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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에 7, 8번째로 건설되는 신형원전 노형이다.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되며 2023년 6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국수력원자력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종하며 막대한 부실 누적... 원전마피아 논란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정비 필요문재인정부는 탈원전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한국전력공사는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었지만 낙하산 경영진은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항변조차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2022년 평가한 한수원의 ESG 경영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한수원은 2021년 ESG위원회는 구성했지만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윤리헌장, 청렴위원회 운영지침,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지침, 임원 직무청렴 계약운영 규정 등 윤리규범을 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원전마피아라는 말이 초등학생조차 입에 올릴 정도로 보통명사로 자리매김했다. 원자력을 연구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복마전처럼 얽힌 비리와 담합을 고려하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2013년 발생한 원전가동 중단은 납품비리‧부실시공으로 17조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014년까지 범죄에 연루된 기업이 수주한 사업은 89건, 2조 원이다. 한수원에서 거버넌스가 낙제점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한수원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 정규직로 채용했지만 급여를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의 급여는 일반 정규직의 평균 급여 대비 47% 수준에 머물고 있다.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미국 한포드 방폐장·반웰 방폐장,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장, 프랑스 로브 방폐장, 스페인 엘까브리 방폐장, 스웨덴 포스마크 방폐장, 캐나다 초크리버 방폐장, 영국의 드리그 방폐장 등을 벤치마킹해 주민과 협력해야 한다.◇ ESG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부채 해소하는데 376년 소요한수원의 ESG 미션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로 비전은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반 넷제로 시대 선도’로 밝혔다. ESG 경영 슬로건은 ‘Clean Energy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정했다.ESG 경영목표는 △한국수력원자력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명성 세계 최고 기업으로 밝혔다.ESG 중점추진방향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공존 △탄소중립 선도 △안전한 일터 조성 △원전 생태계 및 지역 주민과의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로 각각의 추진과제도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은 상임이사 수는 6명, 비상임이사 수는 7명으로 2021년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2명과 비교해 감소했다.한수원은 2021년 ESG 대응 자문기구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위원회는 최고경영자(CEO), 기획본부장과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ESG 경영헌장은 홈페이지에 부재했다. 지배구조에서 윤리경영의 윤리헌장과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윤리행동강령을 공개했다.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과 인권경영 선언문도 밝혔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1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27건 △2020년 40건 △2021년 30건 △2022년 35건 △2023년 23건 △2024년 6월30일 기준 9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로는 △부적절 처신 △업무처리 부적정 △성실의무 위반 △향응수수 △업무처리 부적절 △금품수수 △근무태만 △취업규칙 위반 등이었다.2023년 한수원의 매출액은 10조9782억 원으로 2021년 9조4903억 원과 비교해 15.6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221억 원으로 2021년 2944억 원과 대비해 58.52% 감소했다.2023년 자본총계는 24조8851억 원으로 2021년 26조3176억 원과 비교해 5.44% 감소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46조309억 원으로 2021년 38조8270억 원과 비교해 18.55%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에 약 376년이 걸린다.2023년 부채 비율은 184.97%로 2021년 147.53%와 비교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한수원의 부채 비율은 △2019년 132.77% △2020년 137.67% △2021년 147.53% △2022년 164.6% △2023년 184.97%로 증가세를 보였다. ◇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8.99%로 차별...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감소세 유지한수원의 사회공헌 비전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으로 핵심 가치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내일 △따뜻한 나눔으로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영역은 △미래세대 투자 △안전사회 구축 △취약계층 지원 △공감가치 형성으로 나뉜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2년 이후 등급이 상향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668만 원으로 2021년 9560만 원과 비교해 1.13%로 근소하게 인상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연봉은 7543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연봉인 1억26만 원의 75.24%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6만 원으로 2021년 4837만 원과 비교해 2.09% 하락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4381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248만 원의 83.47%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8.99%로 절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0.61%와 비교해 감소됐다. 전형적인 직원 '갑'이고 차별 정책이다.한수원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72명 △2020년 534명 △2021년 617명 △2022년 721명 △2023년 70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2.4% △2020년 40.6% △2021년 45.5% △2022년 51.5% △2023년 52.4%로 상향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50% 이상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609회 △2020년 1566회 △2021년 1301회 △2022년 1733회 △2023년 166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수원의 봉사활동 실적보고 중 분야별 활동실적의 봉사활동 횟수 실적을 공시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112억 원 △2020년 107억 원 △2021년 126억 원 △2022년 119억 원 △2023년 100억 원으로 감소와 상승을 반복했다.한수원은 ESG 담당자를 대상으로 ESG 실천 공감 워크숍, ESG 대표과제에 대한 토론 및 외부 강사 특강 등의 ESG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사내 인재개발원에서 ESG 기초과정 및 실무과정을 운영하며 외부 개설교육을 통해 ESG 분야별 전문과정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ESG 실천 가이드북을 발간해 ESG 경영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다. ◇ 환경경영 방침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모호... 총용수 사용량 감소하다 증가세로 전환한수원의 환경 경영 기본방향은 △환경·안전 최우선 경영 △환경보전활동 선도, 환경정보 투명공개 및 이해관계자 협력 △국내외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로 정했다. 환경 비전인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리더’를 실현하고자 한다.한수원의 기후변화 기업이념은 ‘지구 환경을 우선하는 Clean&Green 에너지 리더’로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이행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보 △인프라 구축 및 협력이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9월까지 한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에 157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중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용은 1015억 원이며 태양광 시설 수리 비용으로 55억 원을 지출했다.한수원의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금액(비율)은 △2020년 258억 원 (96.8%) △2021년 246억 원(70.0%) △2022년 277억 원(72.7%)으로 구매금액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구매비율은 2021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한수원의 사업장별 총용수 사용량은 △2018년 401만6418톤(t) △2019년 355만9435.50t △2020년 302만2886.42t △2021년 344만811.2t △2022년 319만9589.53t으로 감소 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3만8319.77t △2019년 5만4563.38t △2020년 4만7684.71t △2021년 5만3752.21t △2022년 2만8820.5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최근 3년간 사업소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291만tCO2eq △2021년 311만tCO2eq △2022년 305만tCO2eq로 증가 후 감소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흔들리는 경영진 교체해야...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원전정책 벤치마킹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한수원의 경영정책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며 부실이 심화되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한국전력공사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부채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노력하고 있다는 징후도 찾아보기 어렵다. 사외이사도 낙하산 경영자의 독단과 전형을 막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하는 기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역대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평가도 현재 한수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당연하다. △사회(Social)=사회는 원자력산업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고 특정 대학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전마피아라는 평가가 어울릴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다.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위는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지면 마피아 조직과 다를바 없다. 원전마피아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원자력발전이 친환경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정책을 고수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50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RE 100)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폐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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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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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관은 미국이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근무하길 원한다. 쇼핑이나 의료기관 등 생활 환경도 편리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2017년 시작한 문재인정부가 신남방정책을 밀어부쳐도 이를 뒷받침할 외교관이 부족했다. 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모두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초라했던 이유다.전문가인 외교관도 이러한데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TV나 신문에서 한번이라도 들어봤던 국가나 대도시를 가고 싶어한다. 바람직한 현상일까?▲ 한국 공무원과 정치인이 해외 연수로 많이 가는 마카오 거리 전경 [출처=iNIS]◇ 왜 한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지?... 배울 것보다 볼 것이 많은 장소를 선정하니까 관광이라고 판단해외 연수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배워와 지역의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수 주제와 그에 따른 참가자가 정해졌다면 연수국가와 도시, 방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훌륭한 정책을 배우려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고 기술개발이나 산업동향을 파악하려면 글로벌 기업의 연구소나 공장을 견학해야 한다.사실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목적에 맞는 연수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럴듯하게 세금을 사용하는 명분만 맞출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된다.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해외에 나가 멋있는 건물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어보고 싶은 욕망이 앞사게 된다. 자연스럽게 연수보다 관광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게 된다.실무자들이 연수목적에 적합한 방문지도 선정해 놓아도 결정권을 가진 의원들이 ‘독일은 가봤는데 한번도 안 가본 프랑스로 가지?’ 라고 말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그냥 방문 목적에 적합한 연수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프랑스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에서 어떤 기관을 방문할지, 무엇을 배워올지는 관심조차 없다.유능한(?) 실무자는 의원들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가보지 않은 나라로 정해 버린다. 해당 실무자가 연수에 따라 간다면 자신의 선호도 반영하는 센스를 발휘한다.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국제적으로 열리는 엑스포나 박람회, 농업 전시회, 그린시티 박람회와 같은 곳에 가면 한꺼번에 더 많이 배운다.그런데 이런 행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공부하러 가는데 배울 것이 풍부한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안 가본 나라를 찾는단 말인가?그러니까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일본만 열 번 갈 수도 있고 독일은 다섯 번 가지만 프랑스는 한 번도 안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 왜 대도시만 가는가?... 자기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도시 방문이 바람직해외 연수가 관광지로 유명한 국가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것 뿐 아니라 지방은 최대한 피하고 대도시만 다니는 연수도 지양해야 한다.인구 4000명의 시골 마을에서도 인구 5만 명의 소규모 도시에서도 배울 것이 많다.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는다.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은 대도시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유사한 환경에 처한 지방을 방문해야 배울 것이 많다. 당연하게 대도시보다 시골을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서울특별시정도면 프랑스 파리시청을 방문할 일이 있겠지만 작은 자치구가 파리시청에서 무엇을 배우고 유사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자기 지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곳을 최대한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남들이 선호해 다녀왔던 곳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야 할 경우도 있다.그러나 새로운 장소를 찾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가 다녀와서 보고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을 자꾸 가는 것은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셈이다.사실 해외 연수를 가는 의원이나 공무원이 다른 관계자가 다녀온 곳을 계속 가는 이유는 따로 있다. 가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보고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계속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단골로 찾아가는 기관에서 ‘한국사람, 이제 지겹다’ ‘방문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한국 사람은 서로 네트워킹도 하지 않는가? 이 브리핑 받고 간 한국 연수단이 100개는 넘는다’는 핀잔까지 한다.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부끄러운 공무원과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에는 기획을 완료해 부실 연수 방지해외 연수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기획이 끝나고 출발 2개월 전에는 방문기관이 확정돼야 한다. 즉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최소 6개월 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래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해외기관을 방문하면서 한달 전에 연락하는 것은 큰 실례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연수는 '수박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연수 기획은 연수의 주제와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방문기관과 연수내용과 일정을 확정하면 완료된다.무엇보다 연수 주제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주제는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인 현안 사업과 연관되는 것부터 보편적인 내용까지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물 심의 관련 제도적 장치 연수’부터 ‘일본의 도시미관 정책’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그냥 ‘도시농업’이 아니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활용한 실내 밀폐형 수직농업의 도시농업 활용 및 도시청년 창업농 육성 방안’ 정도로 가급적 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좋다.연수를 가겠다는 사람이 명확한 목표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배워오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안 배운겠다는 것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이다. 목표가 명확하면 보고서 내용도 충실하고 정책에 활용도가 높아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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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미국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개발한지 8년 만에 조선 왕실도 전기에 관심을 가졌다. 1898년 고종은 황실의 자본으로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며 근대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지만 1910년 일제에 강제병합되며 꿈을 접어야 했다.정부는 1961년 남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3개 전력회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인 2001년 한국전력주식회사는 한국전력이 지주사로 남고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했을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며 한전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2024년 8월 기준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거리다. 태양광, 풍력, 조력, 지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렸음에도 전력 수급과 적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전력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한전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11년 부채액 47조5000억인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 자회사는 이익내며 돈잔치 벌여 비난 받아전기세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한전은 가정과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다.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다.공기업은 설립목적에서 보듯이 공익의 보호가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주인 없는 기업이라는 평가와 함께 임직원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는다.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 문제를 해소하겠다지만 물가관리와 국민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기업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경영전략이 부실한 것은 다른 차원이다.2011년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47조5000억 원이고 2012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4조3000억 원이다. 2010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료비는 오르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해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한전이 적자가 지속되고, 정부의 간섭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기 어렵자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를 상대로 4조4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전력거래소는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이고 이익을 봤다고 하는 발전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이므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결국 추진도 하지 못할 것을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한전의 윤리헌장 전문에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Global Excellence’, 고객중심의 가치를 창출하는 ‘Customer Respect’, 높은 성과를 추구하는 ‘Performance Driven’,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Challenge & Innovation’, 기업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Social Responsibility’의 핵심가치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선언적 의미로 본다면 한전의 윤리헌장은 매우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사회가치존중은 제품/상품의 사회적 가치 준수, 기업의 사회발전 기여도,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의 업종 침해여부, 기업의 이미지관리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한전이 유휴부동산을 관리할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인 KT와 마찬가지로 유휴부동산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어 부채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부동산 투기와 거품문제는 한국경제를 부실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 원흉임에도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공기업이 부동산 개발 차익으로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 리더십과 윤리헌장, 제도운영, 교육은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의사소통,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이다.결국 형식적인 체계나 틀(frame)을 개발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부의 실질적인 준수의지와 대외적인 소통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로 무장한 공기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2008년 외부기관으로부터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고 13년 동안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지만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결국 한전의 오늘은 현실과 괴리된 지표개발과 형식위주의 성과측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 2022년 1차 ESG 평가도 낙제점 벗어나지 못해... 10년만에 부채가 100조 원 증가해 경영 파탄 초래국정연은 2012년 한전의 윤리경영을 평가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영효율성을 높인다고 사업부를 여러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부채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2012년 부채액은 47조5000억 원이었지만 10년 만인 2022년 145조7970억원으로 100조 원이나 증가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부채액은 202조4502억 원으로 1년 만에 57조 원으로 확대됐다.경영진은 전기요금만 올리면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부분별하게 개발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2022년 한전의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도 2012년 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러웠다.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비판하면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파괴적 혁신(distruptive innovation)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도 한전에 비전문가인 낙하산 경영진을 임명했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민간발전사업자의 가동율 조정, 재생에너지 구매가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는 불가능하다.한전의 ESG 경영은 2022년 종합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진이 경영전략이나 정상경영을 위한 의지 및 열정 등이 부실하다고 평가했다.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도 시간만 보내고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실천방안이 없다면 한전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강령 및 목표 수립... 2023년 부채율 543.28% 급상했지만 개선 노력 미진한전의 ESG 비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연대와 협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지속가능경영 구현’으로 ESG 슬로건은 ‘사람 중심의 깨끗하고 따뜻한 에너지’로 밝혔다.ESG 전략목표는 △ESG 기반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부문 ESG 확산 선도 △이해관계자 중심 ESG 가치 제고 △DJSI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으로 정했다.ESG 부문별 전략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Green Energy 전환 △산업생태계 변화주도를 통한 협업의 Synergy 창출 △모든 이해관계자가 신뢰하는 Glean Governance 구축으로 각 지향점에 대한 전략과제 9개를 설정했다.한전 홈페이지에 ESG 경영 강령을 공개했다. 모든 임직원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경제, 환경, 사회, 인간측면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세계적인 전력회사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전은 2020년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ESG 기반의 경영체계 확립을 통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제고와 지속가능한 ESG 성과 창출 및 리스크 개선을 위한 ESG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 위원회는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6명이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이었다. 2021년 상임 임원 수 7명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비상임 임원 수는 8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2명으로 2021년 2명에서 유지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91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 △2023년 155건으로 매년 9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3월31일 기준으로 징계처분 건수는 43건이다.징계 사유로는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 △기타 성실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2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상승한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종합청렴도 등급이 높음에도 징계 처분 건수가 많아 임직원의 청렴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23년 한전의 자본총계는 37조2647억 원으로 2021년 65조3267억 원과 비교해 42.96% 감소했다. 2023년 부채 총계는 202조4502억 원으로 2021년 145조7970억 원과 비교해 38.86% 증가했다.2023년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28%으로 2021년 223.18%와 비교해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186.83% △2020년 187.46% △2021년 223.18% △2022년 459.06% △2023년 543.28%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됐다.2023년 매출액은 88조2194억 원으로 2021년 60조6735억 원과 비교해 45.40%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4조7161억4400만 원 적자로 2021년 5조2155억 원 적자와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2019년 –2조2635억 원 △2020년 2조924억 원 △2021년 –5조2155억 원 △2022년 –24조4291억 원 △2023년 –4조7161억 원으로 2020년에만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다.한전의 주장대로 전기요금을 올려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만든다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천문학적 수준인 채무를 변제할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 ◇ 지난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건수 1221건에 달해...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2023년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됐다.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과다 청구된 건수는 1221건으로 집계됐다.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과 요금원의 착오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 착오 242건(45억 원) △계기고장 171건 △검침 착오 135건 △계기결선 착오 102건 △배수입력 착오 38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한전의 안전보건 강화 활동은 △3대 주요재해 예방대책 확대 △3중 지원체계 강화 △안전교육 확대 및 현장 소통 강화로 밝혔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의 종합 등급은 △2020년 4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4명 △2020년 11명 △2021년 5명 △2022년 5명 △2023년 9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중 건설발주 사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022만 원으로 2021년 8496만 원과 비교해 5.58% 감소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52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8339만 원의 83.37% 수준이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외했다.최근 5년간 한전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27명 △2020년 491명 △2021년 534명 △2022년 633명 △2023년 7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17.1% △2020년 20.0% △2021년 23.2% △2022년 30.3% △2023년 39.2%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60% 이상을 점유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4213회 △2020년 3270회 △2021년 3063회 △2022년 2624회 △2023년 2369회로 감소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54억 원 △2020년 69억 원 △2021년 140억 원 △2022년 58억 원 △2023년 31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이후 2021년 이후 급락했다.한전은 공사 홈페이지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는 경제·환경·사회·지배구조 부문의 성과와 지속가능 경영의 방향성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려고 작성됐다.인재육성을 위한 HRD 3대 전략방향은 △직무역량기회 확대 △체계적 역량관리 Tool 구축 △다양한 환경 맞춤 교육으로 정했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운영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다.한전은 노사관계 관리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교육 내용은 탄소중립, 전력시장 등 핵심 경영 현안과 관리자 역량 강화, 노무 전문가 양성, ESG 기반 강화 등이다.한전은 공급망 관리의 일환으로 기자재 공급자 ESG 우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의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 제도, ESG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ESG 교육은 전문기관의 외부교육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전은 자회사나 협력업체보다 자체 ESG 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대규모 적자... 2022년 녹색제품 구매액 388억 원한전의 환경경영 추진전략은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환경위험 대응역량 강화 △친환경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정했다.2021년 ‘Zero for Green’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2년 탄소중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사내와 전문가가 참여했다.ESG 경영의 밸류체인 단계별 환경경영 활동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ESG 기반 책임투자 확산 △ESG 정보공시 요구 확대로 설정했다.환경경영 총괄 부서인 안전보건처에서 환경경영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과제를 도출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발전공기업들이 투자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의 대규모 적자가 지적됐다. 한전이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추진 중인 풍력 사업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보조금 미수액은 144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4199.22TJ △2019년 5776.37TJ △2020년 5823.63TJ △2021년 6497.59TJ △2022년 6838.80TJ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5년간 한전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16만6295.42톤(t) △2019년 13만9324.13t △2020년 13만7397.66t △2021년 15만2120.29t △2022년 9만8752.00t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1년 증가 후 급감했다.한전의 친환경 설비·공법 사례로는 △친환경 주거용 복합변전소 건설 △환경친화 칼라전주 개발 사용 △도심미관에 적합한 지상기기 미화 외함 개발 △삭도 및 헬기를 이용한 공사용 자재 운반 등이 홈페이지에 소개됐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0년 241억 원 △2021년 299억 원 △2022년 388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탄소배출 실적은 △2020년 104만tCO2-eq △2021년 100만tCO2-eq △2022년 92만tCO2-eq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 한국전력공사(KEP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막대한 부채 형성 과정 밝혀 적자요인 해결해야... 재생에너지 사업도 환경파괴 주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고 ESG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사외이사가 사장이나 경영진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무조건 동의하는 거수기 역할만 수행한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셈이다. 여성임원을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경영진의 독단과 무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지난 20여 년 동안 한전은 정상적인 경영을 추진하지 못했다. 정권이나 민간 발전사업자의 눈치만 보며 막대한 적자만 발생시켰다.현재 경영진도 앵무새처럼 '전기요금 인상'만 읇조리지 말고 사업구조부터 철저하게 파악해 적자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다가 물러나면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찍혀 여생이 고달파진다.△사회(Social)=사회는 공급망 내에서 ESG 교육을 제공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한전의 직원은 '신이 내린 직장'에 다니므로 '슈퍼 갑'이다. 천문학적인 적자는 관심이 없고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에산을 주물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낮다.육아휴직이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어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천국에 가깝다. 조직의 규모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봉사횔동이나 기부금액은 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편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발전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 연료를 채굴하는 과정 자체가 환경 파죄적이고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원자력발전소는 페기물 처리와 폭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고 오래된 퍠널의 오염물질 배출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환경은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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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공무원은 보고서로 말한다'이다. 행정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서류로 존재해야 한다.공무원이 작성하는 모든 문서는 행정의 결과물이며 향후 어떤 업무에 참조하거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업무의 결과물이 보고서이며 윗사람이 보기 좋은 보고서를 잘 만드는 공무원이 출세하는 편이다.공무원은 경쟁률이 높고 고난이도 지식을 요구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지만 정작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단순하다. 연수 과정이나 조직에 배치된 후에도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체계적인 조직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이라면 더욱 보고서 작성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앙부처 유능한 공무원조차도 인터넷에서 900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대학생의 리포트를 베끼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 연수보고서 샘플 이미지 [출처=iNIS]◇ 연수 보고서 대필 30년간 계속 유지... 검색 사이트에서 모은 자료를 가공해 보고서 작성일단 보고서 형식정도는 만들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 의원의 실상부터 알아보자.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국외연수의 결과보고서와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국외연수 결과도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하지만 아직도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가 절반 이상이다. 보고서를 연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데 동행한 의회사무과 직원 혹은 연수를 진행한 대행사가 대신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다.의원은 계획서에 연수의 목적을 기재한다. 그렇다면 의원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쓰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연수생이 연수보고서를 쓰지 않는 유일한 연수가 의원 연수가 아닐까 생각된다.연수보고서 대필은 30년간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 지방의원은 연수보고서 하나 작성을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일부 의원은 작성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게을러거나 방문하지도 않은 장소와 토론하지도 않은 내용이 포함되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방문하지도 않고 방문하기로 지정한 기관 앞에서 플래카드 펼치고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잠시 촬영 좀 하자는 행태도 비일비재하다.관계자는 만나지 않고 사진만 찍었으니 아무리 뛰어난 의원이라고 해도 보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을 동행자에게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의원 대신에 연수 대행사 직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구글, 네이버 등에서 검색한 자료를 취합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제는 검색하는 수고를 들어주는 쳇 GPT(ChatGPT)가 있어서 더 쉽게 보고서를 짜깁기할 수 있다. ◇ 보고서에 정책 제안까지 포함하라... 독창적인 보고서만이 세금 투자할 가치 있어의원의 해외 연수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방문국의 좋은 점을 배워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귀국 후 연수보고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기존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거리가 깨끗했다’ ‘질서의식이 부러웠다’ ‘주택단지가 잘 정돈되어 있었다’ '배울점이 없었다' 등의 내용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표현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지방의회 의원이 연수를 다녀왔는데 공무원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떠넘기는 행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방문지 공무원과 토론도 하지 않고 놀고 와서 포탈사이트 검색해서 쓰는 것도 근절해야 한다.연수보고서는 연수 참가자의 보고용이 아니다. 연수 결과는 지역 주민, 더 나아가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도 공개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보고서도 발간해 배포하도록 강제해야 한다.정상적인 보고서라면 사전 자료집, 브리핑 자료, 질의응답 내용, 입수한 참고자료, 현지 워크숍 내용, 일일보고서 내용을 종합 정리한 후 시사점과 정책개발 제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한다.이렇게 작성한 보고서는 세상 어느 사이트에도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연수자들은 통역이 말해 주는 브리핑과 질의응답 내용만 적어서 보고서를 만든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전문 통역사를 고용해야 회의 내용 완벽 파악 가능... 각종 참고자료 요쳥해 보완해야 보고서 완성도 높아져왜 이런 원시적인 행태가 유지되는 것일까? 대부분의 의원 연수는 전문 통역사에 지불할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는다.따라서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2시간 정도에 최소 100만 원은 주어야 전문통역사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지급하려는 지방 의회가 많지 않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지 교민이나 유학 중인 학생, 대행사 관계자가 통역자로 나선다. 이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정도만 통역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통역이 어렵다.단순 관광지 유람이 아니라 특정 기관의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과학기술(ICT) 관련 용어나 기술 트렌드 등에 대한 통역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이들이 수행하는 통역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것을 100% 믿고 보고서를 쓰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또 1개 도시나 기관을 방문해 3시간 정도의 브리핑만 받고서 보고서를 쓰면 쓸 내용이 부족하다.방문 시간이 최대 3시간이라고 가정해도 통역을 거쳐 대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브리핑은 1시간 30분에 불과하다. 1시간 30분으로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혁신 사례 등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브리핑 자료를 USB에 담아 오고 그 기관에서 제공해 준 참고자료 중 번역이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번역해 브리핑 및 질의응답 내용과 비교한 후 보고서를 만들어야 진짜가 되는 것이다.보고서가 나올 때 쯤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사후 워크숍을 진행하면 좋다. 워크숍에는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함께 모이면 연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해진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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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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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홈페이지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전문기업 LG CNS(대표이사 현신균)에 따르면 2024년 9월26일(목요일)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웨비나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LG CNS는 웨비나를 통해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상세 소개하고 AD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여 신청은 9월2일부터 받고 있으며 보고서는 26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보고서에서 LG CNS ‘퍼플랩(Purple Lab)’은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 TI) 빅데이터를 참고한 10개 대표 액티브 디렉터리(Active Directory, AD) 공격 기법에 대해 분류했다. 위협 인텔리전스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LG CNS 퍼플랩은 해킹 공격에 대한 심층 분석과 방어 전략을 통합해 보안 수준을 1단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신설됐다. 퍼플랩은 기존의 레드팀과 블루팀 멤버들로 구성돼 있다.레드팀은 시스템을 모의 해킹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 보안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블루팀은 방어조를 담당한다.LG CNS는 2팀으로 나눠 레드팀(Red Team)은 공격, 블루팀(Blue Team)은 방어 등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10개의 AD 공격 기법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보안 대응책을 보고서에 담았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많은 해커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AD 취약점에 대해 다뤘다. AD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인프라와 구성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기업들은 AD를 활용해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사용자 계정과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 해커가 AD를 장악하게 되면 기업 구성원들의 계정을 도용해 내부 기밀 데이터를 손쉽게 탈취할 수 있다.또한 해커는 AD 정보로 기업의 여러 시스템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심고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AD 해킹 공격은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중요도가 높다.LG CNS가 꼽은 주요 AD 공격 기법은 △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공격 △디시싱크(DCSync) 공격 △모니커링크 취약점 공격 △패스더해시(Pass-the-Hash) 공격 △골든티켓(Golden Ticket) 공격 등 10개다.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공격은 AD 네트워크에서 공유폴더, 데이터베이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발급받는 티켓(허가권)을 공격해 취약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획득하는 것이다.티켓은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조합해 만들어진다. 이를 스마트폰 도난 상황에 비유하자면 A가 B의 스마트폰을 탈취해(커버로스 티켓 발급 요청)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해커의 티켓 공격)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스마트폰 데이터에 접근(계정 권한으로 시스템 접근)하는 것과 같다.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특수기호 등을 포함한 8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사용 △최소한 90일마다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취약점 지속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디시싱크(DCSync) 공격은 해커가 도메인 컨트롤러(DC)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도메인 컨트롤러 간 동기화 요청을 수행하고 기업의 민감 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도메인 컨트롤러는 사용자 자격 증명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 사항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도메인 복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해커의 타깃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해커가 디시싱크(DCSync) 공격을 하게 되면 도메인 컨트롤러로 가장해 기업의 민감 정보를 복제하고 모든 도메인 유저의 계정 정보를 획득하게 될 수 있다.도메인 컨트롤러는 윈도우 서버 도메인 안에서 보안 인증 요청(로그인, 이용 권한 확인 등)에 응답하는 서버를 말한다.보안 전문가들이 해커의 공격 흔적을 찾아 후속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체 계정 △개체 서버 △이벤트로그 속성까지 모두 검토해야 한다.일반적으로 해커들은 여러 개의 취약점을 동시에 공격한다. LG CNS는 보고서에서 해커들의 지능화된 AD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부 데이터 유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복잡하고 동시다발적인 해커들의 AD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전문 보안 기업에게 컨설팅을 받고 모의 해킹 방어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퍼플랩 인력 대다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쉴드’와 ‘SW보안약점진단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BOB)’ 등 보안 관련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보안 정예전문가들이다.이들은 해킹랩(Hacking LAB)에서 모의 해킹 공격, 방어 훈련을 하면서 침투 예상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대비책을 만든다.해킹랩은 기업 고객의 서버/시스템/애플리케이션 등을 클라우드 환경에 유사하게 구축해 놓은 가상대결 공간을 의미한다.LG CNS는 웨비나를 통해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상세 소개하고 AD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9월26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LG CNS 보안/솔루션사업부장 배민 상무는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내부망인 AD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LG CNS는 ‘AD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 및 ‘모의침투 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사이버보안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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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0일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화사회 문턱에 진입했다. 평균 수명이 상승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개개인에게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고령화사회의 그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초래되는 생활고, 질병과 늘어나는 의료비,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감 상승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연고자가 없이 사망하는 고독사가 크게 증가해 웰 다잉(well-dying)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주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택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관리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경영 선포했지만 정작 헌장은 제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 상환하려면 188년 소요2021년 12월 ‘2030 뉴 비전’ 선포식에서 ‘주거의 가치를 넓혀가는 국민행복 파트너’를 새로운 비전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로 △혁신 주도 △고객 중심 △안전 우선 △상생 지향을 결정했다.2022년 9월15일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3대 추진 방향 및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ESG 경영 헌장이나 추진체계·추진방향·전략과제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2022년 1월 국토교통부는 KOHOM을 종합 감사해 시정 2건·통보 2건·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적 사항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규모 산정 부적정 △안전사고 후속조치 미흡 △영구임대주택 차량 등록·관리업무 미흡 △소액 임대보증금 반환 처리 소홀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임대보증금 반환업무 소홀 등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213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6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28.6%다. 부채는 △2017년 898억 원 △2018년 1054억 원 △2019년 1044억 원 △2020년 1156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본총계 역시 △2017년 96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51억 원 △2020년 155억 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부채 증가세에 비해 미미하다.2021년 매출액은 2566억 원으로 2020년 2455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4500만 원으로 2020년 5억9500만 원 대비 확대됐다.하지만 2021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88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5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2.7%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290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4507만 원 대비 95.2%이다.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1939만 원으로 남성의 2789만 원 대비 69.5%다. 모기업인 LH의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이 6958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KOHOM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64%로 낮다. 다른 공기업에 비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 차별이 큰 편이다.KOHOM은 전국 총 359개 작업장, 총 235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없다. 동기간 산재 부상자는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7명 △2021년 4명으로 집계됐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헌장 및 추진체계 부재... 2023년 부채액 1029억 원으로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필요2022년 9월 KOHOM은 노사공동 ESG 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ESG 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지며 ESG 경영의 3대 추진방향과 8개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향후 노사와 함께 공단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ESG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KOHOM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 헌장과 추진체계, 목표 및 계획 등 ESG 경영과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 홈페이지의 ESG 자료실에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보공개 업무와 운영계획 만이 공개됐다. ESG 위원회도 부재했다.2023년 상임 임원 수는 3명 비상임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과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의 수는 0명으로 2021년 0명에서 변동이 없어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해당없음 △2020년 해당없음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2021년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최근 5년간 KOHOM의 징계 건수는 △2019년 11건 △2020년 2건 △2021년 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징계 사유는 △준수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임직원 윤리 행동강령 등 위반 △근무기강 문란 △복무기강 문란 △준수의무 및 겸업금지 위반 △준수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190억 원으로 2021년 166억 원과 비교해 14.25%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1029억 원으로 2021년 1213억 원과 비교해 15.23% 감소했다.2023년 부채비율은 540.61%로 2021년 728.60%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부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최근 5년간 부채비율은 △2019년 691.40% △2020년 745.01% △2021년 728.60% △2022년 559.93% △2023년 540.61%로 2020년 증가 후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2772억 원으로 2021년 2566억 원과 비교해 8.04%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억9600만 원으로 2021년 6억4500만 원과 비교해 38.6%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259년 이상이 걸린다. ◇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관리 문제점 지적 받아... 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52.8%에 불과2023년 8월 KOHOM은 안전·환경관리 기본정책과 목표 등을 공개했다. 안전·환경관리 목표는 ‘입주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0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극단적 선택은 229건이며 고독사는 176건에 달했다.기타 사고로는 △직원 폭행 109건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은 각각 6건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는 총 1940건으로 집계됐다.동기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는 7건 발생했다. LH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KOHOM의 관리와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3년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민간 주택관리 업체의 관리 문제를 지적받았다. 2000만 원 초과 계약임에도 KOHOM과 수의계약이 이뤄지거나 한 업체가 계속해서 계약을 맺는 등 내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지역 행복주택의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20% 이상 비싼 것도 지적을 받았다. 행복주택 10평형을 기준으로 월 관리비는 13만7500원인데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는 11만4200원으로 조사됐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688만 원으로 2021년 4455만 원과 비교해 5.22% 증가했다. 2023년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4552만 원으로 정규직 남성 연봉인 4733만 원의 96.16%로 높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475만 원으로 2021년 2349만 원과 비교해 5.35% 인상됐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213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남성의 연봉인 3042만 원의 70.2%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8%로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2021년 52.74%와 비교해 근소하게 상향해 개선이 시급하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49명 △2020년 38명 △2021년 53명 △2022년 71명 △2023년 68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36.7% △2020년 39.5% △2021년 45.3% △2022년 64.8% △2023년 66.2%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 여성 직원보다 이용률이 높아졌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22회 △2020년 26회 △2021년 38회 △2022년 55회 △2023년 48회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감소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3859만 원 △2020년 4300만 원 △2021년 6450만 원 △2022년 8356만 원 △2023년 7006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인 후 2023년 하향했다. ◇ 환경 경영 비전 및 목표 수립해 실천... 2000년 이후 용수 사용량 2000t 이상 유지해 관리 필요2023년 8월 KOHOM의 환경 경영 비전은 ‘“친환경 미래를 만드는 마을”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이 함께 미래를’로 밝혔다.경영 목표는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 및 환경중심의 주택관리 서비스 확보’로 △에너지 고효율화 추진 △저탄소 환경 만들기 △상생협력·친환경 생태계 확산으로 정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적으로 전사가 환경경영체제의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에너지 총 사용량은 △2018년 3.108TJ △2019년 2.034TJ △2020년 3.627TJ △2021년 3.664TJ △2022년 3.656TJ로 2019년 이후 근소하게 상승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9475톤(t) △2019년 2.375t △2020년 2t△2021년 4.5t △2022년 4t으로 2019년 감소 후 2021년 증가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700.2t △2019년 38t △2020년 2063t △2021년 2334t △2022년 2428t으로 2019년 감소한 이후 2020년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용수 사용량은 2000t 이상을 유지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은 △2020년 52.9% △2021년 14.2% △2022년 83.2%로 급락과 급증을 보였다. 2025년 녹색제품 구매 달성률 목표는 정부권장정책의 녹색제품 구매비율(80%)로 설정했다. 녹색제품의 구매액은 공개되지 않았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률은 △2020년 57.528% △2021년 37.134% △2022년 56.629%로 하락 후 상승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밝히지 않았다.2025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치는 40%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의 감축 목표률에 의거했다. ▲ 주택관리공단(KOHOM)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정상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혁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ESG도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경영 헌장과 ESG 경영에 대해 공개된 자료가 부족해 경영 의지가 의심스럽다.홈페이지에 공개된 ESG 정보는 환경에 치우쳐 있어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상 경영 자체가 불가능한데 부채 절감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사회(Social)=사회는 임대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용인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KOHOM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사회적 약자가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업무의 난이도가 유사하다면 무기계약직의 연봉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주택 관리와 무관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 공사의 운영과 밀접한 환경 실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또한 환경 실적의 수치에 대한 자료 없이 달성률만 공개하고 있어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녹색제품의 구매가 들쭉날쭉한다는 것은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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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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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며 거품 논란이 초래됐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는 대출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방해했다.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었을 정도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 '빚 내서 집사라'로 부추겼다.문재인정부는 10년간 이어진 보수정권의 무능을 타파하겠다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보수 정치세력과 기득권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의 문제를 외면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 호가만 뛰는 상황이 연출됐다.2024년 9월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896.2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미 2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목표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1차 ESG 평가 요약... 공정위조차 HUG의 주택분양 보증시장 독점을 개선하라고 권고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 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실천 선언했지만 성과 미진... 2023년 부채액 2조4540억 원 및 당기순손실 3조8598억 원HUG의 ESG 비전은 ‘환경(E)과 사람(S),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도시금융(G) 파트너’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15개와 실행과제 59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은 공개했다.ESG 경영목표는 △E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 달성 △S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G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 △H 포용적금융 실현이다.경영목표의 전략방향은 △환경경영 기반 마련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포용금융 및 ESG경영 확산으로 각각 정했다.2023년 6월 HUG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함께 ESG 경영 실천 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역량의 강화와 친환경 활동,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생태계 조성,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이사회 운영 기준에 따라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경영위원회와 사장 직속 기관인 ESG 경영협의회로 각각 ESG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ESG경영실무협의회는 ESG 경영 현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행과제의 발굴·이행 및 점검을 추진한다. 하지만 세부 실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HUG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산업경험 보유 이사, 재무전문가, ESG 전문가로 나뉘었다.최근 5년간 HUG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으로 하향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51억 원으로 2021년 8797억 원과 비교해 47.22%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조8598억 원으로 2021년 3619억 원과 대비해 1166.54% 금감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였다.2023년 자산총계는 4조5536억 원으로 2021년 8조3713억 원과 대비해 45.6% 급감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4540억 원으로 2021년 1조7599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를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HUG의 부채 비율은 △2019년 32.62% △2020년 31.55% △2021년 26.62% △2022년 35.35% △2023년 116.89%로 2021년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 급증했다. ◇ 2023년 대위변제액 3조5540억 원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61.87%로 상승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폭증과 전세금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기행위를 검증할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된다.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 상승과 보증금 우려가 커지며 HUG는 2020년 9월부터 보증 수수료를 70%~80% 인하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은 2021년 51조5508억 원으로 2020년 37조2595억 원에서 38.36% 증가했다.2023년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으로 2021년 5041억 원과 비교해 605.02% 폭증했다. 2022년 9241억 원과 비교해도 284.59%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1만 원으로 2021년 7990만 원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690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인 8301만 원의 83.18%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4만 원으로 2021년 3953만 원과 비교해 19.7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419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인 5722만 원의 73.31%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61.8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49.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HUG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6명 △2020년 44명 △2021년 51명 △2022년 49명 △2023년 50명으로 2020년부터 40명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7% △2020년 9.1% △2021년 13.7% △2022년 18.4% △2023년 16.0%로 2021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8회 △2020년 20회 △2021년 12회 △2022년 18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96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92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 전반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3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HUG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직무 학습동아리 △학위과정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생애 설계 등이다. ESG 교육은 부재했다. ◇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과제 수립... 2022년부터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 추진HUG의 환경비전은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시스템 내실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전환 촉진 △업(業) 기반 지원 및 지역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2022년 12월부터 지자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외에도 연간 노인 인력 30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화를 거쳐 노인 인력이 안전 손잡이로 제작한다. 제작된 안전 손잡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 및 설치한다.그동안 재활용한 폐플라스틱 양은 20톤(t)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5.2t에 달한다. HUG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폐기물 24t을 수거했다.최근 6년간 HUG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t △2019년 40.9t △2020년 58.46t △2021년 144.82t △2022년 218.81t △2023년 215.91t으로 2021년 이후 폐기물량이 급증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2019년 이후 소속사업장은 비공개 대상으로 전환해 자료가 없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1924.5tCO2eq △2022년 1988.26tCO2eq △2023년 1908.26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21년 39.43TJ △2022년 41.69TJ △2023년 42.6TJ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액은 △2021년 8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2030년까지 녹색제품 구매 목표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렴도 1등급 목표했지만 정작 4등급으로 추락...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가입자 보호조차 못해 낙제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사회(Social)=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환경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액은 감소세로 전환돼 아쉽다. 전반적으로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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