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회 지방선거 - 강원 영월군수 최명서 주요 공약[출처=iNIS]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조선 임금 단종의 유배지 및 방랑 시인 김삿갓의 유적지 뿐 아니라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라디오스타 촬영지로도 유명하며 영월화력발전소가 많이 알려져 있다.동쪽으로는 태백시, 서쪽으로는 원주시와 제천시, 남쪽으로는 단양군과 영주시, 봉화군, 북쪽으로는 평창군과 정선군이 맞닿아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연결된 지방자치단체다.65년 간 국내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던 영월화력발전소는 2001년 가동을 중단하고 2006년 무연탄 연소 방식 2기를 철거했다.1960~1970년대 국내 최대 발전소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월화력발전소는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방식으로 새롭게 건립됐다. 영월군은  동강뗏목축제, 김삿갓문화제 개최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쇠퇴를 막지 못하고 있다.1970년대 12만3670여 명의 인구는 2024년 3만7134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이 지역 소멸을 막아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영월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출마자 3명 모두 인구소멸 대응 공약 부족해 실망역대 민선 영월군수는 김태수·김신의·박선규·최명서 등이다. 민선 1·2기 김태수는 강원도청 소속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홍천군 부군수,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으나 한나라당 김신의와 경쟁해 낙선했다.3기 김신의는 1967년 공직에 입문해 보건소장, 영월부군수를 지냈다. 4·5·6기 박선규는 영월군 주천면장, 산림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영월읍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이다. 3선 이후 2022년 8기 지방선거에 4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7·8기 최명서는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영월군청 등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영월군 부군수를 지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도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되며 정치활동을 시작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영월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최명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석, 무소속 박선규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영월을 강원 남부의 거점도시로 △영월을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로 △영월을 수도권 야외 정원으로 등을 3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에 도전해 낙선한 김기석은 영월군 재무과장, 주천면장, 영월읍장을 지낸 인물로 △영월을 기후경제 특화산업단지로 육성 △대기업·중견기업 5개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 실현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사계절 북적이는 영월 △영월인구 '4만명 회복 프로젝트' 가동 등을 대 표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박선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 적극 추진 △산업기반·도로망 확충, 경쟁력 강화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업 경쟁력 제고 △명품관광 영월 활성화 전략 △교육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 △위기가구·장애인·어르신 밀착 복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최명서 군수는 6 분야 62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분야(세부 공약)는 강원남부 생활거점,의료 중심 도시(10), 강원남부 관광거점, 삶이 즐거운 문화도시(14), 강원남부 산업거점, 지역경기 활성화(6), 잘사는 농업농촌, 영월에서 제2의 삶(8), 수도권 야외정원, 안전하고 깨끗한 영월(11), 청년 정착, 행복한 노후,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13) 등을 포함한다.최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0)·경제(산업)(14)·사회(복지)(23)·문화(교육)(24)·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37.1% △경제(산업) 공약 22.6% △과학(기술) 공약 1.6% △정치(행정)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최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없다. 지방 공무원 출신으로 선출직에 당선됐으나 지역 내 정치·행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공약 개발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경제산업은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드론테마파크 조성 △다목적 드론센터 조성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양봉산업 활성화 △영농자재 반값 지원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등 14개다.사회복지는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출산종합지원센터 운영 △24시간 안심보육 체계 구축 △어르신들의 소득기반 확립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 △청년주택 건설 등 23개다.문화교육은 △체육인프라 확충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작은학교 조성 운영 및 주거환경 지원 △상동 숯 치유 힐링 거점조성 사업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등 1개뿐이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지내고 도의회 의원을 지낸 후 재선에 당선된 최명서는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재선에서 62개의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했다. ◇ 10억 원으로 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 글쎄… 167억 예산 투입해 모노레일 조성, 실패 가능성 높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영월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최명서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글로컬 문화마을 조성, 국립 영월박물관 유치, 단종문화제 글로벌화 조성, 유인드론(UAM)제작 및 사업 개발, 동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선정했다.국립 영월박물관은 457억 원을 투입해 박물관을 건설하는 공약으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하다. 신규 신축보다는 지역에 있는 별마로 천문대, 영월곤충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 14곳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유인드론 제작 및 사업 개발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유인드론을 제작하고 관련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달성이 어려운 공약이다. 국내에 드론 관련 기술이 낙후됐기 때문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원도는 271억 원 규모의 드론택시 사업을 추진했으나 최근 중단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영월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디지털 요양병원 건립, 체육인프라 확충, 드론테마파크 조성, 목재산업 활성화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디지털 요양병원 건립은 2022년~2029년 12월까지 176억 원을 투입해 병원 및 디지털 원격 협진실 등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다.임기 내 달성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 특성상 환자 스스로 문진에 대답을 할 수 없어 디지털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 의사단체가 디지털 진료에 부정적이며 반발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목재산업 활성화는 영월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기 보다는 산림청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타도시처럼 목재 친화도시로 선정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해도 지역 산업이 활성화 되긴 어렵다.측정가능성은 최 군수가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 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는 2025년까지 5년 간 333억 원을 투입해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 조성만으로 생활권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다.봉래산 전망 및 편의시설은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 상부 승강장, 전망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망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만으로 문화유산 거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낮다. 문화유산 거점이라는 용어도 명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영월역주변 관광거점화, 친환경에너지센터 운영 활성화,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강화, 취업 창업등 청년들의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지원강화, 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영월역 주변 관광거점화는 여행자 라운지, 플랫폼 조성, 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거점화하겠다는 공약으로 공무원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인구감소, 지역쇠퇴뿐 아니라 수도권이 일일생활권역으로 바뀌면서 지역 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다.제2의 삶을 위한 교육 컨설팅 역시 공무원이 중·장년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 운영 뿐 아니라 교육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운영하기 어렵다.청년창업 상상허브 건립은 55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무원이 창업단계별 맞춤형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가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어렵다. 창업은 군청보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공할 수 있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 영농자재 반값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군민 이용료 경감, 등을 파악했다.모노레일 봉래산 숲정원 등 조성은 예산 167억 원을 투입해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정원을 조성하는 공약이다. 이미 전국 280여 곳에 운영중이며 적자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공약이다.인천 지역 월미바다열차 역시 연간 6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9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역마다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건설 붐이 일었지만 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나마 단기간 흑자를 내는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산후조리원은 7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최명서 군수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태백시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강원도청과 영월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영월 부군수, 도의원을 거쳤지만 지역 산업을 바꿀 혁신적인 정책 개발이나 공약의 달성 목표,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LG에너지솔루션,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공급 계약 및 기술협력 MOU 체결[출처=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 및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에 따라 2025년부터 ‘서비 플러스’, ‘물류용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 카티’ 등 베어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서비스 및 산업용 로봇에 원통형 배터리(2170)를 단독 공급한다. 향후 기술협력 등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자율주행로봇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베어로보틱스에 원통형 배터리 공급뿐 아니라 글로벌 로봇 산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Empower Every Possibility)’라는 기업 비전을 발표하면서 ‘로봇과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Non-EV 산업 영역으로 제품 및 고객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번 공급 계약 및 협업으로 신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영역으로 사업적 포트폴리오 확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고도의 안전성 등 차별화된 고객가치 입증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통해 원통형 배터리 분야에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안전성 등 차별화된 고객가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소비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서비스 로봇의 경우 보급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안전성을 갖췄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알루미늄을 적용한 고품질 NCMA 양극재를 사용한다.LG에너지솔루션 고유의 특허 기술인 세라믹이 코팅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를 적용해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LG에너지솔루션은 1999년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한 뒤 높은 생산성, 품질 관리 능력 등 다방면에서 압도적인 기술리더십을 축적해왔다.최근에는 2170 원통형 배터리 뿐 아니라 46시리즈 배터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노트북 PC부터 전기자전거, 전기차, 상용차에 이르까지 그 활용 범위를 더욱 확장해나가고 있다.이번 베어로보틱스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을 공략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양사 협력 통해 글로벌 로봇시장 내 공고한 파트너십 구축로봇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서비스 및 주요 산업 영역 전반에서의 활용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과 베어로보틱스는 이번 배터리 공급 계약 및 기술협력을 계기로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 양사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베어로보틱스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 하정우 대표가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로봇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이다. 창업 초기부터 높은 성장성을 인정받아 소프트뱅크, LG전자를 비롯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글로벌 최초로 서빙로봇을 개발해 판매를 시작했다. 100% 자율주행 및 로봇 관제 시스템을 통한 솔루션 제공이라는 경쟁력을 확보했다.한국 뿐 아니라 일본, 북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사업을 활발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물류용 자율주행로봇(AMR) 카티100를 출시하며 물류로봇 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전쟁용 드론이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다른 새로운 전쟁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전장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자폭하는 드론을 영상으로 시청하게 된 일반인은 드론이 레저용으로만 활용되는 것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드론은 일반인의 인식과 달린 전쟁용 드론뿐만 아니라 이미 일상 속에서도 농업용 드론이나 산업용 드론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특히 산업용 드론은 건설,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활용된다.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간의 접근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 수행... 물류 및 배송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산업용 드론은 인간의 접근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거나 물류 및 배송에서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산업용 드론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첫째, 산업용 드론은 고해상도 카메라, 적외선 센서, 열화상 카메라,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해 복잡한 정보를 수집한다.고성능 센서를 통해 공중에서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농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구조물의 손상을 감지하는 데 유용하다.둘째, 산업용 드론은 인공지능(AI)과 위성항법시스템(GPS) 기술을 결합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자율비행이 가능하다.이로 일관된 작업 수행이 가능해지며 대규모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량을 점검하거나 고층 건물의 외관 촬영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한다.셋째, 산업용 드론은 장시간 비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용량이 크고 강한 바람이나 거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한다.원격지나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는 대형 교량을 점검하는 임무는 강한 바람과 높은 염도를 견뎌야 한다.넷째, GPS와 IMU(관성측정장치)를 활용한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여 공중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다.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업로드돼 실시간 분석을 진행하거나 사후 분석을 통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유콘시스템 리모엠-001 [출처=홈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드론 생태계 구축 필요... 현대건설은 토목 현장 모니터링 및 측량 작업 수행에 투입국내에서도 산업용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물류, 건설,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4차 산업혁명(Industry 4.0)에 발맞춰 드론을 주요 혁신 기술로 선정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2020년 ‘K-드론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드론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물류, 인프라 관리 등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산업별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드론 상용화 및 다양한 용도를 위한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특히 드론을 활용해 토목 현장을 모니터링하거나 건물 및 교량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는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또한 물류와 배송 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산간 지역, 도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드론 배송을 테스트하고 있다.향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드론을 활용한 의약품과 생필품 배송이 이뤄졌다.전남 고흥항공센터와 인천 무인항공시험센터 등과 같은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전국 각지에 설치해 드론 기술을 시험하고 안전하게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드론 분야의 정부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드론 생태계를 구축했어야 함에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소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대부분의 드론 실증 사업에 사용되는 드론 기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드론이다. 자체 개발 드론 기술의 의미가 이미 많이 퇴색된 상태로 국책사업이라고 부르기 민망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표적인 국내 드론 기업으로서 드론을 활용한 군사용 및 산업용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스마트 공항(smart airport) 구축에 필요한 감시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현대건설은 드론을 이용한 토목 현장 모니터링과 측량 작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특히 현대건설은 드론을 이용해 구조물 검사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한다. 미래의 스마트 건설 현장을 목표로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유콘시스템(Uconsystem)은 드론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용 드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광산이나 공장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쓰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파블로항공(Pablo Air)은 도서 산간 지역 물류와 의료 물품 배송 등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자율 비행 드론의 확대를 목표로 기술력을 강화하고 있다.국내 산업용 드론은 5G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드론과 결합되면서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은 드론의 성장을 막는 장애 요인으로 평가된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샌드박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블로에어 드론 배달 [출처=홈페이지]◇ 글로벌 산업용 드론 시장의 빠른 성장... 202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5~20% 성장글로벌 산업용 드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5~2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은 농업과 국방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드론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은 드론 정책을 기반으로 기업과 연구소에서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미국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는 다양한 산업에 적합한 경량화 드론을 제공해 휴대성과 사용성을 높인 데에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제공하여 고객사의 운영을 지원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국으로 DJI는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한다. 건설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DJI는 매빅(Mavic), 매트릭스(Matrice), 팬텀(Phantom) 시리즈 등의 건설, 물류, 영화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DJI는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 사용자가 쉽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와 앱을 제공하는 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플라이어빌리티 드론 ELIOS 3 UT PAYLOAD [출처=홈페이지]유럽연합(EU)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및 인프라 모니터링, 의료용품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스위스 플라이어빌리티(Flyability)는 접근이 어려운 밀폐된 공간에서의 드론 비행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석유, 가스, 산업 시설 점검 등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특히 안전성이 필요한 고위험 산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충돌 보호 설계, 정밀한 점검 기능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위험 감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 인스펙트론(Inspectrone)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밀 검사용 드론을 개발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송전탑 등 고위험 시설의 정밀 검사와 안전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유럽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드론을 포함한 무인항공기(UAV)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특히 에어버스는 드론의 비행 경로와 상업적 사용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개발해 EU의 도심항공교통(UAM)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한편 산업용 드론은 국가별로 안전성, 보안성 등의 규제가 상이해 상업적 사용 확대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의 기술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율 비행 드론의 상업적 사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다.

1946년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개발한 에니악(ENIAC：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은 세계 최초의 컴퓨터로 불린다. 이후 1980년대 미국 IBM 개인용 컴퓨터(PC)를 내놓으며 컴퓨터는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된다.진공관으로 시작한 1세대 컴퓨터는 고밀도 집적회로(LSI)를 장착한 4세대를 넘어 지적 대화 기능가 추론이 가능한 5세대로 나아가고 있다.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er)는 양자역할을 할용해 자료를 처리하며 처리 속도가 이전의 컴퓨터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2021년 10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아이온큐는 양자컴퓨터 업계의 선두주자다.2023년 9월 QWC(Quantum World Congress)에서 35AQ와 64AQ을 발표하며 주문을 받고 있다.◇ 한국인이 공동창업자 및 CTO로 참여하며 서학개미가 집중적으로 주식 매입 중2024년 2월15일 워싱턴주 시애틀 근처 보델 지역에 첫 생산시설을 세웠다. 아이온큐와 파트너십을 맺은 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가 워싱턴주에 있는 데다가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시애틀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아이온큐 기업분석 [출처=iNIS]아이온큐의 공장은 미국 내 최초의 양자컴퓨터 생산시설로 불린다. 워워싱턴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양자컴퓨터를 육성하고 있으며 ‘퀀텀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8월13일 아이온큐는 스위스 퀀텀바젤(QuantumBasel)에 위치한 유럽 양자 데이터센터에 이온 트랩을 공급했다. 해외로 이온 트랩을 공급한 것은 처음이다.이온 트랩은 아이온큐 포르테 엔더프라이즈(IonQ Forte Enterprise)를 제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 시스템은 35개의 아로리즘 큐비트로 확장이 가능하며 340억 개 이상의 가능성을 고려할 연산 능력을 갖고 있다.합성 큐비트를 사용하는 타 양자 하드웨어 개발업체들과 다르게 아이온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개별 원자를 기반으로 한다.원자들은 이온 형태로 변환되면 3차원(3D) 공간에 갇혀 레이저를 통해 초기 준비부터 최종 판독까지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이를 ‘갇힌 이온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속도, 정확성,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아이온큐는 스위스 바젤 현지에서 트랩을 수령한 후 시스템 구축 및 시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진출은 유럽에서 양자 컴퓨팅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2024년 2분기 아이온큐의 실적은 매출 US$ 11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550만 달러와 비교해 106% 증가했다. 2분기 동안 아마존웹서비스와 시스템 접근 계약을 연장하고 지능 및 보안응용연구소 ARLIS로부터 시스템 설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아이온큐는 한국인 김정상이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기술이사(CTO)로 참여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2021년 11월4일부터 12월3일까지 1개월 동안 테슬라, 엔비디아, 리비안을 이어 '한국인이 많이 투자한 미국 주식' 4위를 기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일 2021년 10월1일 이후 2022년 4월20일까지 한국인 이른바 서학개미가 주식 4억1748만 달러를 사들이며 순매수 10위를 기록했다.순매수 11위를 기록한 미국 전기차회사 리비안(RIVN)의 시가총액은 2022년 4월21일 기준 326억 달러(약 40조3596억 원)지만 아이온큐는 약 1억9370만 달러로 2조3963억 원에 달한다. 시가총액의 차이는 20배이지만 순매수는 한 단계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2023년 9월11일부터 2023년 10월10일까지 한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아이온큐 주식 1억2681만5735달러 상당을 순매수했다.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개별 종목 중 △2위 엔비디아 1억37만9885달러 △3위 애플 6585만6709달러를 제쳤다.하지만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상용화에 따른 수익 창출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서학개미는 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양자컴퓨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아이온큐의 주가는 2024년 9월2일 기준으로 7.42달러로 1년내 최고치인 21.60달러에 한참 못미친다. 시가총액이 15억9000만 달러에 달하지만 2023년 매출액은 2200만 달러로 매우 적다. ◇ 공동창업자인 크리스·김정상 떠난 후 피터 채프만이 CEO로 재직 중아이온큐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정상은 서울대 물리학부 졸업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2000년 초 민간연구기관 벨연구소에 근무했을 때 세계 최초로 단일광자소스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를 개발한 바 있다. 2004년부터 듀크대 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다.2014년 2월 미국 메릴랜드대 크리스 먼로 교수에게 글로벌 벤처캐피털 NEA 파트너 해리 웰러가 찾아왔다. 그는 크리스 교수의 양자컴퓨터 논문이 사업 계획서와 맞먹는다며 투자 의사를 적극적으로 펼쳤다.당시 2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김정상 교수와 함께 2015년 9월 아이온큐를 설립했다. 크리스 교수는 포획한 이온을 사용해 확장 가능성을 지닌 양자 컴퓨터 아키텍터를 설계했다.2019년 삼성전자의 벤처캐피탈 삼성캐털리스트펀드 주도 하에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무바달라캐피탈로부터 5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아이온큐를 “양자컴퓨팅의 리더”라고 지칭했다.2021년 10월 스팩(SPAC)과 합병을 통해 아이온큐는 순수 양자컴퓨터업체 최초로 뉴욕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다. 크리스 교수는 2023년 10월, 김정상은 2024년 2월 각각 아이온큐를 떠났다.현재 최고경영자(CEO) 피터 채프먼(Peter Chapman)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대한 40년 경력자이고 전문가다. 오리지널 사운드 카드를 개발했으며 미국연방항공청(FFA)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했다.우주비행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 우주센터 근처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고등학생 때는 매사추세츠공과대(MIT) 인공지능(AI) 연구소에서 AI의 창시자 격인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와 함께 공부했다.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디지털 음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e뮤직(eMusic)의 회장 및 CEO였다. 2014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아마존 프라임 엔지니어링 임원 생활을 마친 후 아이온큐의 사장 및 이사회 회장, CEO를 맡고 있다.◇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시도하지만 시장 규모에 비해 매출액은 미미해 양자컴퓨터는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수를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와 다르게 얽힘(entanglement)이나 중첩(superposition) 따위의 양자역학적 현상을 활용해 0과 1이 공존하는 큐비트를 만든다.이론상으로 300큐비트는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 더 많은 계산을 일순간에 해낸다. 양자컴퓨터의 연산속도는 현재의 첨단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르므로 분자 구조와 화학 반응의 분석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아이온큐는 전하를 띤 원자인 이온을 전자기장으로 잡아두는 ‘이온 트랩’ 방식을 활용해 거대한 양자컴퓨터를 비디오 게임기 크기로 축소하고자 한다. 구하기 어려운 이테르븀 대신 비교적으로 흔한 바륨 이온을 활용했다.2022년 1월 아이온큐는 한국 현대자동차와 미래 자동차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리튬 복합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있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다면 변수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분석했다.이후 자율주행차의 3차원 데이터에서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머신비전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한다. 금속 촉매의 전기화학 반응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2022년 3월 클라우드 컴퓨팅 애저에 양자컴퓨터를 연동하고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2022년 20개의 알고리즘 큐비트(Q-bit)를 달성한 양자컴퓨터 아이온큐 아리아(Aria)를 공개했다. 아이온큐의 매출액은 △2021년 209만 달러 △2022년 1113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0% 증가 △2023년 2204만 달러로 전년 대비 98.2% 증가 등으로 조사됐다.영업손실은 △2021년 3868만 달러로 41.38% 감소 △2022년 8574만 달러로 121.65% 증가 △2023년 1억5775만 달러로 83.97% 증가했다.순손실은 △2021년 1억619만 달러로 555.09% 증가 △2022년 4851만1000달러로 54.32% 감소 △2023년 1억5777만 달러로 225.23% 증가했다.◇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실적을 보며 매도 타이밍 결정이 바람직아이온큐가 이온을 큐비트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피터 채프먼 CEO는 '이온이 모두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50년 후에는 다른 대상이 선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동일한 원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류나 결함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컴퓨터의 부피 또한 줄일 수 있기에 아이온큐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양자컴퓨터의 발명을 목표하고 있다.기존 양자컴퓨터는 영하 273도 이하의 극저온에서만 가동할 수 있어 냉각 장비가 필수적이다. 경쟁사 IBM과 구글에 맞서 아이온큐는 상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2021년 9월 글로벌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아이온큐와 협력해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가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설계한다고 밝혔다.2022년 6월 제너럴일렉트릭(GE) 리서치와 함께 양자컴퓨터가 다변수 분포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2022년 8월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와 프로젝트를 통해 1년 동안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항공기 적재의 최적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세계 1위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와 계약을 통해 미국 전력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한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기술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았다거나 발표 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2022년 5월 미국 공매도 투자사 스콜피온캐피탈은 아이온큐가 2020년 10월 발표한 32큐비트 시스템은 실체가 없고 실제 기술력은 11큐비트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2020년 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의 사기극 사례와 유사하다고 표명했다. 당시 미국 공매도 투자사 힌덴버그리서치가 니콜라의 기술이 거짓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해 창업자 트래버 밀턴이 사임한 바 있다.아이온큐는 스콜피온의 보고서에 대해 양자 컴퓨팅 산업 전반과 자사의 기술에 대해 무지하며 허위 정보가 가득하다고 반박했다.그럼에도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는 2050년 글로벌 양자 컴퓨터 시장이 26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슈퍼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슈퍼 컴퓨터로 해독하지 못하는 암호 등에 대처하기 위한 수요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서학개미는 아이온큐의 미래 성장잠재력만 믿고 투자하기 보다 현재 사업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매도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글로벌 시장조사분석기관 마켓츠앤마켓츠(Markets and Markets)의 ‘2030년 전 세계 인공지능(AI) 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3년 AI 시장 규모는 US$ 1502억 달러(약 208조7780억 원)에 달한다.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36.8%를 기록하며 1조3452억 달러(약 1869조 828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6월24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3년부터 진행해온 해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나틱(Natick)'을 종료했다. 나틱 프로젝트는 데이터센터 운영비의 40%를 차지하는 냉각비를 절감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작됐다.향후 로봇 공학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자동화 기술과 더불어 사람과 로봇이 협력하는 방식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ICT 시장을 주도하는 MS의 기업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마이크로소프트 기업분석 [출처=iNIS]◇ 윈도우 10의 지원 종료정책 도입으로 막대한 전자 폐기물 양산 비판받아최근 MS는 다국어 언어모델 개발에 강점을 보이는 ‘코히어’(Cohere)와 프랑스 대표 스타트업 ‘미스트랄 AI’(Mistral AI), 아랍에미리트 국영 AI 기업 ‘G24’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다. 이들 모두 오픈AI의 잠재적 경쟁사다.MS는 2025년 10월14일 윈도우 10의 기술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2억4000만 대의 PC를 폐기해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구형 PC를 차세대 운영체제OS로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호환성 강화'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소극적인 면모를 보인다.윈도우 11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보안 기능을 도입하며 하드웨어 요구사항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구형 PC 부품을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 부품을 일일이 교체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는 소비자들은 적기 마련이다.결과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진 PC는 폐기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 폐기물의 무게는 4억8000만 킬로그램(kg)에 달해 자동차 32만 대의 무게와 맞먹는다.MS는 2028년 10월까지 윈도우 10의 기술 지원을 받기위한 유료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MS의 윈도우 10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2024년 8월23일 기준 418.49달러로 52주 최고점인 468.35달러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다.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에 따르면 MS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MS의 신제품인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오픈AI에 기반을 둔 AI 서비스 '코파일럿(Copilot)'을 자체 내장한 브랜드로 윈도우에 특화됐다.모바일 PC용 AI칩셋 퀄컴 '스냅드래곤 X' 시리즈를 탑재했기 때문에 코파일럿은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된다. AI 기술이 타사와 다르게 서버를 거치지 않으므로 인터넷 연결 또한 필요하지 않아 보안성이 훌륭하다.사용자가 컴퓨터에서 봤거나 실행했던 모든 데이터 및 동작을 AI가 기억해뒀다가 필요할 때 검색결과로 활용하는 AI 검색 기능 리콜(Recall)도 포함됐다. ◇ 2014년부터 CEO로 임명된 사티아 나델라가 모바일 및 클라우드 사업 추진해 성공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1955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출생했다. 학교 자선바자회 수익금은 텔레타이프라이터 단말기와 제네럴 일렉트릭(GE) 컴퓨터의 사용시간을 구매하는 데 투자했다.게이츠는 GE 시스템을 통해 게임을 만드는 등 초기 프로그램 언어인 베이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당시 기억에 대해 그는 '그때 그 기계는 나에게 정말 굉장한 것이었다'고 술회했다.고등학교 졸업 후 하버드 법학과에 입학했으며 1975년 폴 앨런과 함께 MS를 설립하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1975년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창업했다.게이츠는 마이크로인스트레이팅시스템(MITS)과 연결해 미니컴퓨터로 작동하는 알테어 에뮬레이터와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차례로 개발했다.앨런은 마이크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인 'Micro-Soft'라고 이름을 명명했다. 1976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라는 상호를 공식적으로 등록했다. 2024년 8월 현재 MS를 이끌고 있는 최고경영자(CEO)는 사티아 나델라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4년까지 모바일 시장 진출에 실패하며 MS의 가치가 쇠락하던 때 CEO를 맡았다.운영체제(OS)에 의존했던 사업 모델에서 모바일 클라우드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나델라는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를 주장했다.나델라는 MS에서 일하기 전 선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근무했다. 1992년 부회장 자리에서 클라우드/엔터프라이즈 그룹을 이끌며 컴퓨팅 플랫폼, 개발자 도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맡았다.MS의 대표 제품은 OS 윈도우, Edge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판매에 클라우드 기반 구독 서비스를 결합한 오피스 365(Office 365), 거치형 콘솔게임 Xbox, SNS 링크드인(LinkedIn) 등이다.매출액은 △2021년 1680억8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53% △2022년 1942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96% △2023년 2119억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8% 각각 증가했다.영업이익은 △2021년 699억1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02% △2022년 833억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26% △2023년 885억2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16% 각각 확대됐다.순이익은 △2021년 612억7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37% 증가 △2022년 727억3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72% 증가 △2023년 723억6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52% 감소했다.◇ OS에서 시작된 비지니스 경쟁력이 클라우드, SNS 등으로 확대되며 시장 장악력 강화MS가 주력으로 하는 시장에서 주요 경쟁자는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오픈AI, 아마존 등이다. 애플은 2020년 말부터 PC용 칩 M1을 자체 개발하며 PC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 2019년 13.8%에서 2023 18.9%로 5.1%포인트 올렸다. 독일 데이터 전문기업 스태디스티아(Stastia)에 따르면 MS의 세계 PC OS 시장 점유율은 2023년 5월 62%로 2019년 동기 대비 16.9%포인트 하락했다.2023년 6월 전 세계 노트북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애플(Apple)이 17%, 레노버(Lenovo)가 15%, HP가 12%를 차지했다. MS는 겨우 4%를 기록하는데 그쳤다.MS의 사업구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지능형 클라우드 사업부, 인맥관리와 구인구직 SNS 등을 맡은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 퍼스널 컴퓨팅(MPC) 사업부로 구분된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오피스365,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만큼 생산성이 뛰어나 광범위한 고객층을 확보했다.전 세계 총 54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들과 거리가 가깝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고객 정보나 기업의 영업 비밀 등에 대한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퍼블릭 데이터센터가 아닌 자체 데이터센터를 요구하는 회사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세는 데이터 센터의 아웃소싱이다.그럼에도 MS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애저로 퍼블릭 클라우드 간  동기화가 완벽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특성을 무기로 시장을 확장 중이다.코파일럿 플러스 PC는 1초당 40조 회의 AI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 애플의 최신 맥북 에어의 작업처리 속도보다 58%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일반 노트북에 사용되는 중앙처리장치는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ARM 기반의 중앙처리장치가 탑재된 노트북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제한된다.같은 윈도우 운영체제(OS) 안에서 실행됨에도 중앙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참고로 ARM 프로세서는 RISC(Reduced Instruction Set Computer) 아키텍처 기반의 중앙처리장치(CPU) 제품군이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MS와 협업한 인공지능(AI) 노트북 갤럭시북4엣지에서 일부 게임, 은행 및 금융 투자사, 어도비 소프트웨어 등과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홈페이지 내 안내문에는 해당 제품이 퀄컴 스냅드래곤 모바일 플랫폼에 최적화돼 있으므로 호환되지 않는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으로 도래될 AI PC 시대에서 호환성의 여부가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2024년 5월 스타트카운터 글로벌 스태츠(Global Stats)의 통계에 따르면 데스크톱 브라우저의 시장 점유율은 MS 엣지가 13.14%를 차지한다.구글이 개발한 크롬의 점유율이 64.87%으로 압도적이지만 엣지 브라우저 사용자가 전월 통계 대비 0.32%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024년 1분기 스태디스티아의 조사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점유율은 각각 △아마존 웹서비스(aws) 31%△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25%△구글 클라우드 11%로 조사됐다.MS는△업무 경험의 질 개선 △고객의 참여를 재창조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재구성△혁신을 통한 방향성 변화 등 AI 트랜스포메이션 강화와 같은 4가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A I혁신을 지원하고 있다.애저 오픈AI 서비스(Azure OpenAI Service)를 통해 향상된 데이터의 보안 강화, 확장성, 책임있는 AI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1만8000개 이상의 조직과 포춘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MS는 2023년 2월 생성형AI 빙(Bing)챗봇에 '비교 및 결정 광고(Compare and Decide Ads)'라는 새로운 대화형 광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제품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광고주와 대행사를 위해 'Microsoft 광고용 코파일럿(Copilot for Microsogt Ads)' 서비스를 내놓았다. 사용자가 이미지와 같은 설명을 부여해주면 AI가 자동으로 제품의 이미지와 헤드라인에 갖춰진 광고를 생성한다노트북, 데스크톱, 스마트폰, 태블릿PC, 사물인터넷(IoT) 기기, 러기다이즈드 디바이스(Ruggedized Device) 등 엔드포인트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다양한 AI 서비스를 온디바이스로 제공하는 장치 또한 늘어나고 있다. 기업에게는 공격받을 표면이 증가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급성장 중이다.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비지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규모는 △2023년 136억6000만 달러 △2024년 148억6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32년까지 연평균 9.3% 성장해 302억90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른 시장조사업체인 IDC는 엔드포인트의 다양화, 윈도우 취약점의 급증, 규제준수, 소프트웨어 패치의 증가,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범죄로 인해 엔드포인트 보안(MES) 소프트웨어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IDC 마켓스케이프의 윈도우 기기용 전 세계 클라이언트 엔드포인트 관리 소프트웨어 2024 공급업체 평가 보고서에는 리더 그룹으로 MS, 태니엄, 이반티, 퀘스트, 오픈텍스트를 선정했다. 특히 MS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부문에서 모두 리더로 유일하게 인정받았다. ◇ 매출보다는 성장 잠재력에 초점 맞춰 분석해 투자 전략 수립이 바람직MS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ICT 업계 선두 업체로 제품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명성과 영향력은 애플 창업자인 시티브 잡스가 타계한 이후 더욱 확고해졌다.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게이츠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만 경영 능력만큼은 인정을 받았다. 모바일과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를 예측해 적극 대응해 MS의 제2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하지만 AI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MS의 주도권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검색시장에서 구글과 경쟁구도를 형성한 것은 좋은 성과다. 하지만 여전히 양사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큰 편이다.MS 주식에 투자하려는 서학개미라면 성장 잠재력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점차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참고로 2024년 6월18일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 수출 산업인 K-콘텐츠를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육성하며 2027년까지 매출액 200조 원 및 세계 콘텐츠 4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그 중 게임 부문에서 MS, 소니, 닌텐도 등 글로벌 콘솔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지원한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게임을 발굴해 컨설팅·홍보·유통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기반이 약한 국내 게임사는 해외 콘솔 플랫폼과 연계가 어려운 실태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창구가 되고자 한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국내 콘솔 게임업체의 점유율은 1.5%에 불과하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탐사보도업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Project Veritas)’는 대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취재 영역이 코로나19 백신접종에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내부윤리까지 대중의 관심을 받을만한 주제를 모두 망라하기 때문에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트위터는 2021년 4월15일 프로젝트 베리타스 창업자인 제임스 오키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플랫폼 조작 및 스팸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인 2022년 11월21일 오키프의 계정은 부활됐다.ICT업계의 공룡인 구글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파악한 자크 보르히스(Zach Vorheis)가 내부고발 동반자로 선택한 언론이 바로 프로젝트 베리타스다.워싱턴포스트·뉴욕타임즈 등과 같은 기존 언론은 구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로 지칭되는 보르히스의 내부고발에 대해 알아보자.▲ 구글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유일한 내부고발자이지만 파급 효과 미미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제국을 건설한 구글과 싸우고 있는 보르히스는 2021년 7월 자신이 파악한 구글의 내부 정보를 포함해 ‘구글 폭로(Google Leaks)'라는 책을 출간했다.책의 내용은 구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르히스의 내부고발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보르히스가 구글의 경영정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판단한 계기는 2016년 11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대통령에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진보 진영은 망연자실해졌다. 반이민정책과 ‘미국 우선주의’와 같은 트럼프의 공약이 그동안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와 정반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구글의 경영진도 트럼프의 당선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승리라고 비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트럼프의 당선에 언론의 오보와 가짜 뉴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를 퇴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다음으로 구글은 2020년 10월부터 유튜브에 있는 가까 뉴스 채널을 삭제한 이른바 ‘디지털 윤리 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퇴출된 채널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채널이었다는 것이 보르히스의 주장이다. 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를 삭제했다고 반박했다.유튜브가 채널을 폐쇄하는 3가지 이유는 △콘텐츠 형태와 관계없이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서비스 약관을 반복적으로 위반(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 공격성 동영상 또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회 이상 심각한 서비스 악용(약탈적 행위, 스팸 또는 음란물 등)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증오심 표현, 명의 도용 등)를 주로 게시 등이다.마지막으로 보르히스는 구글의 채널 삭제 조치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이다. 2020년 10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코펀드미(GoFundMe)에서 소송비를 마련해 해당 채널을 복구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곧바로 긴급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다.보르히스는 2021년 3월 프로젝트 베리타스와 인터뷰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했다. 이어서 동년 7월 자신이 구글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책을 출간했다. 구글의 유일한 내부고발자라는 호칭과 어울리지 않게 책은 흥행에 실패했다.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라는 용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 책에 관심을 가진 독자가 많지 않아 번역서도 출간되지 않았다. 내부고발 자체가 불법행위보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됐다는 점도 성공 가능성을 낮췄다. ◇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 통해 정치 편향 해결 필요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주류 정치인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극우의 정치 논리를 대변하며 백인 남성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는 못했다. 구글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글 경영진이 자신들의 정치성향을 회사의 경영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도 되는지 여부다. 구글 경영진은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 경영진 대부분은 진보에 속한다.보수의 주장 중 일부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판단해 삭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선거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구글과 같은 막강한 영향을 가진 ICT기업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르히스가 내부고발을 단행한 논리다.하지만 미국 언론사나 대기업도 정치성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지후보를 밝히기 때문에 구글이 거대 기업이라는 이유로 예외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영진은 주주로부터 실적을 평가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둘째, 구글이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이 자사 서비스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비판론자는 콘텐츠를 규제할 수 있다는 약관을 미리 공개했으며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반박한다.유튜브 뿐만 아니라 트위터·메타 플랫폼도 사용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020년 5월26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에 팩트 체크 버튼을 붙였다.트럼프가 ‘대선 우편투표(mail-in ballots)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트윗을 날렸기 때문이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트럼프는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위터·페이스북·유튜브 등 SNS는 엄밀하게 언론이 아니며 SNS는 자신들이 발행·방송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신문사·방송사·출판사와 달리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다.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엄격한 서비스 정책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사용자를 보호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CDA) 230조는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셋째,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필터링하기 위해 개발된 머신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용도에 관한 논란이다. 보르히스는 AI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면 ‘공정’하지만 정치 개입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다.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탈이 정치 관련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한다는 논란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정치권과 포탈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은 항상 아전인수식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AI가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가 반이민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근거가 논리적 비약에서 출발했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구글의 AI 개발자가 공정을 판단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넷째, 구글이 개발한 AI가 디지털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AlphaGo)가 우리나라 이세돌 9단과 대결해 4 대 1로 승리하며 AI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어 감정까지 가진 A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구글의 AI는 △잘못된 언어 학습의 위험 △악용될 여지 △감정을 표현할 능력 보유 등과 같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다. 머신러닝 자체가 다량의 데이터를 통해 학습해야 하는데 인종·성차별 등과 관련된 데이터가 섞일 가능성이 높다.또한 가짜 뉴스를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데 활용될 여지도 충분하다. 챗봇(chat bot)에 사용되는 람다(Language Models for Dialogue Application·LaMDA)는 인간과 같이 감정을 표현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AI의 활용 용도에 따라 ‘학대’인지를 판별하는 윤리적 이슈가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6. 서울시 동작을 나경원 후보24년 04월0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시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 선거구로 동작구 상도1동, 흑석동, 사당1동, 사당2동, 사당3동, 사당4동, 사당5동 등이 관할 구역이다. 상도1동의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던 곳이며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 국립서울현충원 등이 자리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나경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중구에서 당선됐다. 2011년 하반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2014년 서울 동작구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2016면 제20대 국회의원에 4선으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동작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해 류삼영 후보를 공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나경원 전 의원이 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2건으로 가결 3건(7.1%), 대안반영폐기 7건(16.7%), 임기만료폐기 32건(76.2%)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7.1%다. 가결된 법률안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건(25.0%), 임기만료폐기 3건(75.0%)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다.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1건으로 가결 1건(4.8%), 대안반영폐기 9건(42.8%), 임기만료폐기 8건(38.1%), 폐기 3건(14.3%)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8%다.▲ 나경원 22대 주요공약[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0대에 4선으로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동작을 지역 선거구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으며 나 의원은 132개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6)·사회(복지)(89)·문화(교육)(34)·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8% △경제(산업) 공약 4.5% △과학(기술) 공약 1.5% △정치(행정) 공약 0.8%를 각각 기록했다.  ▲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서울시 동작을 선거구의 나경원 전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나경원 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흑석동과 한강의 창조적 결합, 미디어 리버 파크(미디어 콘텐츠 LAB, 전망대, 선착장 등)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지만 서울 상암 등 다수 지역에서 미디어 클러스터 추진 중이며 흑석동은 선착장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대로 2배 확대한다는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며 ’23년 4조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2조 8000억원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24년 5조 발행할 목표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어 '25년에도 10조원 발행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공교육 만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필수인 과학,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공약은 특히 과학수학은 학교 교육이 부실해 사교육이 활성화된 영역이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도 부재한 상태라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천문과학관, 수학과학체험관 등 체험형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에 이미 과천에 국립과천과학관, 광진구에 시립서울천문대가 있어 추가로 건립할 필요 없는 공약입니다.현충원을 추모 공간 겸 문화, 치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 보수 세력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냥 현재대로 추모의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고 문화, 치유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추진도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본인이 일본 국왕 생일 파티에 참가하고 자위대 관련 구설수가 있는 등 친일로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현충원에 손을 댄다는 것은 또 다른 오해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흑석동에 유명학원의 분원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참으로 황당한 공약입니다. 공권력을 동원하여 학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을 위한 인생2모작 일자리 등 계층별 일자리 확대 공약의 경우,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맞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몇 개나 제공할지 제시하지 않아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특히 수해복구 현장 방문 후 술판을 벌린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나경원 의원 측이 또 한번 지역주민과 노인을 우롱하는 공약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대학생, 청년 학자금과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기보다 기숙사, 청년주택 등을 신축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단순 월세 지원은 대학가 앞에 집을 가진 건물주들 배불리기와 월세 상승에 기여할 우려가 큽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공약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 도입으로 공정한 평가·신뢰 있는 교육·창의적 인재 양성 공약의 경우에 국제바칼로레아 교육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시험입니다.전면 주관식으로 되어 있어 내용은 물로 평가 기준과 전문 인력도 없고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아직도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상황에서 국내에는 도입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결혼 커플 2억까지 20년 장기, 년 1% 금리로 지원하는 나경원식 헝가리 모델로 출생보금자리대출을 한다는 공약의 경우에 우선 결혼한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24년 1월부터 2년 내 출산한 가구(사실혼, 미혼모 무관)에 최대 5억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가 하는 사업비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으로 직접 담당하던 정책인데, 잘 모르고 제시한 공약인지 의문이 듭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8.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24년 01월2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2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된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조정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78개 공약은 정치(행정)(8)·경제(산업)(9)·사회(복지)(39)·문화(교육)(22)·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2% △경제(산업) 공약 11.5%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조 의원이 제시한 7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에서 모두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접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죠?민주당 임혁백 광관위원장은 2002년부터 시작된 국민참여 경선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 참여 공천제로 나아가 국민 50만 명의 의견을 듣고 심사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민여론조사에 돌입했으며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오픈해 국민 50%·당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반면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서의 겅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오늘은 경기도 시흥, 군포, 의왕과 과천, 그리고 광명시의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중진의원이나 초선 의원들을 골고루 선정하여 지역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오늘 선정된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국회나 정당에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공약 이행 정도만으로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지역구 공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선이나 5선의 중진의원과 상관없이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론과 배치된 공약도 있는 등 공약 준비 및 이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실태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4월 총선에서는 이들 후보자를 공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 점검 및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흥시 선거구에서 시흥시 갑/을 선거구로 개편되면서 시흥시을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시흥시을 선거구 관할지역은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1동, 배곧2동 등입니다.시흥시을 선거구에서는2004년부터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5선째 당선되어, 올해 6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13대(1988년) = 황철수(민주정의당) : 과천시·시흥군14대(1992년) = 제정구(민주당) : 시흥시·군포시15대(1996년) = 제정구(신한국당) : 시흥시15대 재보궐(1999년) = 김의재(자유민주연합) : 시흥시16대(2000년) = 박병윤(새천년민주당) : 시흥시17대(2004년) = 조정식(열린우리당) : 시흥시 을18대(2008년) = 조정식(통합민주당) : 시흥시 을19대(2012년) = 조정식(민주통합당) : 시흥시 을20대(2016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21대(2020년)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시흥시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이며 가결 2건(3.9%), 계류 30건(57.7%), 대안반영폐기 19건(36.5%), 수정안반영폐기 1건(1.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9%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9건(12.5%), 대안반영폐기 39건(54.2%), 임기만료폐기 24건(33.3%)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2.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6건이며 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9건(16.1%), 임기만료폐기 37건(66.1%), 폐기 8건(1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3.5%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7건이며 가결 4건(10.8%), 대안반영폐기 18건(48.7%), 임기만료폐기 14건(37.8%), 폐기 1건(2.7%)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0.8%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시흥시을 선거구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조정식은 22대 선거에서 6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1월8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 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6선 도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조정식 현 의원(5선, 17·18·19·20·21대, 1963년, 동성고, 연세대 공대 건축학과)은 대학 졸업 후 프레스공으로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제정구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제정구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 받았으며 현재는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의원과 김봉호 전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예비후보자 등록 2023.12.14.)이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김봉호 변호사는 시흥마을 변호사(現), 시흥시 우리동네 변호사(前), 시흥시 시민호민관(前),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現) 등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국민의힘에서는 장재철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낙연 계열의 신당 새로운미래(가칭)에서는 민주당 제정구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 보좌관 및 제10-12대 경기도 시흥시장(민선 4·5·6기/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을 역임한 김윤식 전 경기도 시흥시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조정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조정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의외로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곧대교 조기 착공을 공약하고 2021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였지만 환경 파괴 논란이 제기되면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정왕동 토취장경제자유구역 유치를 공약하였는데 2020년 시흥시는 지정됐지만 토취장은 수도권 과밀개발 우려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배곧권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하는 공약과 해양경찰청 중부청과 월드뱅크 캠퍼스 유치를 공약했으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20년 경기경제자유구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평택시에 위치하게 되어 공약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정왕동 상가지역 용적률 대폭 완화를 공약했으나 오프라인 매장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상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상가만 용적율을 높여주면 특혜 소지가 많아 정책으로 이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정왕동 동별 생활체육관 신설을 공약했으나 이미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있으며 동별로 체육관을 건설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지적됩니다월곶 국가어항 조기 개발 및 포구매립 조속 추진을 공약했는데 월곶항은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지만 어항으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서해안에서 어항으로 가장 유명한 소래 포구가 있어서 이중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배곧체육시설 대대적 확충을 공약했으나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에 배곧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지만 진척이 느린 상황입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자체가 대학원 과정만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캠퍼스로 전락했습니다.정왕동 상권별 특화거리 조성 및 간판 정비 공약은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없어서 측정이 어려우며 어떤 아이템으로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오이도 가로등 조도 개선 및 CCTV 확충을 공약했으며 현재 가로등 밝기를 높이고 있지만 수치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가로등의 조도를 50와트(W)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정왕동 정왕대로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서울 대학로, 신촌 등도 쇠퇴 중인데 차별화 요인이 없는 시흥에서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군자동과 죽율동에 있는 도일시장 재생사업 추진을 공약했으나 도일시장은 1953년 개설된 5일장으로 1980년대 이후 쇠퇴해 공무원 노력으로 재생하기 어려운 곳입니다.오이도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도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과 경쟁 우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상인의 업종 전환을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월곶동 미래탑 철거 및 새로운 상징물을 주민 공모로 선정하는 공약은 1997년 건립한 미래탑을 흉물이라는 이유로 2023년 8월 철거했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새로운 상징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분석됩니다.월곶 포구 축제를 시흥시 대표 축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이미 이곳은 포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예산 투입으로 축제 활성화 가능성 낮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분석됩니다.오이도 모래사장 개방 및 모래조각 공원 조성의 경우, 덴마크 훈더스터드 모래조각 축제가 유명하며 부산 해운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곤 했지만 관광객이 적은 오이도에 모래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평가 됩니다.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시흥시을 조정식 의원의 공약은 5선의 최다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 78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산업 9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에 무관심했습니다.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건설 공약에 너무 치중돼 있었습니다. 월곶포구축제, 오이도 모개조각 공원 등 문화 관련 공약이 비현실적이며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이 다수였습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의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22대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일본 식음료회사인 기린맥주의 제품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식음료회사인 기린맥주(キリンビール)에 따르면 2024년 맥주 판매액을 전년 대비 2.6% 증가시킬 계획이다. 비알콜 음료는 전년 대비 7.9% 증가, 양주는 전년 대비 1.7% 감소를 각각 목표치로 정했다.2026년 이후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을 약 40%로 유지할 방침이다. 2026년 주세가 변경되지만 저렴한 가격대의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견고하기 때문이다.2023년 기준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치방시보리'의 경우 전년 대비 105%, '효게츠무가당'은 전년 대비 30% 각각 판매가 증가했다. 효게츠무가당은 깔끔한 맛때문에 소비자가 좋아한다.효게츠 브랜드의 경우에는 현재 스탠다드와 무가당 양축으로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새로운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고객의 수요와 소비 마인드가 계속 변화고 있어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기린맥주는 2001년 스프링밸리의 캔 상품을 발매하며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 진입했다. 도쿄다이칸야마의 직영점인 '스프링밸리 브루어리 도쿄'를 리뉴얼해 맥주 체험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현재 맥주류 소비자의 약 80%가 크래프트 맥주를 음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5월 이후 업무용 시장이 회복됐지만 업무용 판매 비율이 낮아 실적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오히려 협의의 맥주, 발포주 등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