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카오 민정총서 건물 입구 [출처=iNIS]2024년 12월3일 이른바 12·3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국가 혼란 사태가 3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부터 고위공직자수서처, 검찰,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것도 부작용이다.2025년 1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5월부터 추진해 온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가 포함됐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24년 11월부터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해외 연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도하기 시작했다.권익위는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개별 지방의회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증빙서류가 미비한 식사비로 약 108억 원 지출... 불필요한 단체복 구입에 1억6000만 원 사용권익위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방의회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경비)를 사용하고 있다.점검 대상 28개 지방의회가 2022. 7월 ~ 2023. 12월(18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경비는 총 144억 원으로 적지 않았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식비 결제성 집행금액이 약 108억 원(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경비는 약 36억 원(25%)으로 조사됐다.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

▲ 넥슨 자회사 네오플, 백혈병소아암 환아지원사업 연장 협약[출처=넥슨]넥슨그룹(의장 유정현)에 따르면 자회사 ㈜네오플(대표 윤명진)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와 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제주도 내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사업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사업은 제주도 내 저소득 취약계층 환아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비용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이다.후원금은 환아들의 치료 비용 및 치료를 위한 교통·숙박비, 보조치료비, 유기농 식품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네오플은 제주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후원을 이어간다.네오플은 2021년부터 총 1억6200만 원 규모의 소아암 환아 치료 비용을 후원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총 10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후원이 진행된다.후원 금액은 아동 1인당 매월 50만 원이며 총 지원 규모는 1억8000만 원이다. 이외에도 네오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 제주 지역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저소득 조손가정 위탁아동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연간 3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을 제공한다. 도 내 보육원 시설 2곳의 개보수에 연간 28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네오플은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드림UP 예체능 꿈나무 지원, 보호대상 아동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 방과 후 공부방 ‘꿈들’ 지원 등 제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네오플 윤명진 대표는 “이번 지원이 환아들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제주 지역 아동들이 밝고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회 고경남 지회장은 “네오플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환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를 상한이 있는 실비 정산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숙박비는 정액으로 지급하지만 해외에서 엔화의 급등으로 공무원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는 직책과 목적지에 따라 정액이 지급된다. 과장 보좌와 계장이 도쿄 등 대도시에 1박하면 1인당 1만900엔, 지방이면 9800엔이다.국내가 아닌 해외로 출장을 가면 뉴욕, 파리, 런던 등 지정도시는 1박에 1만9300엔, 그 이외의 지역은 1만6100엔 등으로 책정돼 있다.하지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숙박비가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대도시의 경우에 숙박비가 국가 지급액을 초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출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숙박비 외에 교통비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철도의 특별요금 지급을 편도 100킬로미터(km) 이상을 제한된 규정도 폐지한다.택시 등을 탑승해 육로로 이동할 때에는 1km당 37엔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육상 교통비로 실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재무부는 이번 국회에 국가공무원의 출장 숙박비 등을 규정한 여비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실체 개정안 초안이 2024년 1월29일 자민당과 공명당의 부회에서 토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