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 전경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항만운영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14건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2025년 5월7일(수)부터 26일(월)까지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이용자 중심 항만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 혁신의 일환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됐다.대표적인 우수사례는 현장근무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습 정체 구간인 인천 신항대로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항만 인접 도로 교통 흐름을 개선한 사례다.해당 구간은 하루 평균 4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상습적인 불법 판매시설로 인해 차량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공사는 통신사 위탁 서비스를 활용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유지로 예산 절감과 민원 해소를 동시에 이루고 이를 통해 항만 안전과 편의성도 높일 수 있었다.또한 선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024년 시범 운영되던 특별항차 인센티브 제도를 정규화하고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특별항차 물동량 3만TEU를 유치했다.49개 선사 대상 설문 조사에서 취합된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3억47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중고차 수출 선사 대상 특별항차의 정기항로 전환을 통해 중고차 물동량 연간 5만 TEU도 유치했다.('24년 특별항차 물동량 6만7009TEU 유치)아울러 신규 혁신 아이디어도 발굴됐다. 우수 아이디어는 ‘국제여객부두 해양쓰레기 차단 및 수거 시스템 구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조성 방안’이다.호안 인근에 부유물 차단막과 24시간 운영되는 자동 부유 폐기물 수거장치 설치를 통해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해당 아이디어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고객 중심의 실천 사례를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www.icpa.or.kr)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적발과 관련해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했다.벌크부두 물동량이 감소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매출이 감소하자 입주업체가 잔여 임대부지와 창고를 활용해 수입을 증대하고자 불법 전대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불법 전대는 민간부지 대비 낮은 임대료로 공급한 배후단지를 제3자에 높은 전대료로 전대함으로써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항만 질서를 와해하는 행위다.또한 입주기업은 본래 배후단지 입주목적인 물동량 창출보다는 부동산 전대 수입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추구하게 돼 결과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운영효율 저하를 초래한다.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해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첫째, 불법 전대 적발 시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항만법」에 따라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전대 업체와 전차 업체는 각각 1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둘째, 기존 연 1회 실시했던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실시로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기존 수시점검 횟수도 늘린다.셋째, 입주업체별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검토 시 불이익 조치, 항만배후단지 입찰 시 자격 제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과 등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 기반시설로 공공목적의 물류 기능을 지원하고 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자산이다”며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과 운영효율을 떨어뜨리는 불법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 악성앱 작동원리[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과 함께 ‘서민금융 잇다’ 앱을 모방한 신종 악성앱 유포 정황을 포착, 즉시 차단 조치하며 주의를 당부했다.해당 앱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둔 해외 피싱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만든 모방 악성앱으로 파악됐다.이들은 국내 경기와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 대상 대출이 까다로워진 현 상황을 악용해 ‘서민금융 잇다’ 앱의 주 이용자인 서민·취약 계층을 타깃으로 접근,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해준다는 명목으로 해당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려 했다.‘잇다’의 운영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영문약어 ‘kinfa.or.kr’를 모방한 가짜 다운로드 페이지(kinfa-or.com)로 접속하게 제작되어 해당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음성·문자(SMS)는 물론 실시간 전화까지 통제할 수 있었다.다행히 국정원은 관련 정황을 사전에 포착, 위협 정보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설치경로를 긴급 차단해 국민의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국정원·금융위·서민금융진흥원은 ‘앱은 반드시 구글·애플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여타 모르는 문자·SNS를 통해 설치를 요구받으면 해당 URL 주소를 절대 클릭·접속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은 합수단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해 해당 악성앱 개발·유통에 관여한 국제범죄조직을 색출,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본부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4월9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법부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캐나다는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되면서 미래에 비관적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가격 뿐 아니라 각종 일상용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브라질은 산업 생산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지만 전국 평균은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미국 법무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 해체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대신에 은행과 증권과 연계된 복잡한 암호화폐 사건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예를 들면 인신매매, 마약 밀매, 테러 등과 같은 범죄행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자를 협박하거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는 사건에 집중한다.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전략물자로 지정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 악화캐나다 중앙은행은 2025년 1분기 캐나다 소비자 기대치 조사(Canadian Survey of Consumer Expectations) 결과는 악화됐다고 밝혔다.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분쟁은 소비자 기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상승하는 주택가격, 각종 생활용품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은 소비자가 심중하게 지출을 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분쟁은 생활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2025년 2월 산업생산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

▲ 미래에셋캐피탈 로고[출처=미래에셋캐피탈]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에 따르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무)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 IV(갱신형)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퍼센트(%)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2024년 11월 첫 출시됐다.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 코이카 전경[출처=한국국제협력단]우리나라 개발협력 대표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이사장 장원삼)에 따르면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천할 인재를 모집한다.지원서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24일(금)~2월13일(목) 오전 11시까지다. 선발 전형은 ‘서류-적합도검사-면접-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지원 자격은 2025년 6월 이후 해외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할 수 있는 자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 1년 이상 경력자와 TOEIC 750점, TOEIC Speaking IM2 등급, OPIc IM2, NEW TEPS 285점, TOEFL (IBT) 85점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을 보유한 자다.이번에 모집하는 2025년 1차 ‘KOICA 코디네이터’는 코이카 해외사무소에서 업무수행을 통해 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지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대 23개월이다.파견 국가는 36개국으로 △네팔 등 아시아 13개국 41명 △가나 등 아프리카 12개국 26명 △과테말라 등 중남미 7개국 17명 △요르단 등 중동·CIS 4개국 10명 등 총 94명을 선발한다.코이카 코디네이터의 담당 직무는 코이카의 국별 협력사업, 글로벌 연수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 혁신적 개발 협력사업, 시민사회 협력사업 등 개발협력 업무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 창출 및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다.세부적인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은 코이카 코디네이터 채용 홈페이지(https://koica.hrsystem.co.kr)를 참고하면 된다.정윤길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 코디네이터는 개발협력 현장과 사무소를 잇는 실무 전문가로의 성장 기회다. 청년의 해외 근무 경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금년도 코디네이터 파견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2025년 1월15일 내란음모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2024년 12·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3만으로 1차 시도가 실패한 후 2차만에 성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1월3일 대통령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철통방어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대통령경호처는 박종준 처장이 1월10일 사표를 내면서 조직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차장이 처장대리로 2차 집행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기우에 그쳤다.1월11일부터 다수 경호관들이 김 처장대리의 불법명령을 거부한다는 내부고발이 흘러 나왔다. 공수처와 경찰청이 전격적으로 2차 체포작전을 단행한 것도 내부고발에 신빙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 [출처=iNIS]◇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방안... 경제적 보상보다 먼저 직무윤리 의식 강화 필요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긍정적, 부정적 관점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연히 조직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것이고 외부 시민단체(NGO) 등은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아직도 외국의 언론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공공기관 부패지수는 심각한 수준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중에 매년 거의 꼴찌다.과거에는 공조직이 민간조직을 선도하고 경제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민간 부문의 성장과 전진의 발걸음을 붙잡는 형국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조직의 부패 척결과 효율성 확보를 손꼽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고발자 활성화를 고려하고 있다.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자.우선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해야 한다. 불이익으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포함해 조직에서 비공식적으로 행하여지는 ‘집단 따돌림(일명 이지메

2024년 11월6일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45대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재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백인 중산층의 지지를 획득한 결과다.2025년 1월20일 '트럼트 2.0' 시대가 열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등도 통상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극우성향이라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외교에서 좋은 성과를 냈지만 결국 경제문제 뿐 아니라 고령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사퇴했다.2020년 대통령 경선 당시에도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이슈로 곤혹을 치렀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연방수사국(FBI)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노트북에서 이메일·사진 발견되며 의혹 증폭... FBI는 대선 이후로 수사 미룬 후 면죄부 제공2019년 4월 델라웨어주의 한 컴퓨터 수리점은 고객이 맡긴 노트북에서 의문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노트북에서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및 중국과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나왔다.2015년 우크라이나 검찰이 에너지 업체인 부리스마 홀딩스(Burisma Holding)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한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인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을 때인 2014년 이 회사의 이사로 임명됐다.또한 중국 공산당(CPP)로부터 US$ 10억 달러를 받았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헌터 바이든은 2016년 4월6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난 사진을 CPP에 전송했다.CPP는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무모한 행동을 방임했는데 이는 헌터 바이든이 로비한 결과라는 의혹이다. 

▲ 한국수자원공사, 인사혁신처 주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4년 12월12일(목요일)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육아 공백 제로(ZERO) K-water형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을 주제로 직원의 육아 공백 어려움을 해소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축하고자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특히 전국 각지에 있는 사업장 특성상 순환 전보로 인해 주말 부부 직원이 다수 있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한국수자원공사, 인사혁신처 주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출처=한국수자원공사]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다. 최종 본선에 진출한 9건의 우수사례 중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받은 제도는 △격주 4일 근무 △만 8세 자녀 직원 월 32시간 재택근무 등 육아집중형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자 승진 차별 해소, 직장어린이집 야간 보육 등이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24년 5월 노사 공동 가족친화경영 선언으로 국가 저출생 극복에 동참하는 등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