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2024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난마처럼 얽힌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함이지만 큰 성과가 없다. 복잡한 유통체계, 중간상인의 농단, 정확한 수요 예측, 수요량에 적합한 생산량 통제 등인 선결과제이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전체적으로 낙제점 수준에 머물러국정연은 2023년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의 윤리경영을 진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경영에 대한 불신이 극심했던 시기로 윤리경영이 경영학계의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T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해 현재의 명칭을 얻었다. △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미션(mission)은 ‘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지만 미션 달성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영진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각종 비리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준비했다.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하며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있지만 큰 성과는 없다.  △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전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공기업 ESG 1차 평가... 낙하산 사장 깜깜이 경영으로 비판받는데 퇴직 임원들 ‘회전문 재취업’ 2019년 국정감사에서 aT는 동남아산 쌀을 수입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 입국한 동남아시아인의 밥상용으로 수입한다고 답변해 국회의원들을 분노케 만들었다.2019년 양파 등 겨울채소 가격이 하락해 산지폐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서 양파를 수입해 농민의 시름을 깊게 만들었다. 3월 말 현재 제주산 저장 양파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80% 폭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돼 폐기·반송 처리된 수입 농산물은 342건이다. 반송하지 못한 33건 농산물 폐기물은 1만6711t이다. 잔류농약 기준 위반 농산물의 78.9%가 전체 상위 5개국으로 수입됐다.2022년 초 aT의 비축기지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신선란 20125만개 1275t이 폐기될 예정이다. 폐기 비용만 4억845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이 초래됐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1023억원 규모의 계란을 수입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aT의 ESG 경영현황을 2022년과 2024년으로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거버넌스에서 사외 이사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축소됐다.부채액과 부채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종합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해 심각성을 더했다. 거버넌스가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사회는 거버넌스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상승했으며 육아휴직사용자도 많이 늘어났다. 기부금액이 늘어났지만 기업의 매출액 규모나 직원의 숫자를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환경은 사업장폐기물 배출량은 줄어들었지만 녹색제품 구매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기타 환경 관련 정책도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보류했다.◇ 해외 지사 17개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 2023년 부채 1조3787억 원으로 부채비율 739.25%2021년 4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 경영을 선포했다. ESG 경영 미션은 ‘ESG경영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 농어업 실현’으로 경영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정했다.ESG 추진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지구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농어민과 함께 사회적 책임 이행 △국민에계 신뢰받는 공정·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이다.ESG 정책 방향과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ESG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21년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ESG 위원회는 공사의 비상임이사 전원과 기획조정실장(ESG추진단장)으로 구성된다. aT의 핵심사업과 연계된 ESG 이슈 발굴 및 점검을 담당한다.2023년 임직원 수는 총 11명으로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됐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2명으로 2021년 3명 대비 감소했다.2024년 4월 aT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ESG 책임경영 강화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ESG 정책 이행을 위한 분야별 과제발굴 △ESG 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인적자원·기금업무 상호공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할 계획이다.aT의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 상향 이후 다시 하향돼 3등급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3월31일 기준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검정업무 관리 불철저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성희롱 △취업규칙 위반 △공사 명예·위신 손상 △공사직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aT의 17개 해외 지사 전반에 걸쳐 회계, 인사, 행정 업무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지적을 받았다.프랑스 파리 지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숙박비를 지급받은 관할 지역 내 공무 출장 71건에 대한 증빙 서류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지사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 82건에서 무려 79건이나 지사장 결재 없이 이뤄졌다.일부 출장 건수는 출장 내역을 부실하게 작성하기도 했다. K-푸드 수출 거점을 위해 운영되는 aT 해외 지사는 파견직 37명, 현지 직원 5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2023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가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임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대출해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은 88억 원으로 집계됐다.대출을 받은 인원은 총 244명으로 이중 51명은 한도액을 초과해 융자금 47억 원이 지원됐다. 임직원 대상의 사내 대출제도에 대한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2022년 이후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기준으로 3.84~4.82%이며 대출 한도는 7000만원이다. 반면 aT는 3.5%의 고정금리에 최대 1억 원까지 대출해줬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와 한도도 기준을 초과해 공사 예산으로 임직원들이 특혜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865억 원으로 2021년 1864억 원과 비교해 0.0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조3787억 원으로 2021년 1조1619억 원과 대비해 18.65% 증가했다. 2023년 부채비율은 739.25%로 2021년 623.21%와 비교해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6497억 원으로 2021년 5760억 원과 대비해 12.78%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8억 원으로 2021년 16억 원과 비교해 243.62%로 급증했음에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237년이 소요되어 부채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66.04%...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남성은 하향 추세사회공헌 비전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aT’로 밝혔다. 전략목표는 ‘먹거리 지원과 나눔 공동체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환경보호 실천’으로 정했다. 사회공헌 추진 방향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나눔거버넌스로 각각의 추진전략은 ESG와 연계한다.안전보건경영방침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국민과 근로자(수급업체 포함)의 안건·보건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상향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위험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의 안전관리등급은 4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57만 원으로 2021년 7462만 원과 비교해 1.27%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851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평균 연봉인 8037만 원의 85.24%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990만 원으로 2021년 4233만 원과 대비해 17.88%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333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인 5568만 원의 77.8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66.04%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평균 연봉의 56.73%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향상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전체 사용자 수는 △2019년 47명 △2020년 58명 △2021년 67명 △2022년 83명 △2023년 8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6.4% △2020년 19.0% △2021년 26.9% △2022년 26.5% △2023년 22.5%로 2021년 급증한 이후 하향했다.2024년 5월 aT는 화훼 농가 돕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4 플플(Flower Plu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연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 비용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와 꽃집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05회 △2020년 104회 △2021년 121회 △2022년 127회 △2023년 128회로 2020년 급감한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기부금액은 △2019년 3억8549만 원 △2020년 4억3174만 원 △2021년 2억9479만 원 △2022년 2억6777만 원 △2023년 3억4819만 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 최근 5년간 농산물 폐기 비용 총 122억 원...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 초과 비중 10.46%환경 추진 비전은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식품 산업 생태계 실현’이다. 환경경영 정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함께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내부 체계 고도화 △저탄소 농수산식품 산업 환경 조성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확산으로 정했다.2024년 5월 한국마사회와 함께 서울 양재동 매헌시민의 숲에서 기관 합동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양측 기관 직원 60여명이 산책로 주변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aT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플로깅 캠페인 △지역 청소년 대상 먹거리 탄소중립 교육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푸드뱅크 농산물 기부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캠페인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량은 총 6만3283톤(t)으로 폐기 비용은 122억 원이었다. 품목별 폐기량은 △배추 2만2385t(35.4%) △무 1만7977t(28.4%) △양파 1만6691t(26.4%) △마늘 5215t(8.2%) 순으로 높았다.연간 약 25억 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됨에도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2~3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받았다.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른 변동폭을 줄여 수급변동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산물 폐기 비용을 감축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5년간 사업장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59.47t △2019년 853.60t △2020년 505.66t △2021년 1224.89t △2022년 1138.46t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사업장 중 aT센터의 2022년 폐기물 발생량은 286.20t으로 2021년 64.63t에서 급증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aT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농업용수 시설 975곳 중 수질관리 기준을 초과해 5~6등급을 받은 곳은 총 102곳으로 10.46%에 달했다.2021년 93곳(9.54%)에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수질 관리 비용으로 총 1567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지적됐다.최근 5년간 사업장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268.20TJ △2019년 147.64TJ △2020년 138.99TJ △2021년 136.01TJ △2022년 146.09TJ으로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 증가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1만2311.486tCO2eq △2022년 1만1728.161tCO2eq △2023년 1만1514.885tCO2eq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사회·환경은 1차 평가보다 개선됐지만 거버넌스는 혁신 불가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운영위원회는 운영 중이다. 징계건수는 많지 않지만 징계 내용이 건전하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해외 지점의 운영과 출장 내역의 부실 작성, 임직원 대출정책의 부실 등은 용납하기 어렵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도 당기순이익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다. △사회(Social)=사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에 실패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무기계약직의 임금 체계 개선,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산물 폐기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수급조절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폐기물을 저감하려는 노력 뿐 아니라 소비자와 농민 모두가 만족하도록 유통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조절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도박이 주요 산업인 마카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 전경 [출처=iNIS]1980년대 중반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당연하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다. 또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세금으로 해외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할 의원도 없어... 해외에서 배운 지식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행정을 감독하겠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의원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을 부릴 가능성은 낮다.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해 둘 것이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배워올 자신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허세를 부리고 가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사용해도 제대로 써야 떳떳하고 뿌듯하지 않겠는가?당당한 지방의원으로 우뚝 서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각오는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도 아닌 성인 그것도 정치인에게 이런 조언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세금보다 더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갔다고 해도 해외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제도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조건 베끼는 사례도 일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다.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무라는 말이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적용할 때도 써 먹는다.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벤치마킹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땅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씨가 우리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기 쉽지 않듯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도입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문화, 역사, 전통과 토양이 다르고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주민의 정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 현지화(localization)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 시민·시민단체·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실천 의지의원의 해외연수가 교육이 아니라 단순 관광성 외유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은 먹고 사는라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지역 언론은 핑게꺼리를 찾기도 어렵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 연수의 문제점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수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에 관광일정을 짜도록 맡기는지,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는지, 다녀와서 대행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보고서를 쓴 것인지, 다년온지 3년이 되어도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는지 등은 감시해야 한다.지역의 언론조차 지적하지 않으니 긴장을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늉도 안한다. 언론이 해외연수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먼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수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수계획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원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냥 두면 지난 30년과 비슷한 연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게 연수를 맡기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안발표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참관하는 것도 좋다.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시민,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이것만이 30년 묵은 낡은 해외연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의원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 된다. 외유성 의원연수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말할 의원이 있을 것인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참 보람된 연수가 되겠구나’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영국 사우스웨일즈 경찰청(South Wales Police)에 따르면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의 공식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최근 지역 경찰은 범죄자를 적발하는 데 사용될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의 공식 사용 허가를 논의하고 있다. CCTV는 물론 정찰용 드론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탑재하는 것이다.2020년 사우스웨일즈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목적으로 안면 인식 장치를 사용하다가 시민단체에 의해 제지당했다. 결국 같은 해 지방법원은 안면 인식 기술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당시 사우스웨일즈 경찰은 자동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로 감시목록(watchlist)에 등록된 인물들을 비교·대조했다. 목록은 지명 수배자, 용의자, 피보호자,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됐다.치안을 우선한 경찰은 안면 인식이 가능한 드론을 현장에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간과 비용 등 모든 효용성을 고려해도 기존의 방식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경찰이 치안용 헬기를 사용할 경우 1회 투입당 3500파운드(약 55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헬기에 비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임무수행 효율성도 몇 배는 향상된다.그러나 드론에 의한, 카메라에 의한 시민 개개인의 정보가 사용되고 감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권력의 신뢰도와 이에 따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기술도 무용지물이 된다.▲교육을 받고 있는 사우스웨일즈 경찰들(출처 : 사우스웨일즈 경찰청 홈페이지)

 한국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석탄광 개발/생산 및 수급조절,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석탄 비축사업 등 이다.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역량과 의지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탄공사의 비전(vision)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고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중시, 인재중시, 신뢰중시, 혁신중시, 기술중시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경영방침은 ‘맑고 밝은 경영, 활기찬 일터’로 건강한 소통, 창의적 변화, 능동적 자율, 고객가치 창조 등이다.전략목표는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중심 성장동력 확충, 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 강화 등 4가지다.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시설운영의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 안정적 수급관리 등의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해외석탄광 개발운영, 해외석탄개발 인프라구축, 녹색성정 사업추진, 석탄사업 기술개발 강화 등이다.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조직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시스템 선진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눔 상생경영 강화, CS경영체계 고도화, 위험관리체계 강화, 클린컴퍼니 구현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 비전은 ‘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깨끗한 공기업’으로 깨끗한 공기업(Clean corp), 친환경 공기업(Green corp), 투명한 공기업(Open corp), 사랑 받는 공기업(Love corp)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호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부실 공기업으로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리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해 전문감사인의 필요성이 높지만 감사도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치인이 임명되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석탄공사는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2012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09년 석탄공사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금을 인상해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임사장 및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꿔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부도를 맞은 건설회사의 어음을 사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다.현재 석탄공사의 사장은 공석 중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장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장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정치인 낙하산인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석탄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정상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석탄공사를 없애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누가 임명되어도 윤리경영이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석탄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자가진단표도 형식적이고, 제도운영의지도 없음◆ Code(윤리헌장)석탄공사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우리의 정신, 행동기준, 지향목표 등 세 부분이다. 우리의 정신은 순수, 열정, 사랑이다. 행동기준은 자율, 협동, 실천, 고객, 화합을 중시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경영개선, CLEAN 컴퍼니, 정책기여, 환경 수호 등이다.2003년 제정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적용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내용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회사윤리강령과 방침에 부합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지금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는 않는가 등이다. 자가진단표의 내용이 다른 공기업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차별성은 없다.윤리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강령 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의 윤리강령이나 방침을 알아야 자가진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진단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장에 예속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이사가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본사 처/실장, 노조대표로 임명한다.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정부채, 내부공익, 방만경영, 큰린 등을 신고 받는다. 청렴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도 운영한다. 내부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년에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등록시스템과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해 청탁당사자를 조사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활동과 교육에 참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했다.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노사 모두 근절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노사가 합심해 감독기관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기 이전에 감사의 기능이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도 감사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 업무와 무관한 윤리교육, 노사가 이면합의로 사적 이익 추구◆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4년부터 관리자 교육과정에 윤리경영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추진했다. 2006년 ‘이제는 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초빙교육도 진행했다. 2007년 광업소를 순회하면서 윤리교육을 했다.윤리교육을 위해 임금을 꾸짖고 상받은 청백리 - 윤강 선생일화, 국법의 위엄을 보여준 청백리 - 박이창 선생일화, 공사를 지킨 원수관계 - 청백리 박문수 선생일화, 노인의 가르침 – 성안공일화, 한평생 나물과 오이로 살다 – 조원기, 공은 출세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 - 노진, 청백리인 것 조차 부끄럽다 - 임호신,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청백리 정신 - 이항복 등의 각종 교육자료도 공유하고 있다.전시행정을 선호하는 공기업의 윤리교육교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런 교육교재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열거한 내용과 석탄공사의 윤리경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위인들의 일화가 일반인의 행동지침이 되기 어렵다.윤리교육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된 성희롱 교육도 여직원이 거의 전문한 석탄공사에서 과연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사의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규모는 2006년 1조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2조원, 2011년 1.4조원을 넘어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에서 3천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부실한 해외사업, 불법파견근로자 등 공익을 훼손◆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들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0.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0]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의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4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계속 - 

 코스콤(Koscom)은 1977년 설립된 한국증권전산(주)으로 출발했다가 2005년 (주)코스콤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증권·파생상품 시장 전산화 서비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매매체결시스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매매체결시스템, 증권∙파생상품 업무 전산화 서비스, 금융정보 서비스, 공인인증 서비스(SignKorea), 공인전자문서보관소(DocuStar) 등의 개발과 운용이다.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코스콤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면서 경영정상화는 요원◆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코스콤의 미션(mission)은 ‘IT서비스를 선도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성장 기업’이며, 비전은 ‘글로벌 자본시장 IT솔루션 리더’이다. 경영이념은 창의적 사고(creative), 최고의 열정(passion), 고객과 소통(communication), 서비스 혁신(innovation) 등이다. 금융부문의 IT서비스기관으로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IT서비스 관리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서비스 관리체계를 정착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IT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다. 관리목표는 대고객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IT 서비스 시스템의 무장애 운용, IT서비스 관리의 역량강화, 절차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이다.실천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는 IT서비스관리 비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목표달성을 관리한다. 관리자는 IT서비스 관리비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달성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실행하고 관리한다. 실무자는 전략실행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2012년 국감에서 사장의 인사권과 법인카드 사용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장이 사업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고 비판한 직원을 징계하고, 이 직원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해 관련 사실을 다시 지적하자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와 내부비밀 공개라고 한다.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공개할 수 없는 내부비밀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공기업의 예산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1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거부하다가 통 편집한 내용을 제출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2010년 사장이 취임이전 개인비리로 구속되면서 사퇴를 하고, MB정부에 임명된 사장들은 모두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비판을 받았다. 개인파산자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노조의 반대로 11일만에 퇴직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업무연관성이 낮은 인사가 임명되었다가 내∙외부의 반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결국 마지막 사장도 지난 6월에 사표를 내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공석으로 비워둘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작년 국감 때부터 법인카드 사용이나 인사권 전횡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정권 말이라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사장이 사임하자 따라 퇴진한 것이다.노무현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로 인해 코스콤의 경영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었다. 코스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인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정비와 운영을 고민해야◆ Code(윤리헌장)코스콤은 윤리경영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실천한다. 윤리헌장에서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증대와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공정한 거래에 대한 윤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코스콤이 소규모 조직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 등의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IT서비스와 정보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윤리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공기업이 체계적인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각종 하위 방침을 만들어 실천하는 것과 대비된다.코스콤이 윤리경영의 의지가 있다면 각종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 외부용역보다는 내부의 임직원들이 과거의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윤리헌장은 집단지성의 산물로서 모두가 합의한 결과여야 한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감사부를 지휘 관리한다. 내부고발을 받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며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직원이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라고 요구한다.임직원 행동강령은 27조에 불과하며 주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코스콤 내부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비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19조에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하청업체에 부인명의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을 받기도 했다.행동강령 6조에 윤리실천 자문자답이라는 항목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 일을 하면서 지금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는가, 내가 한 행동을 가족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나는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한 행동이 공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등이다.지난 5월 코스콤은 감사정보와 선진 감사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제6회 여의도 감사포럼을 개최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여의도 소재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내부의 각종 비리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는 공공기관들이 모여 무슨 감사기법을 공유했는지 의문이다. 특히 코스콤은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이 2008년 2억 9,000만원에서 2012년 3억 1,000만원으로 높아지고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적 의사소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실천 서약서를 받아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원의 95%가 허술하게 제정된 윤리헌장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적정해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2009년 이후 발생한 각종 비리행위를 보면 허술하게 제정된 행동강령에 하지 않아야 할 행동으로 명시된 것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인식이 맞은 셈이다. 아주 초보적인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데, 복잡한 규정까지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홈페이지의 자료를 참조해 본 결과 유일하게 윤리교육을 한 것이 2011년에 있었다. 제목은 ‘아름다운 영혼, 탁월한 팀, 행복한 조직을 이끄는 윤리경영’의 동영상 강의다. 2009년에 윤리경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지난 5년 동안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코스콤의 임직원이 아주 윤리적으로 행동해서 아무런 비리행위가 없었다면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낮지만, 비리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교육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2년 전∙현직 직원 4명이 납품비리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향응을 받고 납품을 도와주거나 사업자 선정을 유리하게 해준 혐의다. 내부고발을 하기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서로를 감싸고 비리행위에 동조하거나 방임하고 있다.경영진의 비윤리적인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노조도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개인파산을 받았던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자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찬성을 했다. 반대나 찬성의 기준도 없는 셈이다.2008년에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법원은 사내 하청노동자인 이들을 고용한 주체는 코스콤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규직 노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하청계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주장한다. 연봉을 억대로 받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다. 반대의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코스콤의 의사결정내용을 보면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사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이유가 투명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사익을 추구하고 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라는 것은 아니다.최근 노조가 사장임명을 늦추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사표를 낸 사장이 후임자가 오기 전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러나는 사장이 공백기를 틈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사장이 부실경영을 감추기 위해 자기사람을 심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대상에 불과◆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08년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코스콤의 노조도 정상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노조위원장은 후임자에게 뇌물을 나눠주는 등 비리에 무감각한 했다.노조위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사내 자판기업체로부터 다년간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되었다. 자판기기 이권사업이기는 하지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코스콤의 직원들이 영세업자를 착취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2011년 직원들이 부인명의로 하청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관련 기업이 6년 동안이나 하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가 발각되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이다. 이들은 투자배당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동료가 설립한 회사가 어려워 엔젤투자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2012년에도 전직 직원의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카드를 사용해 자녀의 대학학비를 내기도 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식시장으로 인해 코스콤의 고객들도 경영난에 처해지고 있다. 이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코스콤은 증권사, 선물회사들이 이용하는 통합보관관제서비스, 증권망 및 전송망 등 일부 서비스의 비용을 면제하기도 한다.코스콤이 방만경영으로 질책을 받음에 따라 이들 고객과 상생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를 한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2012년 코스콤은 고객만족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CS Restart 및 신(新)고객서비스헌장’을 선포했다. 금융IT솔루션 전문기관으로서 CS Restart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자는 목표다. 고객만족 활동에 재미(Enjoy CS)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친절서비스 중심의 고객만족활동과 차별화했다. 전략과제로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 품질경쟁력을 강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가격체계를 정립 등을 정했다.코스콤의 이해관계자는 증권사, 협력업체 등인데, 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한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다. 오히려 독점사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해관계자를 착취해 자신들의 배만 불린다고 욕을 먹는다.고객만족활동을 선언했지만, 곧바로 부산의 IDC센터계약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불리한 아주 불평등 계약을 요구했다.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나 있는지, 고객만족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만족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사장의 연봉은 2008년 4억 1,000만원으로 이중 성과급이 1억 8천만 원이나 된다. 2010년 성과급이 조금 줄어들면서 연봉이 3억 9,000만원으로 낮아졌지만 2012년 4억 1,000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이사들의 연봉도 2008년 2억 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3억 원으로 올랐다. 직원들의 평균연봉도 2008년 8,700만원에서 2012년 9,400만원이나 되면서 공기업 중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같은 기간 코스콤의 부채는 2008년 516억 원에서 2011년 689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008년 437억 원에서 2010년 470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2012년 258억 원으로 감소했다. 돈이 되는 사업이 줄어들면서 전자문서유통솔루션, 금융사 및 일반 정보보호, 금융정보미디어센터(DMC) 개발 등 대외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거래소에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총 5개 국가에서 해외사업을 하고 있다.2011년 해외사업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경영진의 해외출장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 MB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해외사업실적을 중시하자 너도 나도 해외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오히려 실적을 쌓는다고 해외에 돈만 갖다 주고 10원도 벌어오지 못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코스콤이 금융한류를 주도하겠다고 말하지만 한국금융시스템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신들도 세계적인 수준의 70%도 되지 않아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하겠다고 말한다. ◇ 사회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제공 노력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2년 부산에 설치한 IDC센터의 입주계약을 둘러싸고 증권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계약조건도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우선 의무계약기간이 4년이다. 2년 이내에 해약을 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코스콤이 IDC를 구축하면서 비용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객이 그 위험부담을 전부 안아라는 것이다. 장애조치시간도 30분으로 너무 길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자체가 초단위로 이뤄지는데, 30분 이내에서 복구를 하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코스콤의 주요 수입원은 증권선물 매매데이터의 제공에서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거래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많다.정보판매뿐만 아니라 통신회선 사용료로 비싸다. 정보를 독점하면서 통신회선을 비싸기 판매한다는 것이다. 회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보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 하는 약점을 악용한 것이다.다른 선진국들은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3의 데이터 밴더를 두고 있다. 증권사나 기타 사용자들이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공정한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도 코스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3의 데이터 벤더를 지정해야 한다.지난 5월부터 종합금융정보 단말기인 ‘CHECK Expert’를 통해 해외국채 금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상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총 34개국이나 된다. 국채금리를 국가별, 만기별로 선택해 조회할 수 있다. 국채금리정보도 이미 공개된 정보로 코스콤이 수집해 제공해야 하는 성격의 정보인지도 의문이다. 코스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해야 하는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8-Flag Model로 측정한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9.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코스콤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9]과 같다. 코스콤의 윤리경영도 모회사인 한국거래소, 관계사인 증권예탁원 등과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세 기업 모두 경영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연봉도 억대에 육박하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데, 비리행위는 만연하다.다양한 비리행위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업무의 전문성이 높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단순히 업무의 독점으로 인한 전문성도 아니고, 가치가 높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단순한 거래데이터나 해외 관련 수치만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데, 서비스이용료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이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MB정부 5년 내내 낙하산 인사로 잡음이 났고, 사장들 대부분이 비리와 각종 업무추진 미숙으로 중도 하차했다는 점을 반영했다. 본부장이나 팀장 등 간부급 직원들이나 노조의 비리행위도 경영진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Flag 4인 윤리교육도 2011년 동영상 교육 이외에는 한 실적이 전무하다. 비윤리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Flag 5인 커뮤니케이션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고 있었다.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하지 않지만 이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Flag 7인 경영투명성은 임직원의 급여수준이 높고, 서비스이용료가 과도하기는 하지만 부채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했다.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지만 부채를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Flag 8인 사회가치 존중은 공기업으로 단순 데이터유통으로 폭리를 취하지 말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분석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계속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이하 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가 모태다. 1994년 증권예탁원으로 개칭되었다가 2005년 증권예탁결제원, 2008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바뀌었다. 주요 업무는 유가증권 집중예탁(일괄예탁) 및 계좌간 대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외시장 결제, 국제간 예탁 및 계좌대체, 유가증권 대차거래 등이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노조의 사장퇴진운동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예탁결제원의 미션(mission)은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이고, 비전(vision)은 ‘미래 금융 네트워크의 중심(Smart & Unified Post-Trade Solution)’이다.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미래는 시간적 지향점, 금융은 활동 대상영역, 네트워크는 미래 비즈니스의 본질, 중심은 최종 목표이다.비전을 구성하는 핵심가치는 고객, 사회, 직원이다. 고객은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한다는 의미다. 사회는 나눔과 성장으로 나눔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다. 직원은 전문성과 상호존중으로 전문가를 지향하고 서로를 존중하자는 다짐이다.경영이념은 ‘공동가치창조 경영’이고 6가지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공동가치 창조 경영확립, 조직운영체계 선진화, 디지털 예탁결제 인프라 구현, 투자지원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선진 리스크관리 및 정보보안 체계 구축 등이다.예탁결제원은 Vision 2015로 ‘국제표준의 투자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Global Partner KSD’로 정하고 글로벌 금융인프라 Hub, World Best Practice Provider를 전략목표로 삼았다. 혁신목표는 자율적인 혁신문화 확산을 통한 전사적 혁신문화 정착이고, 자율혁신조직체계 구성, 혁신문화 전파, 혁신성과관리 강화 등의 중점사항을 정했다.윤리경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으며, 윤리경영에 대한 준수의지도 박약한 수준이다. 차명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를 하고, 이를 내부감사에서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감독기관 공무원을 접대하는 유흥비로 예산을 탕진하고, 직원에게 유리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데 노사가 합심하고 있다.노조가 직원의견을 무시하고 독단경영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내부합의 도출보다는 공개적으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은 조직이기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회사인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윤리헌장은 잘 정돈했지만 제도운영 의지는 없어◆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우선, 사회공헌, 투명경영, 동반성장, 상호존중, 청렴, 성실, 충실, 공정, 품위유지 등 10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렴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과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실은 회사의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달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해진 것이다. 동반성장은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성장과 발전을 함께하자는 의미다.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2004년 제정된 이후 11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되었다. 행동강령의 내용은 다른 공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사장과 독립된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부를 운영한다.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반부패∙청렴∙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전략기획담당 본부장, 경영지원담당 본부장, 각 본부 내 선임부서의 부장 전원, 홍보부장, 총무부장, 재무회계부장, 리스크 관리부장 등이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내부통제 담당부장으로 임명해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하게 하고 있다.2006년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자의 신고로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한다. 2010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임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센터도 운영한다.2011년 감사직무능력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방만경영 예방활동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부문에서는 D등급으로 낙제점이었다. 또한 정부의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감사활동을 수행여부, 경영지침 위반사례와 관련한 감사의 책임이행 여부, 감사결과 드러난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노력의 적절성도 D로 부실했다. 감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한 수준은 아니다.특이한 점은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인데, 이런 공기업은 예탁결제원이 유일하다. 사장과 독립적인 감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해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한 전무이사가 윤리경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리경영위원회를 사장의 감독하에 있는 액세서리 조직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나 청렴옴부즈만제도도 부실하게 운영되기는 마찬가지다.청렴옴부즈만으로 개인을 임명했고, 제보도 개인의 주택주소로 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전화번호도 별도의 번호가 아닌 개인의 핸드폰번호이다. 각종 제보를 익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핸드폰에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핸드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발신자를 추적할 수도 있다.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개인의 핸드폰에 내부의 민감한 부정행위를 제보를 할 직원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순진하다. ◇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의사결정의 기준은 조직이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윤리경영교육을 위해 각종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09년 이후로는 하나도 없다. 2008년 11월 6일 2008년도 제 2차 윤리경영특강자료를 올린 이후 약 5년 동안 윤리교육에 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윤리경영특강도 2007년 2회, 2008년 2회만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다.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수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임직원의 정신자세나 태도를 꼽는다. 신이 내린 직장, 신이 숨겨둔 직장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급여도 높고, 복리후생도 훌륭한 수준이지만 임직원의 도덕수준은 높지 않다. 뇌물을 받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급여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직원들이 청렴한 것도 아니다.임직원의 윤리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실제 윤리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의 자료를 보면 2007년에도 윤리교육을 했지만, 신입사원공채에서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다.윤리교육을 해도 버젓하게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 윤리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잠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교육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2007년과 2008년도 교육내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윤리교육의 내용은 조직의 특성과 업무내용을 감안해 실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매우 효과적이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하지 않으니 내부고발도 없는 것이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예탁결제원은 2007년 하반기 신규직원채용과정에 비리가 밝혀져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되었다. 순위 밖의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합격되어야 하는 지원자 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관련 임직원 4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춰졌다. 이들은 파면되지 않았고 2008년 경영평가 성과급의 10%를 삭감하는 경징계만 받았다.2008년 감사원은 외국기관과 사전에 방문협의를 하지 않거나 방문이 불가한데도 출장하여 기관방문 대신 관광을 하거나, 해외 현장체험 또는 노사협약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인원이 번갈아 단체관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이 전 직원에게 18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주면서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2012년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3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통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업무 외 조직의 발전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예정이다. 직급과 업무에 관계없이 모여 조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신바람 나는 조직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 임직원의 조직이기주의만 충족되면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도덕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부를 수 있다.경영진과 직원들이 세금을 축내고, 주요 고객인 증권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면서 자신들 배만 불리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을 지우지만 자신들만 돈을 챙길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셈이다. 진정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부채는 늘고, 순이익은 줄어드는데 경영진 연봉은 늘어나◆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예탁결제원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정부, 주주, 고객, 학계, 언론, 지역사회, Peer 등 8개 범주로 분류했다. 기존의 소극적인 고객관점에서 확대해 경영활동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상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예탁결제원에 대한 2008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정부, 주주, 고객인 증권사에 등의 이해관계자를 등한시 했지만, 감독기관 등의 고객은 우대하고 있었다. 감독기관의 전임공무원을 접대하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다.2012년 감사원은 예탁결제원 직원들이 차명계좌거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백 차례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혐의를 적발했다. 직원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직원들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셈이다.2013년 4월부터 노조가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장이 직원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조는 사장이 전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인데, 퇴진을 하지 않고 남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공기업 경영진은 임기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실적과 관계없이 물갈이 대상이 되고 있다. 현 사장은 201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 C등급을 받았다. MB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말이다.직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독단적인 경영을 한다는 이유로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는 것도 모순이다. 그동안 노조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행위를 적절하게 감시하지도 못했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은 지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이다.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고, 예산을 남용해 접대비로 사용한 직원들도 모두 노조원들이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고자 한다면 노조부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신의 직장으로 직원 평균연봉이 1억 원에 달하는 예탁결제원의 경영상태도 엉망이다. 2008년 1조원이 넘던 부채가 2009년 8,6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1.4조원, 2012년 1조 6,78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산이 소폭 늘어나기도 했지만 부채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50억 원에 달하던 당기 순이익이 2011년 816억 원, 2012년 618억 원으로 급감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기관장은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해 3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고, 이사들의 연봉도 2억 4천만 원이 넘었다. 특히 사장은 기본급과 맞먹는 1억 3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고, 이사들도 1인당 1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매출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장과 이사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감사의 역량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연봉은 2012년 1억 9,500만원, 2011년 1억 8,700만원이었다.순이익이 줄어 들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들의 연봉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최대 이해관계자인 증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전직 증권사 경영진을 자문으로 위촉해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다.한국거래소가 70%의 주식을 갖고 있는 1대 주주이지만, 예탁결제원의 경영현황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주주가 주주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가치에 대한 조직내부 합의도 없고 책임의식도 실종◆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거부된 가운데, 한국거래소의 자회사인 예탁결제원도 독립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요 고객인 증권사가 높은 수수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의 눈치가 보여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과거에는 한국거래소가 자회사인 예탁결제원에 퇴직직원을 보내거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탈출구로 활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다. 한국거래소가 예탁결제원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주주배당 때문에 예탁결제원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한다.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예탁결제원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 그리고 예탁결제원이 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먼저 투명경영, 윤리경영부터 실천해야 한다.2013년 4월 예탁결제원은 대한적십자사와 국내 최초로 긴급구호종합센타를 건립했다. 예탁결제원이 30억 원을 후원한 사업이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경동 사장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직원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도 이사회가 반대했지만 사장이 밀어 부쳤다고 한다. 직원들의 봉사활동강화에도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사장이 자신의 실적 쌓기용으로 직원들을 봉사현장으로 내 몰고 있다는 것이다.예탁예탁원 등 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들을 위해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분양을 해 줬지만, 전매제한 기한이 끝나자 마자 처분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수 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공기업 직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아 돈벌이를 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몰염치한 행동을 한 것이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8.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예탁결제원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8]과 같다. 예탁결제원의 윤리경영은 모회사인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은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윤리헌장, 이해관계자 배려, 사회가치 존중만은 4점을 받았고, 윤리교육은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0점을 받았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지표의 이유를 살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노사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전투구를 하고 있어 낙제점을 줬다. 부도덕한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도 사장의 무리한 경영전횡도 윤리경영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3인 제도운영은 윤리경영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았고, 주요 위원들도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해 윤리경영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렴옴부즈만 제도도 제보의 주소, 번호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Flag 4인 윤리교육은 공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8년 이후 한번도 윤리교육이 없었다는 점, 2007년 윤리교육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인 사원채용비리행위가 발생해 윤리교육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는 1대 주주인 한국거래소, 정부, 사회에 대한 배려는 없었지만, 감독기관을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접대비를 한도 이상으로 집행하는 등의 극진한 배려가 있어서 2점이 아닌 4점으로 평가했다. 감독기관에 대한 배려 수준으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배려하도록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이다.Flag 8인 사회가치존중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추진의지를 좋게 봤다. 직원들이 사장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며, 봉사활동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은 감안했지만 사장의 생색내기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장의 결정이 옳다고 볼 수 있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