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공사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사업’ 진출을 위해 필리핀 정부 대표단에 핵심 물관리 기술 실증[출처=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에 따르면 2025년 3월13일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을 담당하는 기지전환개발청(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고위관계자 대표단이 한국의 핵심 물관리 현장을 찾았다.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뉴클락시티 개발 총괄 기관을 초청해 핵심 물관리 기술을 실증하는 등 상하수도 사업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표단은 기지전환개발청 이사진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뉴클락시티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화성 인공지능(AI) 정수장과 송산그린시티 등을 답사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2024년 8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사업을 제안하며 물관리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뉴클락시티 상하수도 사업은 스마트 관망관리(SWNM), AI 정수장 등으로 누수 손실을 저감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이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방한을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개발 핵심 파트너로서 역량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고 나아가 도시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윤석대 사장은 답사 기간인 3월12일 필리핀 대표단을 직접 만나 협력 중인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전하며 한층 더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다.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화성 AI 정수장과 송산그린시티 등 현장 견학을 통해 물관리 기술을 실증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화성 AI 정수장은 정수처리 전 공정에 자율 운영을 도입해 인적오류는 줄이고 자원과 에너지의 최적화를 이루는 디지털 물관리 정수장이다.송산그린시티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물·에너지·도시가 융합된 자족형 도시 모델로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도시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필리핀 뉴클락시티는 수도 마닐라의 인구 확대와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분산 등을 위해 인구 180만 명 수용을 목표로 동탄2 신도시 면적 24.01제곱킬로미터(㎢)의 약 4배인 94.5㎢로 조성되는 신도시다.도시개발에 있어 물관리는 주요 난제다. 필리핀의 상수도 보급률은 약 40퍼센트(%)다. 대다수 국민이 우물물에 의존하고 있어 물공급 시설의 난개발이 거듭되고 있다.기후변화로 인한 엘니뇨·라니냐 등의 반복과 도시·인구의 팽창은 안정적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체계적 물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힐라리오 B. 파레데스(Hilario B. Paredes) 기지전환개발청 이사회 의장은 “필리핀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며 도시가 팽창하고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이번에 인상 깊었던 한국형 상수도, 도시 모델 도입에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필리핀 뉴클락시티 사업은 한국 기업의 필리핀 시장진출에 교두보가 될 것이다. 물을 구심점으로 양 국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2025년 1월7일부터 시작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LA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회사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봄철 산불이 많이 발생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 진화용 장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대학교 ICT안전학과 박사과정에서 연구 중인 김현수는 '기술수용모델(TAM)을 활용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오일 시추 시설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한 사례 [출처=위키피디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져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를 다뤘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따라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을 기반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에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안전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현행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에 의존하며 시설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한 화재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안전 관리 시스템 또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디지털트윈 기술은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가상 모델을 구축해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대상물의 복제본을 생성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예방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가능최근 들어 건축물의 복잡성과 대형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화재 예방과 안전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중 국가 중요시설인 공항, 항만 등 에 대한 화재 위험은 그 특성상 피해 범위가 매우 크므로 예방적 조치와 체계적인 진단이 필수적이다.현재 화재예방안전진단 시스템은 물리적, 인적요소에 의존하여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대상물의 복제본을 생성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예방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이는 실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또한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소방대상물 진단 시스템 내에서의 수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TAM은 기술 사용자의 인식과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frame)로 소방 관련 전문가와 사용자들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안전진단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이 안전진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본 연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의 도입이 안전진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디지털 트윈 기술은 기존의 진단 프로세스와 비교해 위험 예측과 예방 조치 수립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방 관련 자원의 효율적 배치 및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캐나다 티민스에 위치한 노던 칼리지(Northern College) 캠퍼스 전경 [출처=홈페이지]2025년 1월20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일본 제약업체인 다이이치 산쿄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의 판매를 승인했다.미국에서 조류독감과 케이지프리 계란에 대한 규제 때문에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2025년에도 계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연방정부가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대학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대학은 국제유학생의 입학 자체를 취소하고 직원을 축소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방암 치료제인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HR+), 사람 표피성장수용체(HER2)의 판매 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방암 치료제인 절제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호르몬 수용체(HR+), 사람 표피성장수용체(HER2)의 판매를 승인했다.이번 승인은 일본 제약업체인 다이이치 산쿄가 개발한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 drug conjugate)로서는 처음이다. 다이이치 산쿄는 아스트라제너카와 협업했다.3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향상된 반응 비율을 얻었다. 연구소 이상증세와 같은 부작용은 최소 20%의 환자에서 나타났다.미국 고용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A 등급 계란 12개의 가격은 US$ 4.15달러로 전년 동월 2.51달러에 비해 급상승했다.계란 가격이 오른 것은 조류 독감의 발생, 케이지프리 계란에 대한 주정부 법률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2025년에도 계란 가격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1월 평균 계란 가격은 4.92달러였다. 이후 2023년 8월까지 계란 평균가격은 2.04달러로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했다.◇ 캐나다 노던 칼리지(Northern College), 2024년 수입이 줄어들며 직원을 대규모 해고할 계획캐나다 티민스에 위치한 노던 칼리지(Northern College)는 2024년 수입이 줄어들며 직원을 대규모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겨울 학기에 입학하려던 200명의 국제 학생 입학을 취소했다.다음 학기에 적자로 600만 달러가 필요하며 2026-2027년 12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적자는 정부가 유학생의 비자를 줄이며 발생했다.연방정부는 2024년 9월 국제학생의 비자를 10% 줄인다고 발표했다. 2025년과 2026년 목표는 43만7000명으로 2024년 48만500명에서 크게 축소됐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기업문화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 연봉이 1억이 넘음에도 업무에 대한 충실도가 낮기 때문이다.또한 실적이 좋으면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최고경영자(CEO)가 조직 효율성을 빌미로 고참직원에게 보직을 주지 않고 후선업무를 맡기는 실정이다.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 CEO는 제한된 임기동안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오너처럼 독단적인 경영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공공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감독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관련 부처는 낙하산을 내보낼 궁리만 한다.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의 기업문화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세기는 자유무역이 보편화되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워졌지만 한국 기업과 세계 기업의 기업문화를 비교해 보자. ◇ 미국의 기업문화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 한국은 직원을 '가족'이라 지칭하지만 '머슴'으로 인식국가별 문화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인 홉스테드(Geert Hofstede)에 의하면 한국의 문화는 권력격차가 크고 장기지향적이며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집단적이다.여성적이기보다는 남성적이고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도가 낮아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본,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서구식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폐쇄적인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K-문화(culture)가 인기를 얻는 이유도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절묘하게 융·복합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한국 기업과 주요국 기업의 기업문화를 분석한 결과 [출처=iNIS]한국의 기업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중국, 미국의 기업문화와 비교했다. 경영이념, 경영자원관, 조직집단관, 경영관리 스타일, 경영환경관 등 5가지 영역에서 4개국의 일반적인 기업문화를 비교했다. 일본 기업은 사원을 존중하고 고객만족과 조직을 중시한다. 조직 내부의 직원 간에 협력하며 경영관리도 비공식적이며 권한을 분산시킨다.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며 자연을 숭배한다.중국 기업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고객과 도전적인 경쟁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경영이념이다.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성과를 중시하고 멸사봉공, 체면과 의리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념을 가졌다.한국 기업은 고객에 의한 변혁을 중시하고 가족집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 집단 내 비공식적인 의사소통과 관리가 공식적인 것보다 우선하고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가치를 내세운다.한국의 기업문화는 일본과 중국 기업문화의 장점을 버무려 놓은 것처럼 보인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다.미국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고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미국 기업문화에서 관리는 동양 3국과 달리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뤄진다.근로를 소중히 여기는 기독교적 사고가 근저에 깔려 있다. 청교도 정신이 기업문화에 깊숙이 배여 있으며 육체노동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는다.다른 영역에 비해 특이한 내용은 경영자원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기업은 인본주의, 중국 기업은 인민자본주의, 한국 기업은 기업일가 가족주의, 미국 기업은 자본주의에 각각 입각한다.한국 기업은 조직집단관에서도 가족을 지향하고 유교적인 경영환경관을 갖고 있다. 오너 중심의 경영, 기업을 가족의 확장개념으로 보면서도 정작 직원은 가족이 아니라 ‘머슴’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에 부도가 나면서 외환위기를 촉발한 한보그룹 회장이 직원을 ‘머슴’이라고 지칭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하지지만 어찌 보면 재벌 오너가 심중(心中)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머슴은 가족이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주어진 노예에 불과하다.중국 기업은 자본주의를 도입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여겨 개인의 성과를 중시한다. 중국은 역사 이래로 ‘상(商)’이 지배한 나라이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개인의 영리활동을 가장 중시한다.중국의 극단적 개인주의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배금주의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매우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다.미국 기업이 개인을 지향하면서도 경쟁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중국 기업은 성과만을 우선시한다. 공산당이 강력하게 통제하려고 시도하지만 이익을 위해 사회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주저하지 않는다. ◇ IMF 이후 서구식 기업문화 도입해 위기 극복... 동도서기론적 관점에서 미국식 기업문화 수용해야지금과 같은 기업의 체제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일제 강점기 때다. 일본기업의 무차별적인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자본으로 기업이 만들어졌지만 독창적인 정체성(identity)은 없었다.따라서 한국에서 기업이 제대로 정착된 것은 해방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기업발전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한국에서 기업문화를 제대로 논의하기란 쉽지 않다.하지만 100년도 되기 전에 획기적인 산업발전을 이룬 한국 기업만의 문화를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한국의 기업문화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이론에 입각해 독자적인 ‘한국식’으로 발전했다고 보기도 한다.한국 기업의 문화에 일대 충격을 준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가부장적 경영 등 유교사상 중심의 전통적 경영이론이 송두리째 부정됐다.비정규직 고용, 철저한 성과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하에 강제됐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경영자도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됐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서구식 경영이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가 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과 서둘러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도 서구식 스탠다드가 정착됐기 때문이다.서구식 기업문화가 좋은 것인지 혹은 나쁜 것인지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크다. ◇ 양반정신이 담긴 기업가정신이 부활해야... 오너리스크로 공중분해되는 기업도 적지 않아한국의 비즈니스 가치체계를 유교 중심의 양반정신으로 보기도 한다. 가족지향, 권위적, 학연·지연의 중시, 대의명분의 중시, 공(公)의 중시 등이 양반정신의 특징이다.양반은 조선왕조 지배계급으로서 다양한 특권을 부여 받는 대신 사회 리더(leader)로서 책무를 다했다. 조선시대는 사농공상이 엄격해 현대의 사업가라고 할 수 있는 상인이 천시됐다.1910년 일본의 조선 강제병합과 일본 자본(capital)의 한반도 이전으로 생긴 신식 자본주의로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가 태동했다.벼슬길 출사가 막힌 양반과 지주계급이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장사와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양반정신이 사업에 접목됐다. 이것이 한국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의 핵(核)이 되었다고 본다.양반은 어떤 희생이나 곤란에 처하더라도 대의명분을 중시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적합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요즘 서구에서 들어온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개념과 마찬가지로 양반은 지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먼저 수행하려고 노력했다.스스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부르짖으며 자신의 몸가짐과 생각이 바르지 않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강조했다.초기의 기업가는 부의 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가지는 것보다 사회적 존경, 신뢰 등 비금전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였다. 요즘 황금만능주의 사고로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진은 진정한 한국적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양반정신은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도 공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염두에 두고 조심했다.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소비나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현재의 일부 한국 재벌도 한국적 기업가정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보다는 사회, 가족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양반이었다.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기업인을 살펴 보면 ‘양반’으로부터 태동한 한국적 기업가정신을 가진 CEO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자기 감정도 통제하지 못해 자신의 행동이 기업의 이미지에까지 타격을 입히는 이른바 오너리스크(owner risk)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연구하는 학자도 적지 않다. 기업가의 사생활이 오히려 기업에 짐이 되는 형국이다.현재 한국의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의 부활이라고 본다. 현대적 의미의 양반정신, 선비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계속 - 

▲ 화합물을 3D 모델링해 시각화한 예시 이미지[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에 따르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중 작용제’ 신약 물질을 발굴하고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다.이번에 발굴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은 ‘식욕 억제’와 ‘지방 연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이 ‘혁신 비만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사제 중심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GLP-1과 GIP는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상승을 막고, 뇌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GIP는 인슐린 분비를 도우면서 동시에 지방 에너지 소비를 촉진해 지방 대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GLP-1 수용체 작용제(이하 GLP-1 작용제)는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위장 운동을 느리게 해 구역질이나 구토와 같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반면 GIP 수용체 작용제(이하 GIP 작용제)는 위장 운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GLP-1 작용제와 병용했을 때 이러한 이상 반응을 완화할 수 있다.더불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지방 세포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체중 감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대웅제약은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를 동시에 자극하면서도 저분자로 이루어진 ‘경구용 이중 작용제’ 개발을 통해 기존 치료제들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계획이다.먼저 저분자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 고분자 기반 의약품 보다 생산이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위장관에서 잘 흡수돼 경구제로의 개발이 가능해 비만의 초기 치료 및 장기 유지 요법에 적합하고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이 가능해 환자의 편의성과 치료 지속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결정적으로 대웅제약은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 즉 ‘알약’ 형태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 환자들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복용 순응도, 만족도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GLP-1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 GLP-1 및 GIP 작용제인 ‘터제파타이드’ 등 인크레틴 기반의 약제들이 주목받고 있다.이들은 경구 복용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모두 주사제 형태다.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주사해야 하는 불편함과 통증 뿐 아니라 주사 치료에 대한 피로감과 심리적 부담까지 겪는다.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치료 만족도와 순응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경구용 약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대웅제약은 이번 물질 특허 출원으로 자사의 신약 후보 물질을 보호할 수 있게 됨과 더불어 국제 특허 출원 및 상업화 추진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또한 영장류 효력 시험을 포함한 추가 연구를 병행하는 한편, 공동 개발 및 라이선싱 아웃 등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고려해 파트너십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신약 물질 특허로 인해 대웅제약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구축하게 됐다.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만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 나이지리아 국립마약단속국(NDLEA)의 보안 서비스 직원들의 모습. [출처=NDLEA 엑스(X) 계정] 2024년 10월15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정책과 통계를 포함한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 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 없앨 계획나이지리아 국가마약단속국(NDLEA)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혼 여성의 비자 신청 시 배우자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없앨 계획이다.양성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배우자 승인 조건은 마약 단속에 엄격한 국가의 입국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수립된 규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항을 포함해 각 국가별 비자 규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다.2021년 기준 방문 시 비자 허가증이 의무인 국가 8개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다.◇ 남아공 DCS, 2024/25 국내 수감자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 146%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기관인 DCS(Department of Correctional Services)에 따르면 2024/25 국내 수감자는 15만7000명 이상으로 수용율은 146%로 집계됐다.수용 정원인 11만 명을 고려해 수용율 초과가 무려 46%에 달한다. 부실한 수감 시설로 과잉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국의 수감 시설은 총 243곳으로 이 중 238개는 운영하고 있으며 5곳은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폐쇄했다. 수감 인프라시설의 환경 평가조사에 따르면 58%인 141곳에서 양호~열악한 상태로 집계됐다.남아프리카공화국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인 피델리티 서비스 그룹(Fidelity Services Group)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보유자의 대다수가 값비싼 위탁생산(OEM) 부품 가격을 부담할 수 없다.비싼 OEM 부품 대신 불법 유통되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도적으로 불법 부품을 쓰려는 소비자는 적지만 범죄 조직에서 주로 절도 차량과 촙샵(Chop shop)을 통해 값싼 부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내 절도 차량을 구매하는 주요 고객층은 국내 촙샵과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의 범죄 연합체인 것으로 조사됐다.참고로 촙샵은 자동차 정비소를 모방해 도난 차량을 불법적으로 분해하고 부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대개 범죄 조직체의 차량 절도범들과 연계돼 있다.

▲ 한국전력 홈페이지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9월5일(목) LG에너지솔루션(대표이사 김동명)과 한전 제주본부에서 ‘배전연계 단독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협약 체결은 분산에너지 확산 및 국내 ESS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배전연계 단독 ESS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구체화 △기술개발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협력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이번 협력으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용 확대 △신산업의 활성화 △배전계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MOU 체결식과 더불어 LG에너지솔루션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구축한 국내 최초 민간 ESS의 상업운전 기념식도 함께 개최됐다.민간 ESS 활성화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흡수해 과발전 패널티를 방지하는 역할과 동계 피크부하를 저감해 전력망 건설 지연 및 출력제어 발생 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흡수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이번에 설치된 배전연계 단독형 ESS는 기존의 발전기와는 달리 양방향으로 충방전을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배전계통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배전 유연성 자원의 첫 사례다..한전 이준호 부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계통의 유연성 자원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ESS 인프라 보급 및 제도 개선 등 유연성 자원 시장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년 8월11일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다. 파리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파리에서 100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 것 외에도 ‘가장 친환경적인(greenest)’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식당 메뉴의 30%를 채식으로 준비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골판지 침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 등으로 대회를 치뤘다.하지만 친환경이라는 미사여구와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채식이 격렬한 운동으로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한 운동선수에게 맞지 않았다거나 푹푹 찌는 날씨는 선풍기만으로 견뎌내기 어려웠다.현실은 이상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기업경영자에게 친숙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도 비슷한 처지다. 지속가능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단체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준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소장 민진규)는 최신 ESG 트렌드를 연구해 우리나라 기업에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05년부터 20여 년 동안 국정연이 윤리경영, 기업문화를 거쳐 ESG까지 연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올해 ESG 2차 평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 맞춰 진행▲ 국정연이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기업을 평가하는 이유 [출처=iNIS]2012년 국정연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1년 미국에서 탐욕적인 글로벌 기업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지며 '월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일어났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반기업 정서가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다.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반감을 받은 기업이 장기간 생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도 본질적으로 망하지 않는 이른바 '100년 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은 매우 자연스럽다.국내 최고 그룹으로 자부하는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기업이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벤치마킹해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삼성을 모방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다른 대기업 집단도 윤리경영을 곁눈짓하며 배웠다. 중소벤처기업도 메가 트렌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2010년대 초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으로 전락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기업 오너의 실천 의지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마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2022년 ESG를 평가할 독자적인 평가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을 적용해 100개 공기업을 평가하려고 시도한 것은 윤리경영이 실패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팔기생태계 모델은 ISO의 평가 지표 모두 수용 가능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준비하는 지표 비교 및 분석표 [출처=iNIS]2024년 7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정립된 ESG 평가모델은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자체적으로 평가모델을 수립하고 있다.국정연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개발된 K-ESG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국내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팔기생태계 모델을 개발했다.2022년부터 팔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100개 이상의 공기업을 평가했으며 2024년 상장기업의 경영에 적용해 성과를 진단 중이다. 국내에 소개된 어느 지표보다 활발하게 평가 작업에 적용된다고 판단된다.2024년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정연의 연구원도 워킹그룹(WG)에 참여하고 있다.ISO는 ESG가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믿으며 지속가능 성장은 전 지구적 관심사라고 판단한다. 국정연이 개발한 팔기생태계의 지표와 ISO가 준비하는 지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우선 팔기생태계의 거버넌스(G)는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의 중지표에 24개의 소지표로 구성돼 있다. 전체 소지표는 △ESG 경영 헌장 △이사회 운영 방식 △사외이사 위촉 △내부고발제도 △이사회 구성 비율 △이사의 전문성 △감사의 독립성 △상벌제도 등이다.반면에 ISO의 거버넌스는 △조직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및 비즈니스 활동의 비율 △뇌물/부패로 해임 등 처벌 받은 사건 수 △고객의 개인 정보 침해로 초래되는 데이터 손실 △사이버 보안 교육을 이수한 직원 비율 △조직의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직원의 비율 △법률 및 내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 수 △직원 100명당 연간 발생한 재해 건수 △관련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 △반부패 정책과 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제3자의 비율 등이다.다음으로 사회(S) 측면에서 보면 팔기생태계는 △공정한 임금 체계 △정규직의 비율 △협력업체 보호 △소비자 보호 △임직원 역량 개발 △아웃소싱 비율 △주주(투자자) 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 헌신 △안전보건체계 △공급망 직원 복지 △제품 안전&품질 △타업종 침해 △임직원 복지 △사회공헌프로그램 △기업 평판 △언론 노출 빈도 △ESG 경영 교육 내용 △ESG 경영 교육 횟수 △임직원 소통 △협력업체 소통 △ESG 경영 교육 교재 △ESG 경영 교육 방법 △소비자 소통 △지역사회 소통 등의 세부 지표를 활용한다.ISO는 △고위 경영진 중 여성 비율 △자원 봉사 시간 △고위 경영진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비율 △직무 관련 차별 건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의 비율 △유급, 육아휴직 △성별 임금 격차 △정기적인 성과 및 경력 개발에 참여한 직원 수 △접근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직장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직원 수 △지역 사회 출연한 기부금 등을 고려 중이다.마지막으로 환경(E)은 팔기생태계가 ISO의 지표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팔기생태계는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에너지 도입 △에너지경영 목표 △자연자원 낭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에너지절감체계 △에너지경영체계 △원자재 조달 △제품(서비스) 소비 △온실가스 배출 △환경경영 목표 △제품(서비스) 생산 △제품의 폐기 △자연보호활동 △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을 개발했다.ISO는 △Scope 1, 2, 3 온실 가스 배출량(톤) △총 물 소비량(리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총 폐기물(유해물질 VS 비유해물질) △자연보호에 지출한 금액 △에너지 친화형 건물의 비율 △지역 생물다양성 개선에 투자한 금액 △환경규제 위반건수 △지속가능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구매금액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있는 공급업체 비율 등을 준비 중이다. ◇ ESG 무시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2027년 이후로 개혁 미룰 수 없어우리나라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경영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영목표가 달라지고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진의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투명성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밀실에서 인사를 논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공기업이 정상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공기업은 감사제도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각종 비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입증된다.국정연은 공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식도 낮다고 질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여성의 인사 차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차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무관심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20%대의 낮은 지지율 박스 속에 갇히며 공기업에 대한 감시도 소홀해져 방만경영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2024년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개혁 동력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2027년 21대 대통령선거까지 공기업의 개혁을 미룬다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국정연은 역사적 사명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ESG 2차 평가를 단행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기업을 예외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웓들이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뚜렷하다.공기업이 ESG를 무시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지표를 동원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글에서는 2022년 100개 공기업을 평가한 결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계속 -

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흡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배출하는 산소량이 막대하다.하지만 목재와 농경지 확보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아마존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했다.그러나 막대한 양의 화물을 배송하고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위한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아마존은 메타·트위터·구글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경영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특히 내부고발이 비법이나 윤리적인 이슈와 연관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해고한지 1년 6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요구 수용아마존은 2020년 4월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에일리 커닝햄(Emily Cunningham)과 마렌 코스타(Maren Costa)를 해고했다.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의 경영방침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커닝햄과 코스타는 근무하다가 내부 직원과 토론과정을 거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다.모임은 직원 400명이 가입한 ‘환경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라는 환경단체로 성장했고 8700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모임이 토론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다,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마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다른 하나는 창고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원과 창고직원 대화 필요성이다. 창고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는 2019년 1월 경영진을 만나 기후 변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동년 2월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공개하며 직원에게 환경 제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2019년 5월 커닝햄은 주주총회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했다. 아마존은 2020년 4월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에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마지막으로 2021년 4월 NLRB는 아마존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해고 사유는 근무환경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결국 2021년 11월 아마존은 NLRB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고한 커닝햄과 코스타와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하나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술직원 및 창고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것이다.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비공식 직원 모임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조치라고 봐야 한다. ◇ 직원의 공적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우리나라는 내부고발로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냉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코스타는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입사했다.코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후에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가 직원 퇴직 펀드의 기후 영향에 관해 공개하라고 투표했다. 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해 회사 경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마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허락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사업에 관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2020년 4월 아마존이 내부규정 위반을 빌미로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하자 민주당 소속 매세추세츠주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Elizabeth Warren)이 아마존 경영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또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내부 혁신가인 팀 브레이(Tim Bray)가 불만을 표명하며 사직했다.NLRB가 아마존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서야 논란은 종결됐다. 직원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사내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포함된다.둘째, 기술직원과 창고직원의 노동 조건의 차이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기술직원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고직원의 일자리를 줄일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원의 몫이다.코로나19로 감영의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했다. 창고직원과 배송직원 모두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폐쇄돼 배달직원이 플라스틱병에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이라도 생기면 배송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아마존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배송업체 UPS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만 4만 명의 기술직원과 12만5000명의 창고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고용주’라는 슬로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제기되기 전까지 기술직원이 창고직원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만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셋째, 직원이나 내부 모임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석유·가스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마존은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배송업무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에너지업체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그렇다고 내부고발자가 실천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회사 직원의 신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원 내부 모임의 주제를 너무 제한했다고 봐야 한다. 직원의 환경 인식 강화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