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 로고[출처=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11월21일(목)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과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 증진을 위해 전시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협약을 맺었으며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또한 국립과천과학관의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시각화된 전시물을 설치해 전자파의 안전성과 과학적 원리를 더 쉽게 전달할 계획이다.국립과천과학관의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전자파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 강연 및 학술커뮤니티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지원한다.전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오해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국립과천과학관과의 협력은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과학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가능하게 할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 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MOU 체결(좌부터 효성화학 대표이사 이건종 부사장, (주)효성 전략본부장 황윤언 부사장, 호반그룹 기획관리실장 김민성 전무, 대한전선 대표이사 송종민 부회장,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우태희 사장)​[출처=대한전선]효성그룹(회장 조현준)에 따르면 2024년 11월22일(금요일) 서울 마포 효성 본사에서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대한전선과 ‘전력분야 기술 협력 및 신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이건종 효성화학 대표이사,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효성중공업은 대한전선과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를 공동 추진하고 효성화학은 대한전선과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사업화에 나선다.효성중공업은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반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ARMOUR plus)과 대한전선의 실시간 전력케이블 진단·모니터링 시스템(PDCMS)을 결합해 고도화된 전력설비 관리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양사는 기술을 융합해 각종 전력설비를 넘어 이를 연결하는 케이블까지 전력 계통 전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전 세계적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설비의 고장률을 낮추는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공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효성화학은 차세대 케이블 절연재로 주목받는 친환경 폴리프로필렌(PP) 소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효성화학은 그동안 주력해온 파이프용 PP 제품을 넘어 전력용 소재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신규 시장 판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PP케이블은 일반적인 절연재 가교폴리에틸렌(XLPE)로 제작된 케이블보다 제조공정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전력 전송이 가능해 고효율 장거리 송전의 핵심 설비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에 적합한 소재로 꼽힌다.열가소성 수지로 절연돼 케이블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하다.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적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대한전선과 협약으로 자체 개발한 전력설비 자산관리 솔루션의 고도화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솔루션을 향상시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건종 효성화학 대표이사는 “그동안 친환경 PP 제품군을 다각화해온 효성화학은 이번 협약으로 친환경 케이블 소재 분야까지 진출하게 됐다.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영역을 지속 넓혀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효성그룹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사의 핵심 기술을 융합해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공사, 캄보디아에서 16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사업권 확보[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4년 11월2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캄보디아의 저탄소 경제 전환 및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지원 등을 위한 목적이다.주요 협약 내용은 △수자원기상부가 관리하는 관개용수 댐을 활용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공유 △탄소배출권의 국제 이전에 대한 협조 △온실가스 감축의 공동연구 및 인력·기술 교류 활성화 등이다.특히 2024년 5월 윤석대 사장과 캄보디아 훈 마넷(Hun Manet) 총리의 면담에서 물·에너지·도시 분야 협력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후 진전된 구체적 실행방안 중 하나로 후속 사업에도 그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환경부와 함께 추진 중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물에너지를 통한 상생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에 맞서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물길을 개척했다.이번 협약은 캄보디아에서 관리 중인 안롱 체리댐(Anlong Chery Dam) 등 16개 관개용수댐에 소수력, 수상태양광발전소 등 발전 설비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 조성까지 이어지는 민관협력 사업의 첫 단추다.협약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며 민관협력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캄보디아 총리 면담에서 캄보디아 물 문제 해소 및 전략적 도시개발 방향인 ‘국가 통합물관리와 새로운 번영’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당시 캄보디아 측의 큰 공감을 얻어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최초 재생네저지 100%(RE100) 달성을 앞두고 있다.2024년부터 환경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으로 지정돼 캄보디아를 비롯한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소수력 개발 등의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을 주도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캄보디아는 전 세계 198개 당사국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해 정책적으로 국가 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62%에서 2030년 70%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물에너지 활용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 대표성과”라고 설명했다.“앞으로도 국내 기업과 원팀을 이루어 새롭게 부상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이라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코리아 콘텐츠’ 중심의 핵심 기자재 조달로 녹색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LS ELECTRIC, 큐덴코와 일본 BESS 사업협력 MOU 체결[출처=LS ELECTRIC]LS일렉트릭(LS ELECTRIC, 구자균 회장)에 따르면 2024년 10월6일(일요일) 서울특별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일본 큐덴코(九電工)와 BESS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조노 마사아키 큐덴코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ESS란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약어로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시스템을 뜻한다.LS일렉트릭은 일본 큐슈전력의 자회사인 큐덴코(九電工)와 손잡고 일본 현지 BESS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BESS에 필요한 전력변환시스템(PCS), 배터리, 전력설비를 포함하는 모든 솔루션을 생산 및 공급한다.한국에서 1.4기가와트시(GWh) BESS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현지에서 다수의 ESS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큐덴코는 BESS 구축을 위한 사이트 발굴, 프로젝트 부지확보와 각종 허가, 인증 취득 등 토지 개발 단계부터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와 계통 연계 및 통합, 건설, 운영을 모두 맡게 된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력계통을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BESS 사업이 최근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일본 경제산업성과 도쿄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BESS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만큼 양사는 급성장하는 시장에서 포괄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큐덴코는 후쿠오카에 본사를 둔, 큐슈전력의 전기시공 전문 자회사로 현지 최대 규모인 470MW급 우쿠지마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LS일렉트릭은 우쿠지마 프로젝트에 전압형 HVDC (초고압직류송전) 변환용 변압기, RMU (Ring Main Unit) 등 전력기기와 시스템을 공급하는 유일한 한국기업이다.큐덴코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BESS 사업 확대에 있어 보다 긴밀히 협력한다는 계획이다.조욱동 LS일렉트릭 상무는 “이번 MOU를 기점으로 양사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결합해 BESS 사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일본 내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해외시장에도 큐덴코와 동반 진출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9월 한국동서발전의 1호 창업기업인 에어로원이 산업통산자원부 지정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이 됐다. 에어로원은 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에너지 혁신 분야 예비창업자 육성 창업지원사업에서 선정됐다.역대 사장은 이상영·이용오·정태호·이길구·장주옥·김용진·박희성·박일준·김영문이다. 김영문은 정치인이고 박일준·김용진은 공무원 출신, 나머지는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려왔다. 내부 승진은 아무도 없다.동서발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서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한국전력의 지침에 따르지만 ESG 경영 미흡... 인사에 성차별 없애 여성임원 선임 필요동서발전은 모기업은 한국전력공사의 ESG 정책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지는 않았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등과 유사하다.▲ 한국동서발전(EW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모두가 ESG위원회는 구성했으며 사외이사의 비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서부발전은 여성 임원을 1면만 선임했지만 동서발전과 서부발전은 여성을 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부채 비율은 동서발전이 서부발전이나 남동발전에 비해 낮은 편이다. 종합청렴도는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서발전은 3등급이다.현 최고경영자(CEO)가 법률가임에도 청렴도 개선에는 성공적인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무기계약직의 연봉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숫자보다 대상자 중의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서발전의 기부금액은 서부발전과 남동발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편이다.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남동발전과 서부발전에 비해 적은 수준을 유지한다. 단순한 수치 비교보다는 전체 발전량이나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ESG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총계 5조7638억원으로 부채상환에 32년 소요동서발전은 2021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 최우선 실천 △필(必)환경 에너지 생산 △ESG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 △4차 산업기술 기반 에너지 산업 선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ESG 경영 비전은 ‘환경·사회 중시와 투명경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이다. ESG 경영 목표는 △2030년 탄소배출 44.4% 감축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화 추진 및 재생E 발전비중 65% 이상 확대로 정했다. 비전에 따른 12개 중점 추진과제와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 수는 4명, 비상임이사 수는 5명으로 여성 임원은 없다. 2021년 6월 ESG경영 심의기구로서 ESG 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ESG 위원회는 비상임이사 3명, 외부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ESG 운영위원회는 주로 ESG 경영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와 각종 자문 시행, 성과 및 리스크 점검을 담당한다.최근 5년 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0년 등급이 하향된 이후 개선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5건 △2021년 1건 △2022년 6건 △2023년 3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 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 주요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행동강령 위반 순으로 높았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 5곳의 목표 대비 자산 매각 이행률이 평균 6.7%로 저조했다. 발전사 5곳의 자산 매각 목표인 총 1조2580억 원에서 842억 원 규모만 처분됐다.동서발전의 매각 달성률은 6%로 매각 달성률이 가장 높은 한국남동발전의 13.3%와 비교해 낮았다. CEO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의 발전소 불시정지 사고로 초래된 발전 손실비용은 78억 원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73.6일, 232건 불시 정지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액수로는 서부발전이 32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손실액의 41.4%를 차지했다. 동서발전의 피해 액수는 4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동서발전의 불시 정지 발생 건수는 27건으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중부발전의 92건과 비교해 적었다. 설비 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한다고 봐야 한다.2023년 매출액은 5조6222억 원으로 2021년 4조7959억 원과 대비해 17.2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69억 원으로 2021년 389억 원과 비교해 353.92% 급증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6조3752억 원으로 2021년 4조8718억 원과 비교해 30.86%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조7638억 원으로 2021년 5조2423억 원 대비 9.95% 상승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90.41%로 2021년 107.60%에서 하향됐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32년이 소요된다. 2021년에는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는데 134년이 필요했다.  ◇ 최근 5년간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 90%... 중소기업 대상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2022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 공기업 6사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26명이었다. 이중 협력사 직원은 179명으로 79.2%에 달해 위험의 외주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최근 5년간 동서발전의 안전사고 건수는 20건, 사상자 수는 21명으로 집계됐다. 발전 6개사 중 안전사고 건수가 가장 낮았다. 사상자 수 중 협력사 직원 수는 19명으로 사상자 중 협력사 비중은 90%로 높은 수준이었다.안전관리 목표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발전소 운영’으로 추진전략은 △EWP 안전문화 구축 △선제적 재난 대응 △안전수준 제고로 정했다.최근 4년간 동서발전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사회공헌 추진 슬로건은 ‘한국동서발전 e-함께_가다(동행)’으로 ‘행복에너지 Dream을 통한 지역사회 행복 동행’을 목표로 정했다. 3대 중점 테마인 △청년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포용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99만 원으로 2021년 9498만 원과 비교해 1.0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572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943만 원의 76.16%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73명 △2020년 86명 △2021년 79명 △2022년 91명 △2023년 96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9.2% △2020년 27.9% △2021년 16.5% △2022년 23.1% △2023년 32.3%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26회 △2020년 243회 △2021년 212회 △2022년 168회 △2023년 167회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6억 원 △2020년 17억 원 △2021년 20억 원 △2022년 17억 원 △2023년 15억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동서발전의 인재상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전도할 창의적 융·복합 인재’로 밝혔다. 인재육성 전략 방향은 △핵심역량 높이기 △기초역량 다지기 △선택역량 더하기 △역량 시스템 넓히기로 정했다. 디지털 역량을 위한 데이터 교육과 직무 필수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 대상의 ESG 교육은 부재했다.동서발전은 중소기업 ESG 경영진단 및 분야별 지원의 일환으로 워크숍과 랜선 소통 등 소통 창구를 활용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ESG 핵심 내용인 신재생과 신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과 더불어 친환경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직 ESG 교육이 환경 분야에 머무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신재생 중장기 추진계획 및 목표 수립... 발전소 시설 관리 소홀 지적돼동서발전의 환경경영 비전은 ‘사람중심 환경경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에너지기업’으로 밝혔다. 전략 방향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 △지역사회와 동행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으로 정했다. 환경경영 조직으로 환경경영부, 기후변화대책부, 탄소중립전략부로 구성된 탄소중립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신재생 중장기 추진계획의 슬로건은 ‘35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선도 노력’으로 비전인 친환경 에너지 선도기업을 달성하고자 한다. 2035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30% 달성과 준공 용량 9GW 확보를 목표로 정했다.2020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 5곳의 환경규제 위반 건수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소별 환경오염 관련 위반 건수에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이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동서발전은 16건을 기록했다.동서발전은 2019년 당진화력에서 모두 4건이나 위반 건수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 사향은 △석탄취급설비 방지시설 연결부 마모 △방지시설 기계 및 기구류 고장 △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었다. 발전소 시설 관리 소홀과 예방·점검 정비 업무가 철저히 수행되지 않았다고 지적됐다.참고로 최근 3년간 동서발전의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0건으로 집계됐다.동서발전의 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2만TJ △2019년 49만TJ △2020년 41만TJ △2021년 41만TJ △2022년 36만TJ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16만 톤(t) △2019년 263만t △2020년 203만t △2021년 172만t △2022년 158만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폐기물 재활용률은 △2020년 87% △2021년 96% △2022년 82%로 증가 후 하락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은 △2020년 3481만7000t(CO2eq) △2021년 3271만1000t(CO2eq) △2022년 2909만1000t(CO2eq)로 하향세를 보였다.최근 3년 간 폐수 발생량은 △2020년 420만9000t △2021년 401만t △2022년 271만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폐수 재이용률은 △2020년 41% △2021년 43% △2022년 48%로 집계됐다.동서발전은 폐수 재이용률을 70%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민간기업과 함께 분리막 고도 폐수처리 시스템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한국동서발전(EWP)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위험의 외주화 뿐 아니라 안전설비 강화 시급... 공기업의 환경규제 위반은 용납하기 어려워△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발전 자회사와 비슷하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추진 의지를 의심케 만들었다. 사외이사의 구성이나 비율은 모두 동일했다.여성직원의 숮자가 적지 않음에도 여성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승진에 여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동서발전은 종합청렴도가 다른 발전회사에 비해 낮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위험의 외주화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동서발전은 다른 발전 자회사에 비해 안전사고는 적게 발생했으며 사상자 중 협력사의 비중은 90%로 높다.육아휴직자는 대상이 되야 가능하므로 숫자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22년 이후 높아져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환경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변명이 필요가 없다. 공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환경오염을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급증한 후 하락세를 부여서 다행스럽다. 다만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2021년 96%를 기록한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폐수처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연구는 좋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강기정 시장, 김동철 사장, 김영록 지사)[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9월23일(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다.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사업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번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와 업무협약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더불어 아파트의 역사가 시작됐다.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므로 화재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회에서는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전용부 점검 세대수 산정 시뮬레이션 및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한옥순이 완성했다.고층 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세대 점검실태 파악 및 점검가능한 세대수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아파트 화재는 주거공간에 있는 다양한 연소 가연물과 주방 조리기구, 냉난방 장치 등의 발화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화재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소방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통한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 자체 점검제도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를 매년 점검·확인하고 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 시 거주자 부재로 미점검, 세대방문 거절, 입주민 민원발생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세대점검 관련 세부항목과 명확한 의무규정이 없어 세대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본점검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져왔다.이에 2022년 12월1일 아파트 모든 세대에 2년 이내 전수검사 원칙을 적용한 세대점검 의무화가 도입됐다. 그러나 세대점검 의무화 시행시 적용되는 의무 세대점검 비율이 자체 점검 배치일수,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 세대 내 점검 소요시간 등 현재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세대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아파트 입주민 재실률과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조사를 통해 점검가능한 세대수를 산출, 의무 점점률에 따른 실점검세대수와 재실률과 점검 소요시간에 따른 점검가능 세대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파트 소방시설 세대점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소방청 (2022c). 『소방시설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 알림]◇ 소방시설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다.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할 수 있다.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거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단 호스릴방식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아파트다.점검 횟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인 경우에 연 1회,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각 연 1회 이상 각각 실시된다.단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반기별 종합정밀점검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22년 12월부터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그 점검 결과를 점검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조치현황...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및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2021년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조사 대상 단지 수는 총 4만417개로 종합정밀점검 2만3144개소, 작동기능점검은 1만7273개소다.종합정밀점검 대상단지는 2회(종합 2회, 종합/작동 각 1회)조사를 시행하는 비율이 83%이며 작동기능점검 대상은 100% 조사하고 있다.자체점검 조사 불량률은 평균 58%이며 종합정밀점검 61%로 작동기능점검 대비 약 10% 높게 나타났다. 자체점검 조사 조치결과 3만462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4%, 관계기관통보 0.3%,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3%로 나타냈다.특급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대상은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일반대상이 61%로 특급 대비 높게 나타났다.종합정밀점검 조사 조치결과 2만5659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9.8%,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2%로 드러났다.작동기능점검 대상 단지는 연 1회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량률은 51%로 나타났다. 작동기능점검 조사 조치결과 8970건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98.1%, 기관통보 1.0%, 입건, 과태료 등 심각한 위반사항은 약 0.9%로 구성됐다.◇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2022년 12월1일 시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으로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가 2022년 12월1일 시행되고 있다. 이후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세대 전수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소방시설 자체점검시 아파트의 세대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를 점검해야 하며 1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한도 세대수는 250세대로 개정됐다.세대점검 의무 점검률은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대상은 1회 점검 시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30% 이상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연구결과... 의무 세대점검률 92%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약 20%가 적정첫째, 소방시설관리업체 실무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보면 의무 세대점검률은 92%가 실현이 불가능하고 재실률, 점검시간 등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의무 세대점검률은 약 20%(53세대)가 적정하다.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나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은 재실률과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둘째, 가감계수 분석결과, 세대내 설치되지 않은 설비로 인해 1일 1단위 표준인력의 전용부 의무 실점검세대수는 최대 40세대가 증가한다. 전용부 실점검세대수 산정에 세대내 소방설비와 관련이 없는 제연설비 물분무 등은 제외해야 한다.아날로그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이 감소되므로 가감계수에 반영돼야 한다. 더불어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에 가감계수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셋째, 재실률 분석결과, 아파트 세대내 도시가스 검침, 소독 사례와 평균적인 재실률 고려시, 공공관리주체의 자체규정 점검률 60%이상은 부재세대 3회(3일) 방문, 작동점검 50% 이상은 2회(2일) 방문이 필요하다.2년 내 전수검사 원칙과 재실률을 고려하면 2차년도에는 미점검 세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탁점검 계약시 거부세대, 3회 방문, 인테리어 공사, 장기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점검세대수 인정 범위와 의무점검률 미충족에 따른 점검수수료 정산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넷째,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 소요시간 분석결과, 공용부 점검시간, 입주민 부재, 불량·고장·민원처리시간, 휴식·현장이동 시간을 제외한 4시간 전용부 점검시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1세대~58세대 점검이 가능하다.점검해야 할 세대수는 가감계수와 자체점검 종류에 따라 75세대~179세대다. 의무점검 세대수는 인력운영 방법에 따라 4시간 세대점검 근무 가정시에 점검가능 세대수보다 최대 약 4배 이상 크다.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도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는 할 수 없는 수치다. 종합점검, 작동점검의 세대점검률과 점검세대수는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업무량)이 반영돼야 한다.이를 위해 전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하며 소방청 차원의 세대점검 소요시간(업무량) 조사와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최소 2년 간의 자체점검 실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하지 못함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점검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가감계수와 세대 내 소방설비 관련성, 재실률을 고려한 세대점검률, 세대 내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따른 실점검 세대수를 제시했다.그러나 아파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공용부와 전용부 점검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대점검 의무화에 따른 공용부의 가감계수 영향,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과 지역별, 거주자 특성에 따른 재실률, 미점검 세대 관리방안, 위탁계약 미충족 시 세대점검 인정범위와 정산방법 등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과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심층 연구 필요전용부와 공용부의 소방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가감계수 분리적용, 원격점검이 가능한 아날로그감지기 등의 가감계수 적용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위탁계약 시 세대점검 거부, 3회 방문 부재, 장기 부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인한 미점검 시 세대점검 인정 여부에 대한 유사 세대 내 점검사례 조사와 재실률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 거주자 특성, 부재로 인한 재방문, 야간 점검, 주말 점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전용부와 공용부 소방설비 점검시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심층 연구가 이뤄져 아파트 소방안전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2020년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에서는 38명이 사망했다. 이후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다수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건설현장은 건축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이번 회에서는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대형건설현장 화재 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연구'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곽영남이 완성했다.대형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지하층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연기가 연돌효과에 의해 단시간만에 지하층 전체 뿐 아니라 지상층으로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를 고려할 때 대형 건설현장의 화재 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실시간 소방관리시스템의 구성 [출처=비밍코어(2022)]◇ 연구의 목적...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 제시연구의 목적은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함에 있다. 주요 4가지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대비시설로서 현행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능이 화재예방에 적절한 설비인지 그 적정성을 분석한다.둘째, 건설현장의 화재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임시소방시설이 제도화되기 전·후로 구분해 건설현장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한다.셋째,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해 임시소방시설의 운용실태와 임시소방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한다.마지막으로 대형건설현장의 화재사례를 통하여 발화요인과 화재확산 경과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임시소방시설이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하여 임시소방시설의 개선뱡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률 제정...2015년 1월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건설공사현장에서 화재 예방대책으로 소화기만 사용하다가 2014년 1월7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정부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공청회 후 2015년 1월 5일 공표했다.2015년 1월 8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규를 적용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제정하였다.소화기를 통해 화재의 초기에 대응을 하고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 물의 냉각효과로 소화작업을 하도록 했다.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면 비상경보장치를 사용해 화재 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했다.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 지하층이나 무창층 작업자가 안전하게 출구로 피난할 수 있도록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대형건설현장 제도화 전·후 비교...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으며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소방청 통계자료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법률 제정되고 화재안전기준을 시행한 이후에도 화재건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인명 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조사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임시소방시설은 설치하는 것만으로 화재를 줄일 수 없다는 사실과 화재대비시설로서 소방시설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특히 확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조기에 피난을 하지못해 연기에 질식된 결과라 볼 수 있다.◇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분석 결과...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통한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활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임시소방시설 관리, 교육 담당할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을 도출했다.첫째, 임시소방시설이 강제 규정이어서 설치하고 있지만 관련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실제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둘째, 임시소방시설의 운영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없어 설비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셋째, 임시소방시설이 모두 수동적 설비로서 화재 발생시 타 층에 있는 작업자는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위험한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 피난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 지연이 있다.넷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기간을 토목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 대형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개선방향...IoT 기반 무선 화재알림시설을 임시소방시설에 추가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이동성 개선첫째, 전통시장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바와 같이 건설현장에도 실정에 맞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감지시스템을 적용해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 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실시간 화재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조속한 피난은 물론 소방서에 조기에 화재사실을 알림으로써 출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둘째, 건설현장 전반의 화재안전을 담당할 전문성을 갖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셋째,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인지능력 향상과 화재 시 실질적 사용을 위해 화재안전교육 및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실습을 병행한 교육적 측면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넷째, 건설현장 내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화기작업 장소 인근에 임시소방시설을 쉽게 이동‧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간이소화장치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고 대형소화기는 6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도록 이동용 수레를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임시소방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이동한 후 정해진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과도기가 길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 한계 존재,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분석 한계 첫째, 임시소방시설이 2014년 법률적으로 신설되고 1년 후 시행되었지만 사업승인일 기준으로 이후에 개설된 현장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7년에도 임시소방시설이 현장에 갖추어지지 않았다.현실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건설현장 공사기간을 감안한다면 과도기가 길었다는 문제점이 있다.둘째,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중 외국인 근로자의 화재안전교육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과제... IoT 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을 건설현장에 적용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본 연구는 대형 건설현장 위주의 임시소방시설 제도화 전·후의 화재현황 분석과 개선방향을 제시했고 개선방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특히 IoT기반 화재감지 시스템은 전통시장에 적용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비화재보에 대한 기술적 문제나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또한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총괄 관리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시공회사 중 어느 공종에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결정도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기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홈페이지와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된다.최근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소매판매 총액이 2023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성장률 두 자릿수를 넘기며 전체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온라인 소비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실내장식용품 등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장이 더딘 편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2024년 들어 국무원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에서 각종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먼저 소비재는 기본 16종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거나 새 제품 구매 시 건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 원)을 지급한다.지역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처마다 할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거나 1인당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國3) 이하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새 차로 교체 시에 내연기관차로는 대당 1.5만 위안(약 280만 원), 전기차로는 대당 2만 위안(약 380 만원)까지 보조해준다.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늘리는 추가로 조처했다. 8월 말 전기자전거도 교체 지원 소비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그 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 주방기구,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아울러 설비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물류, 의료, 문화관광 및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둥성은 국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시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 단위의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한다.랴오닝성은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개조를 위한 설비교체 시 최대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31개 성시(省市)마다 산업별 신규 설비교체 목표, 디지털 R&D 설비 보급 목표, 노후 선박·신에너지 버스 교체 목표 등을 수립해 역내 소비 및 투자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안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며 연간 설비투자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약 9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그러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대상 소비재 대부분이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해외 브랜드로 교체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사양·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고품질 수입 설비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 중국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외자기업 적용 여부, 참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기존 거래선 확장,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