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2월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4년 1월 신규 고용자는 14만3000명으로 전월 30만7000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캐나다 정부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불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불의 진행이나 발화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도 장착한다.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량 측면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리튬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년 1월 신규 고용자 14만3000명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5년 1월 신규 고용자는 1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로 하락했다.신규 일자리는 헬스케어가 4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매는 3만4000명, 공공은 3만2000명 순으로 조사됐다.1월 시간당 급여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4.1% 각각 승승했다. 2024년 12월 신규 고용자는 30만7000명을 기록했다.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2025년 2월7일 산불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에 C$ 7200만 달러 투자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는 2025년 2월7일 산불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에 C$ 72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몬트리올 남부에 위치한 캐나다우주청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투자비는 WildFireSat라고 불리는 인공위성을 개발할 Spire Global Canada로 지출된다.산불의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다. 이번에 개발할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산불을 감시할 국내 최초의  위성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아르헨티나에 400만 톤(t)의 리튬 매장돼 세계 3위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 400만 톤(t)의 리튬이 매장돼 세계 3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1위는 칠레, 2위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나타났다.칠레는 2023년 4만9000t의 리튬을 생산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930만t에 달하며 수십 개의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생산업체는 2개에 불과하다.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5위 리튬 생산국이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리튬 생산량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요가 확대되며 18% 증가했다. 

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1995년 4월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KALIS)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안전전문기관이다.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며 출범됐다.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경영 비전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로 정했다.경영목표에 따른 핵심성과지표(KPI)와 4대 전략방향, 전략과제 12개를 수립했다. 투명경영에 대한 전략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ESG경영 실천’을 정했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 2021년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2022년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 2025년 ESG 2차 평가... 5년 동안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해 개선 시급ESG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열어가는 KALIS’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ESG 슬로건은 ‘E’제는 ‘S’스로 ‘G’키는 국토안전으로 ESG 목표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Safety+ESG)’로 밝혔다.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ESG 경영 추진 방향인 △안전+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공정경영에 따른 10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가 3명에서 1명 늘어났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2년 설치한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의 체계 강화 및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SG 경영전략과 기본 방향의 수립·변경과 안전경영책임 계획 수립 등 ESG 주요 현안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9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개방형 계약 직위 채용업무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429억 원으로 2021년 358억 원과 비교해 19.6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07억 원으로 2021년 264억 원과 대비해 21.56%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48.43%로 2021년 73.8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액은 3234억 원으로 2021년 1127억 원과 대비해 186.72%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으로 2021년 17억 원과 비교해 76.4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9.03%로 낮아...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56명으로 증가세사회적 책임에 대한 ESG 추진방향은 ‘민관협력으로 안전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 구현 △국토안전산업 활성화 △일터에서 일상까지 ESG경영 최우선 실천으로 정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18만 원으로 2021년 6968만 원과 비교해 0.71%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은 557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129만 원의 78.1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84만 원으로 2021년 4046만 원과 비교해 0.9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746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217만 원과 대비해 88.83%로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 차이는 호봉에 따른 차이로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동일하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9.03%로 2021년 58.07%와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 △2022년 55명 △2023년 5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11명 △2021년 22명 △2022년 35명 △2023년 3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 △2022년 50회 △2023년 53회로 2020년 감소 후 2021년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 △2022년 2723만 원 △2023년 3108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급감하며 근소하게 증가했다.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23년 2022~2023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7.64%로 양호...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9억 원 집계안전+환경에 대한 ESG 경영 추진방향은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안전’으로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친환경경영 체계 확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촉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426.64tonCO2eq △2020년 412.85tonCO2eq △2021년 407.89tonCO2eq △2022년 387.43tonCO2eq △2023년 436.81tonCO2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급증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0% △2020년 31.19% △2021년 32.14% △2022년 35.56% △2023년 37.6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이후 3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원 △2020년 14억5100만원 △2021년 9억7800만원 △2022년 8억4200만원 △2023년 9억3600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75톤(ton) △2019년 28.5t △2020년 32.87t △2021년 26.81t △2022년 27.16t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선포했지만 4년 동안 개선 사항 찾아보기 어려워...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시급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개선 사항을찾아보기 어려웠다. 투명 및 공정경영을 주창했지만 종합총렴도는 2019년 이후 5년 동안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사회는 비상임이사를 늘렸지만 여성임원은 오히려 1명에서 0명으로 축소했다. 부채액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더욱 분발해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는 지표가 많지만 개선 노력을 크게 엿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59%로 낮은 편이라 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0년 급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안전관리 업무라는 속성상 큰 이슈가 되지 않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다만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면 환경 오염이 가중될 여지는 충분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이후 30%대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급증했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진정한 ESG 경영 원한다면 헌장부터 제정해야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군사 경제력이 위험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항공기와 같은 첨단 이동수단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초고층 빌딩도 화재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임무가 막중함에도 ESG 경영은 부실하다. 2022년 1차 평가 결과와 2025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1년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직도 제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안타깝다.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셈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4명으로 늘어나 경영감독 기능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1명밖에 없던 여성임원을 없앴다.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264억 원에서 2024년 20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종합청렴도는 2019년부터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이 불가피하다.사회(S)는 육아휴직 사용자는 개선됐지만 기부 금액은 하락해 ESG 경영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1년 정규직의 59%였지만 2024년 58%로 소폭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용비율로 높아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기부금액은 하락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환경(E)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업장 폐기물과 녹색제품 구매액은 변동이 없었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재난이 불가피하다먼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교육전문인력에 대한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연구한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할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좌절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1항을 기본으로 법률 제14248호로 2016년 5.29일 공포되고 2017년 5월 30일 시행됐다.이 법은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5조(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안전교육의 시행 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다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2018년 처음으로 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2019년 2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2020년 3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은 시작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한 2018년, 2091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ICT 교육의 현황과 수요를 알아보고자 한다.현재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192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자신들이 받았던 안전교육 관련 교육의 내용, 안전교육에 ICT 활용의 필요성과 ICT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ICT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안전교육 현장에서 ICT를 활용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현황 조사... 2018년 및 2019년 2차례 교육 실시정부는 대국민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양성해 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1차 1540명, 2차 863명, 2019년 1104명 등 총 3061명(안전분야 중복 제외)을 약 2달의 심사를 거쳐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선발했다.선발된 전문인력을 6대 안전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 Table 1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선발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 실시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ICT교육 실태조사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돼 있으며 동시에 경기도민간재난강사회 소속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9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조사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한 이유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약 50%이상이 수도권에서 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2018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조사내용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안전교육경력, 연 평균 교육받은 횟 수, 연 평균 교육 받은 시간, 교육 받은 내용, ICT의 교육분야에서의 활용, 본인의 안전교육에서 ICT활용 경험, 안전교육에 ICT의 필요성, ICT융합 안전교육 프로구성, ICT융합 안전교육 실시 기관 등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수도권의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부분 소방, 경찰, 군, 교육,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사, 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증과 안전교육사를 비롯한 안전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안전 교육 경력이 5년 이하가 31.9%, 5년 이상 10년 이하가 32%, 10년 이상 20년 이하가 24.2%, 20년 이상 11.9%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안전교육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평균 교육받은 횟 수는 1회~2회가 60.8%, 3회~4회가 23.2%, '받은 적 없다'가 4.6%로 5회 이하 연평균 교육 횟수가 88.6%로 대부분 5회 이하다. 5회 이상은 13.3%에 불과했다.교육받은 시간은 30시간 이하가 63.9%, 30시간 이상이 35.1%로 나타나 5일 이하의 단기과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소양 41.2%, 전공이론심화 42.3%로 주로 전공과 관련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ICT 기초교육은 3.6%로 매우 적었다.다음은 ICT융합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ICT가 안전교육이 아닌 일반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67.7%가 '알고 있다',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4%로 답했다.안전교육에서 '본인이 ICT를 활용한 적이 있냐'고 했을 때 '활용한 적이 없다'가 70.2%, '활용한 적이 있다'가 29.8% 나타났다.앞서 'ICT의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가'의 인식 설문에서 '보통(잘 모르겠다)' 이하의 답이 33.8임을 볼 때 충실한 답변이 아님을 알 수 있다.'ICT가 안전교육에 활용되어야 하는가?'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 26.7%, '그렇다' 51.3%로 총 76.9%가 안전교육에 ICT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5.5%가 '본인이 앞으로 실시할 안전교육에 ICT를 사용해 볼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ICT융합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ICT기반의 체계적인 전문내용으로 구성(70.9%)되고 6대 안전분야와 ICT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실시한다면 'ICT융합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82.7%)' 답했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 빈약... 국민이 재난을 빠르게 대처·극복하도록 효과적인 교육 중요앞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횟 수, 교육시간, 교육내용과 ICT에 대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인식 및 안전교육에 ICT활용과 본인들의 ICT에 대한 교육 수요를 살펴봤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국내의 안전교육은 다양하고 대형 재난이 적지 않게 발생했음에도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안전교육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대국민 안전교육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따라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빈약하다. 현재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경기도 재난민간강사회를 구성해 체계적 관리와 일주일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 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때그때 단일 안전교육프로그램에 선발된 전문인력에게 형식적인 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 내용의 구성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6대 안전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보건안전)에 대한 이론과 약간의 실습으로만 이뤄져 있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으나 정말 중요한 안전교육 현장에는 잠잠하다는 것이다. ICT기초이론교육 조차도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교육 전문인력 중에서는 ICT의 기본 개념도 모르고 있다.재난의 유형은 정부에서 정한 6대 안전 분야 23개 영역 128개 세부영역 외에도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작금의 코로나19라 할 수 있다.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평상시 안전교육에서도 이론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ICT의 안전교육에 활용 의향이 높았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ICT를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AI를 비롯한 VR/AR 등의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3D가 아니면 2D를 응용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모든 국민이 재난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면서 면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력을 갖게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과거에는 이론에 치우쳐져서 효과가 덜 했지만 지금은 ICT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체험과 실습이 병행된 교육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Kim et al., 2015; Kim et al., 2014).안전교육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2020년까지 1만여 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양성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현재까지 실시되었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결과를 냉철히 분석, ICT를 필수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보완·개선을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해 체험형 안전교육 진행 바람직... 시대 상황 반영해 교육 과정 개편 시급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ICT활용 교육을 위해 2018년과 2019년의 두 차례 실시 되었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파악했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때 반영해야 할 내용을 도출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실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이 편성돼야 한다. 다양한 안전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교과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6대 안전분야 23개 영역 128개의 세부영역을 모두 교육할 수는 없다.정부는 6대 안전에 대한 전 분야를 운영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가 반영된 교과과정을 구성해 전문인력부터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둘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에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단계별 재난관리에 있어 안전교육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어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특히 최근의 국내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사스, 메르스를 이어 주기의 간격이 짧게 발병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이렇듯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체험·실습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CT를 활용한 체험·실습교육이다.미국, 영국, 일본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매뉴얼을 계속해서 개발해 내고 있다. 단순히 동영상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아닌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각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셋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과 자격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안전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의 대부분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안전 분야(소방, 경찰, 군, 안전, 교사)에서 약 30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 자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돼 있다.그동안의 경력과 자격증이 과연 교육생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물론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되겠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스스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먼저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경기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집중교육을 일정기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설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예를 들면 상반기 이론교육, 하반기 체험·실습교육으로 ICT 이론 및 활용사례와 재난사고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의 체험 실습교육도 필요하다.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ICT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ICT를 활용한 체험·실습등으로 구체적 구성이 필요하다.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안전교육 전문인력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제로 교육을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에 맞는 ｢ICT활용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실적인 수요자인 대국민 중심 안전교육과 안전교육을 행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계속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무인항공기인 드론(Drone)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며 군사용 목적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의 관심이 높다. 군수산업 자체가 민수용을 기반하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이후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도심항공교통(UAM)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개념이다. UAM은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장 뿐 아니라 감항성 확보, 항공로 정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확보돼야 한다.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업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활용해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UAM의 기체, 통신체계, 소음체계 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공안전기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北 오물풍선의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기관은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83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893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75.2%에 불과하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4회 △2018년 4회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353만 원 △2018년 1200만 원 △2019년 1400만 원 △2020년 1400만 원 △2021년 1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지난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29.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도 알리오에 공개하지 않았다. 드론을 포함한 민간항공기 등의 성능을 시험하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이 불가피함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각종 전자폐기물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대부분이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KIAST는 동참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당연하게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적자가 발생하는 해가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모두 남녀의 급여 차이는 없지만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75.2%로 적다. 취업 약자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은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 2024년 ESG 2차 평가... 경영 목표 및 계획도 부재... 2023년 부채총계 64억 원으로 부채율 159%비전은 ‘안전한 항공의 미래를 열어가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밝혔다. 기관 미션은 ‘항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로 정했다.경영방침은 ‘가치창조+소통화합+효율경영’으로 핵심가치는 △전문성(EXPERTISE) △미래지향(FUTURE ORIENTED) △국민안전(PUBLIC SAFETY) △사회공헌(SOCIAL RESPONSIBILITY)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으로 밝혔다.핵심가치에 따른 전략목표(2030)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항체계 고도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인증체계 고도화 △미래항공 성장지원 및 안전관리 △항공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인식 제고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15개를 설정했다.지속성장을 위한 경영환경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ESG 중심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을 설정했다. 전략과제에 ESG 경영 기반을 명시했음에도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과 목표 및 계획은 부재했다.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으며 2021년 임원 수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동일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40억 원으로 2021년 39억 원과 대비해 3.1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4억 원으로 2021년 99억 원과 비교해 34.53% 감소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59.58%로 2021년 251.39%와 비교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407억 원으로 2021년 376억 원과 대비해 8.43%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억 원의 적자로 2021년 9억 원과 비교해 실적이 악화됐다. 2023년 당기순손실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다. ◇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 업무협약 체결... ESG 경영 보고서 및 교육 부재2024년 11월 극동대학교와 항공분야 연구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래항공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 협조 △공동연구 및 지원 △인적자원 교류 △교육과정의 공동 연구개발 및 시행 △학술자료, 간행물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업무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년 4월 드론작전사령부와 민-군 드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지원 MOU를 체결했다. 2017년부터 무인항공산업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드론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드론 분야의 기술 협력 및 지원, 연구 교류 등을 목적으로 양 기관은 △드론의 안전운항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연구 활동 협력 △기술개발 및 정책연구 논의를 위한 세미나·컨프런스 개최 △비행안전성 평가 및 교육 협력 △드론 비행시험 인프라 공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3월 대한항공과 함께 항공안전기술 발전 및 도심항공교통(UAM) 분야 항공안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UAM 시대의 안전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AM 비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행 종료까지의 전 과정의 안전 저해 요소의 식별과 안정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양 기관의 협력 부문은 △연구 사업 및 현안 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UAM 운용 안전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반 조성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조 등이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74만 원으로 2021년 7836만 원과 대비해 4.31%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7053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489만 원의 83.08%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91만 원으로 2021년 5893만 원과 비교해 8.46%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030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6634만 원의 90.9%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대비 일반정규직 연봉은 78.19%로 2021년 75.2%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편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6명 △2022년 10명 △2023년 11명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3명 △2021년 4명 △2022년 5명 △2023년 6명으로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회 △2020년 0회 △2021년 0회 △2022년 0회 △2023년 6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400만원 △2020년 1400만원 △2021년 14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450만원으로 2022년 이후 감소했다.KIAST의 ESG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및 보고서는 부재했다. 경영공시 자료 중 ESG 운영 자료는 알리오(ALIO)에 공시된 자료만을 공개했다. ESG 경영 교육 및 교재도 부재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46.47%로 급상승...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은 2억 원으로 평균 유지KIAST의 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6.613tCO2eq △2020년 19.437tCO2eq △2021년 17.996tCO2eq △2022년 18.134tCO2eq △2023년 4.869tCO2eq으로 2021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 후 급감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43% △2020년 27.28% △2021년 20.68% △2022년 20.11% △2023년 46.47%으로 2020년 20%대로 상승한 후 2023년 40%대로 급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억800만 원 △2020년 2억6700만 원 △2021년 6억1800만 원 △2022년 1억 원 △2023년 2억2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자료 없음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36.46톤(t) △2022년 44.56t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경영실적이 부실하고 ESG 경영에 소극적이라 국토교통부 감독 강화 시급... 사회적책임 의식 낮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경영 목표나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수준이다.ESG 중심으로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겠다지만 정작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연구기관이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회(Social)=사회는 드론작전사령부, 대한항공 등과 드론 및 UAM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경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관들이 서로 품앗이로 협약서만 남발한다는 의구심이 든다.육아휴직 사용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조직 내부가 경직된 것으로 판단된다. 봉사활동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0회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률이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이 불규칙적인 이유를 파악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사업장 폐기물 총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개하지 않다가 2021년 이후 내놓고 있다.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느 위험 및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한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에 대한 대대적 혁신 추진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공기업은 경영혁신에 소극적이다. 감독기관도 규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 감독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IAST의 ESG 경영성과를 2022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자.▲ 항공안전기술원(KIAS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가장 큰 혁신이 필요한 영역으로 진단됐다. ESG 경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ESG 헌장, ESG 위원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 여직원의 비율에 적합한 수준으로 여성임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적인 조직이라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의사결정에서 유연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부채액은 2022년 99억 원에서 2024년 64억 원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구기관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적자 경영은 용납되지 않는다.사회(S)는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75%에서 2024년 78%로 상향됐지만 업무가 동일하다면 100%까지 올리는 것이 좋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11명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기부금액은 2022년 1400만 원에서 2024년 450만 원으로 급감해 개선이 필요하다.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 국정연이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 반복해 지적하자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면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대상 업무를 폭넓게 개방하거나 업무의 강도를 조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환경(E)은 연구기관의 속성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가 2024년 44t이라는 수치를 내놓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급감해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양호해 지적하지 않았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12월13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수 백만명의 인파를 몰렸지만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가 혼잡을 우려해 무정차로 통과하는 묘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교통정책 및 기술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년 제국 로마와 동서양을 아우른 대제국 원(元)를 지탱한 것은 사통팔달(四通八達)로 뚫린 도로망이었다.한국교통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교통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정규직 여성 채용 저조… 장애인 채용은 2021년 1명이 유일 교통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헌장도 찾을 수 없다. 고객헌장 전문과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제정했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30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83.5%다. 부채는 △2017년 192억 원 △2018년 188억 원 △2019년 266억 원 △2020년 289억만 원으로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복무규정 위반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위반 등이다. 형사 고발된 경우는 없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감봉·정직·파면 등으로 다양하다.사회 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0회 △2018년 0회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569만 원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6TJ(테라줄) △2017년 8.7TJ △2018년 8.7TJ △2019년 8.7TJ △2020년 13.3TJ로 집계됐다. 에너지 사용량은 2020년 대폭 증가했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8.3t △2017년 8t △2018년 8.5t △2019년 8t △2020년 3.1t으로 집계됐다. 학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준의 폐기물은 없으며 2020년 이후 폐기물을 대폭 줄였다.고객헌장 전문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과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783%이며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419년이 소요된다.연구소라는 특성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60%에 불과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ESG 경영 관련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고 ESG 관련 소식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2024년 ESG 2차 평가... ESG 경영 전략 및 목표 수립에도 ESG 헌장 부재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경영비전은 ‘국민 행복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교통 싱크탱크’로 밝혔다. 3대 경영목표는 △정책 혁신 △경영 혁신 △연구 혁신으로 경영 목표에 따른 9대 추진 전략을 설정했다.ESG 경영전략은 ‘국가교통정책 선도와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로 밝혔다. ESG 각 부문의 경영 전략으로는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으로 정했다.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 선언문과 고객헌장을 공개했다.KOTI의 투명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채용 및 승진 등 공정성 확대 △불공정 부패 방지 강화 △윤리경영 정책 개선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관리로 밝혔다.2022년 설치된 ESG 운영위원회는 KOTI의 ESG 경영 전략 및 정책 수립과 ESG 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진의 지원으로 ESG 관련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진행한다. ESG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영부원장과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2023년 KOTI의 임직원 수는 기관장 1명으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모두 부재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1명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KOTI의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0건 △2024년 3월31일 기준 1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대외활동 부적정 △인사규정 제28조 및 복무규정 제4조 위반 △수탁용역 업무 소홀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22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6곳의 커피 비용은 총 16억759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억3945만 원 대비 35.22% 증가했다.2022년 기관별 커피 지출액에서 KOTI의 지출액은 2억8549만 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았았다. 2021년 1억8108만 원 대비 57.66% 상승한 것이다.2022년 기관별 커피 지출액에서 KOTI를 이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억8255만 원 △한국환경연구원 1억1458만 원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1억798만원 순으로 높았다. 상위 4개 기관의 커피 지출 규모는 7억9030만 원으로 전체 지출 규모의 47.15%를 차지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2억 원으로 2021년 19억 원과 대비해 14.69%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389억 원으로 2021년 321억 원과 비교해 21.0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762.38%로 2021년 1669.83% 대비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536억 원으로 2021년 498억 원과 비교해 7.4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2억6500만원으로 2021년 3600만원과 대비해 636.11%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4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6.9%...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수 16명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직원 및 고객 만족도 개선 △산업재해 관리 및 직원 복지 개선 △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강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제품구매 비율 확대로 밝혔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006만 원으로 2021년 8464만 원과 비교해 6.3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007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9304만 원의 86.06%였다.2023년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124만 원으로 2021년 5081만 원과 대비해 0.86%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67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434만 원의 85.99%였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6.9%로 2021년 60.03%와 비교해 감소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8명 △2020년 18명 △2021년 19명 △2022년 19명 △2023년 16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4명으로 근소하게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0회 △2020년 2회 △2021년 0회 △2022년 3회 △2023년 1회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645만 원 △2020년 0원 △2021년 623만 원 △2022년 680만 원 △2023년 820만 원으로 2020년 0원으로 급감한 이후 증가세를 기록했다.지난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300만 원 △2020년 4200만 원 △2021년 8200만 원 △2022년 4500만 원 △2023년 4800만 원으로 2021년 급증한 이후 감소했다.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2019년 0.20% △2020년 0.25% △2021년 0.43% △2022년 0.15% △2023년 0.25%로 근소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5.71%로 하락세... 2023년 녹색제품 구매 시행친환경 경영에 대한 경영 전략은 △녹색제품 구매비율 확대 △탄소, 온실가스 등 독성물질 절감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효율 개선 △행사 폐기물 감소 노력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2.00tonCO2eq △2020년 9.00tonCO2eq △2021년 10.00tonCO2eq △2022년 8.00tonCO2eq △2023년 9.00tonCO2eq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준 배출량과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8.62% △2020년 68.97% △2021년 52.38% △2022년 42.86% △2023년 35.71%으로 2020년 증가한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0원 △2020년 0원 △2021년 0원 △2022년 0원 △2023년 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4년 연속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2023년 처음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한 것이다.지난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8.5톤(ton) △2019년 8t △2020년 3.125t △2021년 3.1875t △2022년 21.2273t으로 2020년 감소 후 2022년 급증했다.  ▲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년 동안 거버넌스 지표는 더욱 악화돼... 봉사활동·기부금액 저조해 개선 시급△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개선된 사항은 없었다. 공기업은 가장 큰 문제점이 거버넌스로 지적받는 이유다.ESG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햇지만 뚜렷한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 2022년 평가 당시보다 이번 평가 결과는 더욱 나빠졌다. 감독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분발을 촉구한다.△사회(Social)=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45.9%로 2021년 60.03%에 비해 하락했다. 봉사활동의 횟수도 5년 동안 6회에 불과해 연간 1회도 채 되지 않았다.기부금액은 2020년 0원을 기록했는데 원인은 불명이다. 2023년 기준1인당 평균 연봉이 9006만 원인데 급여가 적어서 기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일반 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쉽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사회 모두 지표가 악화돼 조직 혁신 불가피국정연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하지만 교통정책은 낙후됐다고 판단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22년 1차 평가와 2024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를 보면 1차 평가의 결과보다 2차 평가 내용이 더 나쁘다. ESG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사외이사도 1명도 선임하지 않았다. 여성임원도 1명으로 변화가 없는데 최소한 여성직원의 비율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부채액은 2021년 321억 원에서 2023년 389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채비율도 1669.8%에서 1762.38%로 높아졌다. 연구기관이 예산에 따라 사업을 벌였다면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지 않는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연간 커피구입비가 2억85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리경영 준수의지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사회는 무기계역직의 연봉이 정규직 대비 감소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문재인정부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호응하지 않은 셈이다.육아휴직 사용자는2021년 19명에서 2023년 1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대상자가 적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기부금액은 2021년 623만 원에서 2023년 820만 원으로 상승했다. 연봉이가 연구원의 규모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환경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므로 환경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 3t에서 2023년 21t으로 증가해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1년 0원에서 2023년 1900만 원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절대금액은 많지 않았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연간 커피구입비의 6.6%에 불과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68.97%로 가장 높았지만 2023년 35.71%로 급락했다. 녹색제품 구매금액과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임직원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정부는 2024년 1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5곳을 공공기관에 제외했다. 출연연은 2008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으나 각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공기관 해제에 따라 기획재정부, 알리오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등 일반적인 공공기관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항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출연연구기간으로서 ESG를 기관 운영 전반에서 실천하고 실적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악화됐으며 2개 노조 가입률 24% 국정연은 2022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ESG를 평가했다. 2021년 당기순이익이 400만 원으로 낮았으며 종합청렴도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악화됐다. 주요 평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 4가지를 소개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을 게재하지 않았으며 ESG 각 부문의 연차실적은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을 확보했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5~2019년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 연구원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약자의 고용을 외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2019년 여성 연구인력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논문 표절 △부실학회 참석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등이다.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2645tCO₂eq △2021년 2757tCO₂eq으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202tCO₂eq을 유지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36t △2017년 36t △2018년 36t △2019년 60.2t △2020년 82.t으로 2019년 이후 급증했다. 다양한 실증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증가할 여지는 있다.종합적으로 ESG 경영체계와 성과목표를 공개한 것을 감안하면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시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성별에 따른 급여 차이가 없고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의지는 빈약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4년 ESG 2차 평가결과... ESG 경영 계획 및 경영헌장 미수립해 추진 의지 명확하지 않아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 및 철도 시스템을 연구개발(R&D)하며 관련 산업계와 협력·지원 및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경영 목표는 ‘소통과 협력의 행복경영! 명품 K-철도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로 밝혔다.경영 전략은 △K-철도기술 명품화를 위한 R&D 혁신 및 연구몰입 환경조성 △철도산업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 △소통기반의 행복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강화 및 철도과학 국민체감 확산 △우수인력 육성 및 윤리경영 체계 강화로 정했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ESG 경영을 경영목표 전반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친환경기술 환경리더십 △사회리더십 보건·안전경영 △부패방지 이해관계자 소통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목표 및 계획과 ESG 경영헌장 등은 부재했다. 2024년 통합공시에도 인권경영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을 전담할 ESG 운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명으로 기관장 1명인 상임 임원만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인원 변동은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과 동일했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평가 미대상 △2021년 3등급 △2022년 평가 미대상 △2023년 3등급으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인 연도에서 등급 결과는 3등급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0건 △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리모델링 공사 업무태만 △파견도과 관련 연구회 특정감사 처분 요구 △용역업체 대상 갑질 △선택적 복지비 중복 지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118억 원으로 2021년 1169억 원과 대비해 4.32%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37억 원으로 2021년 659억 원과 비교해 11.82%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65.95%로 2021년 56.43%에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1245억 원으로 2021년 1087억 원과 비교해 14.49%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8억 원으로 2021년 400만 원과 대비해 95800.00%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9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6.05%... ESG 경영보고서 및 경영 현황 보고 부재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3등급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연구시설 등급은 등락을 반복했으며 그 외 요소는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2023년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41만 원으로 2021년 1억44만 원과 비교해 0.03% 소폭 하락됐다. 2022년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874만 원이었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832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1억263만 원의 81.11%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23만 원으로 2022년 3508만 원과 비교해 31.79% 인상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는 없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568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687만 원의 97.47%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05%로 2022년 35.53%와 비교해 상승했으나 절반에도 미치미 못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업무 차이가 없다면 연봉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2022년 7명 △2023년 5명으로 집계됐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5명 △2021년 6명 △2022년 3명 △2023년 4명으로 2022년 42.9%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회 △2020년 2회 △2021년 1회 △2022년 0회 △2023년 0회로 저조한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61만원 △2020년 634만원 △2021년 283만원 △2022년 306만원 △2023년 646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2024년 통합공시에서 ESG 경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밝히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도 ESG 경영보고서를 포함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했다. 홈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ESG 연차 실적을 공개했다. ◇ 2022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 16.16%...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800만 원 집계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반영해 경영목표 전반에 추진하고자 한다. 환경경영 성과 목표는 △명품 K-철도기술 개발을 위한 R&D 혁신 △개방형 협력 연구체계 강화로 정했다.2023년 환경 부문 실적은 △‘친환경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 명품 K-철도기술 최우수 선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 대비 25%로 감축한 ‘시멘트 제로 콘크리트 철도 침목’ 개발 △KRRI Research Brief 제2호 ‘수소철도’ 발간(e-book) △국내외 철도 유관기관과 전략적 교류협력 MOU 지속 확대 등이다.최근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713.86tonCO2eq △2020년 2645.79tonCO2eq △2021년 2757.67tonCO2eq △2022년 2684.78tonCO2eq으로 등락을 반복했다.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률은 △2019년 15.26% △2020년 17.38% △2021년 13.89% △2022년 16.16%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4500만 원 △2020년 1억8400만 원 △2021년 1600만 원 △2022년 800만 원으로 2021년 급감하며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톤(t) △2019년 60.25t △2020년 82.9t △2021년 29.43t △2022년 29.32t으로 2019년 급증한 이후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55.28TJ △2019년 57.86TJ △2020년 53.86TJ △2021년 52.72TJ △2022년 56.30TJ로 등락을 반복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으로 양호... 안전관리 등급 상향위한 노력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위원회도 설치하지 않았다.이사회 임원은 1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임원은 없다. 징계처분 건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으로 대폭 개선됐다. 다만 종합청렴도는 개선되지 않아 거버넌스에 무시하기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복리를 고려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이며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률이 50%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valance)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기술 환경 리더십을 경영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량은 2021년부터 급감해 환경경영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콘크리트 철도 침목 등 기술개발 실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도 불가피하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거버넌스 개선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 시급해국정연은 2022년 1차 평가 당시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알리오 등에 공개한 자료를 참고했다. 하지만 2024년 평가를 진행하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활용했다.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성실하게 대응하는 점을 평가에 반영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고 해도 세금을 지원받는다면 경영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년과 2024년 평가결과를 비교해보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ESG 경영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아쉽다.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제시한 ESG 경영은 환경과 사회에 집중돼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를 부족하다.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여성임원도 없는 것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연구원의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고 원장의 경영권을 감독하고 견제할 사외이사를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임원도 양성평등과 조직의 의사결정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부채액은 2022년 659억 원에서 2024년 7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특별히 개선되지 않았다.사회(S)는 무기계약직 연봉은 2022년 정규직의 35%였는데 2024년 46%로 상승했다.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면 급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육아휴직사용자는 2022년 11명에서 2024년 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대상자가 축소됐으므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기부금액은 2022년 283만 원에서 2024년 646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변화가 없었고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1600만 원에서 2024년 800만 원으로 급감했지만 절대 금액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종합적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업 효율성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거버넌스 확립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된다.철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R&D가 중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국민철도를 지향하는 에스알(SR)은 2024년 11월1일 친환경 여행문화 캠페인 '내가 그린 트립(Green Trip)'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여행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SR은 2024년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로 고흥, 목포, 무주, 신안, 영월, 영주, 완주, 익산, 태백, 해남 등 10개 지역을 선정했다. 2018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SRT 매거진 독자가 투표로 결정한다.주식회사 에스알(SR)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R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결과... 경쟁체제 효과 미미하며 분리비용만 계속 발생 중경영평가 지적 사항 중 윤리경영은 2021년 5건이 전부로 양호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8년 해당 없음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2등급으로 조사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을 통합해 철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R이 출범 당시 기대한 경쟁체제 효과는 적고 막대한 규모의 분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2년 국감에서 지난 5년간 매년 열차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지연 배상금도 국제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해온 것이 드러났다. 열차 지연 원인은 대부분 선로 문제로 인한 탈선·궤도이탈과 연쇄 지연 등이었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교재는 없다. 2021년 4월 ‘2021 SR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활동과 성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SR은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의 관심 이슈 및 중대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96.2% △2020년 90.9% △2021년 80.9%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으로 등락을 반복했다.대표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9년 44.5t △2020년 10.4t으로 2020년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에스알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사항이 없다. 2022년 2월 ESG경영처를 신설해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ESG 헌장 및 경영규범은 제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낮아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부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은 것도 보수적인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바람직한 현상이다. ◇ 2024년 2차 평가결과... 2023년 부채 6914억 원으로 부채 상환에 104년 필요ESG 비전은 ‘새로운 상상,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철도’로 ESG 슬로건은 ‘Aware Always Running Together’로 밝혔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인권경영선언문은 수립했다.ESG 3대 전략 방향은 △탄소제로(Net-Zero) 친환경 철도 구현 △상생과 균형의 사회적 가치 실현 △청렴과 공정으로 신뢰의 시대 개막으로 정했다. 전략 방향에 따른 12대 전략과제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과 비교해 수가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1명 증가했다.SR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확대하고 ESG 경영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ESG 강화를 위한 이사회 안건 및 기관 주요계획을 고도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ESG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비상임이사로 하며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전체 구성원 수는 자료가 없었다. ESG 경영체계로는 △ESG 위원회 △ESG 총괄조직 △ESG 실행그룹 16개 △ESG 혁신리더 실무 추진단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지난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2등급 △2022년 해당없음 △2023년 4등급으로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2019년과 2020년에는 수검을 받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외부체감도 표본 부족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알리오에서 밝혔다.지난 5년간 징계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4건 △2022년 19건 △2023년 10건 △2024년 9월30일 기준 4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교육관리, 교육비 집행 등 업무관리 미흡 △품위손상 △채용업무방해 및 공정성 저해 △업무처리 부적정 △업무관리 소홀 △승무적합성검사 위반 △내부 갑질 △겸직금지 의무 위반 △직원의 의무, 법령 및 사규 위반 △승무내규 및 철도안전세칙 위반 △운전규정 위반 △근태 처리 부적정 등 복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실물 처리 부적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사규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의 중복 비용이 매년 406억 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의 ‘철도 복수 운영체제 구조평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사의 경쟁체제의 영향으로 SR의 20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34억 원에 그쳤다.2023년 전체 영업이익인 138억 원의 50%도 되지 못했다. 동일한 선로를 사용하는 양사의 경쟁체제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으며 통합 논의가 제기됐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초래됐었다.2023년 자본총계는 3870억 원으로 2021년 2206억 원 대비 75.4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6914억 원으로 2021년 5639억 원과 비교해 22.61%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178.64%로 2021년 255.64%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2023년 매출액은 6977억 원으로 2021년 5294억 원과 대비해 31.8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66억 원으로 2021년 –246억 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04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부채 문제가 아니더라도 코레일과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8.46%에 그쳐... 2024년 3월 ESG 교육 도서 발간해 배포SR은 철도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공헌 부문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 △협력사, 민간기업 동반성장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직원만족 조직문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중장기 재난·안전관리 전략체계의 추진방향은 ‘국민 및 근로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로 안심철도 실현’으로 정했다.3대 안전관리 사업으로 △철도 재난대응 사업 △차량안전관리 사업 △시설안전관리 사업을 선정해 추진방향에 따른 중장기 전략체계를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지난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 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동이 없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은 2022년까지 3등급을 유지하다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등급만 자료가 있었다. 그 외에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196만 원으로 2021년 7025만 원과 비교해 2.43%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5020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7656만 원의 65.57%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07만 원으로 2021년 3856만 원과 비교해 9.09%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4126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4232만 원의 97.51%로 높은 수준이나 전체 연봉은 정규직보다 낮았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8.46%로 2021년 54.89%와 대비해 상승했으나 여전히 졍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지난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17명 △2020년 14명 △2021년 25명 △2022년 33명 △2023년 30명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 △2022년 19명 △2023년 14명으로 2022년까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2017년 ‘SR 사회공헌단’을 창단하며 7개 지역봉사단을 주축으로 다각적인 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상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유 사회공헌 브랜드인 ‘Running Together’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 및 환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5회 △2020년 65회 △2021년 72회 △2022년 86회 △2023년 100회로 증가세를 보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8168만 원 △2020년 1억4539만 원 △2021년 1억4430만 원 △2022년 2억5943만 원 △2023년 2억8822만 원으로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2022년 협력사 2개사를 선정해 ESG 경영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향후 협력사 수요에 따른 ESG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원 내용으로는 △ESG 교욱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한 ESG역량 진단 △개선사항 도출 △ESG 경영 추진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지원 등이 있다. 협력사에 대한 ESG 교육 및 교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2024년 3월 SR은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함께 어린이 환경교육도서인 ‘구독과 좋아요, 탄소제로 여행’을 발간했다. 2023년 7월부터 양 기관이 협업해 실제 학교현장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연계형 친환경교육도서로 제작했다.ESG 도서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가치를 알리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2117곳에 해당 책자와 전문을 담은 PDF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 5곳과 기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 무료 공개했다. ◇ 4대 환경관리 전략 수립하며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 계획...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16만tonCO2eqSR은 친환경 고속철도 구축을 목표로 4대 환경관리 전략인 △실내 공기질 관리 최적화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지속 가능 인프라 구축 △친환경 SRT 브랜드 실현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4대 전략방향에 따른 8대 전략과제와 16대 주요사업도 설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환경 추진체계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가치있는 철도 서비스 구현’으로 환경 비전은 ‘혁신 선도, 국민의 철도 플랫폼’으로 밝혔다. 환경 경영의 중장기 목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친환경 SR’로 정했다.환경관리 점검 조직으로는 △환경담당자(에너지 지킴이) △환경지도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처에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응 등 환경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SR 사업 특성상 전체 온실가스 배출원 중 간접배출원(Scope 2)이 99%를 차지하기에 친환경 전기철도 운영과 함께 ‘SR 교육 인프라에 최적화된 환경경영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핵심 전략으로는 △철도 에너지 관리체계 최적화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으로 정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자료 없음 △2020년 자료 없음 △2021년 16만188tonCO2eq △2022년 16만1639tonCO2eq △2023년 16만2106tonCO2eq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환경부 고시로 인해 SR은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됐다. 온실가스 기타 간접배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알리오에 밝혔다.지난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2200만 원 △2021년 2억800만 원 △2022년 1억7400만 원 △2023년 2억700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2022-2023 ES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2020년 91.1% △2021년 82.6% △2022년 94.3% △2023년 97.40%로 집계됐다.지난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4.40톤(t) △2019년 44.58t △2020년 10.45t △2021년 12.23t △2022년 18.00t으로 2020년 대폭 감소 후 소폭 증가했다.SR의 대표 사업장인 본사 사업장만 대상이며 부산 및 광주 지역은 타기관 사옥 입주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알리오에 밝혔다.▲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종합청렴도 하락해 근무기강 확립 시급... 녹색제품 구매비율이 높아 양호 평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적은 거의 없다. 2023년 기준 여성임원이 3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2명이 증가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종합청렴도가 2021년 2등급에서 2023년 4등급으로 하락하며 조직 내부의 근무기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액도 많고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Social)=사회는 안전관리 종합등급이 3년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정규직의 58%로 낮은데 직무가 동일하다면 차별에 해당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전체 대상자 중 몇 퍼센트(%)인지 파악이 불가능해 양호한 지표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5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친환경 전기철도를 운영하므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지만 간접배출이 99%로 절감 노력이 불가피하다.녹색제품 구매액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결과 비교... 환경은 양호하지만 거버넌스 대대적 혁신 노력 요망국정연이 2022년 공기업의 ESG를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공기업의 인식도를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2024년 2차 평가를 진행하며 2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파악했다.    ▲ 주식회사 에스알(SR)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는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아쉽다. 국내 공기업 중 ESG 헌장을 제정한 곳이 거의 없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ESG 헌장은 ESG 경영의 방향성을 결정하므로 중요하다. SR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앞장서서 ESG 헌장부터 제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사외이사의 숫자는 2022년 4명에서 2024년 6명으로 2명이 증가했다. 동기간 사외이사의 비율은 50%에서 54%로 소폭 상승했다.여성임원의 비율도 사외이사와 상황이 비슷하다. 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동기간 여성임원의 비율은 25%에서 27%로 거의 변함이 없었다. 전체 임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일한 비율로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부채액은 2022년 5639억 원에서 2024년 6914억 원으로 22.6% 증가했지만 동기간 비율은 255%에서 178%로 하락했다. 자본금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종합청렴도는 2022년 2등급에서 2024년 4등급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기업실적은 악화됐는데 직원들의 부정부패는 오히려 늘어나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3856만 원에서 2024년 4207만 원으로 증가했다. 비율도 54%에서 58%로 4% 확대됐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증가했다. 2022년 25명에서 2024년 30명으로 늘어났으며 남성육아휴직 사용자는 대상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직장 내부에 육아휴직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기부금액은 2022년 1억 원에서 2024년 2억 원으로 100% 증가했다. 직원의 숫자를 고려한 1인당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평가하지 않았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령과 녹색제품 구매금액 모두 양호했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사업 규모나 사업장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해 1조6451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농산물 유통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였으므로 정치인은 항상 농자지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농민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농민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다. 반대로 흉년이 들어 가격이 올라도 팔 농산물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다. 풍년과 흉년이 들어도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 장사꾼이다.◇ 정부·농협의 농사정책 실패가 유통구조 혼란 초래... 정부·농협에 대한 불신 해소 노력이 시급어제 가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다.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배추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배추 가격이 올라 배추농사를 지은 농민이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소식은 없다.배추 농사를 지은 농민도 '금(金)배추'를 사야 하는 소비자도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유통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알아보자.▲ 농축산물 유통 실패와 조합원 파산 증가 이유 [출처= iNIS]농축산물의 유통이 실패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복잡한 유통구조, 생산량 조절 실패, 농민의 정부 불신, 중간 상인의 농단 등이 대표적이다.농산물은 산지에서 출발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슈퍼마켓으로 향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경매 위주의 경직적인 거래제도, 비효율적인 물류체계, 중도매인의 영세성에도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경매업체나 경매사에 따라 최대 2배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운반비, 하차비, 경매수수료 등 농산물 생산원가를 제외한 2차 유통비용이 경매가의 23%라는 통계조사가 있다.경매가 끝이 아니라 추가로 몇 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치면 농산물 가격은 생산지 가격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오르게 된다. 농민은 저렴한 가격에 중간 상인에 넘겼는데 소비자는 2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나 농협이 비과학적인 농정 지도를 수행하며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배추만 하더라도 어느 해는 생산량이 부족해 폭등하고 다른 해는 수확량이 늘어 폭락한다.21세기 첨단 정보화사회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만 구축해도 배추의 소비 규모나 파종 면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절하는 것은 쉽다.최근 일본에서 쌀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정부의 예측보다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다. 2024년 1월~9월 일본을 방문할 외국인은 2688만 명으로 역다 최다를 기록했다.2019년 3188만 명을 대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3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해 스시와 각종 쌀 음식을 먹게 되므로 쌀이 부족해졌다.쌀 소비가 부족해 쌀이 남아도는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고민'이다. 2024년 가을에도 농민단체는 어김 없이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쌀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시위를 벌였다.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인 쌀과 배추의 생산량 조절에 실패하는 것은 정부와 농협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다. 농협이 배추의 파종면적을 제한하려고 노력해도 농민은 따르지 않는다.수십 년 동안 정부의 지시대로 농사를 지은 경험에 비춰보면 성공 체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패해 빚만 늘어난 사례가 더 많다.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포기하며 중간 상인의 농단은 더욱 활발해졌다. 농촌을 돌며 파종을 하기도 전에 입도선매를 하거나 수확을 포기함으로써 물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교란한다.농민은 높은 농자재 가격과 급전의 필요성 때문에 중간 상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선금을 덥석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농협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외부 요인과 더불어 일꾼의 임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고비용 구조가 농민을 억누른다. 정부의 농사정책 실패와 농협의 직무유기가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는 더무 참담하다.◇ 다양한 원인으로 파산자가 늘어나지만 근본 해결책 찾지 못해... 글로벌 시각에서 대책 마련해야 성공 가능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과 농민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면서 농축산물 유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 조합원이 모인 농협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농촌과 농민의 문제점은 농축산인 고령화, 농사비 절감 실패, 일꾼 확보 애로, 일당의 급상승, 생활비 상승, 농자재 가격 인상, 부채 상환 애로, 생산성 향상 실패 등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농협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파산이 늘어나면 농협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붕괴된다. 농촌에 가면 70대도 청년이라 불리고 80대가 농사를 짓는 가구가 적지 않다.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본의 농촌도 베트남에서 온 청년들이 없으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농산물 가격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씨앗,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씨앗은 미국 몬산토와 같은 글로벌 종자회사가 장악해 정부조차 대응하지 못한다.트랙터와 같은 농기계 가격은 외국에서 수입한 승용차보다 더 비싸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렵다. 억대가 넘는 가격도 문제이지만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상상을 초월한다.농번기에 일꾼을 확보하는 것도 전쟁에 가깝다. 농사는 씨뿌리기, 농약 살포, 수확 등의 작업을 정해진 짧은 기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본다.마늘 농가가 수확 시기를 2~3일 놓쳐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조차 하기 힘들어진다. 양파나 다른 작물도 비슷한 상황이므로 수확기에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는 않다.농사일을 거들 사람도 부족하지만 일당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경상남도 일부 시군을 보면 남자 일당은 14만 원, 여자는 12~13만 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그렇다고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다.농자재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종자회사, 비료회사 등을 경영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자재 가격이 민간 자재상보다 높은 경우도 허다하다.농촌에 가면 들판의 논이나 밭의 주인은 모두 농협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농자재 구입 등 영농자금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어지간히 많은 토지를 갖고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해도 농산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만 갖고 빚을 모두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고령의 농사꾼이 사망하면 토지가 자녀에게 상속되기 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가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요란을 떨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우리나라 농민은 대부분 고령이라 과학적인 농사법을 도입하지 않는다. 최근 첨단 유리온실이나 수경재배와 같은 기법을 도입하지만 일부 지역이나 작물에 그친다.쌀이나 배추, 과수 등은 아직도 20~30년 전의 농사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산성을 높인다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배추, 양파, 마늘 등 일부 농산물의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정부가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농협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데 관심을 가진다.조합원인 농민의 부채가 늘어나고 농사정책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농촌은 저성과, 고임금, 손실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