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8
" 시민"으로 검색하여,
80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
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난마처럼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함이지만 큰 성과가 없다. 복잡한 유통체계, 중간상인의 농단, 정확한 수요 예측,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 통제 등인 선결과제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국정연은 2023년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던 시기로 윤리경영이 경영학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T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지만 미션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영진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준비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하며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으로 비판받는데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 2019년 국정감사에서 aT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2022년 초 aT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aT의 ESG 경영현황을 2022년과 2024년으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거버넌스에서 사외 이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축소됐다.부채액과 부채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심각성을 더했다. 거버넌스가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도 많이 늘어났다. 기부금액이 늘어났지만 기업의 매출액 규모나 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환경은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정책도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보류했다.◇ 해외 지사 17개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 2023년 부채 1조3787억 원으로 부채비율 739.25%2021년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 미션은 ‘ESG경영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으로 경영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정했다.ESG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농어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에계 신뢰받는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이다.ESG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ESG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ESG 위원회는 공사의 비상임이사 전원과 기획조정실장(ESG추진단장)으로 구성된다. aT의 핵심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발굴 및 점검을 담당한다.2023년 임직원 수는 총 11명으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2명으로 2021년 3명 대비 감소했다.2024년 4월 aT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ESG 책임경영 강화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ESG 정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과제발굴 △ESG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적자원·기금업무 상호공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aT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다시 하향돼 3등급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취업규칙 위반 △공사 명예·위신 손상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aT의 17개 해외 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지적을 받았다.프랑스 파리 지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 지역 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 82건에서 무려 79건이나 지사장 결재 없이 이뤄졌다.일부 출장 건수는 출장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하기도 했다. K-푸드 수출 거점을 위해 운영되는 aT 해외 지사는 파견직 37명, 현지 직원 5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임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출해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88억 원으로 집계됐다.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으로 이중 51명은 한도액을 초과해 융자금 47억 원이 지원됐다. 임직원 대상의 사내 대출제도에 대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이후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3.84~4.82%이며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반면 aT는 3.5%의 고정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줬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와 한도도 기준을 초과해 공사 예산으로 임직원들이 특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865억 원으로 2021년 1864억 원과 비교해 0.0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3787억 원으로 2021년 1조1619억 원과 대비해 1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739.25%로 2021년 623.21%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6497억 원으로 2021년 5760억 원과 대비해 12.7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8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과 비교해 243.62%로 급증했음에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37년이 소요되어 부채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6.04%...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남성은 하향 추세사회공헌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밝혔다. 전략목표는 ‘먹거리 지원과 나눔 공동체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정했다. 사회공헌 추진 방향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나눔거버넌스로 각각의 추진전략은 ESG와 연계한다.안전보건경영방침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국민과 근로자(수급업체 포함)의 안건·보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등급은 4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57만 원으로 2021년 7462만 원과 비교해 1.2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851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평균 연봉인 8037만 원의 85.2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90만 원으로 2021년 4233만 원과 대비해 17.88%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3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5568만 원의 77.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66.04%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56.7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47명 △2020년 58명 △2021년 67명 △2022년 83명 △2023년 8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6.4% △2020년 19.0% △2021년 26.9% △2022년 26.5% △2023년 22.5%로 2021년 급증한 이후 하향했다.2024년 5월 aT는 화훼 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플플(Flower Plu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꽃집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5회 △2020년 104회 △2021년 121회 △2022년 127회 △2023년 128회로 2020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3억8549만 원 △2020년 4억3174만 원 △2021년 2억9479만 원 △2022년 2억6777만 원 △2023년 3억4819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최근 5년간 농산물 폐기 비용 총 122억 원...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 초과 비중 10.46%환경 추진 비전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실현’이다. 환경경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내부 체계 고도화 △저탄소 농수산식품 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2024년 5월 한국마사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서 기관 합동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양측 기관 직원 60여명이 산책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aT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플로깅 캠페인 △지역 청소년 대상 먹거리 탄소중립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푸드뱅크 농산물 기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총 6만3283톤(t)으로 폐기 비용은 122억 원이었다. 품목별 폐기량은 △배추 2만2385t(35.4%) △무 1만7977t(28.4%) △양파 1만6691t(26.4%) △마늘 5215t(8.2%) 순으로 높았다.연간 약 25억 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됨에도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2~3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받았다.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른 변동폭을 줄여 수급변동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 비용을 감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59.47t △2019년 853.60t △2020년 505.66t △2021년 1224.89t △2022년 1138.46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업장 중 aT센터의 2022년 폐기물 발생량은 286.20t으로 2021년 64.63t에서 급증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aT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농업용수 시설 975곳 중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5~6등급을 받은 곳은 총 102곳으로 10.46%에 달했다.2021년 93곳(9.54%)에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으로 총 1567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최근 5년간 사업장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68.20TJ △2019년 147.64TJ △2020년 138.99TJ △2021년 136.01TJ △2022년 146.09TJ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2311.486tCO2eq △2022년 1만1728.161tCO2eq △2023년 1만1514.885tCO2eq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사회·환경은 1차 평가보다 개선됐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운영 중이다. 징계건수는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건전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해외 지점의 운영과 출장 내역의 부실 작성, 임직원 대출정책의 부실 등은 용납하기 어렵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도 당기순이익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무기계약직의 임금 체계 개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산물 폐기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수급조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폐기물을 저감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하도록 유통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절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 2024 코리아메타버스페스티벌 홍보포스터[출처=KMF2024홈페이지]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회장 신수정)에 따르면 10월17일(목)~19일(토)까지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KMF 2024)을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운영한다.KMF 2024는 대한민국 대표 메타버스 산업전시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고 있다.‘KMF 2024’에 참여하고 있는 후원기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등이다.또한 글로벌 학술단체인 국제메타버스학회(IMA), 국내 홀로그램 기술을 주도하는 원광대학교 등 산·학·연이 함께 메타버스 관련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특히 메타버스 산업의 인사이트 확보하고 키플레이어 간 네트워킹을 도모할 수 있는 △2024 GMC (국제메타버스컨퍼런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분과통합 공개세미나 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아울러 기관별로 상반기부터 준비해 온 △제12회 K-해커톤대회 결선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시상식 △메타버스 R&D 기술교류회 △홀로그램 기술교류회 △KoVAC META Connect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메타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KMF 2024’ 공식 엠블럼[출처=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한편 KMF 2024는 10월 17일(목)~19일(토)까지 양재 aT센터 전관에서 개최되며 메타버스 문화를 확산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 및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있다.각 행사의 주요 내용은 KMF 2024 홈페이지 내 행사별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KMF 2024 전시회 참관과 메타버스 주간의 다양한 행사의 참가 신청도 가능하다.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최용기 상근부회장은 “KMF 2024와 메타버스 주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도박이 주요 산업인 마카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 전경 [출처=iNIS]1980년대 중반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당연하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다. 또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세금으로 해외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할 의원도 없어... 해외에서 배운 지식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행정을 감독하겠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의원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을 부릴 가능성은 낮다.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해 둘 것이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배워올 자신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허세를 부리고 가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사용해도 제대로 써야 떳떳하고 뿌듯하지 않겠는가?당당한 지방의원으로 우뚝 서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각오는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도 아닌 성인 그것도 정치인에게 이런 조언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세금보다 더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갔다고 해도 해외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제도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조건 베끼는 사례도 일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다.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무라는 말이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적용할 때도 써 먹는다.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벤치마킹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땅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씨가 우리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기 쉽지 않듯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도입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문화, 역사, 전통과 토양이 다르고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주민의 정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 현지화(localization)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 시민·시민단체·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실천 의지의원의 해외연수가 교육이 아니라 단순 관광성 외유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은 먹고 사는라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지역 언론은 핑게꺼리를 찾기도 어렵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 연수의 문제점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수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에 관광일정을 짜도록 맡기는지,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는지, 다녀와서 대행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보고서를 쓴 것인지, 다년온지 3년이 되어도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는지 등은 감시해야 한다.지역의 언론조차 지적하지 않으니 긴장을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늉도 안한다. 언론이 해외연수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먼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수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수계획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원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냥 두면 지난 30년과 비슷한 연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게 연수를 맡기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안발표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참관하는 것도 좋다.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시민,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이것만이 30년 묵은 낡은 해외연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의원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 된다. 외유성 의원연수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말할 의원이 있을 것인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참 보람된 연수가 되겠구나’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
▲ 프랑스 통계청(INSEE) 발당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9월 2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2024년 8월 인플레이션 통계, 정부가 추진한 여름철 청년층에 대한 철승차권 판매 부진, 파리시의 대형 차량에 대한 주차비 인상, 유통업체의 구조조정, 2025년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은 1.9%를 기록했다. 7월 통계청은 12월 인플레이션을 1.9%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4년 연말에 인플레이션은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인플레이션이 최저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비자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과 연금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의 저축률도 상승하지 않는다.2024년 에너지 가격이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유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이며 식품 가격도 0.5% 이상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열차 승차권 판매량이 23만5000개로 목표치인 70만 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6~27세 청년이 TER과 도시간 열차를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다.23만5000회의 판매량에는 기존 티켓의 갱신이 포함됐기 때문에 신규 판매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9유로에 판매된 철도 패스는 평균 8~9회 이용됐다. 일부 청년은 1만3000킬로미터(km)를 여행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30만 회의 여행, 200만 회의 TER 탑승, 19만 회의 도시간 열차 탑승 등을 목표로 추진했다. 정부는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제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프랑스 지방정부인 파리시는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된다.1시간당 주차요금은 €12유로부터 18유로까지 오르게 된다. 1.6톤(t) 이상의 차량이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공기 오염을 이유로 주차비를 많이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면제된다.○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인 르노(Renault)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가 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 150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250만 대 이상의 생단을 포기해야 한다.유럽연합(EU)는 2025년까지 신규 자동차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기존 116g/km를 94g/km로 낮춰야 한다. 2020년 도입됐지만 모든 신규 자동차는 2019년과 2022년 사이에 CO2 배출량을 27% 줄여야 한다.만약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하면 초과된 배출량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해당 연도에 등록한 신차 1대당 벌금은 1g/km당 95유로다.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2025년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낮다.○ 프랑스 대형 유통기업 카지노그룹(GROUPE CASINO)은 2024년 9월6일 금요일 30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열사인 DCF(Distribution Casino France)에서 740명, 그룹 관리자 1293~3267명 등이 대상이다.이미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밝힌 1000명은 회사를 떠났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6개월치 급여를 지급받있다. 2022년 기준 카지노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직원은 5만 명이다.영업 부진으로 2024년 봄부터 경쟁업체에 200개의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을 매각 했다. 경쟁업체인 까르푸에 대항하기 위해 POS를 도입할 때는 구조조정 없이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영국 채용 중개업체인 페이지그룹(PageGroup)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 직장인의 급여는 1.5~2%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항공, 석유화학 등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사이버보안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연봉이 4만2000~5만5000유로 수준에서 시작한다. 정보기술(IT)는 205년 5~12% 정도 연봉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이 10만 유로를 넘는 15년 이상 전문가는 7~10%가 오른다.유지기술과 생산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인상률은 3~7%로 예상된다. 기후관리자는 8%, 사회적책임(CSR) 프로젝트 매니저는 10%, 회계사는 5~10% 각각 인상이 점쳐진다.
-
▲ 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의 정제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3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덴마크를 포함한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정제소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다.영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증가함에도 세입은 늘어나지 않아 향후 50년 동안 정부부채가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은행 지점, 소매점, 음식점 등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프랑스 파리시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의 주차비를 최대 3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대형 차량인 SUV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영국 에너지 거래업체 페트로이네오스(Petroineos)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스코틀랜드 그래인지머스 석유 정제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제소는 없어지고 연료 수입 터미널과 분배 허브가 만들어진다. 2023년 11월부터 지역 정치인과 노조는 정제사업의 미래에 대해 격정했다. 정부는 향후 30년 동안 6억2800만 파운드를 투자해 1660개의 일자를 만들 방침이다.영국 정부와 스코틀랜드 정부는 £2000만 파운드를 지원해 공장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허사가됐다. 페트로이네오스는 중국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차이나와 이네오스의 합작사다.영국 예산책임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국가부채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 기준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 수준에 근접했다.현재의 재정 수지를 고려하면 2071년 국가부채는 GDP의 274%로 예상된다. 만약 전쟁 질병, 사이보 갈등, 무역 긴장 등의 위험요소가 나타나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향후 50년 동안 지출을 GDP의 45~60%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부가 급증하고 있는데 GDP의 2.5%까지 높아진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넷제로 예산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남녀서 교육과 실업자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영국 글로벌 회계법인 PwC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매주 평균 18개의 약국, 16개의 펍, 9개의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9월 기준 6945개의 점포가 영업을 중단했는데 이는 매일 38개에 해당된다.하지만 새로운 점포가 개설되는 것으로 고려하면 순감소분은 12개로 줄어든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연간 새로 오픈하는 점포를 고려해도 매일 11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은행점포가 줄어들면서 고령의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이나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주체국과 테스코 익스프레스가 은행 점포를 대신하는 중이다. 고객들은 온라인과 디지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프랑스 지방정부인 파리시는 2024년 10월1일부터 SUV와 파리시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부과하는 주차비를 3배로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새로운 규정에서 제외된다.1시간당 주차요금은 €12유로부터 18유로까지 오르게 된다. 1.6톤(t) 이상의 차량이나 파리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공기 오염을 이유로 주차비를 많이 내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면제된다.◇ 덴마크 DSV,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의 철도 물류 부문인 생커(Schenker) 인수덴마크 물류회사인 DSV는 독일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치반(Deutsche Bahn)의 철도 물류 부문인 생커(Schenker)를 인수했다. 인수 대금은 140억 유로(US$ 144억3000만 달러)로 합의됐다.인수가 완료되려면 도이치반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는 정부, 의회, 노조 등의 대표로 구성돼 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조는 CSV의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재무 투자자인 CVC도 셍커의 인수를 위해 경쟁했다. 생커는 전 세계 1850개 지점에 7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만 직원이 1만5000명에 달한다.
-
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4-09-084대 문명의 발상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BC2700년 전후로 도시의 형태는 갖춰지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며 시장이 형성되었고 지배자가 머물 건물과 종교 의식을 거행할 사원이 건설됐다.초보적인 형태의 도시가 완성된 것이다. 고대 도시는 왕궁을 중심으로 행정관청이 배치되고 왕실과 관리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시장은 관공서와 주민의 생활공간을 연결하며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커지면 주택, 도로, 상하수도, 연료 조달, 외적을 방어할 성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대 로마는 정복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도로를 체계적으로 건설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생긴 계기다.20세기 산업화 시대가 종료되고 21세기 들어 정보화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며 도시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거치며 비대면 사회가 급격하게 진전된 것도 그 이유에 속한다.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난개발이 진행됐던 우리나라 도시를 재조명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를 중차대한 '아젠다(agenda)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초빙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겸 엠아이앤뉴스 편집인 민진규가 배웅규 교수의 이력과 최근 칼럼을 간략하게 소개하며 시리즈를 시작할 방침이다.◇ 30여 년 동안 도시계획 전문가로 학술연구와 현장 체험 축적하며 사회활동 참여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배웅규 교수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설계 및 재생으로 석사, 도시설계 및 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배웅규 교수는 서울 연남동 휴먼타운과 가리봉 도시재생 총괄계획가를 경험하고 지금은 상생과 창업의 캠퍼스타운사업과 사당4동 도시재생 총괄코디네이터로 활약하고 있다.지속가능한 도시의 설계와 활성화가 연구의 초점이며 현재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적응 설계기법을 고민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기후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994년 '주민참여방법을 적용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이라는 주제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도시 계획과 재생 관련 80여 편의 논문은 작성했다. 방대한 분량의 논문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판단했다.주요 논문의 주제를 살펴 보면 △기성시가지 도시·건축여건을 고려한 환경개선형 도시설계 기법 도입방안 △도시노후지역에서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른 정비방식의 효과성 분석과 적용가능성 △분당신도시 단독주택지 개발실태 분석에 따른 도시설계지침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대학주도 대학마을 재정비 방법 △미국 래드번 주거단지에 활용된 사적규약의 특징 및 시사점 △블록별 토지이용에 따른 강절도 범죄발생 특성 △도심부 철도공간을 활용한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쟁점과 해결과정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주거지 공간위계별 설계요소 도출 △한국 해비타트의 사례분석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지 재생방향 △지역별 시기별 농촌주택의 재료 및 구법 특징 변화 △경사지 저층주거지 골목길 녹지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 CFD 시뮬레이션 등으로 도시 문제를 모두 망라한다.연구 논문과 별개로 △서울 도시재생, 기억과 성찰 △도시재생, 현장에서 답을 찾다 △다시 찾은 가리봉 스타일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 함께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 △다시, 농촌마을 주택을 만나다 △우리마을만들기 △한국도시설계사 △뉴 하우징 운동 :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비전 △세계의도시디자인 △뉴욕시 조닝핸드북 △도시경관과 도시설계 등의 저서를 펴냈다.다양한 사회활동의 면면도 화려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SH 건축설계공모 전담심사위원회 △수원시 건설기술삼의위원회 △제1기 남산발전위원회 △제16기 LH기술심사평가위원(건설엔지니어링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사회정책협력지원센터 자문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가차액환수금 운용위원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광명시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2020년 이후 참여한 프로젝트는 △산업단지경관연구 △CFD 배치대안연구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광명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연구 △밀집 주거환경의 도시 미기후 및 질환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 취약성 평가와 건강 증진위한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개발 및 적용 △(2차)캠퍼스타운사업 캠퍼스타운사업:동작의 청룡(龍), 서울을 날다 △도시미기후 데이터를 통한 열섬·폭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주거지 취약성 평가 방법 개발 △ICT융합안전교육전문인력양성사업 △솔라사이니지 기술의 도시재생활성화구역 공공공간 적용 및 평가 △양천구 최적 도시주택연구 △동작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한강변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흑석지구 재건축 연계 마스터플랜 용역 △지역재생활동가 및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도시재생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용역 등이다.선진국의 도시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한 곳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선 일본은 △나고야 △홋가이도 △됴쿄-일본 지방도시철도개발 및 도쿄 도심개발 사례 △오사카 △고베, △홋가이도 △삿포로-하코다테-철도여행-시모노세키-후쿠오카 등을 답사했다.다음으로 유럽은 △터키(이스탄불)-우즈벡(타슈켄트) △터키(이스탄불,반,카르)-조지아(바투미,쿠타이시,트빌리시) △이태리(밀라노, 시칠리아) △영국 △네덜란드 △발틱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핀란드+폴란드 등도 방문했다.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아프리카 ADD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등도 학술연구를 위해 들렀다. 오스트레일리아, 쿠바, 인도, 몽골, 베트남, 캐나다,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답사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았다.◇ '로컬리티(Locality)'로 시민 모두 원하는 가치를 맞춤형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미래 도시 경쟁력 확보 가능세계적 대도시 뉴욕은 50년 전 파산위기였다. 뉴욕에서 항구기능의 이전이 저렴해진 자동차와 발달된 고속도로와 교차하면서 제조업 붕괴로 이어지고 1975년 재정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다.항구도시 뉴욕은 멈춰진 고속도로의 건설과 노후지역 재개발로 경제활력을 잃고 휘청거렸다. 제인제인콥스(J.Jacobs)의 장소와 공동체를 살리자는 운동이 이런 위기의 이면에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오늘날 뉴욕이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경제수도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촘촘히 깔린 고속도로와 공원을 건설하여 지속성장의 기반시설을 만든 로버트 모세스(Robert Moses) 덕분이다.제이콥스의 동네와 커뮤니티라는 '거리의 관점'은 극히 인간적이었지만 모세스의 기반시설인 '도시의 관점'은 도시 전체의 필요와 경제 활력과 바로 연결되기때문이다.2024년 현재 기후위기가 자연재해를 너머 사회재난으로 상시화되고 있다. 올해 여름은 폭염으로 서울은 34일 열대야 신기록을 수립했다.며칠 전 모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젠 '광프리카'…'대프리카'는 옛말"이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여름철 체감온도를 비교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1위, 대구광역시가 11위였다.최근 5년간 평균 폭염일수도 30년 전에 비해 광주시가 2.5배 증가한 30.6일, 대구시는 1.5배 늘어난 25.6일로 집계됐다.기후가 역전된 이면엔 대구시가 숲을 늘리고 바람길을 조성하며 추진한 도시정책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전환이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생존의 문제이고 이제 지역적 대응과 시민적 실천이 시급하다.한편 사상 최저의 저출생과 최고의 고령화로 가속화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3년 합계출산율 전국 0.72명, 서울 0.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율은 전국 19.0%, 서울 18.5%로 전국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0%가 넘어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여기에 경제 활력의 핵심이 되어야 할 청년층에서 그냥 '쉬었음'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5.4%에 달하는 사실은 충격을 더한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도 예외가 아닌 전국에서 나타나는 문제다.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라는 대증요법에만 그칠 경우 부작용만 남을 것이다. 고유한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맞춤형 자생전략을 발굴해 지역의 실효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결 전략이 요구된다.다수 언론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을 대립구조로 조명한다. 이런 대립 구조가 독자의 관심을 끄는데는 유용하겠지만 소멸위기의 상황에서 결코 유효하지 않다. 어느 한쪽이 잃거나 모두가 손해보는 이런 이분법은 해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나만의 맞춤과 가치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과제다. 중앙과 지방이 아닌 '로컬'과 '익스프레스'로 바라보는 관점이 절실하다.서울이든 지방이든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고 이런 정체성을 갖춘 수많은 장소가 그 지역의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이다.느린 로컬과 빠른 익스프레스가 공존하며 그 곳의 삶을 잇고 있는 것이다. 로컬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가치에 기반한 익스프레스를 찾는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우리는 원하면 언제라도 어디든 갈 수 있는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일상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시에 살고 있다.이제 중앙과 지방, 세계와 변방의 이분법이 사라지고 그 곳의 장소와 독특한 문화가 담긴 '로컬리티(Locality)'로 미래 성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전국 도시에서 존재하는 지역과 장소는 누리는 사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되고 원하는 가치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미래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연결된 세상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하여 어떤 경우라도 그 원리를 외면하면 최적의 대응이 어렵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상에서 맞이할 크고 작은 즐거움이 우리에겐 큰 희망이 될 것이다.
-
▲ 영국 통계청(ONS)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영국 경제동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 당한 시민에 대한 통계자료, 은행지점의 폐쇄로 우체국 현금 거래의 증가 등으로 포함한다.○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15억 파운드(US$ 19억7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계획보다 10억 파운드를 상향조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총 131개의 풍력, 태양광, 조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10기가와트(GW)의 전력을 생산할 방침이다. 총 1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다. 2022년까지 11GW를 확보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2030년까지 풍력발전소로만 60GW를 생산하기로 결정해 현재보다 15GW를 확대한다. 현재 오스테드의 해양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인 Hornsea 4는 2.4GW를 생산한다. 스페인의 이베라드롤라도 2개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4년 3월까지 1년 동안 런던 시내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시민이 7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2023 기간에 일어난 3만1000건과 비교하면 150% 이상 급증한 것이다.정부는 시민이 거리를 걸으면서 강도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강도의 표적은 스마트폰, 시계, 백 등이다. 특히 스마트폰은 중고 거래가 활발해 강도가 선호하는 물품이다.정부는 통신회사에 스마트폰이 도난당하면 곧바로 조치해서 영구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강도가 전기 자전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추적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플렉션 AI(Inflection AI)에 대한 투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플렉션 AI는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CMA는 이번 투자가 기술 분야 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플렉션 AI가 개발한 챗봇이 MS를 이기기 위해 영국을 자주 방문하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인플렉션 AI가 개발한 잿봇은 MS가 개발한 코파일럿(Copilot)이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오픈AI(ChatGPT)와 강한 경쟁자는 아니다.MS는 인플렉션 AI에 US$ 6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인플렉슨 AI의 모델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3월 전 인플렉슨 AI의 리더인 무스타파 슐레이만(Mustafa Suleyman)을 AI팀에 합류시켰다.○ 영국 철도도로국(Office of Rail and Road)에 따르면 2024년 9월15일부터 레일카드 사용자에 대한 할인율이 낮아진다. 현재 16~30세, 60세를 대상을 34%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9월15일부터 런던부터 맨체스터까지 왕복 요금은 일반 요금은 £109파운드인데 72.55파운드로 판매된다. 동일한 티겟의 9월14일 토요일 요금은 71.90파운드로 정해졌다.어린이, 장애인, 퇴역 군인과 동행해 여행하는 가족의 철도 요금도 달라진다. 철도도로국은 2024년 3월 마감 1년 동안 승객으로부터 받은 매출액은 103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126억 파운드에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우체국(Post Office)는 2024년 7월 고객의 예금과 인출 금액이 총 £37억 파운드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과 5월을 넘어섰다.2015년 이후 일반 은행이 운영하던 지점이 6000개 이상 문을 닫으면서 고객들은 우체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1개월당 50개 이상의 은행 지점이 폐점하고 있어 현금을 인출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따라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하려면 우체국을 가는 것은 가장 편리하다. 우체국은 현금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만15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이다. ○ 영국 펍 체인점인 웨더스푼(Wetherspoons)은 2024년 9월12일 'Tax Equality Day'를 기념해 모든 메뉴의 가격을 7.5% 할인한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에 운영 중인 지점에서는 음식과 비알코올 음료만 해당된다.아칙 식사 메뉴는 현재 £9.99파운드이지만 9.25파운드로 74펜스 절약할 수 있다. 500밀리리터(ml) 사이다는 5.22파운드로 기존 5.64파운드에서 내린다. 맥주인 버드 라이트는 4.42파운드인데 4.09파운드로 33펜스 저렴해진다.웨더스푼은 영국 전역에 지점을 운영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웨더스푼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하면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영국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라이트무브(Rightmove)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REA그룹(REA Group)의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EA그룹은 세계적 언론 재벌인 루퍼드 머독이 소유한 언론사다.라이트무브는 영국 부동산 포탈이 선두 업체이며 부동산의 판매나 임대 관련 광고를 수주한다. 현재 라이트무브의 시장 가치는 £44억 파운드로 추정되며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REA그룹은 1995년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창업했으며 부동산 관련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만 다른 명칭이 사이트를 개설했다.○ 영국 건설회사인 배럿 디벨롭먼트(Barratt Developments)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연간 세전이익은 £1억7100만 파운드로 전년 7억500만 파운드 대비 75% 감소했다.인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상승, 상승하는 모기지 이자율, 약한 소비자 확신 등이 주택시장을 침체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지난 회계연도 건설한 주택은 1만4004채로 전년 1만7200채와 비교하면 18.6% 줄어들었다. 다음 회계연도에 완성할 주택도 1만3000~1만3500채로 예상된다.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면 건설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 핀테크 기업인 레볼루트(Revolut)는 아일랜드에서 월간 거래액은 US$ 8억3900만 달러(€ 7억7400만 파운드)로 집계됐다. 2024년 7월 기준 아일랜드 고객은 280만 명으로 집계됐다.특히 레볼루트는 신청한지 3년 만에 은행 면허를 취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기업가치가 410억 파운드로 조사됐다. 글로벌 매출액은 5억 달러를 초과했다.아일랜드에서는 매월 평균 550개의 기업이 서비스를 가입하는 중이다. 기존 은행 업무를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은행, 지불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도 사업 성공의 비결이다.최근 싱가포르에 지점을 오픈하며 B2B 지점은 40개로 늘어났다. 매월 2만개 기업과 수십 만 명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영국 SPA 업체인 톱숍(Topshop)은 허트랜드(Heartland)에 지분 75%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3억3000만 파운드에 달한다.허트랜드는 패선업체인 아소스의 주요 주주인 앤더스 포블슨(Anders Povlsen)이 통제하고 있는 덴마크 패션 업체인 베스트셀러의 자회사다.앤더스 포블슨은 이미 잭 & 잭슨, 베로 모다 등 다수 패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톱숍은 런던 옥스포드 거리에 플래그십 매장을 포함해 70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4년 8월 신규 자동차 판매대수는 8만4574대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영향이 자동차 구매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된다.자동차 종류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자동차는 4만2872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1%, 디젤 자동차는 5165대로 전년 동월 대비 7.3% 각각 감소했다.반면에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V)는 1만1639대로 전년 동월 대비 36.1% 증가했다.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의 판매는 대규모 할인정책에 힘입어 10.8% 증가했다.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자동차는 5786대로 전년 동월 대비 12.3% 줄어들었다. 9월부터 자동차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글로벌 회계법인인 PwC는 모든 직원은 1주일에 최소 3일은 사무실이나 고객사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지는 영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2만6000명에게 발송됐다.이러한 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에 도입한 재택근무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대면 근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모든 직원은 매달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근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직원은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현재 런던에 살고 있는 직장인은 1주일에 평균 2.7일 정도 사무실에서 근무한다. 싱가포르, 파리, 뉴욕 등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사무실 복귀 속도가 늦은 편이다.○ 영국 최대 석유 생산업체인 하버 에너지(Harbour Energy)에 따르면 투자회사인 레터원(LetterOne)이 지분 15%를 취득했다. 레터원은 러시아 재벌인 미하일 프르드만과 페트르 아벤이 소유한 회사다.러시아의 주요 기업과 기업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에 의해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레터원은 규제를 받는 기업은 아니지만 2명의 재벌은 회사와 연락하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받지 않고 있다.하버 에너지는 영국 영해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가장 큰 기업이다. 석유와 가스 개발 관련 자산은 독일 기업인 Wintershall DEA으로부터 인수했다. Wintershall DEA의 일부 자산은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가즈프롬과 연결돼 있다.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