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입체 표지 [출처=배움]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표지 [출처=배움]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은 국가와 공무원이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납세의 의무 등 4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권력에 복종한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국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다.대한민국은 사람답게 살기에 충분한 국가라는 인식이 사라진 지 오래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각종 인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 불안한 국민 중에는 국가를 버리고 떠나는 이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끓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를 원망한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라는 선박이 침몰해 30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목숨을 걸고 승객의 탈출을 도와야 하는 선장은 먼저 탈출했고, 안내 방송에 따라 객실 내에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대규모 희생을 피하지 못했다. 과적과 정원 초과로 배가 침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선박 관계자와 정부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결국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집회를 이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결말을 맺었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응조치 수준은 나아지지 않았다. 2017년 5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국민적 소명을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형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불안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의 운에 맡기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수립하고 실천해야 할 안전정책을 ‘K-안전(safety)’으로 명명했다.불안한 한국, 안전 불감증에 취한 한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혁신하기 위한 염원을 담아 안전도 한국의 대표 브랜드인 K-팝, K-드라마, K-뮤직, K-푸드 등과 같이 육성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표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언할 방침이다. ◇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안고 사는 것과 같아지난 수만 년 동안 인류는 빙하기와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몇 번의 종말을 맞이했지만 변화에 적응해 살아남았다. 천재지변은 막을 수 없었지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참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해외에서는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tsunami)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휩쓸었다. 14개 국가에서 23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쓰나미는 바다 밑에서 발생한 지진이 작용해 발생한 해일을 말한다.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로 1만50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각종 지진, 화산폭발, 풍수해 등에 대처를 잘해 안전 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정부조차도 무지막지한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국내에서도 각종 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서해훼리호가 침몰해 292명, 1994년 10월 21일 서울성수대교가 붕괴해 32명이 각각 사망했다. 1995년에는 서울 삼풍백화점이 붕괴해 502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치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은 더 크게 위협을 받았다.2014년 세월호 침몰은 안전한 사회에 대한 믿음을 산산이 부셔버린 사건이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조치에 실패한 박근혜 정부는 몰락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전 수준이 개선됐거나 될 것이라는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2017년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졌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했지만 충격이 사라지기도 전인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에서 37명이 화재로 유명을 달리했다. 2018년 11월 9일에는 서울 한복판인 종로의 고시원에서 불이나 7명이 사망했다.스포츠센터, 요양병원, 고시원 등은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이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대피로조차 없었다. 제천에서는 화재진압 부실, 밀양에서는 환자들의 인권침해, 종로에서는 화재시설 미비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 한복판인 종로의 고시원은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든 고시원과 원룸형 주거시설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종로 화재에서도 대피 안내가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졌다가 탈출하지 못해 희생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화재 초기에 진압도 가능했을 수도 있다.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은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공언했지만 대부분의 대책은‘언 발에 오줌 누기’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가 나면 그때뿐이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모두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작금의 한국사회 현실이다. ◇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할까? K-안전에 대한 글을 준비하면서 군대 시절이 떠올랐다.당시 군대에서 사용하는 장비 일부는 가용수명이 지나 폐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었지만 꾸준하게 정비해 사용했다. 언제 고장 날지 몰랐지만 내가 근무할 때만 피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슴 졸이며 넘겼다.아마도 한국에서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각종 시설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시 필자와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설마 사고가 발생하겠어’하는 심정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낼 수도 있다.2018년도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K-안전 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안전을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발생이유를 세부적으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첫째, 한국사람들은 새로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설을 유지 및 보수하는 데는 게을리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일반인도 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비용을 투입하지만 건설한 이후 관리하는 비용은 충분하게 책정하지 않는다. 작은 흠이나 고장을 수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해서든 아끼려고 노력한다.공공기관도 도로를 포장하고 건물을 짓는 전시성 이벤트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도로에 작은 금이 가고 구명이 생길 때 수리하면 되는데 더 크게 부서질 때까지 그냥 방치한다. 공사가 클 경우에 고친 표시도 나고, 콩고물(?)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지만 어차피 세금으로 때울 것이기 때문에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태까지 두는 것이다.서양국가 정부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있는 건물을 어떻게 잘 유지해 사용할 것인지에 건설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민간기업도 무조건 헌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기보다는 평상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사용방법을 강구해 실천한다. 도로로 포장공사가 끝나자 마자 예산을 배정해 최상의 품질로 관리한다.둘째, 국내에서 건설된 대부분의 건물이나 설비는 가용수명이 이미 지나서 교체가 필요한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라고 하지만 대부분 80세 전후해서 사망한다. 건물이나 장비도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모두 가용수명이 있기 때문에 부품이나 소재의 한계수명이 지나면 교체해야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주인이나 관리인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린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부품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한다.한국은 10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콘크리트 건물도 날림으로 건축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30년도 사용하지 못한다. 서양처럼 꾸준하게 수리하고 관리하면 50년, 7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자원낭비를 막을 수 있다.군대에서 생활할 때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이 사용했던 물품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구호가 적힌 수송부대에서는 한계 수명이 지난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훈장처럼 자랑스러워했다.한국 공군은 2차대전 미군이 사용하던 F-4 팬덤 전투기를 2010년까지 운용했다. 공군의 정비능력이 뛰어났다는 칭찬도 있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젊은 조종사들이 안타깝게 산화한 사례도 많았다.셋째, 안전 관련 공무원이나 관리자가 안전을 진단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델도 없고 평가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드는 비용,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초래될 비용 등을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없다. 대부분 자신의 과거 직관과 경험에 비춰 주관적이며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1986년 미국 나사(NASA)가 발사한 챌린저호는 발사 후 73초만에 폭발했다. 로켓의 추진장치에 장착된 부품 하나가 잘못돼서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발사를 연기할 수 없다는 논리에 묻혔다.안전에 완벽한 신화를 자랑하는 나사에서 부품불량은 있을 수 없다는 자만도 한 몫 했다. 대참사를 겪고 난 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돼 3년 동안 안전테스트를 진행한 1988년에야 디스커버리호를 발사할 수 있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