활비, 승진 기회 부족, 열악한 직장 문화, 열악한 경영, 개인 환경 변화 등이 주요 요인○ 라이온 오스트레일리아(Lion Australia),  8월 말 1993년 인수한 제임스 스콰이어(James Squire) 맥주 생산기업 Malt Shovel Brewery 문 닫을 예정… 2019년 이후 전체 생산량 1억 리터 감소 및 맥주 소비량 지속적 감소 영향▲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이후 상속 부동산의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2021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법무성은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최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태료 10만 엔을 부과한다. 과태료를 면제 받으려면 중병, 유언의 유효성 다툼, 경제적으로 곤궁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미 상속을 받은 부동산도 등기를 해야 한다.4월 이전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2027년 3월 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상속등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은 사람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이다.하지만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등기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유자가 불명인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를 모르면 도시 개발이나 재해예방 조치 등이 어렵게 된다.

▲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코크인더스트리(Koch Industries)의 회장 찰스 코크(Charles Koch)는 1931년 11월 1일 미국 캔자스 위치타(Wichita, Kansas, USA)에서 태어났다.본명은 ‘Charles De Ganahl Koch’로 코크인더스트리 창업자인 아버지 프레드 체이스 코크(Fred Chase Koch)와 어머니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사이에서 4형제 중 2째로 탄생했다.찰스 코크뿐만 아니라 동생 데이비드 코크(David Hamilton Koch)가 2014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순위 공동 6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헨리 코크(Harry Koch)로부터 시작됐다.헨리코크는 네덜란드 이민자로서 콰너 트리뷴(Quanah Tribune-Chief)신문사를 설립했으며, 콰너 아킴 퍼시픽 철도(Quanah, Acme and Pacific Railway, QA&P)의 창립주주였다.찰스 코크의 아버지 프레드 체이스 코크는 1925년 MIT 동료 루이스 윙클러(Lewis E. Winkler)와 함께 Winkler-Koch Engineering Company사를 설립하고, 원유(crude oil)를 가솔린으로 바꾸는 효율적인 열분해 공정을 새롭게 개발해 경쟁이 덜 치열한 소련 등지로 판매처를 늘렸다.1940년 새로운 파트너와 우드리버 석유정재회사(Wood River Oil and Refining Company)를 설립했으며, 석유정제 및 원유 유통을 통해 코크가(家)가의 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찰스코크는 대학졸업 후 아서 디 리틀(Arthur D. Little, Inc) 컨설팅회사에서 2년 근무했으며, 1961년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찰스 코크는 1967년 부친의 사망으로 32세의 나이에 기업을 물려받아 47년간 코크인더스트리를 이끌고 있다. 코크인더스트리는 차남인 찰스 코크가 회장 및 CEO직을, 셋째 데이비드 코크는 부사장으로서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각 42%의 지분(총 84%)을 가지고 있다.첫째 프레드릭 로빈슨 코크(Frederick Robinson Koch)와 데이비드 코크와 쌍둥이인 막내 윌리암 잉그램 코크(Willian Ingram Koch)는 자신들의 지분을 동생들에게 판매하고,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첫째 아들은 수집가 & 자선사업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며, 막내 아들은 에너지 지주회사 Oxbow Group을 이끌고 있다. 코크 형제는 석유정제 및 원유유통사업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기업 M&A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자신들의 부를 축척했다.코크 인더스트리를 통해 부를 축척한 찰스 코크, 데이비드 코크 형제의 2013년 순자산액은 US$400억 달러(약 44조 원)로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순위 공동 6위에 올랐으며, 2014년에도 순자산액 427억 달러(약 47조 원)로 공동 6위를 차지했다.찰스 & 데이비드 코크 형제는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찰스 코크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찰스 코크의 프로파일 [출처=iNIS] ◇ 부의 원천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과 M&A를 통한 사업 다각화코크 인더스트리(Koch Industries)는 창업주 프레드 체이스 코크가 1940년에 설립한 우드리버 석유정제회사(Wood River Oil and Refining Company)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59년 Rock Island Oil& Refining Company를 거쳐 1968년 현재 상호로 변경됐다.코크 인더스트리는 전세계 6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미국 내 6만명, 전세계적으로 약 10만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세계 2위의 다국적 개인회사다.2009년부터 현재까지 안전, 환경, 사회책임, 혁신, 고객서비스 분야에서 약 9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으며, 수입의 약 90%를 재투자하고 있다.지난 2003년 이후 인수합병 및 자본투자에 약 650억 달러(약 71조 5000억원)를 지출한 코크 인더스트리의 지난 2013년 미국 내 고용효과는 49개주에서 직접고용 6만명, 간접고용은 약 20만명 정도다.경제적 효과는 직접 수입 48억 달러(약 5조 2000억원), 간접 수입효과 70억 달러(약 7조 7000억원)를 포함해 총 118억 달러(약 13조원)에 이른다.코크 인더스트리의 주요 사업은 석유정제, 화학, 곡물 처리 및 바이오연료사업(Refining, Chemicals, Grain Processing and Biofuels), 임가공업(Forest and Consumer Products), 비료사업(Fertilizers), 폴리머(고분자) 및 섬유사업(Polymers and Fibers), 프로세스 및 오염제어장비, 기술사업(Process and Pollution Control Equipment and Technologies), 전자부품(Electronic Components), 상품거래(Commodity Trading), 광물 (Minerals), 에너지(Energy), 목장운영(Ranching), 유리(Glass), 투자(Investments) 등이다.석유정제, 화학, 곡물처리, 바이오 연료 사업분야에서는 Flint Hills Resources, LLC, Koch Supply & Trading Company, Koch Pipeline Company, L.P.등을 중심으로 수많은 자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Flint Hills Resources, LLC는 석유정제, 화학, 곡물처리의 선두주자로서, 가솔린, 디젤, 제트연료, 아스팔트, 에탄올, 바이오 디젤, 액화천연가스(LNG), 올레핀(Olefins), 폴리머, 석유, 옥수수기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특히 미네소타, 텍사스 지역에서 운영하는 정제시설에서 1일 약 6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다. Koch Supply&Trading Company는 1일 약 8만 배럴을 정제할 수 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정제시설을 운영 중이다.Koch Pipeline Company, L.P. 원유, 정제된 석유제품, 에탄올, 천연가스, 화학물질등을 운송할 수 있는 4000마일의 파이프라인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파이프라인 운영사 Colonial Pipeline Company의 지분 28%를 가지고 있다.임가공사업분야의 Goorgia-Pacific LLC사와 계열사들은 티슈, 종이수건, 냅킨, 식기, 종이포장지, 사무용지, 셀룰로스, 특수섬유, 부직포, 건축제품 및 화학물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Koch Ag & Energy Solution, LLC의 자회사인 Koch Fertilizer, LLC는 세계최대 비료제품 제조 및 판매, 운송기업 중 하나로 미국, 캐나다, 트리니다드(Trinidad), 토바고(Tobago)지역에서 질소비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전 세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영국 등의 터미널을 포함해 광범위한 공급, 보관,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olex Incorporated는 17개국 45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광섬유 상호접속 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주로 모바일 장치, 정보기술, 가전, 자동차, 통신, 산업, 의료, 국방, 항공우주와 관련된 10만여개의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Koch Minerals, LLC 및 자회사 Koch Carbon, LLC, The C. Reiss Coal Company, Koch Exploration Company, LLC, KMP Holdings, LLC는 연간 4000만톤 이상을 거래하는 세계 최대 드라이벌크(Dry-bulk)상품 취급 기업이다.끊임없는 M&A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고 부를 축척한 찰스 코크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기회포착을 위해 지난해 72억 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글로벌 전자 부품제조사 몰렉스를 인수했으며, 지난 2013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약 1150억 달러(약 126조 5000억원)에 이른다. ◇ 적대적 M&A 및 자신과 기업의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정당, 정치인 기부를 통해 부를 형성코크 인더스트리의 성장으로 부를 축척한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는 다국적 비상장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은둔의 경영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하지만 지난 2011년 계열사의 비위사실을 내부고발한 직원이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찰스 코크는 부모로부터 물러 받은 자산과 기업을 2000배 이상 키워낸 비결로 시장중심 경영(Market-Based Management)을 꼽고 있다.인간행위의 과학과 사회번영의 원칙을 기업에 적용시킨 것을 말한다. 특히 비전과 장점 및 재능, 지식 프로세스, 결정권한, 인센티브 등을 시장중심경영의 핵심 요소들이다.2014 포브스지 선정 세계 부자순위 공동 6위를 차지한 코크 형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과 공격적 M&A를 통한 수많은 기업 인수, 다양한 산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나쁜 경영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지난 2010년 조지아-퍼시픽 목재공장 노동자 100명을 해고했으며, 제분기업 노동자 수백 명을 해고했다.또한 알래스카지역 정유업체를 인수해 이익실현 후 폐업, 환경오염, 화학공장 노동자 100여명 해고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최근 국제노동조합연맹은 찰스 코크를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경영자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찰스코크재단은 미국 3인 가정의 기초 생활비로 연간 4만 8000달러(약 53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 3만 4000달러(약 4200만원)를 받을 경우 세계 1%내에 든다고 광고해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미국 100대 오염기업 중 최상위 기업을 가지고 있는 코크 인더스트리는 기후변화법 반대, 건강보험개혁법 폐기,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부자 및 기업의 이권만을 추구하는 보수단체 등에 기부해 비난을 받았다.찰스 코크 회장은 장기적 안목으로 수익의 약 90%를 재 투자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성장을 통해 부를 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의 축척과 기업 성장을 위해 자신과 기업의 이념과 유사한 정당과 정치인에만 기부하고, 자본을 통해 미국의 정책 결정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다.기부행위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다른 부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부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라클(Oracle Corporation)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앨리슨(Larry Ellison)은 1944년 8월 17일 미국 뉴욕 맨허튼(Manhatan, New York, U.S.)에서 태어났다.본명은 로렌스 조셉 래리 앨리슨(Lawrence Joseph Larry Ellison)으로 유대인 미혼모로부터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이태리계 미국 공군 파일럿이다.그의 모친은 앨리슨이 생후 9개월이 되었을 때 폐렴에 걸리자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유대인 중산층 루이스(Louis)와 릴리언(Lillian) 가정으로 입양됐다.일리노이대학교 2학년 재학 중 양어머니의 죽음으로 캘리포니아에 돌아온 이후 반문화(counterculture)에 심취해 학교를 중퇴했다.시카고 대학에 재입학했으나 1학년때 중퇴하고, 반문화가 형성된 캘리포니아로 되돌아와 정착해 10여년간 컴퓨터 관련직을 떠돌아 다녔다.이때 웰스파고은행(Wells Fargo Bank)의 기술자 감독관, Fireman’s Fund Insurance의 IBM Mainframe관리업무 등 컴퓨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1977년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설립해 IBM의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오라클(ORACLE) 2.0 선보이면서 부의 기반을 형성했다.오라클을 통해 부를 축척한 래리 앨리슨은 2013년 순자산액은 US$480억 달러(약 52조 9000억 원)로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 5위에 올랐다.2014년에는 순자산액은 518억 달러(약 57조 1000억 원)로 포브스 선정 5위에 올랐으며, 미국 순위 3위를 기록했다. 빌게이츠, 워렌버핏과는 달리 기부에 인색하다는 비평을 듣고 있는 래리 앨리슨은 2014년 9월 70세를 맞이해 35년간 지켜온 공동 CEO자리에서 물러났다.앞으로 오라클의 회장 및 CTO역할을 수행하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을 맡는다. 공동 CEO인 마크 허드는 전략 및 마케팅, 판매 부문 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새로운 공동 CEO발탁된 사프라 캣츠는 법률 및 생산, 재무부문 사업을 맡기로 합의했다.래리 앨리슨은 젊었을 때부터 대출을 받아 요트를 구입하고, 성형수술과 결혼, 이혼 등 방탕한 생활을 즐겼으며, 4번의 결혼과 4번의 이혼경력을 갖고 있다.2번째 부인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 데이비드 엘리슨(David Ellison)과 딸 메간 엘리슨(Megan Ellison)은 기업 경영보다는 헐리우드에서 영화 제작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래리 앨리슨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래리 엘리슨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중간에 획득한 IBM의 RDBMS 기술과 한국오라클의 급성장이 배경오라클(Oracle Corporation)을 1977년 6월 16일 설립한 소프트웨어개발연구소(Software Development Laboratories, SDL)를 모태로 한다.래리 앨리슨(Larry Ellison), 봅 마이너(Bob Miner), 에드 오츠(Ed Oates) 등이 각각 60%, 20%, 20% 지분율로 자본금 2000달러(약 220만원)를 투자해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다. 1979년 Relational Software, Inc(RSI)와 1982년 Oracle Systems Corporation을 거쳐 1995년 현재 상호로 변경됐다.오라클은 전세계 145개국 포춘 100대 기업을 포함해 약 40만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은 약 12만 2458명에 이른다. 이중 개발 및 엔지니어는 3만 6000명, 지원담당자는 1만 8000명, 컨설팅 전문가는 1만 7000명이다.1977년 설립한 오라클의 주요 제품은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s), 데이터베이스(Databse), 엔지니어드시스템(Engineered Systems), 엔터프라이즈 관리(Enterpirse Management), 자바(Java), 미들웨어(Middleware), 운영체제(Operating Systems), 서버(Servers), 스토리지시스템(Storage Systems), 네트워크 및 데이터 센터 패브릭 제품(Networking and data Center Fabric Products),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Enterprise Communications), 가상화(Virtualization) 등이다.또한 Oracle Consulting, Oracle Financing, Oracle Managed Cloud Services, Oracle Premier Support, Advanced Customer Support, Oracle University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제품별로 보면 오라클 데이타베이스(Oracle Database) 고객은 약 31만,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Oracle Fusion Middleware) 고객은 12만, 오라클 어플리케이션(Oracle Applications) 고객은 9만, 중소기업 고객은 3만개이다.또한 하드웨어 고객은 5만 1000, 엔지니어드 시스템 고객은 450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2만 5000개의 파트너사를 두고 있다.처음 오라클은 데이터 베이스의 미래 보단 CIA와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오라클’을 만들려고 했으나, 지금은 전세계 정부와 국방, 금융부분에서 DB시장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DB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는 오라클은 1976년 IBM이 1급 기술을 공개하자 래리 앨리슨이 IBM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 기술을 도입해 오라클 2.0을 발 빠르게 출시하면서 부의 기틀을 마련했다.오라클은 2014년 회계년도 총 매출액은 382억 7500만 달러(약 42조2000억원)로 전년도 371억 8000만 달러(약 41조원) 대비 약 10억 95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 증가했다.2015 회계년도 1분기(6~8월) 매출액은 85억 9600만 달러(약 9조5000억원)로 전년동기 83억 7200만 달러(약 9조2000억원) 대비 약 2.7% 증가에 그쳤으며, 11분기 연속 5%이상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12분기 연속에는 제동이 걸렸다.래리 앨리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패키지 중심에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변화되면서 매출이 정체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분기 매출은 95억 9800만 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전년동기 92억 7500만 달러(약 10조2000억원) 대비 약 3.5%, 전분기 대비 약 11.7% 늘어났다.Software & Cloud 매출이 73억 달러(약 8조원)로 5%, SaaS, PaaS, LaaS Cloud 매출이 5억 1600만 달러(약 5600억원)로 45%, 하드웨어 시스템 매출 13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로 1% 늘어 났다.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오라클은 1989년 강병제 회장과 직원 5명이 중심이 돼 설립됐으며, 탁월한 영업력과 마케팅 능력을 발휘해 한국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했다.초창기 오라클은 미국 시장에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급성장했다. 한국에서 확보한 대기업 리퍼런스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손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2002년 13년간 오라클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강회장이 떠나고 조직이 본사 직할체제로 바뀌면서 한국사업도 예전처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 적대적 M&A를 통해 부를 형성했으나 기부활동보다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용오라클의 공동창업자 래리 앨리슨은 실리콘 밸리의 악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정하고, 공격적이며, 거만하고, 뻔뻔할 뿐만 아니라 여성편력이 심한 난봉꾼으로도 유명하다.또한 직원을 이용하고 버리는 토사구팽형 인사정책으로 악명이 높으며, 소프트웨어 기업 중 대표적인 블랙기업(Black Company)에 속한다.래리 앨리슨은 IBM이 1976년 공개한 기술을 오라클(ORACLE) 2.0에 도입해 소프트웨어의 제왕으로 자리잡았으며, 적대적 M&A를 통해 급성장했다.1990년 하락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과장과 허위 사실로 고객에게 제품을 팔도록 강요했다. 또한 사설탐정을 고용해 경쟁사인 MS의 반독점법 위반혐의의 증거를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진 사건도 유명하다.2003년에는 적대적 M&A를 통해 피플소프트(Peoplesoft)사를 인수했으며, 2005년에는 6억3000만 달러(약 6900억원)에 소프트웨어 업체 레텍, ID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오블릭스를 인수했다.2010년에는 서버 하드웨어 생산업체 선 마이크로시스템 등을 인수했으며, 지난 10여년간 약 500억 달러(약 55조원)를 투입해 100여건의 M&A를 성사시켰다.미혼모 및 양부모 밑에서 성장한 래리 앨리슨은 축척한 부를 기부보다는 삶을 즐기고, 방탕한 생활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4번의 결혼과 이혼뿐만 아니라 여성편력과 요트구입, 화와이섬 매입, 전용비행기 구입, 수십 대의 값비싼 스포츠카를 구입하기도 했다.2004년 포브스지는 래리 앨리슨의 기부금액이 US$ 1억5100만 달러(약 1600억원)로 단지 재산의 1%에 불과하며, 사회환원에 인색하다고 비난했다.2006년 법원은 래리 앨리슨이 인사이드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올린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명령했다.따라서 1억 1000만 달러(약 1200억원)를 래리 앨리슨에게 기업가상을 준 하버드대에 기부하기로 해 대가성이라는 비난뿐만 아니라, 기부번복을 해 더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지난 2010년 미국에서 부자들을 중심으로 생전 혹은 사후에 자신의 재산 50% 이상을 기부하자는 기부서약운동이 일기 시작했고, 래리 앨리슨도 기부서약을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기부보다는 삶을 즐기는데 더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