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1961년 설립된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인 농민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대의정치와 마찬가지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으로 의도한 성과가 나지 않는다.특히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시도지역본부와 시군지부로 구성돼 있다. 중앙회장은 조합장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선출한 시절도 있었다.과거에 농협중앙회장을 마치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거나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89년 직선제 도입 이후 단위조합장 출신으로 성장한 사례가 다수를 점유했지만 그렇다고 전문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1989년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정치권 기웃거리며 경영 태만으로 비판받은 중앙회장 다수역대 농협중앙회장은 임명제와 민선제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명제는 1대부터 14대까지로 임지순, 오덕준, 이정환, 문방흠, 신명순, 서봉균, 김윤환, 권용식, 장덕희, 이득용, 윤근환, 한호선이다.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으로 중앙회장에 임명된 인사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소개하지 않았다. 농업협동조합의 정상적인 발전보다 자리에 연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민선제는 15대부터 25대까지로 역대 회장은 한호선, 원철희, 정대근, 최원병, 김병원, 이성희, 강호동이다. 민선이라고 해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조합장 중 소수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도도 운용했다.15대 한호선은 대학 졸업 후 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농민신문사 사장을 지냈고 1988년 중앙회장에 임명됐다. 1990년 민선 1기에 당선됐으며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용어를 사용해 유명세를 얻었다.제16~17대 원철희는 한호선과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에서 잔뼈가 굵어진 후 회장까지 역임했다. 회장직을 마친 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중앙회장 시절의 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했다.제18~20대 정대근은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시작으로 중앙회 상임감사 등을 거쳐 중앙회 회장까지 거머쥤다. 2007년 불명예 퇴진했다.제21~22대 최원병은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농업협동조합장을 지낸 후 경상북도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중앙회장에 당선됐다.제23대 김병원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농협조합장에 당선된 후 NH무역, 농협양곡 등에서 경영 경험을 쌓았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을 거친 후 정치인으로 변신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제24대 이성희는 경기도 성남시 낙생농업협동조합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며 조합장까지 당선됐다. 10년 동안 조합장으로 활동한 후 중앙회 감사위원장을 거쳐 중앙회장까지 올랐다. 제25대 강호동은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제12대 율곡농협조합장에 당선된 후 2023년 제16대까지 내리 5선을 역임했다.조합장직을 수행하며 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되자 율곡농협조합장을 퇴임했다.◇ 18년 동안 경영한 율곡농협마저 부채상환에 192년 필요... 이자수익 비율 95%로 4대 은행 대비 높음현 중앙회장인 강호동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100대 공약을 내걸었다. 100대 공약 중 조합장에게 매달 100만 원의 '농정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농협중앙회가 법무법인에 '농정 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자문을 구한 결과 기부행위 및 배임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조합운영회의 참석수당'으로 변경하려던 시도마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며 좌절됐다. 강 회장이 100대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조합원보다 조합장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강 회장이 5선을 하며 18년 동안 경영한 율곡농협은 2006년 강 회장이 취임한지 6년째인 2012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 실적을 공개했다.▲ 한국 농협중앙회 율곡농업협동조합의 12년간 경영실적 비교 [출처=iNIS]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2년 자본총계는 55억9600만 원에서 강호동 회장이 조합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낸 2023년 139억6500만 원으로 250% 증가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537억4000만 원으로 2012년 부채총계 987억8100만 원과 비교해 156% 늘어났다. 부채비율은 2012년 1765.2%에서 2023년 1100.9%로 665% 하락했다.2023년 기준 당기 순이익 8억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192년이 필요하다. 합천군 율곡면 인구는 2024년10월 기준 2033명으로 2011년 2886명 대비 약 30% 가까이 줄어들었다.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역으로 지역이 소멸해 가고 있어 부채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조합원인 농민이 사라지면 율곡농협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데 100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영업 총수익은 260억5100만 원이며 이중 신용사업영업수익이 83억1400만 원이다. 신용사업영업수익중 95%가 이자수익으로 국내 4대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82%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60%대 보다 높다. 미국, 일본의 50% 대 대비 1.9배에 달한다.경제사업 매출액은 2012년 84억7000만 원에서 2023년 177억3700만 원으로 2.1배 늘어났다. 2023년 율곡농협의 영업총수익에서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8.1%다. 경제사업의 비율이 높지만 이익은 대부분 대출이자가 차지했다.◇ '첫눈에 반한 딸기'의 실패로 농촌 살리기 시도 좌절... 지역 농민 감소로 소멸위기 고조돼2003년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과 황강수출딸기전문작목회 공동 브랜드로 육성된 ‘첫눈에 반한 딸기’는 48개 농가가 12만 평에서 약 1800톤(t)의 딸기를 생산했다.▲ 한국 농협중앙회 율곡농업협동조합 농산물 유통체계의 문제점 [출처= iNIS]생산량 중 약 500t은 수출하고 나머지 1300t은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로 출하됐다. 초기 율곡농협은 삼성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다.농가소득이 상승하면서 작목회 소속 농가가 늘어났다. 첫눈에 반한 딸기 공장에 집하량 및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이익도 증가해 출자한 농가 소득도 덩달아 개선됐다.이후 율곡농협의 역량 부족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이 불발됐다. 첫눈에 반한 딸기 판로에 문제가 발생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농가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에 실패하면서 작목반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포장된 고품질 딸기의 도매시장 판매가격이나 일반 농가에서 선별·포장해 출하한 도매 시장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오히려 작목회로 딸기를 출하한 농가가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이로써 회원들은 연이어 탈퇴했으며 출자금의 회수, 출자금 감소, 수입 감소, 부채 증가 등으로 악순환에 빠졌다.제조 공장을 매각해 작목회를 청산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다 결국 매각됐다. 딸기뿐 아니라 지역 농민은 양파, 마늘 등 특용작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농협의 농가인력 수급 정책 실패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다.농사비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농민의 소득이 하락했다. 특히 농촌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력 감소, 지역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등으로 지역 소멸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다음 회에서는 강 회장이 제시한 100대 공약에 대해 분석할 방침이다. 공룡으로 성장한 농협중앙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과 농촌 소멸, 농업 경쟁력 약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속 -

▲ 뉴사우스웨일즈주 PSA(Public Service Association)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케미스트 웨어하우스(Chemist Warehouse)에 따르면 QR코드 결제 도입으로 쇼핑객들이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뉴사우스웨일즈주 PSA(Public Service Association)에 따르면 공무원 약 10만 명이 2024년 7월 기준 향후 3년간 누적 급여 인상률 11.4%를 확보했다.뉴질랜드 파머스턴 노스 공항(Palmerston North Airport)은 향후 2년간 NZ$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리모델을 시작했다.코로나 이전 터미널 수용 인원은 약 70만 명으로 30년 간 여행객에게 서비스 제공해왔다. 리모델링은 2026년 완공 예정이다.안티포딘 마르코(Antipodean Macro)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1인당 실질 GDP는 4% 폭락했다. 1인당 실질 국민 가처분 소득 역시 6% 하락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주 PSA(Public Service Association), 2024년 7월 기준공무원 약 10만 명이 향후 3년간 누적 급여 인상률 11.4% 확보케미스트 웨어하우스(Chemist Warehouse)에 따르면 QR코드 결제 도입으로 쇼핑객들이 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QR 코드 결제는 은행 결제라고도 하며 고객이 은행 계좌에서 직접 결제할 수 있어 Visa 및 Mastercard 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CW는 매년 카드 추가 수수료로 약 15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저소득 가구는 소득의 20%를 식료품에 지출하고 있다.뉴사우스웨일즈주 PSA(Public Service Association)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공무원 약 10만 명이 향후 3년간 누적 급여 인상률 11.4%를 확보했다.PSA 회원들이 NSW 주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정부로 부터 받아낸 임금 협상안에 찬성표를 던져 결정됐다.협상안은 2024-2025년 급여 4% 인상 및 연금 0.5% 인상, 2025-2026년 급여 3% 인상 및 연금 0.5% 인상, 2026-2027년 급여 3% 인상 등이 포함됐다.또한 협정 2년차 또는 3년차에 시드니 소비자물가지수(Sydney Consumer Price Index)가 3.5%를 초과할 경우 일회성 비누적 생계비 수당(cost-of-living allowance, COLA)을 AU$ 1000달러(퇴직금 포함)를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보호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뉴질랜드 파머스턴 노스 공항(Palmerston North Airport), 향후 2년간 NZ$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리모델링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파머스턴 노스 공항(Palmerston North Airport)은 향후 2년간 NZ$ 4000만 달러를 투자해 대규모 리모델링을 시작했다.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터미널 수용 인원은 약 70만 명으로 30년 간 여행객에게 서비스 제공해왔다. 리모델링은 2026년 완공 예정이다.완공되면 5000㎥ 터미널 위층에 지역 라운지가 입주하게 되며 서쪽 윙에는 승객과 휴대 수하물 검사를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동쪽 끝은 도착 승객, 수하물 찾는 곳, 렌터카 운영자를 수용하고 이 두 구역 사이에는 더 큰 체크인, 출발 라운지 구역, 카페, 리테일 상품이 있는 메인 허브가 들어선다.공항은 국가 기준에 따른 내진성 35% 수준, 승객 및 수하물 검사 도입을 위한 여유, 승객 수 증가 대비 등 3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재개발에 돌입했다.안티포딘 마르코(Antipodean Macro)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4% 폭락했다. 1인당 실질 국민 가처분 소득 역시 6% 폭락했다.또한 뉴질랜드 경제는 3분기 연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민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깊은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이전 기준 금리를 1.5%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8월 0.25%, 10월 초 0.5%를 각각 인하했다.

▲ 미국 노동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1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실업수당 청구자의 증가, 대형 호텔 체인점의 고객정보 유출로 벌금 부과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캐나다는 고용이 개선되며 2024년 9월 실업률이 1월 이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인구 증가로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브라질은 2024년 상반기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한 성장을 보여 연간 경제성장률은 상향조정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건설과 산업생산 모두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 2024년 10월10일 기준 1주일간 실업수당 청구자는 25만8000명으로 전주 대비 3만3000명이 증가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0월10일 기준 1주일간 실업수당 청구자는 25만8000명으로 전주 대비 3만3000명이 증가했다. 2023년 8월5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플로리다, 노스 캐롤리나, 사우스 캐롤리나. 테네시 등을 포함해 허리케인 헬레네의 영향은 받은 지역이 높았다. 허리케인 밀톤과 허리케인 헬레네로 지역 경제가 붕괴됐기 때문이다.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에서 일어난 파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며 연방준비은행이 11월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높아졌다.미국 호텔체인점인 매리어트(Marriott)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데이터 유출사고에 대해 US$ 52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워싱턴 DC와 49개 주에서 3억3400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매리어트와 자회사인 스타우트 호텔 & 리조트 월드와이드도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라고 명령했다.FTC는 매리어트의 취약한 보안시스템이 고객 정보 유출사고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2020년 한 해커는 매리어트의 서버에서 직원과 고객 관련 정보 20기가바이트(GB)를 훔쳤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2024년 9월 일자리가 4만7000개가 늘어나며 실업률은 6.5%로 하락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9월 일자리가 4만7000개가 늘어나며 실업률은 6.5%로 하락했다. 2024년 1월 이후 처음이다.25세부터 54세까지 청년과 여성의 고용율이 개선됐으며 풀타임 고용은 2022년 6월 이후 가장 큰폭으로 상승햇다. 8월 실업률은 6.6%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2024년 연초부터 기준금리를 3회 인하했다.2024년 1월 고용률은 62.4%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 인구증가율이 고용증가율을 앞서며 취업시장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4년 2분기 기준 소득불균형이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득이 소수의 집단에 더욱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가처분 소득이 높은 40%와 가처분 소득이 낮은 40%의 차이는 47퍼센트 포인트를 기록했다. 1999년 이후 가장 넓은 폭이다. 소득이 많은 상위 20%가 가장 큰 폭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특히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저소득층의 수입에 큰 타격을 입혔다. 특히 높은 이자율은 주택을 구입하기 우해 빌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 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기존 2.4%에서 3.4%로 상향조정브라질 전국산업연맹(CNI))은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이 기존 2.4%에서 3.4%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경제가 에상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2024년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계의 소비가 강하고 투자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2024년 산업 GDP 성장률은 2.3%에서 3.2%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2.8%로 2023년 1.3% 하락세에서 전환됐다. 건설업도 3.7% 성장해 경제에 도움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엑스(SpaceX)의 우주선 발사 장면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2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은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감소해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공지능(AI) 개발회사가 허위 및 과장광고를 했다며 대규모 벌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다.캐나다는 2024년 8월 수도인 오타와의 주택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대폭 하락했다. 은행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도 전해졌다.브라질 중앙은행은 2024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다. 가뭄과 고온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큰 위협은 되지 않는다.◇ 미국 스페이스엑스(SpaceX), 곧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400만 명 넘을 것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2024년 9월21일 마감 1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21만8000명으로 4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9월14일 마감 1주일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22만2000명을 기록했다. 계절조정을 한 수치는 더욱 좋아졌다.연방정부가 조사해 보고하는 전국 53개 주 및 지역 중 34개에서 수치가 하락햇다. 500명 이상 늘어난 주는 1개도 없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183만 명으로 집계됐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포츠 베팅 회사인 드래프트킹즈(DraftKings)가 US$ 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경영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대신에 일부 쇼설미디에만 노출했기 때문이다.2023년 7월 엑스(X)와 링크드인에 드래프트킹즈가 강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공개했다.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 이후 1주일 동안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SEC는 기업이 비공개 정보를 알려야 한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보를 SNS를 통해 배포한다면 모든 투자자에게 SNS 계정을 알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미국 항공우주기업인 스페이스엑스(SpaceX)는 2024년 9월24일 곧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4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0월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지 4년도 채되지 않았다.2020년 10월 서비스 후 2년 만인 2022년 12월 1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2023년 9월 200만 명, 2024년 5월 300만 명을 각각 넘어섰다. 2024년 5월 이후 4개월 만에 100만 명의 이용자가 기압했다.스타링크의 인공위성은 6000개를 넘어섰으며 약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일반인 사용자 뿐 아니라 항공사, 크루즈 선박운영사 등도 고객에 포함된다. 2024년 연간 매출액은 US$ 66억 달러로 예상된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 2024년 8월 오타와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2024년 8월 오타와의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은 2024년 상반기 1만 명당 22채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높은 이자율, 상승한 주택가격 등을 포함해 건설업 성장을 위한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거주 목적의 건물에 대한 투자가 위축됐다.주택과 콘도미니엄에 대한 낮은 수요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 기여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며 이자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주택가격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캐나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of Canada)는 캐나디언 웨스턴 뱅크(Canadian Western Bank)의 인수와 관련해 경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감독청과 재무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캐나디언 웨스턴 뱅크의 주주들은 2024년 9월 초 매각을 승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내셔널뱅크는 2024년 6월 C$ 50억 달러에 모든 주식을 인수한다고 공개했다. 국내 6위 은행인 내셔널뱅크는 서부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캐나디언 웨스턴 뱅크는 6만5000명의 고객과 39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앨버타에 있는 지점은 30개다. 내셔녈뱅크는 퀘벡에 280개 지점을 운영 중이지만 이 지역에서 단지 3개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3.2%로 상향조정브라질 중앙은행은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3.2%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가계의 소비와 생산적인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2024년 2분기 GDP 성장률은 3.3%로 전년 동기 1.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기존 3.9%에서 4.31%로 조정했다. 기후위기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건조하고 더운 기후는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에 기여하고 있다. 평균 강수량보다 적은 비와 높은 기온도 에너지 비용의 부감을 가중시켰다. 2024년 하반기에도 경제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22대 국민의힘 주요 공약[출처=iNIS]해방 이후 좌우 양진영의 이념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보수와 진보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다. 보수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집합체로 친일파가 주도 세력으로 지리매김했다. 보수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역사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유다.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했지만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샤로운보수당 등의 후신이라고 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계보를 잇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90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데 그쳤다.21대에 이어 22대에서마저 보수가 수도권에서 참패하며 국민의힘이 부산경남(PK)와 대구경북(TK)에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77.8%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2%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정연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어서 21대와는 차이가 있다. 미래통합당이 21대에 제시한 정치공약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게 떠넘겨질 빚더미 폭탄 제거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 △기업과 국민체감도가 높은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국민들의 과도한 세금 경감으로 국민 부담 줄이기 등으로 총 33개 공약 중 10개에 달했다.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19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다. 21대에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 구현 △개인의 성장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가치가 보장되는 교육 △기존 유기견 중심 정책에서 반려견 및 반려인 중심 정책으로 전환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반려인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등 4개를 제안한 것에서 줄어들었다.과학(기술) 공약은 21대와 마찬가지로 1개도 없다. 윤석열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삼각해 과학기술자 뿐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과학기술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다.◇ 다수 공약이 대기업와 기득권 보호와 연관돼 있어 지지기반 약화 우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22대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 결과[출처=iNIS]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지만 보수는 대기업의 편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다. 더구나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은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 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가 없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이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무리한 마케팅정책을 펼쳐 소비자의 부감을 가중시킨 것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한 이유이기 때문이다.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은 실행 방안 및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을 자주 개최해 윤 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다.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을 공약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다.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한다.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남성 어르신이고 여성의 참여는 부족하며 다수 국민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정책공약은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하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범야권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자칫 대화와 협상이 실종되고 극한 투쟁이 지속되면 22대 국회도 21대와 마찬가지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북중남미 주요국 국기[출처=CIA]◇ 미국 7월 2주차 실업수당 최초 신청 건수가 24만30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 기록미국 노동부(Labor Department)에 따르면 7월 2주차 실업수당 최초 신청 건수가 2만 건 증가한 24만3000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업수당 계속 청구 건수도 7월 1주차에 2만 명 증가한 187만 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용 시장의 둔화와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20년 동안 실업수당의 주당 초기 신청 건수는 평균 약 34만5000건이였고 계속 청구 건수는 약 290만 건으로 조사됐다.미국 헬스케어 기업 바스트메디컬홀딩스(Vast Medical Holdings)는 일본 무역기업 스미토모 상사(Sumitomo)에 지분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바스트메디컬홀딩스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 모니터 공급업체 퀘스트헬스솔루션(Quest Health Solutions)의 모회사다.퀘스트헬스솔루션은 혈당 모니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보험사 간에 기타 예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매각은 미국인의 11.6%를 괴롭히고 있는 당뇨병 문제에 대한 일본 기업으 미국 의료 시장 진출로 평가된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7월 2주차 미국의 원유 재고는 487만 배럴 감소했으며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여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미국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감소한 것은 소비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성장 하락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신호로 평가된다.2024년 7월 17일 기준 브렌트유는 1.6% 상승해 배럴당 US$85 달러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83 달러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거래됐다.오펙플러스(OPEC+)의 공급 삭감이 올해 국제유가를 뒷받침했지만 비카르텔 국가의 생산량 증가가 이러한 삭감을 상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캐나다 치과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해 펄(Pearl)과 패터슨덴탈캐나다(Patternson Dental Canada) 협업 캐나다 치과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펄(Pearl)과 패터슨덴탈캐나다(Patterson Dental Canada)는 치과 내에서 펄의 실시간 병리 탐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인 Second Opinion®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했다.Second Opinion®은 우식(caries), 뼈 손실(bone loss), 치석(calculus) 등을 포함한 치과 엑스레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치과 상태에 대한 방사선학적 평가 및 사례 제시를 지원한다.이를 통해 북미 전역의 모든 패터슨덴탈(Patterson Dental) 고객이 고급 임상 인공지능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상업보험 기업 2837932 온타리오(2837932 Ontario Inc)는 보험중개 기업 허버인터내셔널(Hub International)에 매각됐다.2837932 온타리오는 자동차 판매점,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업자, 제조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이번 매각을 통해 2837932 온타리오의 부동산, 숙박 및 건설에 대한 역량은 허브인터내셔널의 전문 업무 관행 및 기존 역량을 강화해 온타리오 주 런던(London, Ontario) 지역에서 상업적 입지를 더욱 성장시키고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영국] 국세청(HMRC) 아동수당 지급 지연에 사과… 4주마다 월.화 중 첫아이 25.60파운드 둘째부터 16.95파운드씩 지급 원칙으로 6월3일 50만 명(수급 대상의 30%)에 미지급된 수당 5일에 지급[영국] 다국적 제약사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자사 속쓰림 치료제(항궤양제) 잔탁(Zantac)의 발암 연관성에 관한 8만건 소송 중 美 법원 판결나오자 주가 10% 하락해 SK 항소 예고[독일]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 그룹과 자회사 모두 재정문제 해결하지 못해 뮌헨 법원에 파산 신청… 기존 예약된 고객의 여행 계획은 처리하지만 향후 서비스는 불가능[노르웨이] 가스 해양플랫폼 파이프라인 균열로 가스 수출 중단되자 유럽 내 가스 가격 상승… 3일 계획한 가스수출량 300입방미터(mcm)였으나 256mcm으로 감소 및 수리 일정 불투명[노르웨이] 도로교통정보위원회(OFV),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변경으로 전기자동차(EV) 판매가 대폭 하락할 전망… EV 시장 점유율은 5월 상순 75%에서 6월 57% 추락 예상[스페인] 국영 전력망기업 REE(Red Eléctrica de España), 5월 태양광 발전 5098GWh 생산으로 전체 발전량의 23.8%… 5월24일 1일 생산량 199GWh로 전체 생산량 29%를 차지해 기록 경신했으며 5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만3520GWh로 전체 발전량 대비 63%[이탈리아] 5월 자동차 등록대수 13만9581대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0% 적게 판매돼[스위스]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Office), 6월 기준 주택 임대료의 기준 이자율이 1.75% 기록… 2023년 6월과 12월 2차례 인상된 이후 2024년 3월 이후 1.72% 수준 유지[아일랜드] 정부, 슈퍼마켓에 설치된 자원 회수설비 통해 1일 87만7000회에 25만개 캔이 집하... 테스코 등 일부 슈퍼마켓은 자사에서 구입한 제품이 아니면 회수 거부해 정부의 조치 필요[러시아] 토요타자동차, 러시아 내 토요타 및 렉서스 차량 3864대 리콜… 2021년9월30일~현재 판매된 LC 300, LX 500D, LX 600 모델 무상 수리를 위해 해당 차량 대리점 센터 중 한 곳 방문 수리 요청

▲ 일본 알바링크(AlbaLink) 로고일본 알바링크(AlbaLink)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인간관계의 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퇴사한 이유로 △일의 내용이 맞지 않음 △구인표와 실제 근무조건의 차이 △괴롭힘 △초과근무 수당의 미지급 등의 순이었다.1위 인간관계는 직속 상사가 마음이 들지 않았다거나 모든 직원이 서로 견제하며 조화롭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모르는 업무에 대해 질문하기 어렵고 과중한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2위 일의 내용이 구인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고 맡고 싶지 않은 업무를 맡았거나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된 것도 퇴사의 이유로 꼽혔다. 업무나 부서가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았지만 이동 배치를 거부당했다는 답변도 많았다.3위 구인광고에는 월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제공하거나 면접에서 '출장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출장이 많았다는 대답도 있었다. 급여, 고용형태, 일의 내용, 근무시간 등이 다른 경우다.4위 회사 내에 왕따나 괴롭힘이 있어서 퇴사하는 입사자도 적지 않았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고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왕따도 회사 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5위 장시간 노동으로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그만둔 사례다. 생산직의 경우에 잔업이 많아서 사생활을 즐길 시간을 갖지 못했거나 퇴근 이후에 지속되는 업무 지시도 견디기 어렵다.6위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체계가 없어도 적응하기 어렵다. 신입사원에서 맡겨진 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절차 등을 가르쳐주지 않으며 혼란이 초래된다. 퇴사하는 직원이 업무 인수인계만 하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진다.7위 잔업수당이나 급여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초과 근무로 3시간을 일했지만 1시간만 인정되거나 관리직이 아닌 생산직인데도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불만이 생겨 그만둔다.또한 입사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89.2%는 '전혀 혹은 별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차라리 빨리 그만둔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믿는 것이다.참고로 알바링크는 2023년 3월4일부터 18일까지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한 사람 3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여성은 167명, 남성은 166명이었으며 세대별로 보면 △20대 23.4% △30대 37.3% △40대 28.2% △50대 9.3% △60대 이상 1.8%로 나타났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질임금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폭이 더 커져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다.근로자에 지급하는 기본금, 잔업수당 등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총액은 1인당 평균 28만226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되어 사상 최장 기간을 갱신했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3월 이후 춘투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