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동화책을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구전(口傳)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표현은 틀렸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호품인 담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초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겼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피웠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양했지만 집안에 있어야 하는 여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11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KT&G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KT&G를 간력하게 소개하면."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 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인 ‘순화국’으로 출발해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KT&G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5조2283억5200만 원 △2022년 5조8514억600만 원 △2023년 5조8626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1년 9717억5900만 원 △2022년 1조53억2700만 원 △2023년 9223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담배, 전자담배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바이오사업, 부동산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 제품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은."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쎄, 레종, 더원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 등이다."- KT&G가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 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 즉 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호품으로 제조업체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중요... 청소년·여성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자담배 대응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KT&G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KT&G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KT&G는 1883년 최초 연초회사인 '순화국'에서 시작해 140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담배사업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2023년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851억 원으로 전년 3조6304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정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경영이념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철하 아래 ‘바른 기업’, ‘깨어 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으로 정해 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합리성은 담배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율은 △2021년 18.58% △2022년 17.18% △2023년 15.73%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스피 615개(금융기관 제외)의 순이익률은 2.86%에 불과했다. KT&G의 순이익율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6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담배가격은 원가의 비중은 낮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율이 높다. 담배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좌우되는 셈이다.정부의 입장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민스럽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사재기' 열풍이 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담배가 건강에 해롭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지만 KT&G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윤리성은 성인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입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명 디마케팅(demarketing)에 적극적인지로 평가한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 등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미성년자의 구매가 제한된다.그럼에도 청소년이 성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거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경찰에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판매되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소지품에서 구별하기도 어렵다. 담배가 신체가 미성숙된 청소년의 폐나 각종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의 사회공헌 전략은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로 운영된다.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 위험성 알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자담배 올바른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결론적으로 담배는 전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소비 근절이 어려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 영원히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11월 폐기했다. 정권에 따라 금연정책이 달라졌지만 강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작가인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지만 좌우(左右)로 갈라진 국론으로 잔칫집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일부 단체는 노벨상을 관장하는 스웨덴 주한 대사관에 몰려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상은 스웨덴 발명가이며 사업가인 알프레드 노벨(Alfred Nobel)이 제정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모으지만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다이너마이트는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노벨은 죽기 전에 유산으로 노벨상을 제정하라고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음의 상인(Merchants of Death)'으로 불리는 부고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벨상 제정자부터 시작된 '죽음의 상인' 용어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정치인·공무원 해결 의지 미약노벨은 1895년 사망한 이후 '죽음의 상인'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미국이다. 미국이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도록 부추긴 세력이 무기 제조업체라는 루머가 확산됐기 때문이다.1936년 미국 상원에서 수 백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물증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무기 제조업체 뿐 아니라 자금을 제공한 은행이나 무기 거래업체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무기 생산과 거래에 연관된 기업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무기 제조업체는 돈만 지급하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았다.무기 관련 기업에 적용되던 용어가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파괴하는 주류, 담배, 도박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 사회 갈등, 범죄 유발 등 올바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주류는 역사 이래 인간과 가장 친밀한 음식 중 하나이지만 알콜 중독, 각종 질병 유발,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등을 초래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음주 뿐 아니라 성인도 과음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담배는 흡연자 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폐질환, 암 등 질병을 유발하지만 규제가 미약하다. 주류와 마찬가지로 신체가 성숙되지 않은 미성년자, 임산부 등의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도박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음성적으로 벌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복권, 카지노 등을 허용하면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정부가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다양한 복권도 중독과 개인 파산을 초래한다.국가가 '죽음의 상인'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이 막대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도 그에 못지 않다. 유사 이래 정치인이나 공무원 모두 소속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하므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죽음의 상인'의 존재 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하지 않으면 공멸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회 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죽음의 상인'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했다.2012년부터 글로벌 경제 관련 뉴스를 서비스한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와 함께 '죽음의 상인'에 대한 아젠다(agenda)를 분석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국정연이 '죽음의 상인'의 존재가치를 판단할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죽음의 상인'에 대한 3가지 판단 기준 [출처= iNIS]우선 정당성은 정당한 이익(fair profit)의 요건과 한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기업의 임무, 기업이 스스로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는가 등이 지표다.정당한 이익에 대한 개념은 인류가 지구상에서 살기 시작하며 상거래가 시작했을 때부터의 논란 거리다. 상인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한다.기독교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기록됐을 정도다.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자(Calvinisme)는 상인이 돈을 버는 것은 악(惡)이 아니라 선(善)이라고 주장했다.합리성은 제품의 가격(price)이 원가(cost)와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인가, 기업 활동이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해 얼마만큼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기업의 이익추구가 사회 가치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희생을 초래해도 되는가 등으로 판단한다.'죽음의 상인'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생산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demand)에도 기인하지만 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기 때문이다. 가격을 높여야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배려도 한몫한다.무기는 인간의 목숨 뿐 아니라 자연도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주류, 담배, 도박 등에 중독돼 자신의 의지를 통제하지 못해 폭력 행사, 범죄 유발, 극단적인 선택 등을 자행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윤리성은 이상주의자와 실용주의자의 주장과 갈등 비교, 부작용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한 기준 정립 여부, 부적절한 소비자 등을 차별(dicrimination)하고 통제(control)할 대책은 있는지 등으로 평가한다.인간이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닐 뿐 더러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은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보다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즐겨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이유로 주류, 담배, 도박에 대한 부작용을 아무리 홍보해도 소비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미성년자나 중독자 등과 같은 소비자를 과도한 소비로부터 격리시킬 방안을 찾는 것도 생산자의 책무라고 봐야 한다.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과 다양한 국지전을 겪은 20세기는 '죽음의 상인'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했다. 파괴와 혼란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국정연은 특히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에 인식이 크게 약화된 우리나라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판단했다. 미약하지만 거대 담론에 도전하고자 결심했다.- 계속 -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는데 소비자는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이 비과학적인 농정 지도를 수행하며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배추만 하더라도 어느 해는 생산량이 부족해 폭등하고 다른 해는 수확량이 늘어 폭락한다.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만 구축해도 배추의 소비 규모나 파종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절하는 것은 쉽다.최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2024년 1월~9월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은 2688만 명으로 역다 최다를 기록했다.2019년 3188만 명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스시와 각종 쌀 음식을 먹게 되므로 쌀이 부족해졌다.쌀 소비가 부족해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2024년 가을에도 농민단체는 어김 없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과 배추의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농협이 배추의 파종면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도 농민은 따르지 않는다.수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대로 농사를 지은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해 빚만 늘어난 사례가 더 많다.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며 중간 상인의 농단은 더욱 활발해졌다. 농촌을 돌며 파종을 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를 하거나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물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농민은 높은 농자재 가격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상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선금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일꾼의 임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비용 구조가 농민을 억누른다. 정부의 농사정책 실패와 농협의 직무유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는 더무 참담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파산자가 늘어나지만 근본 해결책 찾지 못해... 글로벌 시각에서 대책 마련해야 성공 가능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조합원이 모인 농협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농촌과 농민의 문제점은 농축산인 고령화, 농사비 절감 실패, 일꾼 확보 애로, 일당의 급상승, 생활비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부채 상환 애로, 생산성 향상 실패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파산이 늘어나면 농협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된다. 농촌에 가면 70대도 청년이라 불리고 80대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농촌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농산물 가격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씨앗,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씨앗은 미국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가 장악해 정부조차 대응하지 못한다.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보다 더 비싸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억대가 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상상을 초월한다.농번기에 일꾼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에 가깝다. 농사는 씨뿌리기, 농약 살포, 수확 등의 작업을 정해진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마늘 농가가 수확 시기를 2~3일 놓쳐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양파나 다른 작물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확기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농사일을 거들 사람도 부족하지만 일당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보면 남자 일당은 14만 원, 여자는 12~13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농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종자회사, 비료회사 등을 경영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이 민간 자재상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농촌에 가면 들판의 논이나 밭의 주인은 모두 농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농자재 구입 등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어지간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해도 농산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만 갖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령의 농사꾼이 사망하면 토지가 자녀에게 상속되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고령이라 과학적인 농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최근 첨단 유리온실이나 수경재배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작물에 그친다.쌀이나 배추, 과수 등은 아직도 20~30년 전의 농사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배추,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조합원인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사정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저성과, 고임금, 손실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속 -

▲ 프랑스 송전공사(RTE)가 관리하고 있는 송전선 및 타워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2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주택 대출 시장의 동향, 전기자동차 판매와 충전소 통계, 국민의 저축률 상승, 패션업체의 점포 폐쇄 등을 포함한다. ○ 프랑스 최고 금융 감시기관인 금융안정고등위원회(HCSF)는 2019년 기준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대출의 비율은 48.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출 건수의 20.2%는 대출 기간이 15년보다 짧았다. HCSF는 은행에 주택 대출의 상환 기간이 20년 이상의 비율을 65.6% 이상 맞추라고 권고한다. 15년 이하는 14.4%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은행은 많지 않은 편이다.2024년 2월부터 대출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침체에서 벗어나며 동년 7월 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9% 늘어났다. 동기간 대출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1% 확대됐다.○ 프랑스 송전공사(RTE)는 2024년 상반기 전기 수출량은 42테라와트시(TWh)로 집계됐다. 2024년 연초부터 생산량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2년은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전기를 수입한 국가로 전락했다. 전기 소비가 전년 대비 1.7% 줄어들었지만 생산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기 생산량은 1992년 이후 가장 낮았다.하지만 2023년 50.1TWh를 해외로 보내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22024년은 2002년 기록한 77TWh보다 더 많은 전기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호텔업종사자연합(UMIH)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서부 비엔주의 호텔 및 레스토랑의 예약률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40% 감소했다.다른 유명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렵다. 푸아티에 주변은 접근성이 좋아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푸아티에는 프랑스 중서부 누벨아키텐지방 비엔주의 주도이며 클랭강 연안에 위치해 있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340km 떨어져 있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EV) 충전소는 4만5646개, 충전기는 14만5678재로 조사됐다. 지난 2개월 동안 충전기 4891개가 추가됐다.6월에 충전소당 충전기는 13.8개였지만 7월에 16.9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평균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는 충전소에 충전기가 더 많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2023년 7월 기준 충전기가 10만4723개였지만 1년 동안 37% 증가했다. 여름 휴가철에 EV가 많이 이동한다는 것을 고려한면 충전소와 충전기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6월 기준 사용할 수 있는 150킬로와트(KW) DC 터미널의 비율은 70%였지만 7월 75%로 상승했다. 여전히 25%의 충전기는 고장이 났거나 수리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충전소 설치를 확장해야 한다.○ 프랑스 시장조사기관인 AAA-Data에 따르면 2024년 7월 1만7030대의 전기자동차(EV)가 등록돼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했다. 동기간 등록된 상업용 EV는 22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 확대됐다.6월 등록 대수를 상세히 보면 르노 메간이 1419대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1205대의 테슬라 모델 Y, 푸조의 e-208이 1166대의 순이었다. 푸조는 5개월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다가 지난 2개월 동안 판매세가 꺾였다.2024년 1월~7월 등록된 100% 전기자동차는 19만233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어났다. 동기간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브(PHEVs)가 8만3054대가 등록돼 전년 동기 대비 9.25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프랑스 주간지인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저축률은 약 18%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의 14%보다 높았다. 전체 수입 중에서 18%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이 수치는 독일보다 낮으나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높으며 유로존 평균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국민이 지출을 줄이면 소비가 축소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최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급여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소비 여력은 큰 편이다. 저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4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지만 경제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프랑스 홈 인테리어/수리 용품을 판매, 서비스하는 기업인 르로이 메롤랭(Leroy Merlin)은 2023년 러시아 매출액이 61억 유로로 전체 매출액 302억 유로의 20%를 점유했다고 밝혔다.순이익은 2억8740만 유로로 전체의 순이익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 결과다.르로이 메롤랭은 현재 러시아에서 114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4만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5개 점포와 675명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다.

▲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 정부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은 스타트업의 파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테스코는 판매하는 의류의 건전한 유통을 독려하기 위해 '디지털 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프랑스에서 주택 대출자의 상환 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지 않아 단기 대출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양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줄어들어 전기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테스코(Tesco), 자사가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디지털 여권' 도입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에 따르면 2024년 연초 이후 8월까지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은 기업 중 27개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정부는 £11억4000만 파운드 규모의 미래 펀드(Future Fund)를 조성해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린 스타트업에 대출을 제공했다.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초기 기업 1190개가 대출을 받았다. 팬데믹은 종료되었지만 다수 스타트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파산을 선택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 1억3100만 파운드 규모의 152대 대출 계약이 연장됐다.영국 소매 유통업체인 테스코(Tesco)는 자사가 판매하는 의류에 대해 '디지털 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별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정보는 의류를 제조하는 데 투입한  재료 뿐 아니라 환경 영향까지 포함한다. 의류에서 시작해 장난감, 가구 등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러한 조치는 제조업체가 그린워싱(greenwashing)을 시도하거나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한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환경을 보호하려면 판매되지 않은 재고 관리와 폐기까지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영국 저가 항공사인 이지젯(Easyjet)는 2024년 8월7일부터 대형 가방을 객실 내 선반에 보관하려면 편도당 £5.99파운드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23킬로그램(kg)이 넘으면 9.49파운드로 요금이 올라간다.저렴한 가격으로 승객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항공편에 대해서는 객실로 가방을 갖고 탑승해도 무료 서비스를 없앨 방침이다. 가방의 무게가 항공기의 연료 소모를 늘리기 때문이다.이지젯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AI를 이용하면 제트기류에 접근하거나 지상에서 수행하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다.◇ 프랑스 2019년 기준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대출의 비율 48.1%로 정부 권고치보다 낮아프랑스 최고 금융 감시기관인 금융안정고등위원회(HCSF)는 2019년 기준 대출 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대출의 비율은 48.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출 건수의 20.2%는 대출 기간이 15년보다 짧았다.HCSF는 은행에 주택 대출의 상환 기간이 20년 이상의 비율을 65.6% 이상 맞추라고 권고한다. 15년 이하는 14.4%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은행은 많지 않은 편이다.2024년 2월부터 대출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침체에서 벗어나며 동년 7월 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9% 늘어났다. 동기간 대출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7.1% 확대됐다.프랑스 송전공사(RTE)는 2024년 상반기 전기 수출량은 42테라와트시(TWh)로 집계됐다. 2024년 연초부터 생산량은 급증한 반면 국내 소비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2년은 수십 년만에 처음으로 전기를 수입한 국가로 전락했다. 전기 소비가 전년 대비 1.7% 줄어들었지만 생산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기 생산량은 1992년 이후 가장 낮았다.하지만 2023년 50.1TWh를 해외로 보내 순수출국으로 전환됐다. 22024년은 2002년 기록한 77TWh보다 더 많은 전기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호텔업종사자연합(UMIH)에 따르면 2024년 7월 중서부 비엔주의 호텔 및 레스토랑의 예약률이 전년 동월 대비 최대 40% 감소했다.다른 유명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렵다. 푸아티에 주변은 접근성이 좋아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푸아티에는 프랑스 중서부 누벨아키텐지방 비엔주의 주도이며 클랭강 연안에 위치해 있다.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340km 떨어져 있다. ◇ 독일 협동조합은행연합회(BVR), 2025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 상승 전망독일 협동조합은행연합회(Bundesverband der Deutschen Volks- und Raiffeisenbanken, BVR)에 따르면 2025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주택 부족 현상이 심회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가격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4.5% 내렸으며 2024년에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주택 경기를 부양 시키려면 자금 지원과 건설 허가 요건의 완화, 주택 양도세의 인하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독일에서 주택 가격이 내린 것은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생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개요[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이하, ‘스마트청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스마트청구 개발은 고령자 뿐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3년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를 도입해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모바일 간편청구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령자도 쉽게 청구할 수 있다.따라서 스마트청구는 URL 클릭 및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청구를 포함해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즉시·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스마트 청구 프로세스[출처=건설근로자공제회]또한 스마트청구 뿐 아니라 별도 공제회 방문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 유럽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2024년 7월19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로 구성됐다. 영국 통계청(ONS)은 2024년 3~5월 연간 급여상승률과 6월 인플레이션 관련 통계를 공개했다.프랑스 해운회사인 CMA CGM은 물류운송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있는 세계 최고 검색엔인 기업인 구글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알스톰(Alstom)은 오스트레일라에 10억 유로의 장비 및 시스템을 수출했다.아일랜드 광고표준청(ASA)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포도주상인협회(LVA)은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인상으로 영업 실적이 추락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국 통계청(ONS), 2024년 3~5월 연간 급여 상승률 5.7%영국 통계청(ONS)는 2024년 3~5월 연간 급여 상승률은 5.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너스를 포함한 급여를 말하며 전분기 5.9%에서 소폭 하락했다. 연간 급여 상승률이 6% 이하로 떨어진 것은 약 2년 만이다.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생활자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실업률은 4.4%로 2023년 연말 3.8%에서 상승했다. 2024년 4~6월 구인 일자리는 3만 개 이상 감소해 24분기 연속으로 축소됐다.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6월 인플레이션은 2%로 조사됐다. 5월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었으며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이 설정한 목표치와 동일하다.6월 동안 의료와 신발 가격이 소폭 하락한 반면 식품과 음료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중고차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내렸으며 레스토랑과 호텔의 비용은 상승했다. 특히 호텔비는 전월과 비교해 8.8% 올랐다.◇프랑스 알스톰(Alstom) 오스트레일리아 퍼스공공교통청(PTA)으로부터 10억 유로의 차량 주문받아프랑스 해운회사인 CMA CGM은 컨테이너선박과 창고 운용을 위한 노하우를 얻기 위해 구글과 인공지능(AI)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구글은 검색 엔진과 유튜브 플랫폼으로 유명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이 AI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다.구글은 AI와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3년 US$331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3년 전체 매출액은 3070억 달러를 기록했다. CMA CGM은 세계 3위의 해운회사로 알려져 있다.프랑스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알스톰(Alstom)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 오스트레일리아 퍼스공공교통청(PTA)으로부터 10억 유로의 차량 주문을 받았다. PTA는 서오스트레일리아에서 250킬로미터(km)의 라인에 94개 철도역을 운영 중이다.알스톰은 직접 개발한 최고 진화된 자동 교통통제시스템인 우르발리스(Urbalis CBTC) CBTC 시스템을 장착할 게획이다. 이 시스템은 성능이 향상된 사이버 보안 긴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멜버른에는 우르발리스가 적용됐다.◇ 아일랜드 광고표준청(ASA) 2023년 1134개의 광고에 관한 1402건의 불만사항 접수아일랜드 광고표준청(ASA)는 2023년 1134개의 광고에 관한 1402건의 불만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과 비교해 18% 증가된 수치며 2023년 연간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279건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2023년 11월부터 소셜미디어 관련 민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 동년 12월 말까지 약 300명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스에 대해 903건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불만사항 중 68%는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는 광고였으며 8%의 광고를 불쾌감으로 조성했다.아일랜드 포도주상인협회(LVA)는 더블린에서 운영 중인 펍의 48%는 부가가치세(VAT)가 상승하면 영업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펍의 70%는 직원의 고융을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VAT가 오르면서 점심과 저녁 식사 주문은 42%, 디저트 구매는 14%, 아침 주문은 11% 각각 줄어들었다. 더블린에서 운영 중인 350개 이상의 펍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는 전체 펍의 절반을 상회한다. 현재 더블린 펍의 550개가 음식을 판매한다.

▲ 부산은행 홈페이지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목) 오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에는 금융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계속 이어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장금이 온(溫, On) 앤 온(溫, On)’으로 확대해 진행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Hot-Line)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은행인 내셔널 웨스트민트 뱅크(NatWest)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실패로 £2억64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브래드포드(Bradford) 보석상인 파울러(Fowler Oldfield)가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파울러는 5년간 현금 2억6400만파운드를 포함해 3억6500만파운드를 예치했다. 하지만 예상 연간 매출액은 1500만파운드에 불과했다. 당시 국가범죄수사국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많은 스코틀랜드 지폐가 입금된 것에 대해 "이 돈이 금지된 마약 거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법 집행관들은 잉글랜드에서 많은 양의 스코틀랜드 지폐가 발견된 것이 범죄 활동의 지표라고 판단했다. 이번 벌금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반자금세탁법 기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이다.▲내셔널 웨스트민트 뱅크(NatWest) 홈페이지

▲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업체 라자다(Lazada) 로고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업체 라자다(Lazada)에 따르면 2018년 말이면 온라인플랫폼 내 입점수가 5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입점수는 약 1만9000개로 나타났다. 기존의 온라인상점 플랫폼이 새롭게 통합 및 개선되면 입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플랫폼은 산업부(MITI)가 주관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중소형상점에 초점을 맞췄다. 다양한 솔루션 툴이 지원된 버전이다.라자다측은 수출과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중소형상점이 자사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자다는 독일의 소매업체 로켓인터넷(Rocket Internet)이 2014년에 설립했다. 1년 내 전체 매출 중 65%가 라자다에서 창출됐다.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Alibaba)가 지분을 인수해 기업의 소유자가 됐으며 현재 동남아 온라인시장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