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양양군수 김진하 주요 공약[출처=iNIS]국비 3500억 원을 투입해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2023년 매출액 18억원, 영업이익 -211억 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적자폭이 홛대되고 있다.2023년 5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있는 플라이 강원이 국내외 항공운항을 중단했다. 동년 6월 기업회생 신청 전 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하면서 부당 지원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양양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다.김진하 군수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공약은 2023년11월 3억 원을 들여 착공식을 개최했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왼료하고 시험 운행해 2026년 초 상업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하지만 설악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경제적 편익 1200억 원 이상 부풀려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비용산정을 낮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통영, 밀양, 사천, 거제, 하동 등 경남 5개 케이블카는 매년 이용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밀양, 사천, 하동지역 케이블카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설악산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및 세금 낭비, 경제성 논란 뿐 아니라 전국 관광용 케이블카 41개와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구소멸, 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양양군은 2019년~2021년까지 22억 원을 투입해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서피비치(SURFYY BEACH)를 조성했다. 2022년 기준 657억 원, 2023년 1월 기준 서핑샵 84곳이 자리 잡으며 서핑핫플레이스가 됐으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핫 아이템이 될지는 의문이다.2022년 제8회 양양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전국 41개 케이블카와 경쟁해야역대 민선 양양군수은 오인택·이진호·정상철

최근 전라도 목포시는 대표적 관광지인 유달산을 잇는 국내 최장 해양 케이블카 운행을 시작했다. 아름다운 남해 다도해를 감상하는 케이블카는 경남 통영과 사천,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등에 많은데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이다.통영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다른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도 케이블카 짝사랑에 빠지면서 한국이 ‘케이블카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스위스 알프스와 같은 고지대에 설치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했지만 한국에서는 평지와 섬을 가리지 않고 장마철에 독버섯 피듯이 생기면서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소청봉까지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케이블카는 무산됐다.부산에서는 수백억 원을 투자한 케이블카가 흉물이라며 철거해야 한다는 용감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생겨나고 있다. 케이블카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케이블카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1961년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궤도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카와 스키장의 리프트는 삭도시설, 모노레일은 궤도시설로 구분한다.1962년 서울의 남산에 관광용으로 케이블카가 설치된 이후 57년 동안 전국에 관광용 케이블카가 수십 대가 운행 중이다. 케이블카가 많이 건설되고 절반에 가까운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어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추돌한 경우, 30분 이상 운행이 정지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안전사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