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재명 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계기로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당에서는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선거 준비로 분주하더군요?국민의힘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재를 유지하면서, 지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고 선거 때 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유승민 의원이 12월까지 지켜보고 분당을 할 수도 있다고 선언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연세의대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교수를 당 혁신위원장에 임용했습니다. 박근혜캠프에서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지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정치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허수아비’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어제 부터,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위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왈가와부하지 말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의 공약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회자) 광주광역시 서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광주시 서구는 상무·풍암·금호지구 등 광주에서 가장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사 입주로 광주행정의 중심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터미널 등이 위치하여 교통의 중심지입니다.서구 인구는 28.7만 명으로 선거구는 ‘갑(성갑석 의원)’ 지역과 ‘을(양향자 의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구갑 선거구는 제17대 총선(2004년)을 앞두고 광주광역시 서구 선거구가 갑, 을로 분구되면서 신설됐습니다. 17대부터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등 10개 동이 관할 구역입니다.상무대로(大路) 북부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유스퀘어, 기아자동차 공장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이 여기 속해 있어 일명 호남 정치 1번지라 불리우는 곳입니다.19대 총선부터 서구 동천동이 추가되면서 11개 동이 관할 지역으로 상무지구에 광주광역시청이 자리잡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중심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광주 전남은 대구 경북 지역과 같이 항상 민주당 출신들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17대(2004년)에는 염동연(열린우리당) 의원, 18대(2008년)에는 조영택(통합민주당) 의원, 19대(2012년)에 박혜자(민주통합당) 의원, 20대(2016년)에는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그리고 20대 재보궐(2018년) 선거와 21대(2020년) 선거에서는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되어 현재 재선입니다.이곳은 양동, 농성동, 유덕동, 화정동 등의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서구 을보단 보수적이지만 상무지구와 최근 화정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며 서구 을을 뛰어넘을 정도로 민주당계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정치 지형이 바뀐 현재는 다시 서구갑이 서구을보다 보수 정당 득표율이 높아졌습니다. ○ (사회자) 송갑석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송갑석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불법으로 쓴 혐의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에서 20대 국회의원(2018년)으로 당선됐습니다.전남 고흥 출신으로 포두초·중, 광덕고를 졸업했고, 전남대 무역학 학사입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제4대 전대협의장을 역임한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16대(2000년) 광주남구 무소속 출마 3위 낙선, 19대(2012년) 광주서구갑 무소속 출마 4위 낙선, 20대(2016년) 광주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출마 2위 낙선하였으나, 20대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현)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또한 현)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현)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0대 총선 당시는 민주당의 내분으로 국민의 당이 광주를 석권했었죠?2016년 4월 13일에 치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당에 0 : 8로 대패하며 광주광역시에 단 1석의 의석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국민의당이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호남계와 친안철수계 사이의 내분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찢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정부가 국무총리에 영광군 출신 이낙연을, 법무부장관에 무안군 출신 박상기를, 검찰총장에 광주광역시 출신 문무일을 앉히는 등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들을 등용하면서 호남 껴안기에 나서자 호남의 민심은 급속도로 더불어민주당에 기울었습니다.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는 민주평화당 김명진 후보와의 1 : 1 매치에서 83.46% : 16.53%로 무려 5배가 넘는 격차로 크게 따돌리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당시 두 후보 간 표차는 대략 5만 표에 달했습니다. 송갑석 후보가 광주광역시 서구갑에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광역시에도 의석을 배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서구갑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22대 선거에서 송갑석 의원(2선)의 3선 도전 예상됩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인 송갑석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송기석 전 의원은 본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었으나 정계를 사실상 은퇴하고 변호사 일에 전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의 의견입니다.그 외에는 강위원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총련 의장 출신이고 인근 지역인 광산구에서 민형배 구청장과 같이 광산나눔문화재단과 고아산 더불어락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오랫동안 지역 활동을 해 와서 평판이 좋습니다.지난 총선에서 중간에 사퇴한 적이 있어 주변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받는 중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농식품유동진흥원장을 맡아 같이 일하면서 친명계로 불립니다.최근에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출판 기념회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김명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또 다시 거론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당대표와 원내대표 비서실장 출신으로 2018년 서구갑 재선거 및 2020년 21대 총선 출마하여 낙선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하려 리턴 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박혜자 전 국회의원(19대 광주 서구갑)의 재출마설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 국무총리실 기획조정과장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과장, 국회예산 결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파견관 등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 (사회자) 내년 서구갑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과 다른 정당들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이 곳에서 당선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마평에 오르는 분은 윤종록 서구갑 당협위원장 정도입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박형민 정의당 서구갑 지역위원장과 강승철 진보당 서구갑 지역위원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송갑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송갑석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대표 발의 법안 총 59건(가결 3건(5.1%), 철회 2건(3.4%), 대안반영폐기 8건(13.5%), 임기만료폐기 46건(78%)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5.1%였습니다.21대에 대표 법안 제출 총 97건(원안 가결 3건(3.1%), 수정가결 9건(9.3%), 철회 1건(1.0%), 폐기 1건(1.0%), 대안 반영 폐기 23건(23.7%), 계류 60건(6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12.4%입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광주시 서구갑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송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28개로 5개가 많았습니다.송의원의 공약은 정치(9)·경제(8)·사회(7)·문화(1)·과학기술(3)로 구성됐으며 정치 공약이 전체의 32.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 공약 28.6% △사회 공약 25.0%이며 △문화 공약은 3.6% △과학기술 공약은 10.7%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는 △군공항 조속한 이전 추진 △33억5천6백만 원이었던 예산을 82억1천만원 증액 △40주년 기념사업,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등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 대표 발의 △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5·18 광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광주형 일자리법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9개인데 대부분 5.18 관련 공약들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감염병 등 대응체계 확립 △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건강 마일리지 도입, 의료인프라 확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안심 AI 서비스 △광천터미널 사거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시민이 주인되는 친환경 광주천 조성 △알뜰전기 아파트 도입 등 7개입니다. ○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상무 복합문화커뮤니티 타운 조기 건립 등 1개 뿐입니다.-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4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 광주시 서구갑2023년 10월24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서구갑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 공약은△청년광주 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기업 지원 △AI 미래 신기술 중심 청년 창업가 육성 후속 지원 강화 △청년 창업 멘토링·코칭 및 판로지원 확대 △서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시설 개선 △취업 기회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광주형일자리를 위한 예산 마련 등 8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정치/경제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규제프리존·규제샌드박스 추진으로 AI(인공지능)산업 촉진 △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추진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등 3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사회/문화/과학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송갑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공약을 걸기만 했지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아 이럴 거면 왜 공약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년광주지원법 (가칭) ‘두뇌광주’ 추진은 관련 법안을 아예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및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배제 관련 4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공약의 경우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5·18 기념재단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공약도 발의하지 않았고 여야 지도부·의원을 끊임없이 설득하여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공약은 발의는 했지만 계류 중으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야당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약속한 공약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정 활동 능력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신뢰성과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제조·벤처기업 유치 공약은 스마트 융복합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알뜰 전기아파트 도입 공약의 경우 전기 요금제는 한전의 고유 업무라서 법안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실현에 한계가 있고 (심야전기 도입이나,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없습니다. 현재 한전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앞으로도 매우 낮은 정책입니다.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은 공약의 근거나 지표가 없는 황당한 공약이지만 무엇보다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라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가 모두 심각한 ‘하’라서 이 부분에 ‘중’ 평가를 주었습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한전 빅데이터센터 광주 이전 공약은 서울 서초 1곳에서 2021년 나주, 대전, 대구 3곳 추가 설치가 이미 추진되고 있어 광주에 들어설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습니다.군 공항 이전 공약의 경우, 10년간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함평 · 무안 중 후보지 결정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천터미널 사거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공약은 마치 “좋은 나라 만들기”와 같이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공약입니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민간 주도의 AI스타트업 및 지역특화 벤처창업 지원 공약은 공무원도 창업 지원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민간이 주도해 성공할 가능성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인문계 학생, 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공약은 노동부의 관련 사업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성공 사례가 거의 전무한 목표입니다.재해·재난 없는 안심도시 추진 공약에도 불구하고 ‘22년 1월 지역구인 화정동의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하여 공약 자체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갑 송갑석 의원 공약 평가(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규제프리존 ·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Al(인공지능) 산업 촉진 공약은 규제 완화보다 우수 인재 확보가 성공의 핵심인데 마치 전경련이나 국민의힘과 같이 엉뚱한 내용을 주장하면고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공약은 지역에 환경 등 기술을 가진 관련 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프라도 없는데 왜 이 공약을 제시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광주형 일자리법의 대표발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으나 발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는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해야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한데 그러한 내용의 법안을 어떻게 성안하고 있는지 임기를 마쳐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