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에 모두 필요하다.빌트인 가구 담합 사건은 비밀스러운 회동과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다른 내부고발 사례와 달리 카톡 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가구업체가 담합을 부인하기 어려웠던 이유다.2022년 장기간의 담합 행위에 부담감을 느낀 가구업체 1곳이 내부고발을 하며 전모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4월 관련 내역을 공개했다.내부고발을 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징금 처분을 면제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와 검찰 모두 리니언시라고 자진신고자감면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담합에 가담한 31개 업체에 총 93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업체별로 보면 △한샘 211억 원 △현대리바트191억 원 △에넥스 173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 가구업체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과징금도 경영실적 개선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조사를 진행한 24개 건설회사 외에 추가로 7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담합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공언을 추가 조사 결과로 입증됐다.2024년 10월 말 공정위는 시스템욕실 설치공사를 입찰담합한 대림바토스, 재성바스웰, 이현배쓰, 한샘 등 9개 업체에 총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했다. 2025년 2월13일 공정위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가구 등 시스템가구 3324억 원 규모를 입찰담합한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에 총 183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25년 2월23일 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202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가구업체의 담합 행위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업체의 경영 정상화도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부정행위 관련 첩보 수집 시스템 구축해 운영 필요... 징벌적 과징금으로 피해자 보상에 적극 나서야담합행위는 자본부의 시장경제에서 건전한 경쟁을 해치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기업간 경쟁이치열해져야 혁신이 일어난다.기업이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망하고 이러한 기조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어나면 국가도 무너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가구회사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담함 가담자도 많고 담합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공정위나 검찰이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들 기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거나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에만 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크다.공정위도 내부고발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속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정부기간은 업무 부정행위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은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서라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관련 기업의 파산을 유도해야 한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담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발각됐을 시에 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수십배 더 많다면 담합을 결정할 경영자는 없다. 현재 수준의 과징금으로 담합을 근절하기 어렵다.과징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도 생겨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징금 때문에 파산한 기업이 없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나오길 기대한다.셋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집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넘어서 중요한 재산에 속하기 때문이다.과징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징벌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함이다.특히 의식주와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은 용납하기 어렵다.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계속 -

▲ 드론 관련 기업 및 기관ㆍ협회 대상 사이버보안 설명회(3.13~14)[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3~14일 이틀간 인천광역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관련기업 및 기관·협회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설명회를 개최했다.북한 등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국내 드론 개발업체에 대한 해킹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이에 국정원은 이와 같은 북한 등 국제·국가 배후조직 해킹에 대한 드론 개발업체들의 자체 대응력 제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해커들은 업무관계자로 위장하여 피싱메일을 발송하거나 드론 개발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기업메일·문서중앙화시스템 등 정보기술(IT) 솔루션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기업 사내 전산망에 침투하여 드론 개발기술을 절취하려 했다.해킹시도가 핵심기술 유출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업별 자체 사이버보안체계 구축 필요성이 부각됐다.2024년 12월 방위사업청·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드론 개발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관리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보안시스템 미비·관리부실 등 다수의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설명회에서 국정원은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한 취약요인을 공유하고 보안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매뉴얼에는 보안규정 마련·방화벽 도입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취약점 점검·보안 설정 방법 등 실천수칙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돼 있다.김지훈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장은 “사이버보안 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보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국정원 관계자는 “드론은 국가 주력 산업인 방산·우주 분야와 깊은 연관이 있어 개발업체가 해킹을 당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유관기관과 함께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와 하만, CJ CGV가 ‘AI 시네마 혁신(AI Cinema Innovation)을 통한 미래형 영화관 구축’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왼쪽부터 삼성전자 한국총괄 임성택 부사장,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 하만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 총괄 아마르 수바시(Amar Subash) 부사장)[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7일(월) 하만, CJ CGV와 함께 CGV 용산아이파크몰 SCREENX 4관에서 ‘AI 시네마 혁신(AI Cinema Innovation)을 통한 미래형 영화관 구축’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하만이 CJ CGV와 함께 차원이 다른 편의성과 몰입감을 선사하는 미래형 AI 영화관 구축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전자 한국총괄 임성택 부사장,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 하만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 총괄 아마르 수바시(Amar Subash) 부사장이 참석했다.CJ CGV의 차세대 영화관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 LED 스크린 ‘오닉스(Onyx)’ △하만의 고객·공간 맞춤 음향 솔루션이 적용돼 관람객에게 차원이 다른 몰입감을 선사한다.시스템 에어컨·공기 청정기 등 쾌적한 시청 환경을 선사하는 삼성전자의 다양한 공조 기기와 ‘삼성 컬러 이페이퍼(Samsung Color E-Paper, 모델명 EMDX)’도 적용될 예정이다.상영관 내 환경과 설비·각종 기기들은 삼성전자의 AI B2B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프로’를 통해 통합 제어된다.삼성전자 시네마 LED 스크린 ‘오닉스’는 기존 영사 방식의 빔 프로젝터와 달리 스크린에서 영상이 직접 재생돼, 화면 표현이 균일하고 색 재현력이 뛰어나다. 빔 프로젝터 타입 대비 6배 이상 밝은 최대 300니트의 고휘도를 제공한다.또한 하만의 입체음향 솔루션은 관람객이 상영관의 음향에 더욱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해 고객의 영화 감상 경험을 한 차원 높인다.‘오닉스’와 입체음향 솔루션이 적용된 상영관은 영화 상영은 물론 라이브 콘서트나 다이닝 시네마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삼성 컬러 이페이퍼’는 디지털 종이에 잉크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의 초저전력 디스플레이로 영화관 종이 포스터를 대신할 수 있어 운영·관리 효율을 높인다.특히 미래형 영화관에 적용되는 스크린과 음향 솔루션, 공조 기기와 설비들은 삼성전자의 AI B2B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프로’로 통합 제어된다.‘스마트싱스 프로’는 주거·오피스 빌딩·상업 등 다양한 공간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에너지 절감 △공간 통합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디바이스와 솔루션, 서비스를 하나로 연동해 제공하는 맞춤 AI B2B 솔루션이다.차세대 상영관에 적용된 ‘스마트싱스 프로’는 스크린 화면 밝기에 따라 조명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관람객 수에 따라 온습도 조절과 공기 청정 기능도 알아서 작동시킬 수 있다.미래형 영화관은 2개의 상영관을 선정해 파일럿으로 운영 후 향후 국내외 CGV 프리미엄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CJ CGV 정종민 대표이사는 “영화 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만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화관은 고객에게 영화 관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며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삼성전자 한국총괄 임성택 부사장은 “AI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가 CGV 영화관에 도입돼 고객들에게 새로운 영화 관람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솔루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하만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 총괄 아마르 수바시 부사장은 “하만은 전문가용 오디오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CGV 영화관에 최적화된 음향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에서 하만의 고도화된 사운드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LX공사)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에 공간정보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공간정보 교육센터 설립을 완료했다.LX공사는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추진된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TNGC, Tanzania National Geo-innovation Centre)’ 설립 사업을 완료하고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산하 정식 교육센터로 등록을 마쳤다.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는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NSS) 측량, 항공사진 및 드론 측량, 공간정보 영상처리, 수치지형도 제작, ICT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공간정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0여 명의 공공 및 민간분야 교육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LX공사는 ‘공간정보혁신센터’ 설립 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전문강사 선발 및 양성교육을 실시해 공간정보 분야 교육의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했다.▲ LX공사 컨소시엄 전문가들이 탄자니아 공간정보혁신센터에서 현지 강사들과 함께 교육 진행[출처=LX공사]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양국 간의 선린우호 증진 기여는 물론, 향후 탄자니아에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수출 토대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특히 이번에 설립된 ‘공간정보혁신센터’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받는 국가 교육기관으로 등록됨으로써 국토교통부 ODA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게 됐다.LX공사는 ‘공간정보혁신센터’ 설립을 계기로 향후 탄자니아 공간정보 및 토지 행정 현대화를 위한 후속 사업 개발 등 차기 사업도 논의할 계획이다.LX공사는 국내 유일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 2006년부터 38개국에서 해외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 기업과 상생·협력하였고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 KB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2월12일(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김장회)와 주거래은행 협약을 체결했다.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5년 8월1일부터 2030년 7월31일까지 △자금집행 및 입출금 지원 업무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업무 △법인카드 및 주거래은행 관련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KB국민은행은 2024년 8월부터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이날 협약식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본사에서 열렸으며 김장회 이사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장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KB국민은행이 각자의 강점과 경험을 결합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환주 KB국민은행장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주거래은행으로서 36만 공제회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행정 공무원의 든든한 노후를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신한카드 ‘AI-SOLa(아이쏠라)’ 로고[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가 탑재된 새로운 상담 지원시스템 ‘AI-SOLa(아이쏠라)’를 구축하고 고객 응대 전 과정에 적용한다.‘아이쏠라’는 고객의 다양한 문의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상담사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AI 상담 지원시스템이다.고객과 상담사 간의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실시간 전환하는 STT(Speech-to-Text) 기술을 기반으로 일상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걸맞은 답변을 소형언어모델(sLLM)을 통해 생성한다.신한카드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상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에 나선다.예를 들어 포인트 플랜 카드와 관련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사는 텍스트로 전환된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내용을 AI가 분석·요약해 시각화해 줌으로써 고객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동시에 포인트 플랜 카드에 대한 고객 문의에 따라 연회비, 주요 서비스 등을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을 검색해 AI가 최적의 답변을 제시하고 상담사가 신속 정확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식이다.또한 ‘아이쏠라’는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생성형 AI를 통해 상담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어질 고객의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고객 질문에 맞는 표준 응대 스크립트를 제공해 신입 상담원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아울러 고객 질문에 대한 매뉴얼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혹여 생성형 AI가 잘못된 응답을 출력하더라도 상담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아이쏠라’는 또한 상담 이후 후속 업무를 자동화해 상담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기 중인 다른 고객에게 빠르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내부 상담 정보시스템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AI 활용에 최적의 구조로 정비하고 1만3000여 유형의 고객 상담데이터를 반복 학습해 생성형 AI 답변 서비스를 개발했다.또한 고객의 질문에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답변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만을 검색, 제공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답변의 신뢰도와 속도를 향상했다.신한카드는 2024년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으로 생성형 AI 서비스 활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됨에 따라 챗GPT 등 답변 정확도가 보다 높은 대형언어모형(LLM)을 활용해 ‘아이쏠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신한카드는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상담 업무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새롭게 구축한 생성형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적용 영역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AI 융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은행 신관[출처=KB국민은행]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에 따르면 2025년 3월24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오픈한다.2205년 1월10일 가상자산사업자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제휴은행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다.따라서 3월24일부터 빗썸을 이용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이에 앞서 1월20일부터 KB국민은행 계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사전오픈 서비스’를 실시해 빗썸 이용 고객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실명계정’은 동일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은행은 거래소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KB국민은행은 임베디드금융을 통해 빗썸의 안전한 가상자산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활용해 고객들의 편리한 모바일 금융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29일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착륙하던 항공기가 폭발하며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규명 작업이 늦어지며 갖가지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한 것이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언론은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건설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박재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난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isaster Early Warning System)'를 소개한다.◇ 다양한 형태의 재난이 빈발하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필요현대 사회는 기후 변화, 도시화, 산업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자연재해, 인재, 사회재난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의 구축 및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연구자들은 데이터 창고(Data Warehouse) 구축, 분석 도구(Analysis 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활용, 수요 배포(Dissemination), 환류(Feedback) 등의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본 연구는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창고(Data Warehouse) 구축... 활용방안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 모델링 필요데이터 창고는 재난 시스템의 중요한 기반 요소로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를 통해 데이터 창고는 분석 도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재난 시스템의 분석 성능을 향상시킬 기초를 마련한다.▲ 재난 유발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재난시스템 구성[출처=iNIS]①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데이터 창고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일관된 형식으로 저장한다.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사람, 장소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한다.각각의 데이터 출처는 독립적일 수 있지만 데이터 창고는 중앙에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② 데이터 모델링(Data Modeling)데이터 창고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난 발생 패턴을 식별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데이터 모델링은 재난시스템의 예측 모델링 및 분석 도구와 직접 연관되며 수집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그 관계를 정의한다.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 사람, 장소 간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비정상적 징후 패턴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재난시스템은 특정 징후 패턴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 재난 발생을 포함한 비정상적 징후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분석 도구(Analysis Tool) 개발... 다층시스템으로 분석 오류 및 분석관 편견 차단분석 도구는 재난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협을 탐지하는 데 사용된다. 도구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경고 신호를 발생시킴으로써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①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간의 정상적인 활동과 비교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며 잠재적인 위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② 징후 연계성 분석 시스템징후 연계성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해 음성, 문자, 소셜 미디어 상의 메시지 등을 분석해 징후 내에 숨겨진 의미나 데이터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징후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③ 재평가 시스템재평가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기존의 재난 관련 징후나 정보의 신뢰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데이터 기반으로 위협 수준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이다.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장기간 진행 중인 재난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기존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와 비교하여 신뢰도가 변화하는지 모니터링한다.④ 단계별 예측 시스템단계별 예측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행동을 예측하여 재난 활동이나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재난 발생 패턴을 예측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재난이 활성화되기 전에 감지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의 도입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⑤ 중요성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징후 연계성 분석 시스템, 재평가 시스템, 단계별 예측 시스템은 모두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도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분석 도구의 정교함과 효율성은 재난 활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시스템 간 상호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진다.각종 데이터를 통합하고 위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난시스템을 진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활용... 일선 현장 전문가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부분은 분석 도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실제 대응 전략으로 적용하는 과정으로, 재난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예측 모델, 성과 측정, 추적 분석의 3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은 재난 활동의 실질적인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① 예측 모델 (Prediction Model)예측 모델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발생 패턴을 분석하여 잠재적 위협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 신호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다.예측 모델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미래의 재난을 예측한다. 이를 통해 특정 사물, 자연현상, 동식물 등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예측 모델을 통해 재난 징후가 장기적으로 잠복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활동을 개시할 때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는 데 활용된다.② 성과 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성과 측정은 재난 활동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대응 전략의 성공 여부와 분석 도구의 정확성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재난 활동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측정한다.예를 들어 탐지된 위협과 실제 위협이 일치하는 비율, 대응 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통해 재난 시스템의 성과를 분석한다.성과 측정 결과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되며 이를 통해 재난 활동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미국의 재난 기관은 실시간으로 탐지된 경고 신호와 실제 위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재난활동의 성과를 평가한다. 시스템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응 전략을 최적화한다.③ 추적 분석(Trace Analysis)추적 분석은 재난의 과거 및 현재 이력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 잠재적 위협 요인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활동 경로를 파악해 사전 차단한다.재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행동을 추적하고 위협 수준을 평가한다.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통합해 하나의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한다.과거 발생한 대규모 재난의 발생 이력과 경호를 추적해 재난 활동을 대비한 사례가 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 재난 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했다.④ 중요성어플리케이션 단계는 재난시스템의 결과를 실제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수집된 정보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예측 모델, 성과 측정, 추적 분석은 재난 활동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과정에서 얻어진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의 성능과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수요 배포(Dissemination)...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재난 대비 능력 강화수요 배포(Dissemination) 부분에서는 각 기관별로 어떤 정보를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최적화한다. 각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는 재난시스템의 목적과 대응 방안에 따라 다르다.① 재난예측기관재난예측기관은 실시간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에서 식별된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 의사소통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감지된 데이터, 재난 요인별 연계성, 재평가 시스템을 통한 신뢰도 검증 데이터가 포함된다.② 재난대응기관재난대응기관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대응하는 기관이다. 재난예측기관에서 배포한 자료와 매뉴얼을 활용해 재난을 대응한다.③ 국가연구기관(National Research Institutes)국가연구기관은 재난시스템의 성과 분석 및 새로운 대응 방안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받는다.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위협 분석과 관련된 기술적 연구를 수행하며 재난 예측 및 대응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재난 시스템 성과 측정 관련 실시간 위협 탐지 및 대응에 대한 성과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 통합된 데이터 및 이상 징후 분석 결과, 기술적 대응 연구: 신기술 도입 및 재난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연구 데이터 등이다.④ 주요 민간기업(Private Enterprises)일반 기업은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을 불문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환류(Feedback)... 정보소비자의 환류가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 확보의 핵심수요 기관에 대한 재난정보 배포 단계에서 각 기관이 제공받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재난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다.각 기관은 그들의 특수한 목적과 필요에 맞게 분석 결과를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요구 사항을 피드백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공지능 기반 재난 예측 기술, 다중 위험평가 시스템 개발, 실시간 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시스템 등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이를 운용하는 통함시스템의 운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로 정착돼야 한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 구축[출처=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2024년 12월30일(월요일) 현대차·기아가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Integrated Greenhouse gas Information System, 이하 IGIS)’을 구축했다.이번에 개발된 IGIS는 원소재 채취부터 제조, 수송, 운행, 폐기에 이르기까지 완성차의 생애주기(Life Cycle)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현대차·기아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를 보강해 선제적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에 나섰다. 탄소 배출량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현대차·기아는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Global carbon Emission Management System, GEMS) △협력사 탄소 배출 이력 관리 시스템(Supplier CO2 Emission Monitoring System, SCEMS) 등을 구축해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관리, 대응해 왔다.이번에 새로 구축한 IGIS는 기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에 더해 차량과 기업 단위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출, 관리할 수 있는 ‘완성차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기능이 추가됐다. 현대차·기아는 이를 통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글로벌 시장에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 확대되고 있다. 국제 협약과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은 더욱 광범위한 탄소 배출원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자사 사업장에 연관된 배출량만 관리해 왔지만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 경제활동 영역(Value Chain) 전반의 배출량을 관리해야 한다.또한 기존에 간접 규제 대상이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도 직접 규제로 강화돼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진다.간접 규제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담하게 해 스스로가 배출 총량을 줄이도록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직접 규제란 '정책당국이 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조정하거나 생산 설비 및 환경오염방지기술을 규제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자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규제 방식'이다.현재 대부분의 완성차 업계는 부품 제조 과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했다.‘완성차 전과정 평가’를 적용하면 자동차 생애주기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정별 정량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가능해진다.특히 기존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여러 유관 부서들이 개별 시스템을 활용하던 복잡한 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증대되고, 시스템 연동을 통한 업무 자동화도 가능하다.더욱이 현대차·기아는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IGIS에 적용했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했고,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한편 현대차·기아는 국제 비영리 환경기구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CDP 서플라이 체인’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공급망 대상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2023년 자체 개발한 SCEMS(Supplier CO2 Emission Monitoring System) 시스템을 협력사에 무상 배포해 원료 채취부터 부품 생산 및 운송까지 공급망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그뿐만 아니라 탄소 저감 설비 도입을 돕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사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며 상생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현대차·기아 ICT 본부장 진은숙 부사장은 “탄소중립 2045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대차·기아 경제 활동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친환경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탄소중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45년 만에 기습 공표됐던 비상계엄령은 5시간 30분 동안 유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시작했지만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자 받아들인 것이다.윤석열정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었고 원활하게 작동했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방장관이 계엄을 제안했다지만 국무총리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장 등이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했어야 했다.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방부나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안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이번 12월3일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해제될 때까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누구도 절차 하자를 문제삼지 않았다. 내부통제시스템의 핵심 중 하나인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12·3 비상계엄령 사태도 대통령실의 내부통제시스템 붕괴로 시작돼... 금융기관도 시스템보다 사람이 문제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06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세상에 내놓았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내부고발을 제안했다.2008년 미국 경제를 파탄낸 글로벌 금융위기는 투자회사의 탐욕과 내부통제 미비에서 시작됐다. 다수 전문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를 예견했지만 막대한 장부상 이익에 취한 경영진은 경고를 무시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략 [출처=iNIS]국정연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등의 내부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단 중 하나로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제안한다.국가정보기관, 군대, 공기업, 일반 기업 등에 필요한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황분석, 전략수립,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편의상 12·3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 내용으로 설명하겠다.1단계 현황분석은 리스크(Risk) 관리체계 및 내부여건 분석, 현행 내부통제체계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조직의 안정이나 업무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도 비상계엄령 선포와 수습에 허둥지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어떤 조직도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특히 위계질서가 중시되고 폐쇄적인 기업문화가 강한 조직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12·3 비상계엄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국무위원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현재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등에 구축된 내부통제체계는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계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2단계 전략수립은 시스템 현황 파악, 요구사항 파악, 실시간 모니터링, 목표시스템 정의 등을 포함한다. 시스템 현황 파악은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현황 뿐 아니라 체크리스트(checklist), 운영인력의 역량, 위기관리 메뉴엘 등을 통해 가능하다.요구사항 파악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과 이를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리로 시작해야 한다.12·3 비상계엄령의 논의 과정에서 독단적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의 성향을 대비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면 선포나 해제를 거쳐 탄핵 결정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목표시스템 정의는 지도자의 성향이나 예측 가능한 위험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무위원 중에서 '예스맨'이 너무 많았다는 점도 정권의 운명 단축에 일조했다.3단계 내부통제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리스크 정의, 리스크 분석, 윤리규범(code), 제도운영(compliance), 공감대 형성(consensus), 실시간 분석 및 검증 시스템 등을 검토해야 한다.리스크 정의와 분석은 조직의 운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다. 정권 출범 이후 국민지지율이 20% 이하로 추락한 윤석열정부는 여론조차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비상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다.정권의 붕괴 뿐 아니라 계엄 결정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계엄을 실행한 군인 등 다수 구성원의 인생까지 망가뜨렸다.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과 자주 벌인다는 술자리에서의 허세나 농담으로 끝냈어야 할 계엄을 실행한 것은 리스크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리규범, 제도운영, 공감대 형성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인이다. 12·3 비상계엄령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 공직자 윤리규범에 대해 고민한 사람은 없었다.총리나 장관 자리에 연연하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비정상적인 논리에 반박하며 다른 국무위원의 공감대를 끌어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4단계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은 1~3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된 효율적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원래 설계대로 작동시키는 과정이다.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고객 예금의 횡령, 대출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것도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이 아니다.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시속 200킬로미터(km) 이상 질주가 가능한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지만 정작 엔진은 끈채 소가 끌고가는 형국이다.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잘 정돈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운영하는 직원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경영진의 무능 및 태만, 온정주의 등이 최첨단 시스템을 고물로 만든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