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50세 이상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한 ‘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을 출시했다.올해 63세인 박진수 씨는 최근 딸의 결혼 준비로 분주하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지 8개월, 생활은 안정적이지만 목돈이 필요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박 씨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 중인 중장년층 고객은 기존 금융 상품의 기준에 맞지 않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우리 우월한 시니어 대출’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우리은행을 통한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대출 대상자는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에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 또는 연간 600만 원 이상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수급자다.최대 한도는 1억 원이며 연금 갈아타기 등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연 1.2퍼센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 신청은 전국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연내 우리WON뱅킹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 :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 대신 법인세율(24%)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껍데기 법인)를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 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 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유사 사례의 확산 가능성2025년 3월 기준으로 배우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의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중 84명의 유튜버·인플루언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특히 온라인 콘텐츠 수익의 경우 후원금·광고료를 차명 계좌로 처리하거나 암호화폐로 수익을 숨기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며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세무 전문가의 제언 : 개인과 기업의 경계 재정립 필요... 명확한 소득 귀속 기준 마련현행 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소득 구분에 모호성이 존재합니다. 연예인의 경우 △계약서 상 당사자(개인 vs. 법인) △법인의 실질적 기여도(마케팅·관리 지원)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예인 수입의 50% 이상이 개인 활동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 소득 인정을 거부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탈세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국세청도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활용해 △계좌 입출금 패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게시 빈도 △소비 기록 등을 연계해 소득 추정을 강화하고 있다.2024년 도입된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은 1인 기획사의 허위 경비를 89% 정확도로 식별해 내며, 이는 향후 3년 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영향과 향후 과제 : 공정한 세금 문화 정착을 위한 관문이번 사태는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4년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가 "연예인과 대기업의 탈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세금은 사회계약의 핵심이므로, 납세의 공정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유럽연합(EU) 소속 국가인 독일은 법인세(15%)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45%)의 차이를 배당세(25%)로 상쇄해 이중과세를 방지한다.연예인 세금 추징 사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적 결함의 결과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려면 △세법 해석의 명확화 △세율 구조 조정 △디지털 감시 체계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공개적 감시와 납세 교육을 강화해 '합법적 절세'와 '불법적 탈세'의 경계를 사회적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도록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계속 -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새마을금고는 2024년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3123억 원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 원, 2023년 2958억 원, 2024년 3123억 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1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우수금고로 선정된 11개(햇살론 분야 5개, 지자체협약대출 3개, 소상공인대출 3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해당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 확대 방안, 취급 노하우 및 홍보전략 등 우수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새마을금고는 코로나·재해(재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서민·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대출 및 상환유예 지원 등 상생과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코로나19 금융지원은 약 5조3028억 원 규모를 실시하였으며, 최근 영남권 산불피해를 비롯하여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총 14차례 금융지원을 실시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책자금대출의 적극적 취급 및 정책금융 보증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금 납부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삼성전자 모델이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공급 예정인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냉방기기 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복지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을 지원한다.삼성전자는 고효율 에어컨 제품의 우수성과 설치부터 A/S까지 체계적인 사업 수행 경험 역량을 인정받아 2022년부터 4년 연속 냉방기기 공급 사업자로 선정됐다.삼성전자는 2025년 4월부터 전국 약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1만8000여 가구에 2025년형 벽걸이 에어컨 신제품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삼성전자가 고효율 에어컨은 공급하는 가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누적 6만 여가구다.삼성전자가 2025년 공급하는 에어컨 신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갖춰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또 흐르는 물로 세척할 수 있는 필터를 탑재해 필터 교체 비용 부담도 줄였다.집 안 구석구석에 강력한 냉기를 빠르고 시원하게 채워주는 ‘패스트 쿨링’ 기능을 갖췄다. 이 외에도 99.9%의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진 ‘항균구리 극세필터’를 탑재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냉방 종료 후 온도를 센싱해 자동으로 청소하는 ‘자동 청소’ △수면 패턴에 맞춰 에어컨 설정을 자동으로 조절해 최적의 온도에서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열대야 쾌면’ 기능 등을 지원한다.삼성전자는 반도체, 통신, 디지털 미디어와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 디지털 미디어 부분, LCD 부분, 반도체 부분, 통신 네트워크 부분 등 5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인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메모리 반도체, OLED, TFT-LCD 분야에서 세계 선두 주자다.삼성전자 한국총괄 오치오 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삼성전자의 고효율 에어컨을 공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삼성전자의 고효율 에어컨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의 수자원 프로젝트인 아디얀 워터 워크(Adiyan Water Works) 의 공사 현장 모습. [출처=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지사인 바바지데 산워올루(Babajide Sanwo-Olu) 엑스(X) 계정]2025년 3월10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설과 정부 정책을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의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의 시공을 시작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은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됐다. ◇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 시작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 주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8.1킬로미터(km) 규모의 수자원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했다.매일 32만세제곱미터(m³)의 원수를 아디얀(Adiyan) 수처리 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스 주의 수자원 인프라시설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번 프로젝트는 아디얀 지역 내에 1600밀리미터(mm) 직경의 주철관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017년 라고스 주정부는 2027년까지 파이프를 통해 수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 남아프리카공화국 고용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Labour)에 따르면 2025년 공식 소득 임계점은 월 R 2만1800랜드로 조정됐다.2025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임계점은 26만1748.45랜드로 2024년 25만4371.67랜드와 비교해 2.9% 인상됐다.최저 임금은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평균 근무시간, 식사 시간, 매일 휴식 시간, 일요인 근무 수당, 야간 근무 수당, 공휴일 근무 수당 등에 영향을 받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2월28일 M캐피탈 인수를 위한 최종 대금을 납입했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M캐피탈 사명을 MG캐피탈로 변경했다.또한 MG캐피탈 신임 대표이사는 2025년 2월 실시한 공개모집에 접수한 지원자들 중 최종 후보자에 대해 MG캐피탈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3월 중 선임할 예정이다.중앙회 관계자는 “MG캐피탈 인수를 통해 향후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하나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의 첫 번째 금융 상품으로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퍼센트(%)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이다.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6.0%를 더해 최고 연 8.0%다. 우대금리는 △가맹점 입금 실적 6개월 이상 보유 시 연 2.0% △가맹점 입금 카드사 개수에 따라 최고 연 4.0%다.또한 적금 만기 전이라도 △사업장 구입 자금 △임차보증금 지급 △부가세/소득세 납부 등의 목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신규 가입 시점의 기본 금리를 적용해 사장님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향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대한민국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성공적 미래를 응원하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출시를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하나은행은 신규 창업 개인사업자의 초기 성장 지원을 위한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구입 지원’, 장사 고수들의 비법과 노하우를 사장님들께 전수해 드리는 ‘하나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손쉽게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계좌 변경을 지원하는 ‘카드가맹점 입금계좌 변경신청 서비스’, 바쁘신 사장님들의 안심 거래를 지원하는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상생금융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전병우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실질적 금융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지역 상권 곳곳에서 사장님들 곁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에셋 본사 전경[출처=미래에셋그룹]미래에셋그룹(회장 박현주)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공헌재단인 ‘미래희망재단’이 2025년 3월14일(금) 현지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현지 인재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의 일환으로 가계소득, 학업,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선발된 210명의 학생에게 장학 증서가 수여됐다.미래에셋그룹은 베트남에서 현지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베트남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등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교육 지원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미래에셋그룹의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향후 다양한 분야의 리더로 성장해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미래희망재단’은 2022년 베트남에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14개 학교에서 해외 교환 장학생 15명을 포함 약 6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140억 동(약 8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현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미래에셋그룹 베트남 관계자는 “미래에셋그룹은 동남아시아 비즈니스 거점인 베트남에서 그룹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따듯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 미래에셋증권 로고[출처=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증권(설립자 및 GSO 박현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미섭·허선호)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2024년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년의 3000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증여 해외주식으로는 엔비디아 5900명(8000억), 테슬라 5200명(4700억), 애플 2400명(830억),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 아마존 1400명(,020억) 순이었다.해외주식 증여가 증가한 주요 배경으로는 글로벌 자산의 성장 가능성과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차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및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의 세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WM 영업점과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2월3일부터 진행 중인 ‘해외주식 VOLUME-UP 이벤트’는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고 금액과 순매수 금액에 따라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며 고객의 금융 절세 캠페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또한 늘어나는 해외주식 증여 수요에 맞춰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웰스테크와 AI기반 보고서를 활용해 정교한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및 다양한 플래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절세, 증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미래에셋증권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혁신기업에 중점을 둔 투자전략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투자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2024년 말 기준 해외주식 40조8000억 원으로 연초 대비 17조2000억 원 증가 및 고객수익률 64.1%(리테일 기준 세전 연수익률)를 기록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과 절세를 넘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저소득 노인 및 노숙인 대상 배식 봉사활동[출처=아성다이소]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회장 박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21일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회복지원각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자와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설을 앞두고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아성다이소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밥과 국, 반찬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직접 배식하는 한편 설거지, 식사 안내 등 급식소 운영 전반에 걸쳐 펼쳤다.대한불교조계종의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원각은 1993년부터 30여 년간 저소득 노인 및 노숙인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단체다.아성다이소는 2019년부터 사회복지원각과 함께 매년 노숙자,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번 무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국민가게로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