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2월18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잉글랜드 주택 800만 채가 침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주택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등록세,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정부 예산 축소로 2025년 경제가 암울하다고 전망했다. 일자리 창출이 부족해 실업률 상승도 점쳐진다.러시아 전략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Research)는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내 정보기술(IT)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시장 성장율이 15% 이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 침수 전망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에 따르면 2050년 잉글랜드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800만 채의 주택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630만 채의 주택이 위험한 상황이다. 해수면의 상승, 1개 혹은 그 이상의 강 결합, 지표수 등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024년 12월 초 태풍 다라(Storm Darragh)로 영국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예산부족으로 홍수보호 계획 관련 프로젝트의 40%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영국 최대 소매금융업체인 네이션와이드 빌딩 소사이어티(Nationwide Building Society)는 2025년 평균 주택가격이 £1만725파운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이 2~4% 오르면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 모두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세가 주택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인플레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1회 : e-book과 새로운 면접 문화24년 05월14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지난 방송에서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소개한 이후, 좋은 제안들이 있었다구요?네, 지난 방송에서 “피카펜”이라는 플랫폼이 블록체인의 일종인 ‘분산원장저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하여 무단복제를 막고,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바로 작가에게도 수입이 자동배분 되도록 하는 등 신기술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한 이후 저에게 몇 가지 문의가 왔습니다.우선 예전에 우리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종이책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잡지(웹진 webzine, Web Magazine)를 발행하는 곳인데, 새날 출연 이후 구독자가 늘어서 현재 1,234만 명 정도의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잡지는 특정 예술인이나 공연, 전시를 소개하면서, 기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바로 티켓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소개된 “피카펜”을 플랫폼으로 하여 박목월 선생님의 시를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침 한국시인협회(회장 김수복, 전 단국대총장)와 협약을 통해 한국시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화 사업 협약이 체결되어 1,7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시를 “피카펜”을 통해 <굿 스테이지>라는 웹진을 통해 소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인협회와 피카펜(주) 협약식[출처=파랑새신문]○ (사회자) 또 다른 제안도 있었다구요?코로나 19 판데믹 시기에 개최된 온라인 콘서트’BTS 맵 오브더 소울 원&l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80회 : 박목월 시를 통해 알아보는 디지털 출판 세계24년 05월07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우정권, 이상구, 민진규▲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우정권 교수, 이상구 원장[출처=새날 유튜브 방송] ○ (사회자) 5월은 일년 4계절 중 가장 날씨도 좋을 뿐 아니라, 많은 공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연달아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원 공약 분석 작업을 잠깐 미루고 무거운 주제에서 벗어나, 박목월 선생님의 시도 한번 살펴보고 저작권 보호와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출판 등 조금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게스트로 모신 우정권 교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우정권 교수님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 소설로 박사를 받으셨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국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교수님께서 약 1년 전에도 우리 새날에 출연하시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을 발굴하여 발표하는 큰일을 하셨는데, 단순히 귀한 유작들을 발굴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유작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발표하여 우리나라 시 문화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고 계셔서 오늘 한번 모셔 보았습니다.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제가 “작가들이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이라고 교수님을 소개하였는데,이번에 박목월 선생님의 유작 발표를 계기로 직접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교수님께서 청취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새날에 초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기 만화인 “검정 고무신”의 작가가

▲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에 참석한 내외빈[출처=iNIS]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좌측 이상구 원장, 우측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출처=iNIS]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난 몇 주 동안은 갑자기 온 나라가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번 일본에서 단행한 반도체 생산 필수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이 위기를 겪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요소수로 인해 그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오늘 “정연” 시간에는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로 사용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중요해진 것인가요?- 경유를 사용하는 많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요소수가 중요한 만큼 요소의 부족은 교통·물류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요소(수)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끝에 일정량의 요소 확보가 가능해져 당장의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안정적 요소수 수급이나 경유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요한 수출용 소재뿐만 아니라. 식량과 중요 생활 필수품 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 깨닳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소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다른 문제의 발생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 (사회자)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환원촉매장치(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경유 자동차 약 982만 대 중 22% 정도인 216만 대 수준입니다.▲ sa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1▲ 유튜브 방송화면○ (사회자)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공급되던 요소수가 왜 갑자기 품귀 현상이 온 건가요?- 요소수 공급 대란은 중국산 원료인 ‘요소’의 수입이 막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석탄과 전력난을 겪는 중국은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10월 11일 수출 검역 관리방식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등 29종의 품목에 대해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치도록 하는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파악해 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파악해 국내 부처로 전달한 시점은 10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0월 29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났을 때도 요소수와 관련한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때도 왕이 외교부장에게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요소수가 아닌 ‘요소 비료’ 정도의 문제로 생각했고, 이토록 파급력이 클지는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재였다면, 당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 동안은 버틸 수 있는 국내 비축 물량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전북 익산 소재 요소수 제조사인 아톤산업의 김기원 대표는 인터뷰에서 그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나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1▲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수입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국내의 매점 매석 행위도 규제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우선 ❺ (필수차량)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❻ (국내수급안정)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해 특정 주유소에서만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11.8일부로 시행하고, 시행 즉시,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개시했습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긴급 수급 조정 조치」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바로 제정·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전광석화와 같이 시행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사회가 매우 긴장했 작동하고 있었고, 이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사회자) 이제 요소수 관련 언론 보도도 상당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이지요?- 7일 첫 번째 회의 이후 어제(22일) 까지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가 2주간 무려 14회나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1회는 2021년 11월 2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요소수 대란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1▲유튜브 방송 화면 ○ (사회자) 이번에 문제된 것이 요소수가 아니고, 식량이었다면 문제는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 않나요?- 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직접 식량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도, 요소와 같이 생산 필수제의 공급이 문제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도 비료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요소 부족 사태가 지속된다면 비료 공급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가 없으면 비료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료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수급 불안정은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생산비 부담은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가됩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농업 유통전문가인 백혜숙 박사는 식량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소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유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트럭이 멈춰 서면 농산물이 유통될 수 없고, 농산물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불안도 있었습니다. ○ (사회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물품이라면, 전략 비축물자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요소를 「조달사업에 관한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비축물자9)로 지정해 수급난 등의 사태에 있어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합니다.- 요소수 관련 법령을 고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패널로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진규 소장님은 우리 새날에 몇 번 출연 하신적이 있지요? 같이 오신 분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의 민진규 소장님은 기업들을 위한 해외산업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나오셨고, 새날과 같이 하는 인터넷 신문 파랑새의 중심이 되는 GIMS라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정보사회론을 비롯해 12판을 인쇄한 ‘국가정보학’ 등 정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50여 권이 넘는 가장 많은 책을 내신 분이시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고 활용해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비젼을 제시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입니다.- 같이 나오신 김봉석 부장님은 특허법인 신성의 해외특허 관련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2001년부터 4년 동안 LG의 이동통신 단말기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LTE 이동통신 국제 표준특허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SK하이닉스의 디램(DRAM),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및 씨모스 이미지 센서(CMOS image sensor) 등 지금까지 약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며 심판과 소송에 관여하는 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특허 전문가입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오늘은 특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62회는 2021년 11월 30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투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런데, 프랑스에서 상영된 기생충은 지금도 봉준호 감독에게 계속 저작권료가 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오징어 게임'의 권리와 수익이 창작자인 감독에게 없는 건 넷플릭스와의 계약에 적용된 국내법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 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가 아닌 제작자가 권리를 갖도록 해놓았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떤 매체로 든 영화가 상영되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인 감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의 감독에게도 수익의 일부를 떼줍니다. 이 덕분에 박찬욱, 봉준호 등 한국 영화감독 15명이 프랑스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우리도 프랑스와 같이 저작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저작물이나 우리가 제작한 영상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관심을 받은 적이 없어서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저작권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 물론 이러한 법은 해외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의 근거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 관련 조항을 명기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