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 안전사고"으로 검색하여,
1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1954년 창업한 동국제강은 포스코 및 현대제철과 더불어 국내 빅(Big) 3 철강회사에 속한다. 1961년 국내 최초로 철근을 생산하고 1966년 국내 최초로 전기로 제강기술을 도입한 혁신 기업이다. 철강은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업을 영위하므로 환경단체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전락했다.전방산업의 경기 침체로 동국제강은 6월부터 인천 전기로공장을 기존의 4조 3교대 근무에서 밤에만 운영하는 야간 1교대로 전환했다. 공장 가동률은 80%에서 6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과 겨울 전기료 인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한 야간 생산체제를 상시로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동국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동국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동국제강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전사적인 준법활동 추진하지만 오너 리스크 상존동국제강은 2023년 6월1일 기준 인적분할을 실시해 지주회사 동국홀딩스, 열연사업회사 동국제강, 냉연사업회사 동국씨엠을 신설했다. 본원 사업인 철강업의 전문성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된 관리체계를 통한 경영 효율성 증대가 주요 목적이다.경영 비전은 ‘최고 경쟁력의 Global Steel Company’로 정했다. ESG 경영의 3대 지향점은 △환경가치 기반 비즈니스 △신뢰받는 경영 △사회적책임이다. 경영이념은 ‘우리는 인간생활의 향상과 개선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으며 인권경영 추진방향과 인권경영방침은 수립했다.전사적인 준법활동 및 공정거래 활동 추진과 준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 DK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준법 프로그램 활동은 △기업경쟁력 강화 △법 위반 손실 방지 △글로벌 역량 배양 등 공정경쟁과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장세주 회장의 일탈 행위가 반복돼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2019년부터 매년 환경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인 ‘Steel for Green’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보고서를 발간했다. ESG 경영성과에 분할 이전의 열연사업 부문과 냉연사업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활동 및 성과를 포함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9237억 원으로 전분기 1조1226억 원 대비 17.4% 감소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25억 원으로 전분기 786억 원 대비 33.1% 줄어들었다. 1분기 순이익은 291억 원으로 전분기 439억 원 대비 33.7% 축소됐다. 사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이유다.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로 주력사업인 봉·형강 부문의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건설업 경기 악화와 일본 엔저 영향으로 인한 저가 수입산 유입으로 후판 부문의 판매량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재고자산은 6044억 원으로 직전 분기 5986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해외 수출로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5년부터 정년 62세로 높여 고령화 사회 대비 노력서울중앙지검은 1월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와 김연극 전 동국제강 공동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이 2023년 장대표를 고소한 지 1년 만이다.동국제강 노사는 5월 정년 적용 시기를 2025년부터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2522명이며 동국제강 근로자 1522명, 냉연사업 부문 기업인 동국씨엠 근로자는 1000명이다.동국제강은 2022년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전례가 있다. 동종업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정년은 만 60세인 것과 비교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철강업계의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고려한 인사정책으로 분석된다. 안전보건 경영의 비전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으로 중대재해 제로(Zero), 재해율 30% 감소를 목표로 정했다. 경영 체계의 3S 활동은 △안전 인프라(Safe한 안전환경) △안전활동(Smart한 안전관리) △안전문화(Strong한 안전문화)이다.5월 수도권대기환경청, KG스틸과 함께 굴뚝 시료 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낙상 및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국제강은 주기적인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측정 대행업체와 안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2023년 유관 부서 직원 32명을 대상으로 11시간 동안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경영 의미, 이슈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유의사항 등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 이외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고 임직원의 ESG경영 관심 및 지식을 높였다. ◇ 제품 생산은 줄었음에도 공정용수 사용량 증가세동국제강은 제철회사인 포스코와 달리 고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환경에너지 경영방침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인간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다.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은 △환경·에너지 경영시스템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너지 통합 관리 등으로 구축됐다.6월 미국 글로벌 안전환경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y)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받은 품목은 H형강, 열처리후판, 비열처리후판 3종이다. EPD는 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한다.동국제강은 1월 주력 생산품의 유럽 인터내셔널 EPD 인증 취득도 완료했다. 2024년 국내 인증을 추가로 취득하고 2025년 주요 품목에 대한 환경부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EPD 제품 중 동종 제품 대비 탄소 배출이 적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녹색제품’으로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품에 해당된다.2023년 환경재단과 함께 ‘안전모아’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사회 나눔을 목적으로 폐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아동의 기후재난 및 위급상황 시 안전키트로 재활용했다. 동국제강의 포항, 인천, 당진,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폐기 예정인 안전모와 작업복을 수거했다. 연간 소각 처리되는 안전모는 50만4000개로 대기오염도 초래한다.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열연과 냉연 제품 생산량은 △2020년 583만7000톤(t) △2021년 602만7000t △2022년 591만7000t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총 원부자재 사용량은 △2020년 665만9000t △2021년 686만7000t △2022년 666만3000t으로 집계됐다.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공정용수 사용량은 △2020년 589만6000㎥ △2021년 663만㎥ △2022년 666만5000㎥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21년 82.85t △2021년 29.82t △2022년 40.42t으로 2021년 급감 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 부담해야△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오랜 역사로 업계 전반에 걸쳐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지만 오너 리스크가 반복되며 이해관계자의 자부심이 떨어지고 있다. 전사적인 준법활동을 강화해 공정경쟁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기반 구축은 미진한 실정이다. △사회(Social)=생산 공정 자체가 위험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도 빈발해 근로자 보호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포항공장의 안전사고로 법적인 처벌을 면했지만 도의적 책임은 부담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Environment)=국내 수요 부진으로 해외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EPD 인증을 취득한 것은 긍정적이다. 철강 제품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공정용수 사용량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감 체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영국 에너지 전환 데이터 제공업체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에 따르면 제련산업의 전기아크로(EAF) 전환이 향후 아연 회수량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화아연이나 다른 금속의 부산물을 최대 25%까지 활용하는 것과 비교해 EAF 스틸 더스트(steel dust)의 평균 아연 비중량이 17%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제련업체는 저탄소 경영전략으로 EAF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2050년까지 국제 철강 생산의 약 50%가 EAF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측된다. 탄소 집약적인 철강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저탄소 기술이 아연 제련 사업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고려아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고려아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고려아연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1년부터 ESG경영 추진 의사 밝혀... 대주주 영풍자본과 경영권 갈등 심화고려아연은 2021년 말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 전략 로드맵인 ‘트로이카 드라이브(Troika Drive)’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을 포함한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었으며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와 ESG 정책을 공개했다.2024년 5월 제2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관련 핵심 이슈 △에너지절감 및 법정에너지 진단 및 활동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및 안전문화활동 △환경경영체계 계획 및 수립 등이었다.고려아연 노조는 2024년 3월 대주주인 영풍의 자본이 고려아연에게 무리한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풍 스스로 기업경영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5년 간 영풍의 오너 일가가 무려 5000억 원 가량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과 회사 발전에 배당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영풍그룹과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지난 75년간 각자 독립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24년 3월 진행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처음 창업 대주주끼리 표 대결을 벌였다.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33.2% △영풍 장형진 고문 32% △국민연금이 7.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조8136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1907억 원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대주주의 경영권 분재에도 사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려아연은 2023년 11월 니켈 제련소에 5063억 원을 투자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6년 초까지 완공하여 니켈 금속량 기준 연간 4만2600t을 생산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EV) 시장이 확대되며 친환경적인 배터리 원료 및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선언... 산업재해 끊이지 않아 특별감독받아고려아연은 2024년 4월 아연의 내수 공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제련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국내 판매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석포제련소 아연 생산량을 40만 톤(t)의 80% 수준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수요 약세로 아연 가격이 1톤당 US$ 2479달러로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 다수의 아연 광산과 제련소 가동이 중단된 이유다.철강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아연의 연간 국내수요는 약 47만t이다. 이를 국내 아연 생산업체 1, 2위인 고려아연과 영풍이 85%인 약 4만t을 책임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4년 아연 65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2023년 국내 아연괴 수출량은 61만t으로 글로벌 아연시장의 4.4%를 차지했다. 국내 아연괴 수출량 중 고려아연이 45만t으로 73.7%를 점유한다. 고려아연은 2021년부터 안전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안전 중심 경영 관련 활동과 정책수립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출범한 안전혁신원회 2기는 안전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관리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 분야별 외부위원을 초빙해 다양한 소통, 자문 활동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려아연은 2021년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중대재해 제로(0)를 목표로 정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보건 예산으로 총 3170억 원을 편성해 안전경영에 활용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감독에서 2021년 6월 고려아연의 위반사항이 214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로 2억9000만 원이 부과됐다. 1공장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2020년 끼임 사고로 현장근로자 1명 사망, 2021년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며 특별감독을 받았다.특별 감독으로 지적받은 사항 214건 중 안전조치 미비는 192건, 보건조치는 20건으로 조사됐다. 공장 내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발견됐다. 지적받은 사항은 추락, 폭발, 끼임 등 근로자 안전과 밀접한 사안들이었다. 고려아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현장 안전, 노후시설 개선, 하청업체 지원 등에 5707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현장의 위험요인은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다.고려아연은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월 평균 2회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2024년 5월 노조와 안전실천 문화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가 서로 협력해 핵심가치인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다. 노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과 일터 구축을 위해 안전교육 및 훈련 참여,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 법규 준수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 2050년부터 녹색 아연 생산 목표... 황산 취급 계약 종료 예정2050년부터 100% 녹색 아연(green zinc)을 생산하는 것을 장기 비전으로 설정했다. 제련사업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녹색 아연은 생산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린메탈(Green Metal)을 의미한다.고려아연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85%에서 2040년 100%까지 높일 계획이다. 2018년 오스트레일리아 계열사인 SMC(Sun Metals Corporation) 제련소 내에 건설된 125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는 SMC 제련소의 연간 전기 사용량의 약 25%를 충당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 6월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맥킨타이어 풍력 발전소의 지분 30%를 인수했다. 2021년 초 오스트레일리아에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전문 자회사인 아크에너지(Ark Energy)를 설립했다. 아크 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체 인수합병(M&A)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고려아연은 영풍과 협업 방식으로 진행한 황산취급 대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6월30일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카드뮴 오염 등 환경오염 이슈와 황산의 처리 및 관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ESG 경영은 기업 내부 뿐만이 아닌 공급사슬(supply-chain) 내 협력업체의 참여도 중요하다.독성이 강한 유해화학물질인 황산은 아연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현재 고려아연은 온산제련소에서 20기의 황산탱크를 가동한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23년 인수한 40만t을 포함해 연간 160만t의 황산을 처리하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에 대한 경영진 관심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제도운영에서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ESG 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아 ESG 경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된다.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며 ESG 경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Social)=2016년 온산제련소에서 황산누출사고로 2명 사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후 고려아연은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뒤로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난 10년간 노동자 14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영진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작업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제련 과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환경오염 리스크를 경시할 수 없다. 그린메탈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10년 초과 장기 미검수차량 65만4459대… 안전사고 대비 필요작년 매출액 4360억 원… 당기순이익 106억 원 흑자로 전환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e·FSD)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FSD 기능을 사용한 차량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FSD’라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된 FSD 기능이 운전자의 주행을 지원하는 보조 장치임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운전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체계 운영 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윤리경영 미흡·종합청렴도 3등급 악화지난해 6월 교통안전공단은 소외계층 지원 및 사업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동반성장 추진 조직으로 실무 전담부서인 ESG경영처를 신설했다. 동반성장의 비전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로 정했다.홈페이지에 윤리·인권경영 카테고리에서 윤리헌장과 인권경영헌장을 게재했다. 인권경영 추진체계와 윤리경영 2013~2021년 주요활동을 공개했다. 2027 중장기 경영목표 체계의 16대 전략과제 중 1개를 ‘ESG 중심 지속 가능 성장기반 확보’로 설정했다.연도별 경영평가 지적 사항은 △2018년 윤리경영 5개 △2019년 윤리경영 4개 △2020년 안전 및 환경 2개·윤리경영 5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3개 △2021년 전략기획 6개·안전 및 환경 1개·윤리경영 7개·철도교통 안전관리 사업 6개로 집계됐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악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자체 감사 부서는 2021년 12월31일 기준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이다. 전문인력은 상시 11명에 현원 10명이며 비상시 인력은 정원·현원 모두 1명으로 구성됐다.올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교통안전공안 이사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사상 처음 2000명 대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난해 대비 9% 이상 줄인 2636명으로 목표를 정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112만6494대로 집계됐다. 미수검 차량은 기간별로 △1년 이하 18만3619대 △1년 초과~5년 이하 17만7974대 △5년 초과~10년 이하 11만442대 △10년 초과 65만4459대로 드러났다. 10년을 초과한 장기 미수검 차량이 58.0%에 달했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1532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18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70.0%다. 부채는 △2017년 1461억 원 △2018년 1528억 원 △2019년 1824억 원 △2020년 1644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2278억 원 △2018년 2231억 원 △2019년 1953억 원 △2020년 2081억 원으로 감소했다.지난해 매출액은 4360억 원으로 2020년 3386억 원 대비 대폭 확대됐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106억 원으로 2020년 68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4.3년이 소요된다.◇ 2020년 이후 징계 증가·봉사활동 감소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448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588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1%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457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617만 원 대비 84.7%로 높은 편이다. 남녀 근속년수 차이에 따라 호봉이 높은 남성이 많으며 특별근무가 많은 기술직에 남성 비율이 높다.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0건 △2021년 7건 △2022년 9월30일 기준 1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성실의무 위반 △친절공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사회공헌 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858회 △2018년 2055회 △2019년 1854회 △2020년 1285회 △2021년 1005회로 202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기부 금액은 △2017년 2억7956만 원 △2018년 2억2019만 원 △2019년 2억6694만 원 △2020년 2억1828만 원 △2021년 3억135만 원으로 들쭉날쭉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8억5300만 원 △2020년 7억9600만 원 △2021년 5억95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2% △2020년 1.2% △2021년 1.0%로 감소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57명 △2018년 57명 △2019년 59명 △2020년 64명 △2021년 65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4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2019년 이후 1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직장어린이집은 2020년부터 건립을 시작해 올해 완공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의 ESG 경영 마인드를 고양시킬 ESG 교육 교재는 없다. 사무 관련 정보로 올해 ESG 경영 추진계획과 ESG 경영 의의·경영모델·가이드라인 등을 공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감축률 상승세 유지해 양호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09.8TJ(테라줄) △2017년 124TJ △2018년 129.2TJ △2019년 45.3TJ △2020년 46.6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급감한 것은 본사 외 사업장 17곳이 통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8대·2종 21대·일반차량 150대 △2020년 1종 16대·2종 22대·일반차량 128대 △2021년 1종 30대·2종 21대·일반차량 110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미달성(14%)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2.1%)으로 조사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30.3% △2020년 32.5% △2021년 37.4%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준배출량은 2019년 1만302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9066tCO₂eq △2020년 9327tCO₂eq △2021년 9285tCO₂eq으로 감소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80.0% △2020년 79.3% △2021년 113.8%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23억 원 △2020년 22억 원 △2021년 28억 원으로 조사됐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199.7t △2017년 204.6t △2018년 98.4t △2019년 18.7t △2020년 16.8t으로 집계됐다.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이 개정되며 2019년부터 본사 외 사업장 17곳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 과제△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6월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48%에 불과할 정도로 차별이 심하며 2020년 이후 징계건수가 증가하므로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2020년 이후 봉사활동 건수도 줄어들었다. 전체 육아 휴직자는 소폭 상승하고 있어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교통안전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강한 편이다. 2019년 이후 에너지 총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본사 외 사업장이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
1908년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유럽과 미국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친 후 아랍민족주의의 싹이 트면서 중동의 석유는 축복이자 재앙의 씨앗으로 자리매김 됐다.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1978년 12월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공표하고 이듬해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했으며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경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확고한 추진위해 강한 리더십 필요석유공사는 올해 창립 43주년을 맞아 에너지 안보 확립·에너지 대전환 시대 글로벌 기업 도약을 핵심으로 하는 ‘KNOC New 비전 2030’을 선포했다.세부 전략 목표로는 석유안보 물량 안정적 확보·탄소중립 신에너지산업 선도·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ESG 경영 조기 안착 등이다.ESG 경영 확산을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위원회 규정·운영 방안·범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실천 방안을 정립 중이다.윤리경영을 위한 헌장·행동강령·윤리수칙을 제정했다.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환경경영을 위한 체계, 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안전보건 활동 추진체계 등을 구축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1년 신임 사장 공개 모집 절차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본사 본부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 후 자회사 케이엔오씨서비스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2009년 8000억원을 투자한 페루 사비아페루의 지분 50%를 28억원에 헐값 매각했다.2018년 부채 규모 18조1300억원, 부채비율 3415.5%를 기록한 이후 부채는 2019년 18조6459억원, 2021년 상반기 19조5405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채 증가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다른 공기업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약 1조1886억원을 투자한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작업은 현실성 논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2022년 140억원을 출자하고 총 495억원을 투입해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쥐꼬리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직원에 대한 배려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부채와 자본잠식 상태에도 억대 연봉자 비율의 증가, 저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임차·구입 대출 지원, 미국·영국 등 해외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거액 지원 등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2014년 페루 바지선 충돌 사고로 부두 건설에 투자한 국내 중소냉동업체의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외 기업에 매해 고발당했다.2018년 1~3급 처장 및 팀장급 간부직원에 대해 빈 사무실 격리수용, 업무 배제, 잡일 강요 등 부당행위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2016년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책임자가 처벌받았지만 폭발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알뜰주유소와 관련해 2015년 자사 제품의 구매 비율을 상향하라고 요구했고, 2021년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유소협회로부터 강한 저항을 초래했다.직원·협력업체·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합리적으로 대우하지 않음에도 2015년 이후 전 사원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직원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처리가 만연한 것도 체계적인 윤리경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탄소포집·저장프로젝트의 타당성도 의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그린 에너지 복합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달성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경제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이다. 일본 기업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21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성과보고회’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달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사업장 건물 11개소, 차량 84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평가를 받고 있으며 18년 35%, 19년 38%, 20년 38%를 감축했다.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및 수소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전개발 자체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BP, 로열더치쉘, 엑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압박에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도 주력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거버넌스·사회를 대폭 개선...사업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 높음석유공사의 ESG 경영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치유불가’ 수준이다. 공기업은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에 현직 사장이 지원하고 자회사 사장에 본부장을 임명하는 행태는 리더십 확보에 부정적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할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이나 외부 정치인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동해 가스전 개발에 따른 부실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로 초래된 손실을 감안하면 거버넌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가 없어 낙제점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위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환경도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글로벌 석유회사의 사업 전환 모델을 연구해 환골탈태하든지 스스로 해체하든지 양자택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국가산업단지(이하 녹산공단)은 르노삼성자동차를 포함해 16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있는 부산의 핵심 산업단지다.1990년부터 1998년까지 해안을 매립해 조성했으며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섬유화학, 섬유의복, 신발 등의 업체를 유치했다. 대부분 저가의 인건비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중국과 동남아국가가 성장하면서 급속하게 경쟁력을 잃고 있다.부산시는 신항만의 기능을 강화해 배후산업단지인 녹산공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연관된 산업과 같은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녹산공단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부산 녹산공단 [출처=iNIS]◇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불황으로 활기를 잃어 부활 몸부림1997년 IMF 외환위기로 한국경제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완성된 녹산공단의 대표적인 입주업체는 르노삼성자동차이다.삼성그룹은 시장이 포화된 국내 자동차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해 그룹 자체가 공중 분해될 위기를 경험했다. 삼성자동차는 우여곡절(迂餘曲折) 끝에 프랑스 르노자동차에 인수됐지만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르노자동차가 한국에서 철수를 결정할 것이라는 걱정과 가동율 저하로 인한 실적 부담 등으로 경영진과 노조는 극한의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수출용 소형차와 같은 생산물량의 더 할당해 달라고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의 자랑거리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됐다.2010년 4월 부산 신항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녹산공단에 입주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단기간 호황을 누렸다. 녹산공단에서 제조한 부품을 거제도 조선소로 빨리 이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행료가 비쌌지만 운송시간도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중국조선회사의 저가 수주경쟁에 밀려 일거리를 빼앗긴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구조조정에 나서자 주변 협력업체의 생존기반은 초토화됐다.국내 조선회사들은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대우해양조선이 현대중공업과 통합 당하는 수모를 피하지 못했다.녹산공단은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던 2010년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운영됐지만 조선업의 불황, 삼성르노자동차의 실적 부진 등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대로변에 ‘공장 매각’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나부껴 기업들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사정은 어렵다.필자가 녹산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즐비했던 과거와 달리 공단 도로는 한산했다. 공장가동율이 하락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찾기 어렵다.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산업을 찾고 있는 부산시와 녹산공단 입주업체들의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할 뿐이다. ◇ 불연소재인 철을 많이 다루지만 화재 가능성은 낮지 않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조선과 자동차 등 중후장대산업이 호황을 누렸던 시절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거대한 조선소의 크레인이 옮기는 구조물을 보면 작게 보이지만 몇 톤의 무게가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 작은 사고도 중상으로 이어진다.대형사고는 언론에 보도되지만 경미한 내부 안전사고는 관리감독기관의 질책이 무서워 숨기기 때문에 실제 사고건수는 통계보다 훨씬 많다.2014년 4월 7일 녹산공단 내 지하 전력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단에 전력공급이 끊겨 60여곳의 공장가동이 중단됐다. 2015년 10월 28일 공단 내 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6년 5월 4일 공단 내 실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7년 6월 1일 공단 내 고압가스 용기 생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2019년 7월27일 녹산공단 내부 도로를 주행하던 트레일러에서 크레인 뭄대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차량이 파손되고 교통정체로 이어졌다.2017년 12월 19일 새벽 공단 내에 위치한 금속도금공장의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공장가동이 중단된 새벽시간에 발생했지만 내부의 직원들은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녹산공단도 다른 공단과 마찬가지로 전력 공급 중단, 화재, 폭발, 위험물 낙하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불에 타기 어려운 철이나 기타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접이나 주물제작과정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 ◇ 위험물 취급시설이 많지만 내진설계 공장은 12%에 불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내 주물공장에서 일하다 납중독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납중독 확진 판정을 받고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데 3년이나 걸렸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녹산공단 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내진설계비율이 30.5%에 불과했다. 면적이 1000~5000㎡인 소규모 건축물이 전체의 45%인데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비율은 12.8%로 조사됐다.취급하는 위험물질은 톨루엔, 염산, 황산 등 유기화합물로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1급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그동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지만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이후 한국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9년에만 진도 2.0이상의 지진이 88회나 발생했다.2019년 7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산 공단지역 내 노조가 없는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30%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고용인원은 평균 50여명이었다. 2016년 9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공단 근로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질환을 앓았던 근로자 절반 이상이 개인치료를 받았으며 산재처리는 2% 수준에 불과했다. 대부분 작업과정에서 당연하게 발생하는 질환 정도로 여기고 있으며 직업병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장시간 노동,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작업자세, 과도한 반복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장시간 서 있는 자세, 직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 방사선 기기 관리 소홀로 방사선 누출사고로 주민민원 많아져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녹산공단도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해안매립지에 조성된 공단이라 지반침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등의 피해가 충분이 예견돼 있다.삼성자동차가 공장을 지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된 것도 매립지로 연약지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첨단설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미세한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적은 편이다.하지만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벗어나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10월 2일 태풍 미탁으로 인한 폭우로 녹산공단의 도로가 침수됐다.부산 신항을 조성하면서 다른 매립지와는 달리 방파제를 높여 해수상승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해수는 담수와 달리 침수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설비나 기자재 전체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공단 일대에서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40배가 넘는 방사선이 계측돼 정밀조사를 벌였다.공단 내에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100여곳에 달하지만 차폐시설을 갖춘 곳은 3~4곳에 불과해 누출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정밀조사 결과 설비결함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비파괴검사는 제품에 방사선을 쪼여 내부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하다는 민원이 많다.부산 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2012년 3월 공단 내 방사선 사용사업장 20곳 중 1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다행히 현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2018년 4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녹산공단에 ‘대형사고 예방 안전위원회’를 창립했다. 안전 관련 교육과훈련, 시설물 등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단의 안전사고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근로자가 취업하고 싶어할 정도로 안전사고 관리해야 공단이 살아나안전 위험도 평가녹산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근로복지공단, 민주노총,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안전위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존 관리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공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몰려야 하지만 근로자가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면 아무리 높은 급여를 제공해도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폭발, 화재, 방사선 유출 등의 사고가 언론에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취업공포 현상이 나타난다.부산시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력공단인 사상공단이나 녹산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낙후된 공단에 대형 첨단지식센터를 설립해 ICT융∙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창업인구와 수요기업이 낮은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부산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조성하겠다면 금융 관련 공기업을 이전했지만 기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경험을 반추해보길 바란다.부산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한 편이다.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그동안 도로의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많았지만 컨테이너선박 등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0%는 선박에서 나오고 있지만 부산은 비중이 더 높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
송도경제자유구역은(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로 초기에 국제기구 유치, 금융업무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 개발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재는 산업단지로 전환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산업단지가 아니라 거대한 아파트 투기장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 인프라 구축,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에 위치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송도경제자유구역청이다.인천시는 시내 주력산업단지인 남동공단이 제조업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송도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송도경제자유구역 [출처=iNIS]◇ 첨단산업 융∙복합도시보다는 주거단지로 개발되고 있어송도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을 포함하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시작해 2020년까지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돼 진행하고 있다.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는 비즈니스∙IT∙BT, 중구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는 물류∙관광, 서구의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별 지구의 세부 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송도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해 인공으로 조성된 섬에 비즈니스∙IT∙BT 관련 기업, 대학 캠퍼스가 대거 입주해 있다.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송도국제업무지구(IBD)로 불린다.2005년 송도 컨벤션센터가 착공되면서 개발이 시작했으며 접근성이 좋아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둘째, 청라국제도시는 금융∙레저를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주택단지로 건설되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토지로 2000년까지 농지로 활용되다가 2011년부터 주거단지로 전환한 이후 2013년 인천로봇랜드가 착공됐으며 2017년 로봇타워, 로봇연구소 등이 입주했다.셋째,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주거∙산업∙업무∙관광이 가능한 복합도시로 개발되고 있으며 항공물류단지, 항공정비사업(MRO) 클러스터, 항공교육∙훈련센터 등을 육성할 방침이다. 초기 계획한 영종브로드웨이, 밀라노디자인시티, 에잇시티 등의 사업은 중단됐고 카지노와 관광단지로 개발되고 있다.결론적으로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단지를 자족한 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송도경제자유구역청 주변의 중심부조차도 공터가 다수 남아 있으며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 ◇ 매립지로 태풍∙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은 개발을 시작한지 20년정도 지난 거대한 계획도시이며 첨단제조업이 위치해 시설낙후로 인한 화재, 폭발, 유독물질 유출, 추락 등 일반적인 유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지반침하, 기반인프라 시설의 결함 등과 연관된 사고는 이미 발생 중이다.우선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5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폭 2m∙깊이 4m 규모의 도로가 무너졌다. 2020년 1월 7일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도로가 가로 100㎝∙세로 30㎝∙깊이 10㎝로 함몰됐다소위 말하는 싱크홀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매립지의 특성상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다. 2016년 태풍으로 창원시에 위치한 마산만과 진해만의 매립지가 침수피해를 입은 것처럼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태풍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도 매립지의 안전을 위협한다.마산만 매립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사상자가 32명에 달했고 이재민은 9300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매립지 해안변에 콘크리트옹벽과 배수펌프장을 설치했지만 바닷물이 넘쳐 도시가 해수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9월 태풍 ‘차바’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가 잠긴 것도 유사한 재해이다.다음으로 도시 설계상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관련이 있다. 2018년 4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됐다.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자체가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기 어려워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가 수분을 많이 포함해 관로 이송에 부적합하고 수거율도 70~80%에 불과했다.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는 53.6km에 달하고 7개 집하장이 설치돼 있다.쓰레기를 소각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는 2018년 1~9월 염화수소 등 유해물질 3000kg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에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했지만 대기질을 오염시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다.인천시는 중국과 가까워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도 가장 큰 편이다. 잦은 해무(海霧)와 미세먼지로 밝은 하늘을 보기 어려운 것도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고민거리이다. ◇ 자동차와 사람 모두 안전사고 방어할 능력은 취약해사고 방어능력 평가2017년 12월 송도국제교 입구에 있던 LED전광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6억원을 투자해 설치했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쓰러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설치 후에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건축물로 남아 있다가 2010년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2014년 1월 송도 컨벤시아 내에 위치한 키즈파크에서 9세 어린이가 압사사고로 사망했다.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탑승한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해당 놀이시설은 안전사고가 빈발했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LED전광판이 차도로 갑자기 넘어질 경우에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은 좋은 결정이다. 자동차나 사람 모두 안전사고에 대응할 능력은 매우 취약해 사전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치한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송도 LNG기지도 주택가에 인접해 있어 사고 시 대형 참사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7년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송도 LNG기지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는 논란이 초래됐다. 2005년에도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1년이 지난 2006년 감사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다.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2014년 자체 정밀점검 시 저장탱크의 기둥균열이 140건 등 총 184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1992년 건설이 시작됐다.지하탱크의 결함이 드러났지만 사용 연한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기 때문에 사고 재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LNG 가스탱크는 집단 주거지에서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송도주민뿐만 아니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과 같은 형국이다.해외의 가스플랜트 폭발사고를 보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2004년 1월 알제리 동부 스키크다 (Shikda)시 인근 LNG플랜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부상당했다.2015년 8월 중국의 텐진항에서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발생해 165명이 사망했다. 폭발로 건물 7동이 전소됐으며 인근 1만7000가구가 간접 피해를 입었다.다행스럽게 송도 LNG기지는 가스유출사고 수준으로 그쳤지만 폭발로 이어질 잠재성은 낮지 않다. 일반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폭발사고의 후폭풍에 매우 취약하다.핵폭탄이나 재래식 폭탄도 폭발로 인한 직접 피해보다 후폭풍으로 인한 파괴가 더 무섭다. 재난 위험시설 주변에 대형 복합도시를 건설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안전전문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 일본 간사이국제공항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안전 위험도 평가송도경제자유구역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기업 등이 제시된 잠재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임 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육지가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안을 매립해 신도시나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대규모 매립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수요는 높지 않다.매립공사에 대한 역사가 깊고 고도로 발달된 매립지 관리기술을 보유한 일본조차도 매립지의 침수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8년 9월 태풍 ‘제비’로 발생한 파도에 의해 침수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송도, 청라, 영종 등 모두 매립지 위에 건설된 도시라는 점에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은 활주로를 1m 높이는 방법으로 침수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아파트와 공장은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다.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도 지반침하와 쓰나미로 인한 해수피해로 수도이전을 심각하게 고려 중일 정도로 해수면 상승은 세계 해안도시가 대비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 이슈다.인천시와 송도경제자유구역청도 토지판매로 이익을 올릴 구상만 하지 말고 미래에 반드시 닥칠 안전사고를 방어할 묘안을 찾기 바란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남동공업단지(이하 남동공단)은 1985년 조성되기 시작해 1989년 완성된 국가산업단지이다.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종이 주력이지만 제조업의 부진 때문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있던 폐기물 처리부지를 활용해 전기전자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업종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남동공단은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와 경인선 및 수인선 철도가 인접해 교통여건은 매우 좋은 편이다.교통이 좋아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했지만 완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인천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남동공단 [출처=iNIS] ◇ 화재∙폭발∙추락∙화공약품 유출 등 다양한 안전사고 빈발남동공단은 중소 제조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지난 몇 년 동안 보고된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화재, 폭발, 화공약품 유출, 추락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유형별 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첫째, 화재사고는 너무 많이 발생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1월 11일 도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2018년 8월 공단에 위치한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9명의 사망자 중 7명은 화재가 발생한 공장 4층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사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대대적인 점검을 벌였지만 2019년에도 화재사고는 멈추지 않았다.2019년 10월 자동차부품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불은 인근 송풍기공장으로 번졌다. 인근에 다른 공장이 2개 더 있었지만 소방서의 적극적인 진화작업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동년 10월 마스크팩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다. 화재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건축된 공장을 모두 불태웠는데, 2층에는 마스크팩공장, 1층에는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었다.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 60여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0년 1월 3일 도금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둘째, 폭발사고는 2019년 2월 8일 화장품 제조공장의 스팀 수축기와 연관돼 있다. 당시 스팀 수축기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장품공장에는 각종 화공약품이 많기 때문에 자칫 대형 화재로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셋째, 추락과 같은 사고도 발생했는데 2019년 12월 12일 파이프제조공장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했다. 당시 승강기에는 2명의 직원이 탑승해 있어서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승강기가 2층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화공약품 유출사고는 2014년 8월 전자회기판공장에서 발생했다. 염소산나트륨이 유출돼 22명의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직원이 회로기판을 세척하는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다가 조작 미숙으로 폐기물과 반응해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19일 화학약품 제조공장의 실험실에서 황산이 누출되면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남동공단은 체계적으로 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설비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특히 건설된 지 25년이 지난 2013~14년 이후부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8∙2019년부터 화재사고는 대형화되고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019년 10월 25일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다. 냉장고 내장재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3층짜리 공장 2개동이 불탔다.2019년 11월 4일 정전사태로 인해 공단에 위치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신호등이 마비되는 등 교통혼란도 야기됐다.남동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자의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청년들은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단에 위치한 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청년들이 찾고, 모든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공단으로 활력을 얻기 위해서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화재경보기∙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장비 사용법도 몰라사고 방어능력 평가2018년 8월 세일전자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촉발한 발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비원이 화재 경보기는 끈 상태였으며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경비원의 입장에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수도 있다.당시 공장의 천장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32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며 동년 6월 실시된 소방안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초기 진압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2018년 7월 화장품 제조공장에서도 불이 났지만 자체적으로 진화할 능력은 전무했다. 스크링클러도 일반 화재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전기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화재는 진압할 수 없다. 화재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도 달라야 하지만 정작 일반 소화기조차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은 공장이 더 많아 공장의 화재방어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대규모 화재가 발생해도 공단의 소화전을 활용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품이나 완성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용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난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기관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이지만 시정권한도 없고 조사인력도 부족해 공단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만 나면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매년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다. ◇ 중상이 아닌 경미한 상해도 노동활동을 훼손해 예방이 중요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2년 남동공단에서 각종 안전 관련 재해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2018년 8월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는 불길이 갑자기 퍼졌고 전자부품의 연소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비상벨∙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방화문은 없었다.대부분의 공장은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벽면과 지붕을 덮는 용도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한다. 또한 부품을 제작하는 원료인 플라스틱과 화공약품 등도 화재에 취약하다.목재와 같은 소재와 달리 플라스틱과 석유화학제품은 유독가스와 짙은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는 호흡곤란으로 질식사로 이어지거나 대피하는 비상통로를 찾는 것을 방해한다.2020년 1월 8일 금속제조공장의 작업자가 용광로에서 튄 쇳물로 부상을 당했다. 2019년 9월 10일 화학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상반신에 수산화알루미늄이 튀었다.순식간에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는 얼굴과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뜨거운 쇳물이나 작업용 화학약품은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안전설비가 충분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제조업체의 작업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편이다.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기계에 의한 손가락 절단, 신체 상해, 유해가스 중독, 화공약품에 의한 화상 등의 경미한 사고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처리해 산재사고로 신고하지 않아 집계가 어려울 뿐이라고 판단된다.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체는 유일한 소득창출 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소한 손상이라도 예방해야 한다. 산재로 처리되어 치료도 받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신체의 기능이 예전처럼 완벽한 상태로 복원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가 작업현장을 방문하면 근로자들에게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남동공단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입주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다.기업의 경쟁력은 인재가 좌우하고, 공단의 경쟁력은 산업안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공단에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인천 남동공단은 잦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인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인천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동공단과 같은 주력 산업단지의 노후화도 한 몫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프라가 잘 정비된 첨단산업단지에 미래성장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입주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특히 남동공단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인프라만 잘 정비한다면 충분히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전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크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
2008년 12월 지정된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유일한 일반산업단지로 연구개발(R&D) 중심 혁신 전초기지로 개발되고 있다.서울의 서부 외딴지역이기는 하지만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과 가깝고 외곽순환도로와 같은 도로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2024년까지 LG그룹, 롯데그룹, 코오롱그룹, 에쓰오일, 넥센타이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150개가 입주할 예정이다.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판단해 자족기능을 갖춘 연구개발 중심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테헤란밸리와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산업단지이지만 마곡산업단지는 처음부터 계획도시로 개발됐다.서울시에 미래성장동력을 제공할 마곡산업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마곡산업단지 [출처=iNIS]◇ 계획도시로 개발되고 유관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돼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은 융∙복합 R&D 글로벌 혁신지구(Innovation District)로 성장하도록 혁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마곡산업단지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기업인 LG그룹은 총 4조원을 투자해 ‘LG사이언스파크를 건설했다.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하우시스∙LG생활건강∙LG유플러스∙LG CNS 등 8개 계열사의 연구소가 위치해 있으며 연구인력만 1만7000명이 근무하고 있다.코오롱그룹도 주요 계열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글로텍 3개 계열사가 2018년 4월 입주했다. 코오롱그룹은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영업, 지원부서가 모두 입주해 집적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롯데그룹은 식품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롯데중앙연구소가 2017년 입주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추진하고 있다.이랜드그룹, 한국도레이그룹 등도 연구개발센터를 건설 중이다. 넥센타이어도 종합연구센터를 건립해 바이오∙나노∙IT∙그린 기술을 융합한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에쓰오일은 석유화학 기초소재를 기반으로 첨단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할 수 있는 TS&D센터를 조성한다. 서울시도 공공지원센터를 건설해 강소기업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대할 방침이다.마곡산업단지의 중심지에는 MICE복합단지가 개발된다. 전시실, 호텔, 쇼핑몰 등을 조성해 ‘제2의 코엑스’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해외 바이어의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 때문에 동북아 R&D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로 이동도 용이한 편이다.오랜 기간 동안 개발이 진행됐지만 최근에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각종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산업단지들이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신생 산업단지라 당분간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2000년대초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던 서울 테헤란밸리와 달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LG그룹과 코오롱그룹은 계열사의 연구개발 시설을 전부 모아 입주시킴으로써 계열사별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가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 기존의 일반산업단지와는 다른 성장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지만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은 연구개발업, IT(컴퓨터, 정보통신 등), BT(유전공학, 바이오 신약 등), NI(나노소자), GT(에너지, 환경 등) 등으로 다양하다.일반적으로 연구소는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장치∙물질을 이용한 비정형화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은 편이다.연구소는 소규모 공간에서 다품종 소량의 유해물질을 취급해 예측이 어려운 유해인자와 위험요소가 나타나 연구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근무한 직원들이 백혈병이나 암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유해물질로 인한 산재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수십 년이 소요됐다는 점을 기억하면 이해가 쉽다.연구소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에 참여하는 비 근로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 안전사고의 예방이 중요하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안전관리 시스템, 폐기물 관리 등도 중요해지고 있다. 연구자 보건관리,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등도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산업자원부는 2020년부터 산업기술 R&D 관리규정을 개정해 연구개발사업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R&D 사업은 안전관리 대상 과제로 지정한다.중점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R&D과제는 기획단계부터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 기준 유무파악 등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설이라고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도 사고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유념해야 하는 요소다. ◇ 안전매뉴얼도 없어방어능력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해사고 방어능력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2016년 이후대학과 기업의 연구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700건이 넘는다.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2019년 5월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원들은 방어능력이 전혀 없다. 공장 외부에 설치된 수소탱크 4기가 폭발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크게 다쳤다. 수소탱크 2기는 압력이 0.98MPa인 저압탱크로 안전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2019년 11월 KAIST 신소재공학과 실험실 반도체 장비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10월 KAIST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은 개선되지 않았다.2018년 7월 공주대 천안컴퍼스 실험실에서 수소가스 주입 중 폭발이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의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도 일어났다.2019년 12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포스하이메탈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포스코ICT직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구설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했지만 현장에는 실험 관련 안전매뉴얼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당연하게 연구원들은 수행하는 실험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 투입됐다. 다른 안전사고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고가 발생하면 연구원들의 생명이 위험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고방어능력은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안전사고로 인한 자산손실은 치명적이지만 안전불감증 여전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9년 11월 13일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4월 시험 도중 화재로 일부 시설이 불탔고, 6월에는 실험실 냉장고에서 시작된 화재로 119가 출동했다.폭발사고 당시에 연구원들은 방호복이 아니나 평상복을 입고 있어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료가 연료탱크에서 연소기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실험으로 연소나 점화가 필요한 실험이 아니라 위험도 등급이 낮은 실험이었다고 주장한다.관할 노동청의 조사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화학물질정보의 취급표시 의무를 위반했고, 시험 전 위험성 평가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실 부문 중지명령과 더불어 시험기구 1건도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험을 진행할 때 필요한 안전 관련 프로그램도 없었다.2019년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고 2명은 중태다. 학생들이 화학시료를 폐기하는 중에 폭발이 일어났다.매년 연말이 되면 진행하는 실험실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한다. 사고가 난 실험실 외벽에는 수소탱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다행히 폭발하지 않았다.해외에서도 연구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2019년 9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에 위치한 생명공학연구소에 가스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에볼라 바이러스, 돼지독감, 인간면역결필바이러스(HIV)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기관인데, 폭발로 생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과거에는 생화학무기제조를 위해 탄저병 등 감염병을 연구한 연구소이기 때문이다.연구소의 안전사고는 산업현장의 사고에 비해서 심각한 경우가 많다. 마곡산업단지에도 연구시설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산자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내 기업에는 안전전문가도 부족하고 안전관리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는 내부 전문가도 많지 않은 편이다. ◇ 0.1%의 오류나 자만도 허용하지 않아야 안심할 수 있어안전 위험도 평가마곡산업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령계통상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과거의 안전사고 수습과정을 연구해 보면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0.1% 가능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비하면 절대 많지 않다.마곡산업단지도 첨단 R&D연구단지이고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아 100% 안전할 것이라고 믿겠지만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최근에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나 경북대 실험실도 위험물질을 상시적으로 사용해 안전사고가 예견됐지만 막지는 못했다. 연구소 안전사고는 심각한 자산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매뉴얼부터 준비해 소속 연구원의 안전교육 강화에 활용해야 한다.4차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이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가늠조차 어렵다. 0.1%의 오류나 자만도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
2018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용감하게 폭로하면서 유치원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원장들이 돈을 빼돌리는 수법도 다양했고 금액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유치원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치원 관련 중 하나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로비를 받고 있는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한유총은 소위 말하는 쪼개기 후원금과 낙선운동 위협과 같은 당근과 채찍으로 국회의원들을 길들인다. 직업 정치꾼인 일부 의원들은 한유총의 당근에 감사하고 채찍에 겁을 먹는 당나귀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치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유치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유아학대와 부실급식도 안전사고에 포함시켜 관리가 필요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학교’이며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0~3세 유아를 보육하는 곳이다. 유아원이라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칭하는 일반용어다.유치원에서 발생하는 많은 안전사고는 넘어져 다치는 단순 상해 외에도 돌연사, 추락, 폭언, 폭행, 강제로 음식먹이기 등도 있지만 부실급식도 포함한다. 일부 원장은 원아의 입학과 특별관리를 명목으로 부모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건수는 187건으로 집계됐다.2018년 8월 경북 경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93명이 먹는 계란국을 계란 3알로 끓이고, 사과7개를 나눠 먹인 사건이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 ‘기적의 유치원’으로 보도하면서 유명세를 탔고, 다른 사립유치원의 급식 실태를 전면 조사하는 동인으로 작용했다. 재판결과 원장은 급식비를 포함해 6억대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5살 유치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신고한 학부모는 유치원 CCTV의 녹화영상을 시청해 교사가 아이의 등을 때리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2019년 6월 중국 베이징의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주삿바늘을 꽂고 약을 먹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처벌을 받았다. 동부의 사립유치원은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낮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원생 2명을 섭씨 33도에 달하는 운동장에 세웠다가 해고됐다. 정부는 해당 유치원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한 유아원은 폐쇄하고 관련자 모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행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안전사고를 방임한 관리자도 연대 책임을 물리고 관련자 모두 사고 이력을 관리해 다시는 관련 시설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해 유사한 안전사고를 저지르는 관련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는 학대 사실조차 파악하기 힘들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소규모 유치원은 아동 학대사건이나 부실급식이 발생해도 감독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면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다. 주변에 다른 유치원이 없다면 아이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부모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유치원에 아이들을 다시 보낼 수밖에 없다.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자신의 장애아이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는 경향도 있고, 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해도 관리자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묵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4만649곳의 운영자와 취업자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21명으로 드러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이들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다.2019년 7월 경기도교육청은 화성 A유치원에 대해 직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채용 전에 조회하지 않은 직원을 경고하라고 요구했다.2014년 강화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교나 유치원 교사 등이 18세 미만 아동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국 속담에‘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는 말처럼 유치원의 인지도나 명성에 흠이 갈 것을 두려워한 원장의 압력으로 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보육교사들은 진실을 밝히길 두려워하고 서로 담합해 보호하려는 행태를 보인다.가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는 아이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매를 맞아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또한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도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이 부실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유치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부실급식이라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감독기관의 관리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 유아보다는 학부모가 안전사고 예방과 방어의 주역이 돼야사고 방어능력 평가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가 정비됐다.유치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의 학대도 빈발하고 있지만 아동간 성추행도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지도가 떨어지는 아동의 행위이고 놀이와 구분하지 못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 있다.2019년 5월 충남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아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교육내용이 주로 이뤘다. 아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이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거나 유치원 관계자가 자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방어할 능력은 전무하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한 학부모의 노력이 중요한데 유치원생활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해 어려운 실정이다.부실급식이나 아동학대를 자행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려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진하다.교육부는 유치원이 급식비를 유용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학부모에게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어책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학부모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조치도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판단된다. ◇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멍에로 남아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한국은 유교적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로 아동학대와 교육에 대해 혼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사랑의 매’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신체학대로 인식하지 않는다. 학대나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들의 충격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며 정서적 불안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유치원생은 성인과 달리 안전사고를 방어하거나 예방할 능력이 없고 평생 동안 치명적인 손실을 안고 살아야 한다. 유치원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사소한 안전사고로 치부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유아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대우해 아이가 미래 인생에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부실급식도 일생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7세 유치원 원아들의 식습관은 평생 동안 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유치원생은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유아원은 많지 않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초등학생과 다른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하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금사용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하지만 영양사를 고용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작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단독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유치원의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무조건 급식비만 충분히 지원한다고 부실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비로만 집행하도록 요구하지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 유치원생은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유지의 핵심 자원안전 위험도 평가유치원의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각종 학대사건과 부실급식이 밝혀지면서 안전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유치원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원아의 보호자 등이 빨리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기존 관리매뉴얼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자신을 ‘보통사람’이라고 지칭했지만 한국은 보통사람이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정말 어려운 나라다. 아이 1명만 낳아 키워도 평판이 좋은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의 입학도 대기번호를 받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유치원에만 아이 1명 보내보면 왜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게 된다.지난 10여년 동안 정부가 출산율을 높인다며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유치원은 정부가 선심으로 펼치는 정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가능 하도록 만드는 핵심 보육정책에 포함된다.한유총 관계자들도 유치원생이 돈벌이 대상이기 이전에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킬 소중한 자원이라고 인식해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계속 –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각광을 받은 무기 중 하나가 드론(Drone)이다. 재래식 무기면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세계 2위 군사대국인 러시아와 대등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이기 때문이다.미국 연방항공청(FAA)는 드론을 ‘원격조종 및 자율조종으로 시계 밖 비행이 가능한 민간용 비행기로 승객이나 승무원을 운송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무인기에는 조종자나 승객이 탑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는 차이가 있다.드론은 전통적으로 하늘을 나는 무인기(UAM)에서 육상드론, 해상드론 수중드론 등으로 개념이 확장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모빌리티(mobility)로 등극했다. 드론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K-안전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드론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안전 위험도 높아져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은 무인비행장치를 ‘항공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로 명시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동력비행장치와 무인 비행선’이다.영국 옥스포드사전은 ‘원격에서 조종되는 항공기(aircraft)와 미사일(missile)’을 드론이라고 설명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ACO)도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에 드론은 무인비행체라고 봐야 한다.드론은 군사용 목적, 민수용 목적, 공공용 목적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군사용 목적은 정찰, 폭격, 수송, 지뢰탐지, 자폭 등으로 대부분의 군사활동에 동원할 수 있다. 민수용으로 사진촬영, 농약살포, 스포츠, 레저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용도 군사 및 민수용과 큰 차이가 없다.2023년 8월 경상남도는 연말까지 드론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정식 CCTV와 재난안전시스템(NDMS) 메시지에만 의존하던 관제에서 실시간 입체적 재난상황관리체계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다.드론을 투입해 인파 밀집 현상, 급경사지와 교량·굴뚝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시설에 대한 영상을 확보해 밀집도 분석,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대형 행사를 진행할 때 드론을 준비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실시간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드론도 사고 위험은 피해가지 못한다. 2023년 8월12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펼쳐진 ‘광안리 M드론 라이트 쇼’ 도중 촬영용 드론 2대가 추락했다. 관람객 2명이 추락한 드론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드론의 무게가 500g에 불과해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행사용 드론의 추락사고가 빈발하고 있다.해외에서도 드론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2015년 1월 미국 백악관 건물에 드론이 충돌했다. 조사결과 백악관 인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취미로 띄운 드론으로 드러나 테러 혐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4월 일본 총리 관저의 옥상에서 추락한 드론이 발견됐다. 드론은 옥외 조명장치와 액체를 담은 병을 장착하고 있었다. ◇ 보고되지 않는 사고가 많아 구체적으로 사고발생 가능성 평가 어려워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드론 사고는 연간 평균 2건정도에 불과했다. 2015년 1건, 2016년 0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등으로 많지 않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드론을 조종하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통신장애, 기계결함, 충돌 등이다. 통신장애와 기계결함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기계적 결함 외에도 정상적으르로 조정하다가 조종자와 충돌하면서 조종자가 다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드론이 비행 중 주변 징애물, 항공기, 다른 드론 등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이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드론은 원칙적으로 고도 150m 이하에서만 운용할 수 있으므로 공항 근처가 아니라면 유인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드론이 추락해 건물의 파괴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드론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추락 후의 피해 규모가 정해진다. 드론의 프롭도 플라스틱이냐 금속이냐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달라진다.먼저 드론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추려면 부속품과 시스템의 정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장이 발생해도 긴급 대응이 가능한 백업시스템도 필구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안전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다음으로 드론 조종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항법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시계 밖 비행을 위해서는 GPS의 신호를 활용한 자율비행이 가능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도 강풍, 계속, 드론 기체나 조종기의 고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기는 어렵다. 조종술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므로 장기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 일본에서 농업용 드론 사고 자주 발생사고 방어능력 평가2013년 미국에서 헬리콥터 드론을 조종하던 청년이 자신이 조종하던 드론의 프롭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드론의 무게는 2.7kg, 날개는 70츠, 회전시 전체 지름은 1.5m, 재질은 금속이었다. 회전하는 금속 날개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은 것이 사망의 원인이다.2015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해수욕장 피서객의 안전을 감시하던 드론이 해상에 추락했다. 해수욕장 상공을 비행하면서 피서객이 익사위험에 처해지면 구명 튜브를 투하하는 임무를 주행 중이었어. 다행히 추락한 드론에 의한 상해자는 없었지만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일본은 농업용 드론이 많이 보급돼 있는데 이를 활용하다가 사망 혹은 중상을 입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을 통제하는 조종자가 자신과 너무 가까이 착륙시키려다 사고가 발생한다. 착륙지점이 협소하거나 각종 시설물로 복잡할 경우에 이런 유형의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드론 조종자나 주변인은 드론으로 촉발된 사고를 방어할 능력이 취약한 편이다. 드론의 비행속도가 너무 빨라 사고 가능성은 인지해도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유다. ◇ 공항 상공에 불법 운행하면 천문학적인 피해 발생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드론 사고는 드론 기체, 드론 조종자, 주변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힌다. 드론이 비행 중 추락하거나 주변 장애물과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드론 조종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안전 수칙을 위반할 때 일어난다. 주변 시설물의 직접적인 파괴는 미미하지만 간접적인 혼란으로 초래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2018년 12월 영국 런던 개트윅공항(Gatwick Airport)에 드론이 출몰해 3일간 공항이 전면 폐쇄됐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공항 이용객의 발이 묶였고 수천 대의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계획을 지키기 못했다. 2019년 1월 런던 히드로공항(Heathrow Airport)에 드론이 출현하자 공항 당국은 1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을 중단시켰다.2019년 8월 예멘의 후티반군은 드론을 투입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아람코는 세계 최대 석유회사로 글로벌 석유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돼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드론 몇 대로도 글로벌 경제를 마비 혹은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 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위험은 보통 수준안전 위험도 평가 드론의 안전은 정부가 사고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해 공식적인 발생 건수는 매우 적지만 조종자와 주변인의 사고방어 능력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산손실의 위험도 높아 안전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드론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명령 계통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저가의 중국산 드론이 국내에 많이 도입되며 초등학생조차 드론을 구입하는 실정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군사용, 공공민수용, 산업용 드론의 안전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레저, 스포츠, 취미용 등으로 활용되는 드론으로 촉발되는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반정부세력이나 범죄집단, 테러단체 등이 드론을 공격용으로 활용하면 사회나 국가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진다. 드론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한 반면에 탐지가 어려워 사고 방어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드론의 안전정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 계속 -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