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땡겨요’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 선정[출처=신한은행]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에 따르면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땡겨요’가 선정됐다. 이번에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으로 신한은행 ‘땡겨요’가 선정돼 2년 동안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향후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경기도 소재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장님 지원금’ 20만 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제공하는 등 최대 4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경기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중개수수료율을 2퍼센트(%) 이하로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 시장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한편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 배달앱으로서의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민관협력 배달앱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2024년 10월7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의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소해 식량안보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공기업의 최대 약점인 거버넌스는 악화 중... 요식행위라 생각하면 윤리경영처럼 실패 불가피 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를 진행할 때 공사는 제외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미션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22년 기준 ESG 관련 주요 지표를 평가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2024년 2차 평가결과와 비교했다. 간략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aT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고 ESG위원회는 구성해 운영 중이다. 사외이사는 2022년 7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진다.여성직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여성임원은 0명으로 변화가 없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주류 흐름으로 정착되는 흐름과는 배치된다.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자료는 없었다.ESG 경영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질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실패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ESG를 경영혁신의 도구(tool)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유행으로 보는 것이다. 최고경영자(CEO)는 낙하산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주요 경영진은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 및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도 없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는 늘어났다. 특히 사회봉사활동이나 기부금액은 공사 차원에서 홍보 수단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하다는 방증이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은 줄어들고 있으나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사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ESG 경영 표명에도 ESG 헌장 부재... 2023년 부채 1971억 원으로 부채비율 20.24%2023년 4월 공사는 창립 39주년을 맞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 경영 선언문 공표와 함께 ESG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ESG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유통인을 포함한 도매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확장형 ESG 경영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다.2022년 11월 공사는 ESG 경영 비전을 ‘이해관계자와 연대하여 지속가능한 도매시장을 만들어가는 열린 공기업’으로 밝혔다.ESG 추진 방향은 ‘환경·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으로 ESG 경영 가치 실천’으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 방향과 16대 전략과제를 밝혔다.지속가능경영 중장기 계획은 ‘지속가능경영 구현’ 전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2030 경영 목표의 비전인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공사는 2009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시작했다.ESG 경영 추진체계로는 ESG 위원회(위원장)를 중심으로 △ESG 경영실무TF(팀장) △ESG 경영지원단(단장)으로 구성됐다. ESG 위원회는 이사위원 3명, 내무위원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운영된다. 여성 임원은 없었다.연 2회(반기별) ESG 경영 성과를 측정해 전 부서의 피드백을 받는다. 이후 ESG 실무TF에서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체계로 운영된다.2023년 7월 공사는 가락시장의 9개 도매시장법인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 지수 관리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도매시장법인 실적을 관리하고 기준년도 대비 연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ESG 지수를 산출할 방침이다.측정지수는 △E(환경경영) 전기사용량, 거래물량 대비 쓰레기 배출량 △S(사회적 책임) 위탁수수료 대비 각종 장려금 등 지급액 △G(지배구조) 공정거래 위해 행위 발생 건수로 각각 정했다.ESG 경영 전략체계와 연계해 도매시장법인과 공동 노력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ESG 지표를 구성 및 관리해 범 도매시장 ESG 경영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2023년 자본 총계는 9736억 원으로 2021년 9628억 원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1971억 원으로 2021년 1473억 원과 비교해 33.73%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20.244%로 2021년 15.299%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926억 원으로 2021년 792억 원과 비교해 16.92%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5억 원으로 2021년 21억 원과 비교해 201.10% 급증했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0년이 소요된다. 당기순이익을 큰 폭으로 개선했음에도 부채 감축에 집중해야 한다. ◇ SPICE 모델로 이해관계자별 전략 수립했지만 협력사만 챙겨... 2032년까지 여성직원 비율 35% 목표ESG 사회 전략방향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동체·안전·인권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주요 전략은 △전략적 사회공헌 사업 확대 △동반성장 상생 생태계 조성 △안전한 일터에서 안심 먹거리 공급 △사람 중심의 인권 존중 일터 조성으로 정했다.공사는 ESG 기반 이해관계자별 분류 및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SPICE 모델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했다. SPICE 모델은 △지역사회(S) △협력사(P) △유관기관(I) △시장이용자(C) △시장종사자(E)로 각각 분류된다. 각 이해관계자에 따른 소통전략과 소통채널, 협력방향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2024년 6월 공사와 유통인 합동으로 가락시장 여름철 화재 예방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여름철 냉방기기 안전 사용 및 에너지 절약 홍보 등 유통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2023년 6월 기술봉사단 활동 지역을 서울시 송파구에서 강동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SG 경영 강화와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기술봉사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에서 선정된 소외계층과 취약가구 정보를 서울시가 공사에 제공하면 공사에서 기술봉사를 진행한다.공사는 중장기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해 체계적 여성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을 관리자 정원 104명 대비 20.2%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2032년까지 여성 직원 127명(35%)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2022년 12월 공사 최초로 여성 팀장을 임명했다. 여전히 양성평등은 머나먼 길로 분발을 촉구한다.2022년 노사합의를 통해 남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근로조건 개선 중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 2월부터 인사규정에 반영됐다.부모 모두 육아에 참여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3년을 시행한다.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는 15명으로 2021년 10명에서 증가했다.공사는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ESG 교육 및 교재는 부재했다.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ESG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2023년 시장 온실가스 배출량 6만tCO2... 농산부산물 활용해 폐기물 감축 계획ESG 환경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으로 Eco-Friendly 도매시장 조성을 위한 탄소·폐기물 등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주요 전략은 △온실가스 Out, 녹색 에너지 충전 △유통과정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 재활용 사용 △솔선수범 녹색 생활 실천으로 정했다.2024년 5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검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 재지정으로 향후 4년간 농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및 안전관리 운영을 유지한다.농산물검정기관은 농산물에 남아 있는 유해 물질 분석과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이다. 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2023년 온실가스 실 배출량(tCO2)은 5만4433tCO2으로 2021년 5만5109tCO2과 비교해 1.23% 감소했다. 환경부와 협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에서 최근 3년간 3175톤(t)을 감축했다.2023년 시장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tCO2)은 6만2916tCO2으로 2021년 6만3712tCO2과 대비해 1.2% 감소했다. 2023년 가락시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만4406tCO2으로 2021년 5만5109tCO2에서 1.3% 감축됐다.2023년 폐기물 재활용률(%)은 79.2%로 2021년 71.3%에서 상승했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2024년 8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ESG 경영을 이행할 계획이다.공사는 농산 폐기물 사료화를 위해 ‘농산부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 및 대아청과 등 사업 주체와 MOU를 체결해 역할별 추진 사항과 비용 등을 분담했다.국내 최대 배추 및 양배추 취급 도배법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부산물을 수거한 후 혼합사료를 생산했다. 그동안 폐기했던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2023년 쓰레기 재활용률은 79.2%로 2021년 71.3%에서 상승했다. 2023년 쓰레기 발생률은 0.67%로 2021년 0.73%에서 감소했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도매법인을 제외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부족... 넷제로 목표조차 수립하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 헌장을 수립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사회를 비롯해 여성 임원과 관리직 비중이 적어 양성평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경영진이 비전문가 낙하산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매법인의 소유주가 대기업으로 농민이나 소비자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에 변화가 없으면 경영 정상화는 요원한 과제다.△사회(Social)=사회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도매법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해관계자와 따라 소펑전략과 소통채널, 협력방향을 구축했다는데 실제 변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술봉사단을 구성해 가락시장 주변의 송파구와 강동구까지 나눔을 실천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각종 부산믈을 재활용하려는 시도는 좋다. 쓰레기 발생률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시장 자체적으로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명확하지 않아 재정립이 요구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LS그룹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계열사인 LS이링크(LS E-Link·대표 김대근)는 2024년 7월30일 서울특별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서울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협약에는 LS이링크를 포함해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가 함께 참여한다.LS이링크는 버스차고지와 같이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곳에 천장에서 충전 건이 내려와 순차적으로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한다.우선 2025년 전기차로 전환될 서울투어버스용을 시범설치 후 2026년까지 버스차고지 등에 50기 정도 보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충전기 설치부지 발굴과 기타 행정 지원, 민간기업은 충전기·충전소 운영과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양자는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서울시에는 5만6000여 기의 충전기가 설치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빠른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충전기 등 수요에 특화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LS이링크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대형 운수·화물 등 B2B 고객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진행 중이다. 고객의 사용환경에 맞춰 천장형 충전기, 전력분배와 순차충전을 자동 제어하는 충전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충전 솔루션을 개발했다.LS이링크 김대근 대표이사는 “LS이링크의 사용자 환경에 맞춘 충전솔루션을 통해 서울시의 이용이 편리한 맞춤형 충전기 보급 정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서울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한 전기차 확대와 더불어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3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 서울시 강북구을2023년 10월17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강서을 재보궐 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당은 김기현 대표를 그대로 둔 채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만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윤석렬 대통령이 어렵게 당선시킨 당 대표라 바꾸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에 대한 대응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국정 감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 민주당에서도 점차 선거와 관련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서울시 강북구을 지역구의 박용진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북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강북구을 선거구는 1995년 도봉구 일부 지역이 강북구로 분리된 곳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년)을 앞두고 도봉구을과 도봉구병의 일부 지역을 나누어 강북구 갑과 을로 분리했습니다.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부터 관할 구역이 강북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으로 정해졌습니다.이곳은 서울시의 동북권 벨트 지역인 강북구에서도 특히 민주당계 정당의 세가 막강한 지역으로 북서울 꿈의 숲과 미아뉴타운을 관할하는 지역구입니다.이 지역구는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보수정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중선거구제를 포함하더라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소선거구제만 포함하면 무려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가 마지막일 정도로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13대 의원으로 이철용 평민당 의원이 당선된 이래, 유인태(14대), 김원길 의원 등이 당선되었습니다. 제15 · 16대(1996, 2000년)에서는 조순형 의원이 당선되었고 제17·18대(2004, 2008년)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최규식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제19대(2012년)에서는 민주통합당으로 유대운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제20대와 21대(2016, 2020년) 선거에서부터 박용진 의원이 재선을 하는 등 계속 민주당 계열이 차지한 곳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용진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박용진 의원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태생으로 1971년 생이니 현재 52세입니다. 서울 화계초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졸업했고, 신일중·고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1998년 국민승리 21의 대변인실 언론 부장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서울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을 했고 2010년에는 진보신당의 부대표를 하기도 했습니다.2011년 혁신과 통합 강북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기성 정당으로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민주당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거쳐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회자) 예전에 박용진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관련 비리를 고발하고 유치원 3법의 발의를 강조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중재안이 수정 가결됬습니다.유아교육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대 국회인 2018.10.23.일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용진의원 등 129인의 공동발의로 제안(의안번호: 2016045)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020.5.29.)됐습니다. 추가개정안(의안번호=2016416, 2018.11.7.)도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마지막으로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임재훈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법안이 2020.1.13. 수정가결되었습니다.가결된 법안을 제안한 의원은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등입니다.○ (사회자) 학교급식법 개정도 주도하지 않았나요?학교급식법의 경우 2018년 10월23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9인, 의안번호=2016047)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020.5.29.)되었습니다. 대신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임재훈의원 등 11인의 법안이 통과(수정가결 : 2020.1.13.)되었습니다.가결된 법안의 경우도 발의 의원을 보면 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등으로 바른 미래당 의원의 법안들이 통과된 것입니다.사립학교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용진의원의 법안 대신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재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안이 수정가결(2020.1.13.)되었습니다.이 법안 역시 발의 의원은 임재훈(바른미래당/林哉勳)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이동섭(바른미래당/李銅燮)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의원들입니다.당시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패스트트렉으로 올리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은 상태이고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의 공은 인정되지만 법안 통과에는 그리 유능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실제로 박용진 20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 94건은 가결 2건, 폐기 1건, 철회 1건, 대안 반영 폐기 11건, 임기 만료 폐기 79건 등으로 실제로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약 2.1%에 불과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21대 국회에서는 활동 실적이 더 저조합니다. 법안 제출 총 80건(대안반영 폐기 15건, 계류 65건) 중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에 불과합니다.아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약이나 정책, 법안들을 챙기는 것은 어려웠지 않았는지 짐작해 봅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북을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박용진 의원(2선)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인 박용진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도 거론되고 있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억울하게 사퇴를 하신 정봉주 전 의원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내년 강북구을에서 22대 총선 국민의힘당에서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국힘당은 강북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내년 출마 후보로는 거론자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북을 당원협의회 안홍렬 전 위원장은 제16대 충남 보령·서천에서 낙선(4위, 한나라당)하였고 제17·19·20·21대 서울 강북을 낙선(2위,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하는 등 오랫동안 낙선만 해서 이제 더 나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많습니다.배봉수 수석부위원장의 경우도 박근혜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 보좌관(3급 상당)과 제2·3대 강북구의원을 지냈고, 국회 김순례(자유한국당 최고위원)·노철래(친박연대 원내대표)·조순형 의원실 보좌관(4급 상당)을 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중앙회 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출마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북구을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당선된 박 의원은 23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은 17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공약의 개수도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매우 적고 그 내용도 구청장 공약이나 시의원 공약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공약은 정치(2)·경제(0)·사회(7)·문화(8)·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문화 공약이 전체의 47.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41.2% △정치 공약 11.8%이며 미래 먹거리인 경제·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 0%를 기록했습니다. -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3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 서울시 강북구을2023년 10월17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공약으로는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000억 원 이상 확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 등 2개입니다.둘째, 사회 공약은 △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미양초 옆 부지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3단지에 신혼부부·청년·어르신을 위한 세대복합주거단지 조성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화계초 밑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등 7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 및 체육 관련 공약은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체육공원 조성 △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 △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수영장과 풋살장을 포함한 구립체육센터 건립 △공연장과 전시장이 있는 아동청소년예술센터 신설 △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 △북서울꿈의숲까지 연결되는 가칭 가족숲길 조성 △도봉세무서를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체육청사로 건립 추진 등 8개입니다. 문화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사회자) 강북을 지역은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경제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용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운영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모호한 공약이 많아 측정 가능성 자체가 낮았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발전특별법(가칭) 발의는 올해인 2023년 9월1일 발의 후 현재 계류 중입니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발의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발의’가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정’이 공약이 되어야죠?2022년 말 기준 국회의 17개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3198건(상임위당 평균 776.4건)으로 2021년 8957건(평균 526.9건) 대비 약 1.5배로 늘었습니다. 정쟁을 하느라 입법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또 발의 자체가 일을 했다는 면피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후보 중 발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는 제정으로 바꾸고 반드시 4년 안에 제정하고 오라고 다그치는 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발의’는 이틀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약이라고 하겠습니까?▲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유아숲 조성 공약은 이미 4곳을 완성했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열심히 한 것 아닌가요?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이 있는 가족종합 체육공원 조성 공약의 경우 2008년 산림청의 유아숲 도입, 2011년 전국 최초 서울시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해 2023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저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강북구에는 4곳(오동근린공원(번2동),수유영어마을(수유동), 북한산근린공원(미아동), 오패산(번2동))은 이미 설치되었습니다. 이 공약은 당초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산림청의 정책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하는 것으로 적절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남까지 30분! 동북선 도시철도 조기 개통 추진 공약은 2024년에서 2026년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개통을 박용진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만 해 놓고 조기 개통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사회자) 특정 학교를 재개발하여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이고 또 다세대 주택이 많아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선호되는 내용이지 않은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양초 옆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공약은 부지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에 위치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국회의원의 공약이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검토없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공약에서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선거 당시 재선 도전이었기 때문에 구청에 가서 최소한의 정보만 입수했더라도 이런 공약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이렇게 추진이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공약 자체에 성의가 없었다고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화계초밑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공약은 화계초를 재개발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박용진 의원도 노력을 했고 2020년 1월 지자체인 강북구와 복합화시설 협의 완료를 조건부로 개축심의가 완료됐습니다. ‘22년 11월 재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업 진척도 없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노후된 미아역을 현대식 문화테마역사로 리모델링하겠다는 공약은 현대식 문화테마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과대 포장된 감이 있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지하철 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의 환경개선을 한 사업으로 이미 예정된 사업이고 역사의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의 사업인데 지하철 역사(驛舍)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포장해 발표한 것 같습니다. 지역공약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주민편의 증진 위해 노후한 번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주민편의 증진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 신축과 주민편의 연관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떼는 사람들이 많아 주민편의라는 것도 딱히 적합한 사업 효과성을 설명하는 용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공약 역시 나랏일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기 보다는 구청장이 해야 할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은 다른 공약과 달리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50년이 넘은 화계초를 개축해 교육환경 개선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시설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사의 역량 개발로 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은 학생이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위해 학교 정원이나 학교 주변 환경 정화 등도 필요한데, 교육장비와 교육시설 개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육아 부담을 덜어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치 공약의 경우, 물리적인 공간인 센터는 유치했지만 지금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제대로 된 역할을 잘못하는 상황에서 센터 유치보다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가의 배치 등이 중요합니다. 유치원 3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관련 분야의 법 개정을 주도하신 분이라면 그 정도는 잘 알 것인데 아쉽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전선 지중화 사업 미아동부터 우선 추진 공약의 경우, 8기 강북구청장의 공약으로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굳이 국회의원 공약으로 하기보다는 강북구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보훈회관 터에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 추진 공약의 경우, 물론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카페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굳이 청소년 거점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굳이 짓겠다면 어떤 시설을 넣어서 이용율을 높이고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같이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경기도 광명도서관 5층에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설계를 제작, 구현해볼 수 있도록 3D프린터와 레이저 절삭기, 진공 성형기 등 각종 디지털 장비는 물론 재봉틀과 빔프로젝터 등 다양한 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창업의 전진기지로 도서관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더하여,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쉬고 이약를 나눌수 있는 북카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두 전통적인 도서관을 멀리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도서관의 변신’입니다.어떤 콘텐츠로 청소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도서관을 청소년의 창의적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공부하고 반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29일 저녁 서울특별시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핼러윈데이 행사 축제에 참가한 10~20대 청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넘어지며 희생자가 늘어났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음에도 관계 기관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참사는 1994년 성수대교·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이다. 부실공사 혹은 안전 관리 부재와 같은 인재(人災)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도시가 발전하고 첨단 인프라가 구축돼도 후진적인 유형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서울시는 600년 이상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문화유산을 갖췄음에도 난개발로 고도(古都)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우리나라 정치 중심지로 잠룡의 무대역대 민선 서울시장은 조순·고건·이명박·박원순·오세훈이다. 민선1기 조순은 노태우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에 다닐 때 교관으로 인연을 맺어 노태우정부의 주요 관직을 맡았다. 경제 전문가로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한국은행 총재를 지냈으며 15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2기 고건은 전통 관료 출신으로 교통부·농수산부 장관·국무총리·대통령 권한 대행 등 해보지 않은 공무직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3기 이명박은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후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복원과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17대 대통령까지 거머줬다.5기 보궐·6·7기 박원순은 검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변호사 겸 시민운동가로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했다.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를 거쳐 서울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4·5기·7기 보궐·8기 오세훈은 변호사로 활동하다 16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생을 시작했다.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정의당 권수정 △기본소득당 신지혜 △무소속 김광종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오세훈은 5대 공약으로 △안심소득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서울런 2.0’ 추진으로 교육격차 해소 △‘공공의료’로 보호받는 ‘건강특별시 서울’ △방방곡곡 수세권! 수변감성도시 서울! 등을 제시했다.송영길은 △다 같이 희망의 길 △모두가 혁신의 길 △누구나 나란히 길 △약자에게 기회의 길 △모두에게 매력의 길 등을 발표했다. 권수정의 5대 공약은 △완전고용 도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과밀 서울 해체 △세입자 서울로 전면수정 △성평등 서울로 전면수정 등이다.신지혜는 △1인 가구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脫)가정 청소년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저소득층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탈시설장애인에게도 자기만의 집을 등을 공약으로 강조했다. 김광종의 주요 공약은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서울 △공부하기 좋은 서울 △거주하기 좋은 서울 △일하기 좋은 서울 △기업하기 좋은 서울 등이다.▲ 서울특별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 공약 46.5% vs 과학기술 공약 1.8%보궐 7기에 이어 8기에 당선된 오 시장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공약은 7기 공약뿐이다. 따라서 선거공보물에 있는 △5대 전략 42개 세부과제 △25개 구 175개 세부과제 등 총 217개 과제를 살펴봤다.국정연은 오 시장의 주제별 공약을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217개의 세부과제는 정치(35)·경제(19)·사회(101)·문화(58)·과학기술(4)로 구성됐다. 사회 공약은 46.5%로 문화 공약 26.7% 대비 높았으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8%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대학가·주요 상권 쇠퇴지역 활성화 특별지원 △특정개발진흥지구 신속 추진 △쓰레기 다이어트·플라스틱 재활용률 제고 △재개발·재건축 정상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2030년까지 외국인 투자 300억 달러(약 42조7600억 원) 유치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구축 △세계적 유니콘 기업 육성(창업생태계 활성화) △구로G밸리 스마트 융·복합단지 조성 △한전연수원부지 미래산업 허브 조성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 ICT산업 특화거점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 공약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대(조부모·부모·자녀) 거주형 주택 공급 △서울형 공공실버타운 조성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등 지원 확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고령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집중 돌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지원금·고용촉진지원금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신속 추진 등이다.넷째, 문화 공약은 △서울런 2.0(지원대상 확대·콘텐츠 업그레이드) △권역별 문화랜드마크 조성 △문화예술과 K-컬처산업의 연계 지원 △서울 전역을 수변감성도시로 조성 추진 △서울센트럴 파크, 녹지생태도심 추진 △혁신파크 복합개발로 주택과 상업문화콤플렉스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도심항공교통(UAM) 신교통수단 거점 조성 △세곡 디지털밸리(SDV) 로봇산업 중점 육성 △양재동 일대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혁신거점 조성 등이다. ◇ 경제·문화·과학기술 운영성·합리성 낮음오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19점에 불과했으며 다수 공약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았다. 오 시장은 8기 임기 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노후아파트 재건축·특정개발진흥지구 등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으로 대부분 정상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울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1점을 획득했다. 경제 공약 중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세계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청년이 모이는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하다. 2000년대 초 국내 최대 벤처거리였던 강남 테헤란밸리는 현재 경기도 판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7점을 받았다. 문화 공약 중 권역별 문화랜드마크·수변감성도시·서울센트럴파크·혁신파크 등은 구체적으로 완료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약에 속한다. 오 시장이 디자인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디자인산업의 범위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1점을 획득했다. 예산만 투입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큰 문제가 없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뷰티산업·미래산업 허브 구축 등은 민간기업의 호응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단순히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을 받았다. 낙후된 서울 도심의 재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전 지역을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로 일대를 현대식 건물로 전면 재개발했지만 관광객 감소로 상권이 위축돼 주민의 총합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었다.종합적으로 오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21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84점으로 달성률은 33.6%에 불과하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달성 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받았고 측정 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역점 사업이 포함된 경제·문화·과학기술 공약의 운영성·합리성이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 여지가 많았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