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느라 분주해진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기부금 공제 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최근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조정했다.특히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기부를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부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기부는 단순한 금전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또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부의 가치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그러나 기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물품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인정해주고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고액 기부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소액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기부금의 사용 내역과 사회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세제 혜택은 기부 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기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적 고려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공제 혜택의 형평성,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기부금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중요하다.연말정산에서의 기부금 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모두가 기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의 시간이 아닌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앞으로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우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세모리포트, IBK기업은행과 웹케시로부터 60억 원 규모 투자 유치 [출처=로움아이티]로움아이티(대표 박승현)에 따르면 세무사를 위한 프리미엄 보고서 서비스 ‘세모리포트’가 IBK기업은행, 웹케시로부터 총 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이번 투자는 IBK기업은행의 ‘IBK 디지털 혁신 신기술투자조합’ 펀드를 통해 이뤄졌다. 총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됐다.세모리포트는 250만 소상공인 및 세무사를 위한 서비스 혁신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 해당 펀드의 최초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세모리포트는 세무사무소에서 매월 거래처에 약 10종의 보고서를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리미엄 보고서 플랫폼이다.소상공인 고객들은 사업 현황과 납부 세금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로움아이티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세모리포트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기능 향상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세무사무소와 소상공인 등 고객 만족도도 꾸준히 높여간다는 계획이다.세모리포트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으로 고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2023년 출시 이후 1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2024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를 수상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 2024년 5만 명의 고객 달성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00% 성장에 달하는 수치다.박승현 로움아이티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세모리포트가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세무서비스 플랫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