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하지 못한다'이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기초재원인데 탈세하려는 사람이 많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1929년부터 불어닥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됐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자본에 의한 부의 독점이 시장의 붕괴를 재촉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이현준 세무사와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했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 복잡한 상속세·양도소득세 해결하면서 보람 느껴... 신뢰성·성실성·지속적인 학습해야 전문가로 대접 받을 수 있어

이현준 세무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이티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잇으며 공무원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매년 세법이 복잡해지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적극 노력 중이다.

세무사가 해결사가 아님에도 세무사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반면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던 고객을 도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이현준 세무사의 근황에 대해 질문했다.

- 현재 제이티세무회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이티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업무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에 따른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의 업무를 진행한다. 고객 맞춤형 절세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세무사 업무 외에 강연활동도 하고 있는데.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한 기업 특강을 진행하여 다양한 분들게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대학생에게 세법의 기본 원리와 실무 적용법을 가르친다.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은.

"고객의 세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특히 상속세나 양도소득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객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세무사로서의 전문성과 가치를 실감한다. 또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세법을 이해하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큰 기쁨을 느낀다."

- 세무사로 일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세법의 복잡성과 잦은 변경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적용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우리 사회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 △비밀 유지 등 법적 의무의 철저한 준수 △전문성의 지속적 강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 등이 주요 사명이다.

특히 AI 시대에는 단순 계산을 넘어 전략적 조세 컨설팅, 윤리적 조언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 세무사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신뢰성, 성실성, 지속적인 학습이라는 3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납세자에게는 조세 전문가로서의 믿음을 주고 국세청에도 정당하고 거짓 없는 업무 처리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변화하는 세법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 세무사로 일하면서 받은 가장 악성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일부 납세자들이 적법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법의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소신을 유지하면서도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 세법이 복잡해지므로 국민에 대한 체계적 교육 필요... 불만 많은 상속세도 물가상승 반영해야

정부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따라 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수정자본주의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다라 다양한 세원발굴도 중요한 임무로 부상했다.

세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세무사에게 의존하는 사업자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세금젣를 모두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다.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제도를 알아보자.

- 세법의 특징은.

"세법의 가장 큰 특징은 '많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해 세세하게 암기할 것이 많으며 경제생활의 복잡화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세법은 경제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련이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암기보다는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왜 세법 관련 책이 매년 뚜꺼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제환경의 변화와 정책 목표의 다양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경제활동과 거래 형태가 등장하면서 이를 규율하는 세법 조항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들이 신설되면서 세법의 규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우리나라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지.

"국민의 세법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세법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가 깊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법의 복잡성과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세법 교육 기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 국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먼저 기초적인 세금 개념부터 시작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중학교 세금교과서와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홈택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세법을 이해하려면.

"자영업자가 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법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처리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세무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별 사업장에 맞는 세법 적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 자영업자를 도와주려면 어떤 세금 정책이 필요할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정책으로는 각종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이다. 세금은 이익이 나면 부과를 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는 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폐업을 한다. 즉, 창업 시 받는 지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소규모 자영업자가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문은.

"첫째, 장부 작성과 적격증빙 수취가 기본이다. 간편장부라도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등록해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화해야 한다. 셋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넷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해야 한다."

- 일반 국민 중에서 상속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속세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유는 세율은 높고 공제는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매우 높은 반면 상속공제는 25년간 변하지 않아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율도 0.7%로 프랑스·벨기에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까지 상속세 부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세금은.

"개선이 필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역진성이 강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면세범위의 합리화와 세율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데.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매입세액 공제의 복잡성과 신고 절차의 어려움 때문이다. 특히 3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가 복잡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가 짧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 법인세에 대해 설명하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9~24%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다.

법인세의 적정 비율은 경제 성장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우대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정권의 운명 엇갈려... 탄소세·디지털세 도입해 세금 확충할 필요성 높아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택은 주거용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란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성공척도로 불리지만 좋은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 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세금 정책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가장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율 인상은 기대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 모두에서 가격안정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거래세 인상은 동결효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 3%, 3주택 6%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투기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보유세 부담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 다주택자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정책은.

"보유 비용 증가와 처분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보유 비용을 높이고 동시에 일정 기간 내 자발적 처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시 양도소득세 0%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기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세금 정책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지원해야 한다."

- 2024년부터 세수가 감소하면서 적자 재정이 심각한데.

"2024년부터 세수 감소로 적자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세원 확대와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 첫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OECD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전 세계 세수가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조세감면 제도의 효과성을 재검토해 불필요한 감면은 축소하고 효과적인 감면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세금은.

"탄소세와 디지털세를 제안한다.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경제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생시키는 수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통해 세수 확대와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횡재세(Windfall Tax)를 통해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수익을 얻은 기업에 대한 한시적 과세도 고려할 수 있다."

-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국회와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으로는 세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정권 교체 시마다 세법이 크게 바뀌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세법 개정 시에는 충분한 사전 예고와 경과 조치를 통해 납세자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세무사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세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그만큼 전문성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단순한 세금 계산은 기계가 대체할 수 있지만 판단과 신뢰는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앞으로 세무사는 더욱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도 세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본적인 세금 지식을 습득하시기를 당부드린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세금 납부와 적절한 절세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현준 세무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복잡한 세법을 잘 설명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2025년 6월4일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 무역환경이 혼란스러워지며 국내 경제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이현준 세무사가 조언한 대로 정부가 현장의 목소를 반영해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충격에서 벗어나 도약할 수 있도록 세금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