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원그룹 CI [출처=동원그룹]동원그룹(회장 김남정)에 따르면 2025년 4월14일(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동원산업과 동원F&B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식품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지주사인 동원산업이 계열사인 동원F&B를 100퍼센트(%) 자회사로 편입하고 국내외 식품 4개사를 사업군(Division)으로 묶기로 했다.이를 통해 흩어져 있는 식품 사업 역량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이뤄낼 계획이다.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해 동원F&B 주주에게 1(동원산업) : 0.9150232(동원F&B)의 교환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다.양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됐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면 동원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고 상장 폐지된다.양사는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6월 11일(잠정) 개최할 계획이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청구 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산업 3만5024원, 동원F&B 3만2131원으로 결정됐다. 동원산업의 신규 발행주식 수는 주식 매수청구가 종료되는 7월1일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번 주식교환은 동원산업이 동원F&B와 함께 주도적으로 글로벌 식품 시장에 적극 진출해 제2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국내 식품 시장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내수 침체, 경쟁 심화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동원산업은 동원F&B 100% 자회사 편입 이후 동원홈푸드, 스타키스트(Starkist), 스카사(S.C.A SA)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division)’으로 묶어 글로벌 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시너지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식품 사업의 해외 매출 비중을 2024년 기준 22%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조직을 ‘글로벌R&D센터’로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2024년 기준 0.3%(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1%대로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해 북미 및 중남미 시장의 판로 개척을 가속하기로 했다.그 일환으로 기존 동원F&B와 스타키스트의 스테디셀러로 구성한 결합 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통합 R&D를 통한 신제품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동원F&B는 동원산업 산하의 참치 어획·캔 가공 자회사인 세네갈의 스카사_S.C.A SA(Societe de Conserverie en Afrique Sa), 캅센_CAPSEN.SA(Compagnie Africaine de Peche au Senegal. Societe Anonyme) 등과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동원F&B 단독으로는 자금력 부족 등으로 글로벌 대형 M&A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동원산업 주도로 빠른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M&A)를 추진할 방침이다.동원그룹은 이번 주식교환을 통해 ‘중복 상장’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중복 상장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져 한국 증시 저평가(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동원그룹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선제적으로 중복 상장 해결에 나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존 동원F&B 소액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성장성이 높은 동원산업의 주주로 편입되면서 배당금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기준 동원F&B 배당금은 주당 800원인데 동원산업은 1100원이다.동원그룹은 "식품 계열사의 재편을 통해 글로벌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했다"며 "그룹 차원에서 제2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1996년 설립된 ㈜한국유통산업연구소는 1996년 주식회사 신세계인터내셔날로 사명을 변경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패션과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경영 미션은 ‘디지털 전환’과 ‘고객 공감’을 통한 고객 경험 혁신을 목표로 정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디지털 솔루션과 도구를 통해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자 한다.경영 비전은 ‘Premier Lifestyle Curator’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잊지 못할 고객 경험을 선사하며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핵심 가치는 △Digital Innnovation △Global Commerce Mindset △Consumer Centric Excellence △Sustaina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 △Community로 설정했다.신세계인터내셔날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신세계인터내셔날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목표 및 전략은 수립했지만 ESG 경영헌장은 부재... 2023년 부채총계 4723억 원으로 부채율 55.46%신세계인터내셔날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적으로 전자차원의 ESG 경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SG 경영 비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 가능경영 선도 기업’으로 정했다.ESG 전략 목표는 △사회적 책임있는 비즈니스 △친환경 자원순환 경제 △투명한 사회적 구성원 역할로 설정했다. 실행 계획은 △ESG 체계 구축 △투명한 재무구조 △친환경 비즈니스 △사회적 가치 창출로 밝혔다.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한 신세계 CREDO 실천 원칙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SG 정보공시로는 환경경영방침과 협력회사 행동규범,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수립했다고 밝혔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6명으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7명으로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인 것과 비교해 1명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이사 수는 1명으로 2021년 0명 대비 증가했다.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2021년부터 ESG 위원회와 ESG실무협의회를 운영했다. 2023년 ESG 위원회 구성원 수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8517억 원으로 2021년 7196억 원과 비교해 18.3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723억 원으로 2021년 4394억 원과 대비해 7.4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55.46%로 2021년 61.05%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3543억 원으로 2021년 1조4507억 원과 대비해 6.65%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96억 원으로 2021년 826억 원과 비교해 52.02% 급감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2년이 소요된다. ◇ 2023년 육아휴직 복귀 인원 수 72명... 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인권 경영 중장기 비전은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의 지속 발전’으로 밝혔다. 중장기 목표로는 △~2024년 인권경영 체계 구축 △~2027년 인권경영 내재화 △~2030년 인권경영 선도로 설정했다.인권경영 전략목표로는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인권경영 조직문화 구축 △지속가능 인권경영으로 정했다. 추진과제로는 △인권침해 대응 정책 수립 △리스크 모니터링 활성화 △인권 존중 의식 제고 △피해자 구제 활성화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 △인권경영 사례 전파로 밝혔다.사회적 책임 경영 이념은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 기업’으로 밝혔다. 2013년 기업 경영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선언하며 CSR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한다.21세기 초일류 유통기업을 목표로 △법과 양심에 따른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전 임직원과 회사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사회공헌 △기업의 성장과 고용유지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선도하고자 한다.최근 3년간 협력업체 임직원 수는 △2021년 495명 △2022년 525명 △2023년 52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협력업체 사망자 수는 △2021년 0명 △2022년 0명 △2023년 0명으로 집계됐다.협력업체 근로손실 재해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0건으로 감소했다. 협력업체 근로손실 재해율(LTIR)은 △2021년 4% △2022년 2% △2023년 0%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자료가 부재했으며 복귀 인원 수를 밝혔다. 육아휴직 복귀 인원 수는 △2021년 35명 △2022년 44명 △2023년 7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남성 육아휴직 복귀 인원 수는 △2021년 2명 △2022년 0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3년간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021년 43명 △2022년 50명 △2023년 5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남성 출산휴가 사용자 수는 △2021년 7명 △2022년 10명 △2023년 8명으로 집계됐다.사회공헌 비전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경영 실천’으로 밝혔다. 중장기 로드맵은 △지속운영-사회공헌 활동 운영체계 강화 △2023~2024년 친환경 지역상생 협력 강화 △2025년~2027년 지속가능한 나눔 경영 실천으로 설정했다.사회공헌 활동인 희망 프로젝트 캠페인으로 3가지 테마인 △희망키움 △희망채움 △희망이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인 희망배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최근 3년간 후원/기부단체 및 기부 물품/금액은 △2021년 14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13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사회공헌 참여 인원은 △2021년 1095명 △2022년 1076명 △2023년 911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협력회사 ESG 교육 지원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1건으로 변동이 없었다. 공급망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ESG 경영교육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ESG 교재는 부재했다.2024년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까지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활동과 재무·비재무 성과를 포함한다. 향후 1년 단위로 보고할 계획이다. ◇ 친환경 경영 추진 전략 및 목표 수립...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2196tCO2eq친환경 경영 추진 전략 및 목표는 △협력회사 공정거래 원칙 수립 △환경 위해요소 최소화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고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환경 경영으로 밝혔다.2022년 1월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 분야로 확대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최우선 요소인 지속가능한 환경경영 추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친환경 경영 조직체계로는 △ESG팀-친환경 경영 전담업무 총괄 △총무팀-친환경 건물 및 정부 정책 관련 △상품팀-친환경 상품 관련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환경경영 주요 활동으로는 △환경보호 활동 △친환경 기업문화 정착 △환경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진행한다.최근 3년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Scope 1+2)은 △2021년 2054.3tCO2eq △2022년 2239.6tCO2eq △2023년 2196.4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부터 본사 Scope 3을 산정해 2021년과 2022년 총 배출량 차이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Scope 1+2)만 포함했다.최근 3년간 본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08.3tCO2eq △2022년 329.6tCO2eq △2023년 1506.1tCO2eq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배출량 항목에서 2023년부터 기타 배출량(Scope 3)을 추가했다. 기타배출량은 본사 산정으로 폐기물, 출장, 통근 3개 항목을 합계했다.최근 3년간 물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791tCO2eq △2022년 1953tCO2eq △2023년 1951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최근 3년간 총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1073.3톤(ton) △2022년 1269.7t △2023년 803.5t로 증가 후 감소했다. 총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92.9% △2022년 81.5% △2023년 87.7%로 하향 후 상향했다.최근 3년간 국내 본사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60.8톤t △2022년 66.0t △2023년 53.2t로 증가 후 감소했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85.5% △2022년 100% △2023년 90.2%로 상승 후 하락했다.최근 3년간 국내 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2021년 1012.5t △2022년 1203.7t △2023년 750.3t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활용 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 △폐식용유 △폐지류로 구분됐다.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1년 93.4% △2022년 80.5% △2023년 87.6%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 실적은 △2021년 9억 원 △2022년 16억 원 △2023년 2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환경 투자/구매 및 친환경 사업 실적은 본사 성과만 관리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구매 비율은 △2021년 21.7% △2022년 27.3% △2023년 40.1%로 증가세를 보였다.친환경 매출 실적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자주(JAJU)의 친환경 매출 실적으로 밝혔다. 지난 3년간 친환경 매출 실적은 △2021년 2524억 원 △2022년 2670억 원 △2023년 2702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총 매출액 대비 친환경 매출 비율은 △2021년 17% △2022년 17% △2023년 20%로 집계됐다. 자주는 2025년까지 의류의 70% 이상을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상장기업이지만 거버넌스의 개선 시급성이 가장 커... ESG 교육을 위한 교재는 부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상장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함에도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ESG 경영 전략과 목표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2023년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6명으로 2021년 7명 대비 감소했다. 이사의 숫자가 투명 경영이나 경영자 독립성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다. 동기간 여성 이사의 숫자는 0명에서 1명으로 증가했다.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부채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채비율이 소폭 낮아진 것은 자본금을 증액했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효과다. △사회(Social)=사회는 인권경영, 책임경영, 투명경영 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 시급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지난 3년 동안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0명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다.출산휴가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부물품 금액이나 사회공헌 활동 참여 인원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협력업체에 지원까지 하고 있지만 정작 ESG 경영 관련 교재를 확보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의류제조 및 유통업체는 옷감의 재료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함에도 아직 전 순환단계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배출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들쭉날쭉해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친환경 구매 실적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본사의 실적은 포함한다고 밝혔다. 2친환경 브랜드인 자주의 제품 비율을 70%를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은 2024년 말 기준 3만2000여 명에 달한다. 자녀와 같이 입국하거나 국내에 정착한 이후 결혼해 자녀를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식을 확인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유다.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 정상 교수와 서울대 김영 박사과정 학생이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을 연구한 배경이다. 논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미흡다문화가정에 대한 재난 안전교육은 소방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15년 전라남도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등 각종 대형 사고 발생 이후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또한 재해위험도 감소를 위해 전국민 대상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대상을 더욱 세분화하여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그러나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등 의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교육 대상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다문화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이주배경청소년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재해구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은 재난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법령이다.지자체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는 대부분 주거시설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원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제한적이고 구체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따라서 일상화되고 다양화, 대형화, 복합성을 포함하는 현대 재난에서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 집행이 쉽지 않다.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관습적 등 차이로 인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상대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고령자, 아동, 여성 등의 취약계층과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적합한 재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제정을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 다문화 가구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1만6067 가구에서 2021년 38만5219 가구로 증가해 2016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내 다문화 가족의 자녀 수는 약 30만 명에 이르고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런 다문화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문화에 익숙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언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다문화가정은 자연재난을 비롯한 사회재난에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이에 맞는 적절한 다문화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재난안전망의 구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범위가 통일되지 못해 정부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의 부처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표현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또는 ‘다문화 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를 모두 포괄하여 ‘다문화 학생’으로 각기 다르게 표현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국내로 이주하여 학업 수행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는 다문화 학생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 학생’, 그리고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학생’을 포함한다.이 법에 따르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청소년, 탈북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역시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에 근거해 Table 1과 같이 이주배경청소년을 본인의 국적, 체류자격, 출생지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이주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상이 외국 출신인 가정의 자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탈주민인 가정의 자녀 중 9~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주배경청소년 이론적 개념◇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안전교육은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관련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습득해 개인이나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된다.재난은 사전 예측,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영역이다. 따라서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종종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개인과 사회에 큰영향을 미칠 수 있다.급격한 사회구조 변화로 문화가족이 늘어나면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 정보 전달의 문제와 위험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해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교육이 재난으로부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하고 유효한 수단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다문화 가족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난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된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사회적 현상에 대해 나타나는 키워드 간의 관계와 사회적 여론을 탐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빅데이터 분석 방법은 이미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에 따른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과학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문제의 현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절한 접근이다.최근 재난 안전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아 재난 안전 교육과 관련된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방과 체험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 바 있다.따라서 기존트렌드 분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을 키워드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수집된 기사들에 대한 주제어를 도출했다. 주제어의 추세 및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의 구조, 상호관계 등의 현황과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한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및 중심성 분석 등을 적용연구방법은 데이터의 수집, 자료 정제, 동시 출현에 따른 단순 주요 단어 빈도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중심성 분석 등으로 진행됐다.첫째, 데이터 수집은 온라인 빅데이터 검색플랫폼인 텍스톰(Textom)을 통해 이뤄졌다. 분석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분석데이터를 텍스톰의 검색수집에서 키워드를 ‘이 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으로 입력하여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세 단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내용을 검색했다.수집 채널은 네이버(Naver)의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웹문서와 다음(Daum)의 티스토리, 뉴스, 카페, 웹문서, 마지막으로 구글의 뉴스, 구글페이스북, 웹문서를 선택하였다.수집기간은 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설정해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확보했다. 한국 내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한 2016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둘째, 수집된 자료는 1차 및 2차 정제를 진행한 뒤 동시 출현한 단어 빈도를 산출했다. 1차 정제 과정에서는 대소 문자와 띄어쓰기 구분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단어나 숫자, 중복자료를 대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다.2차 정제 과정에서는 1차 정제 과정을 거친 데이터들 둥 유사어와 동의어를 통일했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동시 출현에 따른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들을 추출했다.단어 출현 빈도 상위 50개 키워드의 주요 단어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1-mode 형태의 대칭형 매트릭스 데이터로 변환했다.셋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Textom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데이터를 수집했다.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한 후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빈도를 산출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주요 단어의 빈도 분석결과는 다음가 같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 ‘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또한 해당 집단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맞춤형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결과는 Fig. 1과 같다.▲ 단어 빈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시각화 및 키워드 연결망 시각화넷째,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키워드 연결망의 구조 밀도와 전체 네트워크 집중도 분석을 실시했다.총 50개의 노드의 밀도는 .676, 컴포넌트 수는 1, 지름은 2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들은 네트워크가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연결망의 집중도는 39.2%로 특정 노드에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다섯째, ‘이주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주요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분석을 실시했다. 중심성이 높은 상위 50위까지 결과를 찾았다.중심성 분석은 데이터 연결망 내에서 특정 키워드가 다수의 단어와 얼마나 연결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연결 중심성, 다른 키워드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로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매개중심성, 데이터 연결망의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근접중심성으로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교육’과 ‘안전’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순이었다.즉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많이 연결된 단어는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으로 검색되었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은 궁극적으로 안전교육의 실시와 함께 사회와 학교의 예방과 직결 되어 있는 이슈임을 추론할 수 있다.또한 ‘예방’, ‘문제’, ‘생활’은 빈도분석순위보다 연결 중심성에서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단어의 출현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결 정도가 높았다.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예방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근접중심성에서도 높은 단어는 연결중심성과 마찬가지로 ‘교육’, ‘안전’, ‘사회’, ‘학교’, ‘예방’, ‘정보’, ‘국민’, ‘지원’, ‘문제’, ‘생활’ 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다른 키워드와의 거리가 가까워 정보교환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 이주배경 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마지막으로 매개중심성에서 높은 키워드는 ‘교육’, ‘안전’, ‘사회’, ‘예방’, ‘학교’, ‘문제’, ‘가정’, ‘정보’, ‘국민’, ‘지원’등이었다.이는 해당 단어들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연결망에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타나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및 가족 차원에서 통합 지원이 필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 교육도 시급해2016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최근 7년간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이 동시에 나타난 모든 텍스트를 수집했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을 키워드로 뉴스 기사를 수집하고, 토픽모델링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트렌드를 분석했다.또한 각 토픽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난 7년(2016년-2023년)간 ‘이주 배경청소년+재난+안전교육’이 어떻게 상호 연관돼 있는지를 알아봤다.먼저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 관련 온라인 데이터를 수집해 동시 출현에 따른 키워드 빈도를 분석한 결과, ‘교육(306)’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그 뒤로‘안전(287)’, ‘학교(97)’, ‘사회(85)’, ‘지원(77)’이 높은 빈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정보’, ‘우리’, ‘문화’, ‘예방’, ‘관리’, ‘국민’, ‘실시’, ‘가족’, ‘정책’, ‘학부모’등과 같은 단어들이 상위 50개의 주요 단어에 포함됐다.네트워크 분석결과 연결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사회’이며 ‘가정’은 빈도분석, 연결중심성이나 근접중심성 순위보다 더 높은 순위로 나났다.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가정’이 중재자 역할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이 학교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전교육이나 관련 정책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국어 지원과 문화적 배려가 포함된 재난 안전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대응 전략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가족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 안전교육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재난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안전교육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내 학술KOSDI 469 Ying Jin and Sang Jeong | Social Percep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Migrant Youth based on Big Data 연구 동향에서 나타난 연구자들의 인식을 고려하지 못함, 연구 대상에서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미포함 등 제한점이 있다.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미취학 이주배경 아동을 포함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동향을 활용해 연구자의 인식도 함께 분석해 본다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1977년 설립된 국토정보 전문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지원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한다. 조직 체계로는 4개 본부, 20개 부서, 13개 지역본부로 구성됐다. 2023년 4분기 기준 총 임직원 수는 4563명으로 집계됐다. 지적측량과 지적재조사, 연구사업 외에도 공간정보, 해외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L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L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 4급 이상 관리자 女 2.64% vs 男 34.16% ‘유리천장 견고’ LX공사는 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며 노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비전과 전략방향은 공개했다. 전략방향으로 탄소중립 2050 선도·사회적 가치 실현·공정 및 투명경영 강화 3가지를 설정했다.윤리경영은 2020 목표와 추진체계·전략과제를 수립했으며 윤리헌장도 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계획도 확보했다. 윤리경영 관련 활동은 2017년 2건·2018년 3건·2019년 2건·2020년 1건·2022년 1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19년 국감에서도 2016년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했으나 그 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했다. 2018년 국감에서 제기된 직원 친인척 특혜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196만원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5034만원이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정규직 보수액의 61.42% 수준으로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2021년 국감에서 LX공사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를 받고 위탁을 받은 소규모 민간업체는 35%만 할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 관련 자료는 일부 있었지만 임직원 교육을 위한 교재는 없었다. 홍보영상도 기업·공가정보에 대한 소개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간행물·학술지도 업무에 한정됐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결하지 못한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1년 8월부터 LX공사 울산지사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내 냉방온도를 26~28℃로 유지하고 사무실 창측 조명을 소등한다. 또한 LX공사는 업무용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로 교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2021년부터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연간 경계점 표지 필요량은 평균 302만개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 저탄소 경영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외치고 있지만 정작 ESG 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웠다. 사회(Social)는 내부 정규직 여성을 차별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길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은 전주시와 수소시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형적인 공기업의 전시행정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전 수립하며 전략 방향 및 목표 설정ESG 경영 비전은 ‘국토정보로 미래를 On하고, 사회를 溫한다’로 밝혔다. 고유 업(業)인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도시·환경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고 포용적인 사회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ESG 전략 방향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선도 △국토정보로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과 함께 공정·투명 경영으로 설정했다. 중장기 목표는 ESG경영수준 최고등급 달성으로 2027년까지 A등급을 목표로 정했다.ESG 경영 헌장은 부재했으며 윤리경영 규범체계의 판단기준으로서 윤리헌장과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경영규칙을 수립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 ‘청렴·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제시하며 기관별 윤리 담당자를 지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 수는 총 11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4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 수가 1명 증가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3명으로 2021년 4명과 대비해 1명 감소했다.2018년 ESG 운영위원회로 ESG 위원회를 수립했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사장(CEO), 부사장, 비상임이사 1명,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ESG 경영전략의 심의·의결과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0년 하향 후 2022년 2등급으로 상향하며 유지됐다.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7회 △2020년 5회 △2021년 17회 △2022년 14회 △2023년 33회 △2024년 86회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현장보조인력 채용 합격자 결정 부적정 △폭행 △품위유지 위반 △성희롱 고충사건에 따른 중징계(해임) 결정 △공공기관 채용비리 △임직원행동강령위반(금품수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보안 공정성 위반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복무관리 위반(근무지이탈) △직무상 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5223억 원으로 2021년 5488억 원과 대비해 4.8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615억 원으로 2021년 2954억 원과 비교해 11.49%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50.07%로 2021년 53.83%와 대비해 하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5356억 원으로 2021년 6220억 원과 비교해 13.89%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13억 원으로 2021년 294억 원과 대비해 적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상생경영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5.15%상생경영 목표는 ‘상생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로 밝혔다. 추진방향으로는 △동반성장 △창업·일자리 △지역발전이며 각 추진방향에 따른 9개 과제를 설정했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하향 후 3등급을 유지했다.위험요소별 안전관리 등급은 작업장만 해당되었다.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 △2023년 4등급으로 집계됐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928만 원으로 2021년 8196만 원과 대비해 3.28% 하락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연봉은 691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131만 원의 85.0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5164만 원으로 2021년 5034만 원과 비교해 2.59% 인상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87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5275만 원의 92.36%로 높았다.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연봉 액수가 낮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65.15%로 2021년 61.42%와 대비해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83명 △2020년 97명 △2021년 128명 △2022년 158명 △2023년 14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감소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0명 △2020년 33명 △2021년 55명 △2022년 77명 △2023년 67명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6494회 △2020년 6050회 △2021년 5853회 △2022년 4981회 △2023년 5476회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0억 원 △2020년 10억 원 △2021년 16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4억 원으로 2021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200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22년부터 ESG 경영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했다.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성과를 공개하며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참여 수준을 높여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한다. ◇ 탄소중립 2050 선도 목표로 환경방침 수립...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10억 원으로 급감환경경영 전략과제는 ‘탄소중립 2050 선도’로 성과목표로는 ‘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6% 이상 달성’으로 밝혔다. 지적정보와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해 스마트시티 조성의 기반이 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기여를 강화하고자 한다.2023년 환경방침을 수립하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환경경영 추진방향은 △환경경영 더하기(+) △탄소의존 줄이기(-) △본업연계 곱하기(×) △사회기여 나누기(÷)로 각 추진방향에 따른 12개 과제를 설정했다. ESG 위원회와 에너지절약추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환경경영 활동으로는 △친환경차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전환 △친환경 경계점 표지 제작 △온라인 성과시스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9273.39tonCO₂eq △2020년 8898.70tonCO₂eq △2021년 1만944.88tonCO₂eq △2022년 1만0985.50tonCO₂eq △2023년 9820.51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8.71% △2020년 13.07% △2021년 5.76% △2022년 13.56% △2023년 34.52%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76.32톤(ton) △2019년 9.00t △2020년 11.40t △2021년 387.15t △2022년 15.53t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로는 본사의 폐기물 발생 총량만 집계됐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64억 원 △2020년 55억 원 △2021년 34억 원 △2022년 29억 원 △2023년 10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아 개선 시급... ESG 위원회의 구체적 성과 보이지 않아△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의 성과를 찾을 수 없었다.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관리가능한 위험이지만 경영실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속했다. 자본 대비 부채규모가 너무 크며 적자 경영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3~4등급으로 낮은 수준이며 작업장 안전등급은 2020년 3등급을 기록한 이후 4~5등급으로 떨어졌다.일반정규직의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30% 이상으로 양호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무시할 수 있거나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 소소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거나 2021년부터 경계점 표지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물 발생총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결과 비교... 사외이사·여성임원 증가했지만 경영성과 하락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LX는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2021년부터 ESG 경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5년 2월 현재에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위원회는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외이사 비율은 2022년 5명에서 2024년 6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사외이사는 경영진의 독단경영을 막고 투명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사외이사는 월급만 받는 '월급도둑'이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여성임원의 숫자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3명으로 1명이 늘어났다. 여성과 남성의 급여차이도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편이다.부채액은 2022년 2954억 원에서 2024년 2515억 원으로 감소했지지만 적자로 전환됐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2년 3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개선됐다.사회(S)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61%에서 2024년 65%로 높아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기부금액은 급감했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은 2022년 387t에서 2024년 15t으로 급감해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2022년 34억 원에서 2024년 10억 원으로 축소됐다.녹색제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므로 공기업이 앞장서 구입해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5년 2월7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4년 1월 신규 고용자는 14만3000명으로 전월 30만7000명 대비 대폭 감소했다.캐나다 정부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불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을 개발할 계획이다. 산불의 진행이나 발화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도 장착한다.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량 측면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리튬은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5년 1월 신규 고용자 14만3000명미국 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2025년 1월 신규 고용자는 1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률은 4%로 하락했다.신규 일자리는 헬스케어가 4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매는 3만4000명, 공공은 3만2000명 순으로 조사됐다.1월 시간당 급여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 4.1% 각각 승승했다. 2024년 12월 신규 고용자는 30만7000명을 기록했다. ◇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 2025년 2월7일 산불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에 C$ 7200만 달러 투자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는 2025년 2월7일 산불을 모니터링하는 인공위성에 C$ 72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몬트리올 남부에 위치한 캐나다우주청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투자비는 WildFireSat라고 불리는 인공위성을 개발할 Spire Global Canada로 지출된다.산불의 접근하거나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가 장착된다. 이번에 개발할 인공위성은 우주에서 산불을 감시할 국내 최초의  위성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아르헨티나에 400만 톤(t)의 리튬 매장돼 세계 3위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 400만 톤(t)의 리튬이 매장돼 세계 3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1위는 칠레, 2위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나타났다.칠레는 2023년 4만9000t의 리튬을 생산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930만t에 달하며 수십 개의 개발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생산업체는 2개에 불과하다.아르헨티나는 세계 3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5위 리튬 생산국이다. 2024년 기준 글로벌 리튬 생산량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요가 확대되며 18% 증가했다. 

2022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가정에 난방용 가스를 공급한 한국가스공사는 2조463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가스공사는 2023년 매출액44조5500억 원, 영업이익 1조5500억 원을 기록했지만 74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이 많기 때문이다.정부와 국민연금 등 친정부 주주가 70%가 넘는 공기업이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윤석열정부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를 째내고 있지만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나지 않고 있다.가스공사가 주장하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큰 기대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심정’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핑게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경영 문제점과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어렵게 임명한 내부 출신 CEO마저 부실 경영으로 해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대응력 부족한국가스공사법 제1조에 가스공사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해외에서 가스를 수입해 일반 가정, 상업 시설, 공장, 버스 등에 연료로 공급한다. 가스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가스공사가 가스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비용이 급증했다.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가스의 구입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가스공사가 구매한 액화천연가스(LNG) 평균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US$ 24.46달러(약 3만2100원)로 민간 직수입업체가 지불한 11.93달러의 205%에 달했다.가스공사는 가스에 대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저렴한 장기 계약보다 비싼 현물시장의 구입 비중을 크게 확대했다. 2022년 기준 현물 시장에서 구입 비중은 29%로 2020년 12% 대비 급상승했다.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수요 예측은 글로벌 가스 시장의 내외부 환경의 분석으로 가능하지만 가스공사의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다음으로 무분별한 해외사업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지만 수습할 효과적인 방안을 찾지 못했다. 2022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이라크·캐나다·사이프러스·동티모르·모잠비크 등에 있는 총 31개 프로젝트에 125억9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52억9200만 달러만 회수했다. 처참한 성적이다.2007년 인도네시아 크롱마네 탐사사업의 지분 15%를 인수했다. 총투자금액은 4798만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35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승인을 보류한 상태라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캐나다 웨스트컷뱅크 프로젝트에는 2010~2018년 총 2억6100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이 낮아 전액 손실 처리했다.해외 시장이나 가스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이사나 감사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장기간에 걸쳐 부실이 누적됐음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경영전략이 엉망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경영진,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984년부터 임명된 이사장 및 사장은 대부분 정치인·교수·군인·퇴직 공무원 출신이 차지했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된 이수호·주강수 등이 기업인 출신이지만 이들조차도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내부 직원이 전문성을 무기로 CEO로 승진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경영실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일부 내부 출신 경영자는 끼리끼리 문화를 배경으로 인사를 전횡하다가 해임됐다. 부정행위에 연루된 직원마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꽂으면서 불신은 가중됐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의 문제점을 타파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현재 가스공사 CEO에 가스사업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을 임명했다.해당 정치인이 다른 공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잘 구축된 철도망을 안전하게 운영한 경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가스 시장에 대처하기란 불가능하다.◇ 거수기보다 기개를 갖춘 사외·이사감사 선임 시급...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 가지면 조직도 망해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는 매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내므로 요금을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한다.현 경영진은 지출이 불필요한 비용을 삭감하고 직원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부 혁신을 넘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자.첫째, 국제에너지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해야 한다. 가스 수요에 대한 예측이 실패해 현물시장의 매입 비중을 늘린 것도 내부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가스를 직매입하는 민간기업도 극복하는 문제를 가스공사가 감당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이나 SK가스·대성에너지·지에스이·삼천리 등 민간기업에도 우수한 전문가 많다.국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지 못하겠다면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CEO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인재 풀(Pool)은 풍부하다.둘째, 낙하산 인사가 불가피하다면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구성에서 전문가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CEO가 정치인이라면 상임이사나 감사 등은 전문가로 채워 경영 부실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영진이 경영정상화보다 자리 나누기에 관심을 가지면 국민의 부담만 커진다. 경영진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면 조직도 망한다.경영진에서 낙하산 인사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가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회계사·변호사 출신을 감사로 임명해야 한하는 것도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과거와 비교해 회계가 투명해진 것도 회계사의 필요성을 낮춘다.감사가 해외 가스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갖췄더라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CEO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진 인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CEO가 추진하는 부실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도 낮다. 기개(backbone)를 갖춘 사외이사·감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셋째, 가스공사의 국내 가스 시장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가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에게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공적인 마인드로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도 경영효율보다는 임직원의 이권 확보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국내 가스 시장의 규모가 커졌고 민간 기업의 역량이 국제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시장 교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넷째,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사업을 최적화할 경영전략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실이 커졌다고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마저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우(遇)를 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당시부터 누적된 손실이 20여 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내부 임직원의 역량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학문적 지식에 매몰된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에서 오랜 기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위험(risk)을 최소로 줄인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좋은 인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려면 CEO보다 더 많은 연봉과 훌륭한 복리후생을 제시해야 한다.다섯째, 조직 내부의 개별 업무에 따른 직무분석(job description)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수준과 급여 수준을 재산정해야 한다. 가스공사의 업무 대부분이 단순 관리에 불과하므로 고급 인력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2023년 기준 정직원의 연봉은 9559만 원이며 2024년은 9600만 원이 넘는다. 신입사원 초봉도 민간 기업에 비해 높다.단순히 직원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넘어 업무 수행에 적합한 직원의 수준을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비정규직이나 조기 퇴직이라는 편법으로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도 효과는 제한적인 이유다.종합적으로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경영혁신을 단행해야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가스 시장은 점점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가스공사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시점이라 엄중한 질책을 가한다.

1995년 4월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설립된 국토안전관리원(KALIS)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안전전문기관이다. 2020년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며 출범됐다.국민의 안전 보장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경영 비전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가는 국토안전 선도기관’으로 밝혔다. 경영 미션은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로 정했다.경영목표에 따른 핵심성과지표(KPI)와 4대 전략방향, 전략과제 12개를 수립했다. 투명경영에 대한 전략과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ESG경영 실천’을 정했다.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토안전관리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3년간 ‘저조한 경영평가’에도 임원 성과급 2배 증가 2021년 9월15일 안전관리원은 노사 합동으로 ‘S(안전)+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해 선언문을 채택했다. ‘S+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3대 방향과 12대 전략과제도 수립했다. 홈페이지에 ESG 전략과제 12개는 공개했으나 ESG 경영헌장은 밝히지 않았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충격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했음에도 임원 성과급 지급은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평가 결과는 △2019년 D등급(미흡) △2020년 C등급(보통) △2021년 C등급(보통)이었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0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성실의 의무 위반 15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건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성실의 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1건 등이다. 2022년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상습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늦장 통보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5월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검토결과 회신기간인 90일을 넘긴 경우는 총 16건이다. 홈페이지에 ESG 관련 공모전을 진행하고 환경 부문의 행사 소식 등은 공개했지만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교재는 없다. 안전교육 교재는 건축물과 소규모 취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교육교재 4건이 전부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대표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3.9TJ(테라줄) △2017년 15.0TJ △2018년 24.2TJ △2019년 6.7TJ △2020년 6.5TJ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 △2020년 31.1% △2021년 32.1%로 계속 상승했다. 기준배출량은 6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상을 유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426.6tCO₂eq △2020년 412.8tCO₂eq △2021년 407.8tCO₂eq으로 감소했다.에너지 사용이 감소하고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해 크게 개선할 사항은 많지 않다. 녹색제품 의무구매실적은 109%로 양호하다. 2018년부터 폐기물 발생이 급증한 이유를 파악해 개선조치를 내려야 한다.  ◇ 2025년 ESG 2차 평가... 5년 동안 종합청렴도 3등급 유지해 개선 시급ESG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를 열어가는 KALIS’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ESG 슬로건은 ‘E’제는 ‘S’스로 ‘G’키는 국토안전으로 ESG 목표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Safety+ESG)’로 밝혔다.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 ESG 경영 추진 방향인 △안전+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공정경영에 따른 10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8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4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비상임이사가 3명에서 1명 늘어났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0명으로 2021년 1명과 대비해 감소했다.2022년 설치한 ESG 위원회는 ESG 경영의 체계 강화 및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SG 경영전략과 기본 방향의 수립·변경과 안전경영책임 계획 수립 등 ESG 주요 현안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다. ESG 위원회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9건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9월30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의 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개방형 계약 직위 채용업무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429억 원으로 2021년 358억 원과 비교해 19.68%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07억 원으로 2021년 264억 원과 대비해 21.56% 감소했다. 2023년 부채율은 48.43%로 2021년 73.89%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액은 3234억 원으로 2021년 1127억 원과 대비해 186.72% 급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으로 2021년 17억 원과 비교해 76.4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7년이 소요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59.03%로 낮아... 2023년 육아휴직 사용자 56명으로 증가세사회적 책임에 대한 ESG 추진방향은 ‘민관협력으로 안전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는 △공정하고 차별없는 사회 구현 △국토안전산업 활성화 △일터에서 일상까지 ESG경영 최우선 실천으로 정했다.2023년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918만 원으로 2021년 6968만 원과 비교해 0.71%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 평균 연봉은 557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7129만 원의 78.1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084만 원으로 2021년 4046만 원과 비교해 0.94%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3746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217만 원과 대비해 88.83%로 정규직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남성과 여성의 평균보수액 차이는 호봉에 따른 차이로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경우 동일하다고 밝혔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9.03%로 2021년 58.07%와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3명 △2020년 22명 △2021년 39명 △2022년 55명 △2023년 5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5명 △2020년 11명 △2021년 22명 △2022년 35명 △2023년 32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이후 이용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회 △2020년 17회 △2021년 48회 △2022년 50회 △2023년 53회로 2020년 감소 후 2021년 급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234만 원 △2020년 1억3559만 원 △2021년 3850만 원 △2022년 2723만 원 △2023년 3108만 원으로 2020년 급증한 이후 급감하며 근소하게 증가했다.202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23년 2022~2023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했다. ◇ 2023년 온실가스 감축률 37.64%로 양호...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9억 원 집계안전+환경에 대한 ESG 경영 추진방향은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안전’으로 밝혔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친환경경영 체계 확립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촉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물 안전관리 △친환경 문화 확산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426.64tonCO2eq △2020년 412.85tonCO2eq △2021년 407.89tonCO2eq △2022년 387.43tonCO2eq △2023년 436.81tonCO2eq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급증했다.지난 5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90% △2020년 31.19% △2021년 32.14% △2022년 35.56% △2023년 37.6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 이후 30%대를 기록했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9억2500만원 △2020년 14억5100만원 △2021년 9억7800만원 △2022년 8억4200만원 △2023년 9억3600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6.75톤(ton) △2019년 28.5t △2020년 32.87t △2021년 26.81t △2022년 27.16t으로 근소하게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  ▲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경영 선포했지만 4년 동안 개선 사항 찾아보기 어려워...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 시급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개선 사항을찾아보기 어려웠다. 투명 및 공정경영을 주창했지만 종합총렴도는 2019년 이후 5년 동안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사회는 비상임이사를 늘렸지만 여성임원은 오히려 1명에서 0명으로 축소했다. 부채액을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더욱 분발해야 한다. △사회(Social)=사회는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하는 지표가 많지만 개선 노력을 크게 엿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2023년 기준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59%로 낮은 편이라 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고무적이다. 기부금액은 2020년 급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안전관리 업무라는 속성상 큰 이슈가 되지 않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다만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면 환경 오염이 가중될 여지는 충분하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이후 30%대로 높은 편이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급증했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평가 비교... 진정한 ESG 경영 원한다면 헌장부터 제정해야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정의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군사 경제력이 위험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항공기와 같은 첨단 이동수단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초고층 빌딩도 화재나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임무가 막중함에도 ESG 경영은 부실하다. 2022년 1차 평가 결과와 2025년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국토안전관리원(KALI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2021년 ESG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아직도 제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아 안타깝다.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셈이다.사외이사의 비율은 2022년 3명에서 2024년 4명으로 늘어나 경영감독 기능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1명밖에 없던 여성임원을 없앴다. 인사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부채액은 2022년 264억 원에서 2024년 20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종합청렴도는 2019년부터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해 대대적인 조직 혁신이 불가피하다.사회(S)는 육아휴직 사용자는 개선됐지만 기부 금액은 하락해 ESG 경영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1년 정규직의 59%였지만 2024년 58%로 소폭 하락했다.육아휴직 사용자는 2022년 39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사용비율로 높아지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다. 기부금액은 하락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환경(E)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업장 폐기물과 녹색제품 구매액은 변동이 없었다.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1875년 영국 화학자인 조지프 윌슨 스완(Joseph Wilson Swan)이 백열등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한 이후 인류는 전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이후 미국인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구를 발명하며 본격적으로 2차 산업혁명의 서막이 열렸다.1887년 조선 왕실은 경복궁에 발전기를 설치해 처음 전기를 생산했다. 1898년 고종이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한반도에도 본격적인 전기의 역사가 전개됐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은 북한의 의존했던 전력생산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정부는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통제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은 1989년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2000년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 자회사로 분리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전은 전력의 소매를 전담하지만 국내 전력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  ▲ 한국전력공사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전기와 무관한 군·관료·정치인 출신 낙하산이 경영부실 원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경영전략 수정 필요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동한 한전의 적자는 200조 원을 넘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발전소 연료의 국제가격이 급상승해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국내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탄‧천연가스‧우라늄과 같은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라는 문구를 적극 홍보하는 이유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로 2022년 459.06%, 2021년 223.18% 대비 대폭 확대됐다. 부채액도 2022년 145조7970억 원이었지만 1년 만인 2023년 202조4502억 원으로 급증했다.에너지 안보의 첨병인 한전의 막대한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휘청거리며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윤석열정부가 한전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조치하지 않으면 에너지 안보는 붕괴된다.보수 정부로 불리는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안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2005년부터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로 구분되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한전이 담당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는 경제안보이 핵심에 속한다. 일반 가정 뿐 아니라 기업에도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의 경영이 부실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역대 경영진의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 1대 사장인 박영준을 시작으로 22대 김동철까지 한전 내부 출신은 7대 성낙정과 11대 이종훈 2명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전기와 연관성이 낮은 군이나 관료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7대 김쌍수와 18대 김중겸만 순수 민간 기업인이고 22대 김동철은 정치인이다.관료는 발전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든 농림부·건설교통부·보건사회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전부인 사람까지 망라돼 있다. 19대 이후로 관료 출신이 독점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한전을 관리·감독하는 산업자원부 출신이라고 해서 발전사업에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산자부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지만 경영에는 무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다음으로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탄·천연가스·우라늄 등의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연료 가격이 올랐다고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이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됐다.당연하게 연료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석탄의 가격은 2020년 9월 1톤당 US$ 51달러(약 6만7200원)였지만 2023년 3월 185달러로 상승했다. 그나마 2022년 9월 423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하락한 수치다.천연가스의 가격은 2022년 8월 MMBtu당 93.8달러로 2020년 5월 1.1달러 대비 85배나 올랐다.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한 유럽이 중동에서 수입을 늘린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고 있다.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줄였지만 발전단가는 크게 올랐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기요금은 동일한데 발전사업자에서 매입하는 가격은 올라 막대한 적자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마지막으로 한전은 막대한 규모의 적자에도 억대 연봉자가 많고 직원 1인당 평균 연봉도 민간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502억 원에 달하지만 연간 순적자액은 4조7161억 원에 달한다.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적자를 해결할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1인당 평균 연봉은 8425만 원이며 1억이 넘는 직원은 3589명으로 전체 직원 2만3563명 중 15.2%로 많은 편이다. 문제는 적자가 발생해도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는다는 점이다.2021년 영업손실이 5조8000억 원을 넘었지만 사장·상임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1인당 6000만 원을 상회했다. 민간기업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공기업이라서 오히려 자연스럽다. ◇ 내부 경영 효율성 검토 후 요금 인상 논의해야한전이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원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야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원가절감이나 비용축소 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국민의 눈치만 보며 부실이 누적된 한전의 경영혁신 방안을 전문가조차 제안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서로 눈치만 보며 탁상공론을 벌이기 보다 파격적인 대안을 찾아보자.첫째,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고 경영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해야 한다. CEO 자리를 장악하려는 산자부 출신에 대한 부정저인 인식이 강하며 이들 중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권시장에까지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 한전의 자회사는 이익을 내는데 모회사가 적자를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한전이 전기사업을 독점해 국내에서 경영실적을 비교할 대상이 없지만 정책적 고려를 감안해도 천문학적인 규모의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퇴직 관료의 밥그릇을 챙겨주거나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적 선호나 과거 이력보다 혁신 능력을 기준으로 CEO를 선발해야 한다.CEO가 갖춰야 할 자질은 전기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더불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추진력과 기개(backbone)다.경영진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이 조변석개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과 정책이 윤 정부에 들어서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투자된 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100% 활용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주요 경영진은 그대로인데 동일 사안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최소한의 양심이나 소신조차 없는 사람들이 한전의 미래에 바람직한 경영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은 낮다.둘째, 전기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 유연탄이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할 뿐 아니라 수급상황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해외 자원개발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야 가능하므로 전문가를 내부에서 육성하거나 영입해야 한다. 산자부나 한전 내부 직원보다 민간에서 성공체험을 축적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한전은 2010년 호주의 바이롱광산을 인수하며 석탄광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투자금액이 8269억 원에 달하지만 전액 날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탈탄소 경영이 화두로 부상한 이후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주요인이다.한전은 2009년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이모라렝 우랴늄 광산의 지분 10%를 인수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연료인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내에서 원전을 폐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국내 철강기업인 포스코가 철광석과 유연탄 광산 개발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도입 단가를 줄이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직접 투자와 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M&A),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셋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의 역량을 측정해서 비용 효율적인 인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전력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업무가 연봉 1억이 넘는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설비 운영을 위한 교대 근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도 않다. 한전은 3500명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31.6년에 달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또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임원은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소속 직원의 연봉과 비교할 필요도 있다.한전이 전력선 관리와 같은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협력업체 직원의 연봉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한전 소속이라는 프리미엄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직원의 직무를 철저하게 분석해 고스펙(고학력자)보다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종합적으로 한전의 경영은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갇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직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미흡해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국가의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부실은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가하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도 밥그릇 싸움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공기업 경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현대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재난이 불가피하다먼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교육전문인력에 대한 ICT 활용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가 이러한 측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연구한 논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할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좌절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재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했다.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66조의 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1항을 기본으로 법률 제14248호로 2016년 5.29일 공포되고 2017년 5월 30일 시행됐다.이 법은 안전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전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안전교육,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각종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단일 법안에 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5조(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안전교육의 시행 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다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의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해 2018년 처음으로 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2019년 2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2020년 3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은 시작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한 2018년, 2091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ICT 교육의 현황과 수요를 알아보고자 한다.현재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에서 전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192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자신들이 받았던 안전교육 관련 교육의 내용, 안전교육에 ICT 활용의 필요성과 ICT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ICT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안전교육 현장에서 ICT를 활용함으로써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리라 기대된다.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현황 조사... 2018년 및 2019년 2차례 교육 실시정부는 대국민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양성해 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8년 1차 1540명, 2차 863명, 2019년 1104명 등 총 3061명(안전분야 중복 제외)을 약 2달의 심사를 거쳐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선발했다.선발된 전문인력을 6대 안전분야로 구분해 보면 다음 Table 1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선발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 실시됐다. 2020년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ICT교육 실태조사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돼 있으며 동시에 경기도민간재난강사회 소속으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19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조사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한 이유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약 50%이상이 수도권에서 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2018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설문조사 결과).조사내용은 2018년, 2019년 두 차례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안전교육경력, 연 평균 교육받은 횟 수, 연 평균 교육 받은 시간, 교육 받은 내용, ICT의 교육분야에서의 활용, 본인의 안전교육에서 ICT활용 경험, 안전교육에 ICT의 필요성, ICT융합 안전교육 프로구성, ICT융합 안전교육 실시 기관 등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수도권의 다양한 안전교육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부분 소방, 경찰, 군, 교육, 안전 등의 분야에서 기사, 기술사 등의 전문자격증과 안전교육사를 비롯한 안전 관련 민간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안전 교육 경력이 5년 이하가 31.9%, 5년 이상 10년 이하가 32%, 10년 이상 20년 이하가 24.2%, 20년 이상 11.9%로 나타나 10년 전보다 안전교육 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연평균 교육받은 횟 수는 1회~2회가 60.8%, 3회~4회가 23.2%, '받은 적 없다'가 4.6%로 5회 이하 연평균 교육 횟수가 88.6%로 대부분 5회 이하다. 5회 이상은 13.3%에 불과했다.교육받은 시간은 30시간 이하가 63.9%, 30시간 이상이 35.1%로 나타나 5일 이하의 단기과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소양 41.2%, 전공이론심화 42.3%로 주로 전공과 관련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ICT 기초교육은 3.6%로 매우 적었다.다음은 ICT융합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이 ICT가 안전교육이 아닌 일반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67.7%가 '알고 있다', '보통이다(잘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2.4%로 답했다.안전교육에서 '본인이 ICT를 활용한 적이 있냐'고 했을 때 '활용한 적이 없다'가 70.2%, '활용한 적이 있다'가 29.8% 나타났다.앞서 'ICT의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가'의 인식 설문에서 '보통(잘 모르겠다)' 이하의 답이 33.8임을 볼 때 충실한 답변이 아님을 알 수 있다.'ICT가 안전교육에 활용되어야 하는가?'의 답변은 '매우 그렇다' 26.7%, '그렇다' 51.3%로 총 76.9%가 안전교육에 ICT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5.5%가 '본인이 앞으로 실시할 안전교육에 ICT를 사용해 볼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위한 ICT융합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ICT기반의 체계적인 전문내용으로 구성(70.9%)되고 6대 안전분야와 ICT인프라가 갖추어진 대학교에서 실시한다면 'ICT융합 안전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82.7%)' 답했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 빈약... 국민이 재난을 빠르게 대처·극복하도록 효과적인 교육 중요앞선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횟 수, 교육시간, 교육내용과 ICT에 대한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인식 및 안전교육에 ICT활용과 본인들의 ICT에 대한 교육 수요를 살펴봤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국내의 안전교육은 다양하고 대형 재난이 적지 않게 발생했음에도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안전교육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 안전 교육 진흥 기본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대국민 안전교육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따라서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빈약하다. 현재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은 정부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게 경기도 재난민간강사회를 구성해 체계적 관리와 일주일간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그 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때그때 단일 안전교육프로그램에 선발된 전문인력에게 형식적인 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 내용의 구성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6대 안전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보건안전)에 대한 이론과 약간의 실습으로만 이뤄져 있다.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으나 정말 중요한 안전교육 현장에는 잠잠하다는 것이다. ICT기초이론교육 조차도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교육 전문인력 중에서는 ICT의 기본 개념도 모르고 있다.재난의 유형은 정부에서 정한 6대 안전 분야 23개 영역 128개 세부영역 외에도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작금의 코로나19라 할 수 있다. 팬데믹(Pandemic)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평상시 안전교육에서도 이론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ICT의 안전교육에 활용 의향이 높았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ICT를 교육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AI를 비롯한 VR/AR 등의 인프라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건을 갖추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3D가 아니면 2D를 응용하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안전교육은 모든 국민이 재난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면서 면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력을 갖게 하는 훌륭한 수단이다.과거에는 이론에 치우쳐져서 효과가 덜 했지만 지금은 ICT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체험과 실습이 병행된 교육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Kim et al., 2015; Kim et al., 2014).안전교육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2020년까지 1만여 명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한다. 하지만 양성만 해서는 안될 일이다.현재까지 실시되었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결과를 냉철히 분석, ICT를 필수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되도록 보완·개선을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을 편성해 체험형 안전교육 진행 바람직... 시대 상황 반영해 교육 과정 개편 시급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ICT활용 교육을 위해 2018년과 2019년의 두 차례 실시 되었던 안전교육 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파악했다.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때 반영해야 할 내용을 도출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현실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정이 편성돼야 한다. 다양한 안전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현실성 있는 교과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6대 안전분야 23개 영역 128개의 세부영역을 모두 교육할 수는 없다.정부는 6대 안전에 대한 전 분야를 운영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지역 특성과 생애주기가 반영된 교과과정을 구성해 전문인력부터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둘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에 시대적 상황이 반영돼 있어야 한다. 단계별 재난관리에 있어 안전교육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어느 분야에도 소홀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특히 최근의 국내 상황을 보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형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사스, 메르스를 이어 주기의 간격이 짧게 발병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이렇듯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체험·실습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ICT를 활용한 체험·실습교육이다.미국, 영국, 일본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매뉴얼을 계속해서 개발해 내고 있다. 단순히 동영상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 아닌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각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셋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과 자격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안전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의 대부분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안전 분야(소방, 경찰, 군, 안전, 교사)에서 약 30년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관련 자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돼 있다.그동안의 경력과 자격증이 과연 교육생들을 지도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인가? 물론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선발되기 위한 요건은 되겠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스스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먼저 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경기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그 지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지속적인 집중교육을 일정기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설정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예를 들면 상반기 이론교육, 하반기 체험·실습교육으로 ICT 이론 및 활용사례와 재난사고 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그리고 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사용법 등의 체험 실습교육도 필요하다.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재난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ICT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ICT를 활용한 체험·실습등으로 구체적 구성이 필요하다.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안전교육 전문인력들을 위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실제로 교육을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그에 맞는 ｢ICT활용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실적인 수요자인 대국민 중심 안전교육과 안전교육을 행하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한다.- 계속 -▲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