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적인 탄소 중립 로드맵,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전기車 사용 등 미온적 환경경영… 적극 대응 나설 때우리나라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펼치며 질타를 당하고 있다. 흑산도공항·설악산케이블카·제주제2공항 등에 대해 기존과 달리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자연환경을 보전할 것인지 아니면 개발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사소한 환경파괴를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유동적이며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환경은 에너지(Energy)·환경오염(Pollu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환경 문제점과 개선방안◇ 친환경 기업에 대한 기준 변경 필요에너지는 △에너지 효울성 △자연자원 낭비 △재생에너지 100%(RE100) △신재생 에너지 투자 △친환경 에너지 도입 △에너지 절감체계 △에너지경영 목표 △에너지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는 데 과거 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시절에나 통용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에너지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대한석탄공사는 2017년 서부발전과 협력해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보유한 일부 사업장을 활용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산림 뉴딜 사업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한국석유공사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다.한국가스공사가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석탄이나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개발 시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주로 개발되는 셰일가스는 지진을 유발하고 지하수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심해 가스전 개발도 해양환경을 파괴해 어족자원이 고갈된다.한국전력공사는 203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2.2%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2028년까지 1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소로 1.5GW 전력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프로젝트다.수도권매립지공사는 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 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 원 적자에서 지난해 상반기 33억4700만 원 흑자를 기록했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2050 탄소 중립 경영’을 위해 2030년까지 자체 탄소 중립 달성, 2040년까지 인천항 내 하역기능 탄소 중립 달성, 2050년까지 육상·해상 부문 탄소 중립 달성을 각각 목표로 정했다. 신재생 에너지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하역 장비 활용을 위해 충전 인프라도 설치한다.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 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 볼 수 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는 2010년 11월 글로벌 RE100에 참여한다고 선언했다.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43곳의 광역정수장 유휴 부지 및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한 정수장 21곳에 수열시스템을 도입한다.대부분의 공기업이 RE100 달성 시점을 20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공기업의 경영자 임기가 3년 이내로 짧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간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친환경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충족하기보다는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 것에 익숙해진 이후에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전기나 각종 에너지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영진의 에너지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지 않으면 ESG 경영 중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환경파괴로 공동체 구성원 위험 가중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지구의 환경오염은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가속화됐다. 대도시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를 매각과 소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다.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난지도에 거대한 쓰레기 산을 만든 후에 수도권매립지를 확보했지만 역부족이다.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석유·석탄·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개발하며 자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선박으로 장거리 운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다량 배출한다. 전기만 하더라도 원자재 조달, 전기의 생산·배전·소비 등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환경오염은 △원자재 조달 △상품(서비스) 생산 △상품(서비스) 소비 △상품의 폐기 △온실가스 배출 △자연보호활동 △환경경영 목표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광해광업공단은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광산 환경오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회 현장조사에서 209건의 환경 관련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2020년 15회 조사에서 수십 건의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더구나 현지 정부와 유착해 제재를 피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줬다.한국전력공사사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재 매립도 환경파괴 논란이 초래된다. 2019년 발생한 부산 산사태도 매립된 석탄재가 무너지면서 확대됐다. 전남 여수‧고흥‧진도 등에서 추진하는 항만매립공사에 석탄재가 활용되면서 주민이 반발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할 수 있지만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태양광 패널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2020년 정부는 5년간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방폐장) 증설 및 안전관리 강화에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 및 방사성 오염 문제를 이유로 고준위 핵폐기물 등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NIMBY)’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감에서 2019년 기준 저수지·담수호 등 975개 중 9.84%인 96개가 농업용수에 부적절한 수질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수질 5등급 77개, 6등급 19개로 각각 집계됐다. 경상북도가 28개로 가장 많았다.새만금개발공사는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가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 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플라스틱 보호캡은 폐자원을 활용한 원료를 활용하고 몸체의 페인트 작업을 생략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생을 줄였다.코레일은 2012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10년 연속으로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친환경경영 등에서 좋은 평가를 획득했다. 향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열차 개발 등 환경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공기업의 환경오염은 △폐수 배출량 감소 추진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미세먼지 절감 노력 △온실가스 배출기준과 배출량 관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무감각 △쓰레기 줍기 등 자연정화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경영에 대한 추진체계 미확립 등이 주요 특징이다.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일 45만5000개비 이상의 담배꽁초가 해양으로 유입돼 바다를 오염시킨다. 담배 필터의 분해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필터에서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올라 건강을 해친다. KT&G가 담배꽁초의 수거와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끝 -

비전문가 ‘보은 인사’ 줄이어… 직원 이직률 19% 육박육상 태양광, 환경평가 피하려 99㎿로 쪼개서 공사지난달 28일 녹색연합·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등 전라북도 지역 49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성도 없으며 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다.정부가 1987년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 개발은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2010년 방조제 공사를 완료한 이후 2012년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SC)가 설립됐으며 2019년부터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과 육상태양광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새만금개발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새만금개발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비전문가 비상임이사 임명 논란 초래새만금개발공사는 2021년 12월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환경·상생 등 경영 목표에 반영했다. △환경보호·에너지의 효율화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투명성·신뢰성 높은 경영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6월 ESG 경영 자문협의체 발족 및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거행했다. 협의체는 지역·학계·언론·환경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8월에는 새만금형 ESG 혁신 국민 프로듀서 공모전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 접수했다.홈페이지에 ESG 관련 보도자료 일부가 있지만 ESG 경영 관련 내용이나 경영 헌장은 없다. 2020년 6월 선포한 윤리헌장은 부패방지노력, 제반법령·사회규범 준수, 인권·노동권·인격 존중, 차별대우 금지, 공평한 기회·공정한 평가,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2019년 비상임이사직에 전문가가 아닌 전주 YMCA 사무총장과 정치인 출신 등 2명을 임명해 논란을 초래했다. 직원이직률은 2020년 15.6%에서 2021년 19%로 상승해 경영진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3명·견책 1명·감봉 1명이다.2021년 기준 새만금개발공사의 부채는 418억원, 자본총계는 1조361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07%다. 2020년 47억6000만원이던 부채가 1년 만에 880% 증가했다. 동기간 부채 비율 역시 0.37%에서 3.07로 830% 늘어났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3억7200만원이며 107억73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 윤리경영 선포했지만 2년간 실적 전무2021년 기준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26만원,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96원이었다. 정규직 남성의 평균 보수액은 8001만원, 여성의 평균 보수액은 5710만원으로 여성이 남성 대비 71.37% 수준을 기록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53.1%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2019년 설립 2년차 1인당 복지비로 1500만원을 과다 지출해 비난을 받았다. 2021년 국감에서 비정규직·일회성 일자리·공공근로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2021년 10월 공사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에 끼여 1명이 사망했으며 교량 건설 작업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3월 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새만금개발공사가 2022년 1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안전관련 법규 준수 및 유해·위험 요인 사전 제거 등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한지 2달 만에 사고가 발생해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9월 사람 먼저·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달성하기 위한 안전결의 대회를 개최했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할 교재가 없었으며 공개된 실적도 전무했다. 2020년 6월 윤리경영을 선포하고 윤리헌장을 제정한지 2년이 지났지만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세미나 등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경영진이 말로만 윤리경영을 실천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환경파괴 논란 초래2020년 2만5000명의 상주 자족도시 구축 및 세계 최초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 시설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며 ‘새만금에서 RE100’을 주창했다. 하지만 정작 새만금개발공사는 RE100에 가입하지 않았다.RE10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비로 약 3000억원을 투입해 개발면적 2.33㎢, 발전규모 198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연간 234.8GWh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연간 이산화탄소(CO2) 9만504t을 절감하고 460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육상태양광 30MW·수상태양광 2100MW·풍력 100MW·연료 전지 100MW 등 2.6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3020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맞추려는 것이다.2019년 국감에서 태양광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국감에서 선도사업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100MW 미만으로 분할해 조성하고 있다는 꼼수 논란이 제기됐다.2021년 환경단체는 수상태양광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사용해 건설할 경우에 부식 시 미세 플라스틱·유리섬유가 배출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는 염해·해수환경에 부식이 없으며 서유럽 등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 유일한 친환경 소재라고 반박했다.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의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도 고농도 독성물질이 함유된 침출수를 배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은 월 2회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새만금개발공사(S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생태환경 보존하고 지속 가능 성장 추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자문협의체 발족·자문위원 위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된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을 대상으로 새만금형 ESG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진정성은 있는지 의문이다.사회(Social)는 설립된 역사가 짧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양성평등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공기업이 여성 직원을 차별하고 무기계약직에게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환경(Environment)은 RE100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RE100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새만금 개발 자체가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도 태양광사업이 수질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 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도 새만금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자연은 한번 파괴하면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괴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보존방법이다. 개발이익에 눈이 먼 소수 개발업체와 정치인조차도 무자비한 환경파괴를 찬성하지는 않는다.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불가피하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성은 높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