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2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23년 12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면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72건(가결 12건(7.0%), 계류 127건(73.8%), 대안반영 폐기 27건(15.7%), 철회 4건(2.3%), 폐기 2건(1.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7.0%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가결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로 매우 낮다. 가결된 법안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72개 선거공약은 정치(행정)(5)·경제(산업)(5)·사회(복지)(41)·문화(교육)(17)·과학(기술)(4)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3.6% △경제(산업)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6.9% △과학(기술) 공약은 5.6%를 기록했다.강기윤 의원이 제시한 72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을 포함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등이다.또한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두 번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구는 2010년 7월 1일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구제 실시 및 기존 창원시을 선거구 지역에 성산구를 신설하면서 제19대(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가 변경됐습니다.17대(2004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8대(2008년) = 권영길(민주노동당), 창원시 을19대(2012년) = 강기윤(새누리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6년) = 노회찬(정의당), 창원시 성산구20대(2019년 재보궐선거)=여영국(정의당), 창원시 성산구, 2018년 7월23일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재보궐 선거 실시21대(2020년) = 강기윤(미래통합당), 창원시 성산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기윤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강기윤 현역 의원(1960.6.4.) 마산공업고, 창원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7대와 8대 경남 도의원을 지냈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경남 창원시 성산구)으로 당선됐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하였고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합니다.강기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에 자신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에 의원 신분임에도 회사 대표 명의에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 소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 의원의 아들과 부인이 공동 최대 주주로 있는 자회사 '일진단조'에 매출의 약 54%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18억 원 규모의 연대 보증도 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2018년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을 빌려주어 백억 원대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한 것과 이 땅에서 차로 15분 거리에는 '부산진해경제특구', 부산제2신항이 만들어져 부동산 가치 상승 시 대주주인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65건(가결 3건(1.8%), 대안반영 폐기 38건(23.0%), 임기만료폐기 123건(74.6%), 폐기 1건(0.6%))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당선된 강기윤 의원은 19·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3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출신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2023.12.12.)을 했으나 정의당의 여영국 제20대 국회의원도 같은 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진보 표가 분산되어 선거가 쉽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위산업진흥원 창원 유치를 공약했지만 신설을 추진하다가 기재부 반대로 좌절된 상태입니다.창원 관내에 치대, 약대, 한의대 등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은 2023년 12월 기준 시민 60만 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정부가 허가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국가재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국가 재난시 의약품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통과는 고사하고 법안 제출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드론 클러스터 추진, 드론 파크와 비행장 설립 등) 창원 드론시티 조성을 공약했지만, 창원에는 드론 관련 기업이 많지 않아 드론클러스터 조성, 비행파크 & 비행장을 설립할 최적지가 아닙니다.글로벌 드론시장이 2030년까지 약76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망 산업이긴 하지만 전남 남원, 경남 사천 등 수많은 도시가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드론산업은 중복 투자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글로벌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구축 공약의 경우, 2023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10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지구를 지정했지만 창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창원은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부실해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마술 공연장, 마술 체험장 등 매직 성산 프로젝트를 약속했으나 마술은 대중의 관심이 낮아 수도권에도 마술 전용 공연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창원에 이런 공연장을 건설할 수 있을지 전망이 매우 회의적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탈원전으로 인한 창원 시민과 창원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공약은 창원은 원전 자체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 보전의 달성도 측정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히려 친원전 공약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재난대응 교육 메뉴얼 구축 및 교육 공약의 경우,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매뉴얼을 구축하지도 않았으며 교육의 대상, 기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도록 녹색어머니회 등 처우 개선을 공약했는데 민식이와 같은 피해가 생긴 것이 녹색어머니회의 처우가 나빠서 발생한 것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녹색 어머니회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비, 교통비 등 보조 및 지원할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이 공약 역시 측정 가능성에서 하로 평가받았습니다.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선진국처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제한하든지 자동차들이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포석이나 사고석으로 포장을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두산중공업의 사업을 원자력,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전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은 창원시가 아니라 기업 자체 기술력이 확보돼야 가능합니다.두산중공업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 내용을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창원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창원형 미니 블록체인 산업단지 조성 공약은 ICT 산업의 요소 기술이라 전용 산업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사업이고 이미 부산시도 추진했지만 실패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4차산업선도지구 창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4차 산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만 낭비할 능성이 높습니다.지역구인 사파동에 청소년 수련원을 신설한다는 공약은 창원시 봉림동, 진해, 마산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있어 추가로 설립할 경우 예산 낭비가 될 우려만 있습니다.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펫팸 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건물을 짓기보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 보호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전국적으로 반려동물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은 난무하는데, 반려동물을 활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동물매개 치유센터나, 반려동물을 키우기 힘든 노인들이 와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심신을 치유하는 반려동물을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것을 공약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반려인 개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아니라 사회와 노인을 위한 반려복지가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강기윤 의원은 경상남도 창원시기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방산 등 지역경제의 침체에도 경제산업 공약 6%, 과학기술 공약 5%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대한 공약 자체가 취약했습니다.지역 산업의 인프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드론 클러스터,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추진되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치대 설립, 탈원전 정책 피해보상 등 실현 불가능한 정치공약 다수 제시했으며 달성 노력도 미진했습니다.전체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