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많은 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기대와 걱정을 동시에 안겨준다.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세법은 그 복잡성으로 유명하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기본적인 세법들부터 시작해 수많은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얽히고설켜 있다.연말정산의 복잡성은 처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근로소득자들은 다양한 공제 항목과 그 기준을 이해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때로는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 자신의 세금을 산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법의 복잡성 [출처=Napkin.ai]◇ 공제항목의 다양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추후 세금 추징 혹은 가산세 부과 피할 방안 제시연말정산의 복잡성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제 항목의 다양성이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등 수많은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르며, 때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둘째,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 과정도 함께 변화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제 항목의 한도가 조정되거나 새로운 공제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이 매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함을 의미한다. 2024년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공제율,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등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셋째, 서류 준비의 복잡성이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수많은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한다.최근에는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이러한 과정이 일부 간소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납세자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복잡성은 납세 오류 가능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인해 납세자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추후 세금 추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또한 복잡한 절차는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킨다. 연말정산을 실수한 납세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더불어 복잡한 세법 체계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사이에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소득, 같은 세금'이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 구축 필요... 조세정의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 높여야납세자가 복잡한 연말정산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게 위해서는 세법 간소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규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성격의 공제 항목들을 통합하거나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둘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간소화다. 현재도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공제 방법을 제안하거나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통해 증빙서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셋째, 복잡한 세법을 완전히 단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세법 교육을 강화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학교 교육과정에 실용적인 세금 교육을 포함시키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넷째, 정부는 세법 개정 시 납세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세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이뤄야 한다.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법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연말정산은 우리나라 세법 체계의 축소판이다. 연말정산의 복잡성은 곧 우리나라 세법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때로는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세법 간소화는 단순히 연말정산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조세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다.하지만 세법 간소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로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복잡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그러나 납세자 친화적인 세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정부, 국회, 세무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보다 간단하고 공정한 세법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세법 간소화 [출처=Napkin.ai]연말정산은 매년 찾아오는 숙제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현장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 세법 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재정부는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2024년 10월1일부터 긴급신용접근프로그램(FGI PEAC)으로 R$ 1000억 헤알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향후 18개월 동안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실률은 5.7%로 낮았다. 소기업에게는 30%, 중대형기업은 20% 내외의 부실률을 책정했다.2020년 기준 40개 금융기관 중 절반 정도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90억 헤알의 자금을 집행했다. 2023년 집행한 금액은 420억 헤알이며 2024년 8월까지 210억 헤알이 지원됐다.○ 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새로운 전력선을 건설할 계획이다.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지 못해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드러났다.캐나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가 건축용 폐목을 연료로 사용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브라질 연방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신규로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빠르면 2027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인 Southern Spirit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현재 ERCOT는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320마일(mile)의 전력선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연결되면 2021년 2월 정전사태로 450만 가구가 피해를 본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Southern Spirit는 미시시피, 루지애나, 텍사스를 거쳐 320마일에 달한다. 전력량은 3000메가와트(MW)로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85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5개의 운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에 따르면 제트블루 에어웨이(JetBlue Airways Corporation)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채권자들과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채액은 US$ 33억 달러에 달하며 10월21일까지 채권자와 상환기일을 연장해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을 정상화시키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4분기 항공편을 20% 이상 줄였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캐나다 정부,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 개정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브라질 재정부,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국기 [출처=CIA][영국] 英 주요 은행 HSBC‧바클레이즈(Barclays)‧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냇웨스트) 3곳, 영란은행(BoE)의 금리 인하 가능성 ‘낙관적’으로 보이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5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부 목표치인 2%로 떨어지면서 일부 경제학자 이르면 올 8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영란은행(BoE, 중앙은행), 기준금리 2023년 8월 5.25%로 인상한 후 현재까지 유지 중, 16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 오는 8월1일 BoE 통화정책위원회(MPC) 기준금리 발표 예정 *英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 머니팩츠(Moneyfactscompare)에 따르면 신규 모기지 이자율이 2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는 평균 5.96%, 5년 고정금리는 평균 5.53%인 반면 1년 고정금리 저축 계좌 이자는 평균 4.63%임 *HSBC는 6월26일부터 신규‧기존 고객 대상 300개 이상의 주거용‧임대용 모기지 금리 인하... 바클레이즈 주택 구매자 대상 모기지 금리 0.25%~0.31% 인하 확정 및 냇웨스트 모기지 금리 0.71% 인하 예정 발표 [영국] 교통 데이터 분석회사 인릭스(Inrix), 2023년 세계 최악의 교통 혼잡 도시 3위 런던… 작년 런던 중심부 평균 속도 시속 10마일(약 16km)로 전년 대비 10% 감소해 유럽에서 교통 체증 1위 불명예 *인릭스, 37개국 950여개 도시 대상으로 교통 혼잡도 측정… 2023년 세계에서 교통 혼잡도 가장 심한 도시 1위 뉴욕(미국), 2위 멕시코시티(멕시코), 3위 런던(영국) *런던 3년 연속 유럽에서 교통 가장 혼잡한 도시로 꼽혀, 영국 내 혼잡도 2위 버밍엄 3위 브리스톨… 런던 운전자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낭비하는 시간 연간 99시간 및 연료비 손실 비용 1인당 902파운드(약 158만원), 런던시 전체 경제 손실 규모는 38억 파운드(약 6조6890억 원)에 달함 *런던교통공사(TfL), 배달 차량과 소형 택시가 도로를 막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 vs 운전자, 자전거 전용 도로 확보 위해 기존 도로 좁히는 계획 비난… 현재까지 런던 전역에 건설된 자전거 도로는 242마일(약 389km), 교통 체증으로 버스 승객수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릭스 보고서 작성한 교통분석가 “교통 체증은 한편으론 강력한 경제 활동의 징후로 긍정적 신호” vs 英 교통 전문 뉴스‧연구기관 RAC “교통 혼잡은 운전자에겐 시간 낭비‧연료 낭비, 도시엔 공기질 저하시키는 위험 요인이므로 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해결 방법 찾아야” [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 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 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 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적용. 경제평론가들,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 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6일부터 2025년 4월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 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함.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 [독일] 폭스바겐(VW), 테슬라 라이벌인 美 전기차(EV)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에 50억 달러(약 7조원) 투자코자 합작회사 설립… 폭스바겐‧리비안 전략적 제휴 통해 리비안은 자본확보, VW은 리비안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EV 아키텍처에 접근 가능 *폭스바겐과 리비안, 합작회사 통해 2030년 이전에 “첨단 소프트웨어 갖춘 ‘차세대 배터리’로 구동되는 차량 개발” 계획 발표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Lufthansa), 2025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요금 1~72유로 인상할 계획... 항공연료인 휘발유를 유럽위원회의 환경 요구사항인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대체하기 위한 자금 확보 목적 [독일] 신용평가기관 크레딧리폼(Creditreform), 2024년 상반기 파산한 기업은 1만1000개 이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급증... 임직원 250명 이상 대기업의 파산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3만3000명 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정 [프랑스] 에어버스(Airbus), 2024년 인도할 항공기 대수를 기존 800대에서 770대로 30대 축소할 계획...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A320neo를 매월 75대씩 생산하려는 계획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프랑스]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미국 텍사스에 8억5000만 달러 투자해 4개 가스 분리시설 건설할 계획... 글로벌 석유업체인 엑슨모빌이 구축할 수소생산 시설에 산소와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탈리아] 페라리(Ferrari), 하이브리드‧순수 전기차(EV) 대상 7500달러(약 1040만원) 배터리 구독 서비스 제공할 계획… 차량 노후화 시 배터리 효율 저하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 우려 완화하기 위해 보증 서비스 연장해 8년 후 배터리 교체 가능 *차량 소유주가 구독 원치 않을 경우, 현재 페라리 하이브리드차 배터리 보증 기간 5년 *페라리 하이브리드 모델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 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 2023년 7~9월 하이브리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51% 차지,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5년 출시 예정 [아일랜드]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2023년 1년 동안 북부 메이요 지방의 공급업체로부터 4150만 유로의 식품과 음료수 납품받음... 130명의 직원을 고용해 급여로 350만 유로를 지불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장은영 기자[출처=iNIS]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급여 명세서에 소득세의 감세액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기업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명세서에 감세액을 명기하도록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정부의 정액 감세정책은 1인당 연간 소득세 3만 엔, 주민세 1만엔을 포함한다,급여 소득자는 부양가족분을 포함해 익월에 지급된다. 특히 주민세는 6월분은 일률로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명세서상에는 0엔이 되어 7월 이후 11개월 동안 감세가 반영된 납세액을 징수한다.6월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 감세를 해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국민이 소득 상승에 대해 체감할 수 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6월 중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해 기업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통지서에는 정액 감세로 주민세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파악하기 쉽도록 '정액감세액'이 인쇄돼 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1월10일 도도부현에 비과세 저소득 세대에 각 7만 엔의 급부금을 배부하라고 요구했다.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가 미치지 않는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을 연내에 수립해야 한다.'중저지원지방교부금'을 수당하는 국가의 보정예산이 성립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내에 급부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자을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기해, 시구정촌에의 주지를 요구했다.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6월 시행할 소득세 등의 감세 수혜자가 9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세수증가 환원책으로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1인당 3만 엔, 주민세는 1만엔으로 1인당 합계 4만 엔을 납세액에서 차감해줄 방침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수에 따라 감세액도 늘어난다.즉 납세자가 배우자와 어린이 1명의 부양가족이 있다만 3인 가족으로 1인단 4만 엔, 총 12만 엔의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것이다.주민세를 내지 않는 가구라면 주민세 3만 엔이 줄어들지만 2023년 3월 정부가 물가고 대책으로 지급할 3만 엔의 보조금과 합해 가구당 10만 엔이 된다.저소득자로 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주민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보조금을 올려서 1인당 4만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할 방침이다.지난 2년 동안 소득세 등 세금이 크게 늘어난 부문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소득세는 2020년에 비해 3조 엔 이상 늘어났다.감세자가 회사원이면 기업이 급여로부터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 시에 실시해 번거로움을 없앤다. 2024년 연초에 시작되는 통앙국회에서 세제개정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폴란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은 소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폴란드에서 183일 이상 살고 있으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모두에서 내야 한다.2022년 8월 기준 세금 번호를 부여받은 우크라이나 난민은 132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세금은 우크라이나에 납부하고 있다.폴란드-우크라이나 이중과세협정 15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납세자가 폴란드 영토에서 근로 소득을 얻고, 고용주가 폴란드에서 영주권이 없고 영구적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세금을 폴란드에 내야 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인 근로자가 매년 183일 이상 폴란드에서 일을 하면 소득세는 폴란드에 납부해야 한다. 즉 일하고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일하는 국가에서 내야 한다는 의미다.재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에는 폴란드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 세금을 납부했다. 이미 2022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소득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현재 폴란드 정부는 이번 가을과 겨울에 피난민이 대거 넘어올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도시를 전기와 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폐허로 만들기 때문에 피난민이 폴란드로 대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총 기업소득세(CIT)는 N4160억1000만나이라로 전분기 4020억3000만나이라 대비 3.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20년 3분기 총 기업소득세는 2019년 3분기 총 기업소득세 5208억9000만나이라 대비 20.13%나 감소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총 기업소득세는 1조1100억나이라로 전년 동기간 1조2600억나이라 대비 감소했다. 통신사들을 포함한 전문서비스업은 555억2000만나이라로 기업소득세를 가장 많이 창출했다. 2위 기업소득세 부문은 제조업으로 420억300만나이라로 집계됐다. 3위 기업소득세 부문은 은행과 금융기관업으로 240억5000만나이라를 창출했다. 한편 광산업이 가장 적은 기업소득세를 창출했는데 1억2093만나이라로 조사됐다.다음으로 적은 기업소득세를 창출한 부문은 섬유 및 의복산업, 지방정부협의회 등으로 각각 1억6751만나이라, 3억2172만나이라 등을 기록했다.▲통계청(NB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