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에 따르면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 진단 및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인 품질 표준을 발표했다.3월 16일 발표한 NICE의 최신 품질 표준은 건강 및 관리 서비스가 태아 알콜 스펙트럼 장애(FASD)의 진단, 평가, 예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NICE의 품질 표준 제정 목적은 FASD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진단 및 치료를 개선하고 여성이 임신중 알코올 섭취에 대해 일관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FASD는 임신 중 알코올 사용과 관련해 일종의 에방할 수 있는 정신과 신체의 선천적 장애이다. 따라서 여성이 임신 중 술을 덜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으면 FASD에 영향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 품질 표준은 개선을 위한 5가지 핵심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임산부가 임신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도록 조언을 받게 된다.둘째, 임산부는 임신기간 동안 알코올 사용에 관해 질문을 받고 기록하게 된다. 셋째, 태아기 알코올 노출 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신체적, 발달적 또는 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평가를 위해 의뢰된다.넷째, 태아기 알코올 노출이 확인되거나 또는 테아기 알코올 노출과 관련된 3가지 얼굴 특징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임상적 우려가 있으면 신경 발달 평가를 받게 된다.다섯째, FASD의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은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지역 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선할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이번 표준 제정을 계기로 임산부의 알코올 노출로 인한 아동, 청소년들의 FASD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ICE▲ 국립보건임상평가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홈페이지

인도 정부에 따르면 2022년 5월 5G 스펙트럼 경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규제국(Trai)에서 2022년 3월까지 판매 과정에 관련된 규정 권고를 제출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정부는 통신규제국으로부터 스펙트럼 가격, 할당 방식 및 규모, 결재 조건 등을 참조받는다. 제출된 경우 근시일 내에 경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시에 경매의 다른 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에 정부는 스펙트럼 경매에 대한 권고를 제출받은 이후 60일에서 120일 이후에 입찰 과정을 시작했다. 5G 스펙트럼은 4G 서비스와 대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10배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규제국이 5G 스펙트럼 협의 참여자들에게 2022년 2월 15일까지 추가 권고 제출을 제안하자 통신사들은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 가격을 최대 95% 절감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로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따르면 5G 무선 스펙트럼 주요 대역을  $US 218억달러에 매각했다. 매각은 경매로 진행됐다.경매 주파수 대역은 3.5GHz ~ 3.55GHz 범위 주파수 블록이다. 지난 29일간의 경매에서 4060개의 블록 중 19개를 제외한 모든 블록을 판매했다.2021년 초 3.7GHz 대역 스펙트럼 블록 경매에서는 81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모금했다. 통신 사업자들이 Goldilocks Zone으로 불리는 미드레인지 스펙트럼을 구매했다.상당한 거리에 전파되는 전송거리, 높은 데이터 전송률 등의 장점때문이다. 통신사업자 중 어느 업체가 어떤 블록을 구매했는지는 2022년 1월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AT&T의 경우 2023년 사용 가능한 미드레인지 스펙트럼의 라이센스를 확보했다. 2022년 봄에 사용하기 위해 미드레인지 스펙트럼을 구매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홈페이지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에 따르면 5G 주파수 스펙트럼 경매 방식에 대한 공식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매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종 규정, 신청서 및 지침이 게시됐다.오프컴은 2가지 주파수 대역에서 200MHz의 스펙트럼을 제공할 예정이다. 700MHz 대역의 80MHz 스펙트럼과 3.6-3.8GHz 대역의 120MHz 스펙트럼이다.또한 예비 입찰자를 위한 지원 문서도 발표되었다. 오프컴은 현재 2020년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입찰은 2021년 1월에 시작될 방침이다.이를 통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5G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K-Ofcom-5G▲ 오프컴(Ofcom)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영문요약: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

독일 이동통신업체인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에 따르면 5G 스펙트럼 경매에 부과된 조건을 반대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2019년말 판매를 시작하는 5G 스펙트럼 경매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서비스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사항은 최소한의 서비스 지역을 충족시키고 신규 진입자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처음 계획대로라면 2019년 1분기 5G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도이치텔레콤이 제기한 법적 문제로 인해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도이치텔레콤은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의무사항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소유자가 더 이상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잘못됐다는 입장이다.참고로 독일의 이동통신 사업자 3곳 모두 이 규정에 반대하고 있다. 잠재적인 네번째 통신업체가 5G 이동통신 부문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Germany-deutscheTelekom-5G▲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의 5G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국제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ATR)는 쇼와대학, 도쿄대학의학부 부속병원과 공동으로 뇌의 활동패턴에서 자폐증스펙트럼(ASD)을 구분하는 인공지능(AI)기술을 개발했다.이 인공지능(AI)기술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진단을 보조하고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 의사의 판단에 의존해 발생한 오진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향후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등 뇌와 관련된 다른 질병에 AI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평가해 연구사례의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ASD환자 특유의 뇌활동 패턴 이미지(출처 : ATR 홈페이지)

일본 국제전기통신기초기술연구소(ATR)는 2016년 쇼와대학, 도쿄대학 등과 공동으로 자폐스펙트럼(ASD)이 구별가능한 인공지능(AI)기술을 개발했다. 정신질환증상이 아닌 뇌활동을 기반으로 진단하는 기술을 확립할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