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동해에서 유전 개발을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를 맛봐야 했지만 한국석유공사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심해 지층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것이라며 시추를 추진했다.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 부르며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대왕고래 탐사 비용 전액 삭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9일 대왕고래는 유령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역대 정권에서 단골처럼 부르짓던 동해 유전 스토리는 이제 다시 듣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잊을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지는 한국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군부대 납품 LPG 가격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강력한 처벌에도 LPG 공급업체 담합 반복돼... 과징금 59억 원 및 보상금 1억5000만 원액화석유가스(LPG)는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며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E1을 검찰에 고발했다.LPG를 수입해 들여와 국내 정유사와 충전소에 공급하는 도매상 역할을 담당하는 SK가스와 E1은 매월 1회 결정하는 LPG 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벌금액만 4000억 원이 넘었다.2018년 7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2007∼2013년 제1군수지원사령부가 발주한 LPG 구매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했다.제1군수지원사령부는 강릉, 인제, 원주, 춘천 등 4개 지역에서 입찰을 진행했다. LPG 공급 업체들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 간 가격 경쟁 결과 가격이 평균 낙찰율 84.5%로 하락하자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담합한 것이다.적정 마진을 담보하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는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00원 이상으로 정했다.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해 낙찰받거나 들러리사는 99% 이상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이끌어 낸 것이다. 7개 사 중 누구라도 낙찰받으면 해당 낙찰사의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한 사례도 발견됐다.2018년 3월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 원을 부과했다. 고발 대상 업체는 대일에너지(주), (주)동해, (주)두원에너지, (주)영동가스산업, (자)정우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등 6개 사다.신고자에게 약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포상금을 제재 부과금의 20~30%로 상향조정 필요... 공정위의 사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급LPG 공급가격 담합 행위는 2009년과 2018년 적발됐음에도 2023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LPG 담합 내부고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가 없다면 공정위의 노력만으로 모든 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으므로 포상금을 상향해서라도 내부고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이번 LPG 담합행위도 내부고발자가 대화를 녹음한 파일, 녹취록, 메모 등의 자료가 제공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인하지 못한 것이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 사건 관련 제재 부과금의 1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사건도 과징금 규모에 비해 보상금은 너무 적은 편이다.둘째, 공정위 차원에서 정유사, 통신사, 은행 등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독과점은는 필연적으로 담합에 이르기 때문이다.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담합을 할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음에도 제1군수지원사령부나 공정위 모두 모니터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공공 입찰에서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찰 관련 빅데이터(Big Data)를 구축해 부정입찰을 모니터링하길 바란다.셋째, 내부고발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기타 관련 문서를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비밀스러운 담함행위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업체들의 집요한 조사 방해와 로비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고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지만 자료가 부실하면 강력한 저항을 견뎌내기 어렵다. 올바른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만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LPG 담합에 대한 내부고발은 공정위의 사전 예방 노력의 분발을 촉구하고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라는 조언으로 마무리한다.고발자의 숭고한 취지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계속 -

▲ 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의 금과 은 수입세 절감 관련 이미지[출처=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 공식 X(구 트위터) 계정]2024년 7월 서남아시아 광업 주요동향은 인도의 금·은 수입세 인하,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의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인상 및 LPG와 이산화탄소 혼합 행위 근절을 포함한다.○ 인도 석탄회사 콜인디아(Coal India)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석탄 생산량은 18억930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광산의 석탄 재고가 40% 증가한 8150만t에 달해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인도 철강기업 타타 스틸(Tata Steel)은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동안 총 494만 톤(t)을 납품하며 전년 대비 3%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자동차 및 특수제품은 80t 납품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인도 최대 석유정체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허가받았다. 백악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얻은 결과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23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과 석유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유 및 공정 선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2024년 6월 베네수엘라의 1일 원유수출량은 65만4000배럴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외에도 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의 해외 투자법인인 ONGC Videsh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 JSPL(Jindal Steel and Power Ltd)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세후 이익은 ₹145억654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39억9520만 루피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총수입은 1286억53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232억4570만 루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회계연도 2025년 1분기 비용은 1089억5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045억4990만 루피에 비해 증가했다. 철강 생산량은 205만 톤(t)으로 전년 동기 204만t과 비슷하게 유지했다. 1분기 철강 판매량은 209t으로 전년 동기 184t과 비교해 확대됐다.○ 인도 보석수출촉진위원회(GJEPC)는 금과 은에 대한 수입세를 이전의 15%에서 6%로, 백금은 6.4%로 낮췄다. 정부는 연마된 다이아몬드를 대상으로 수입세를 5%에서 2.5%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하지만 GJEPC는 경기침체 및 다이아몬드 수요 감소로 어려워진 실정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했다. 위원회는 두바이와 벨기에를 경쟁자로 해 당국을 보석 및 귀금속 글로벌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그리고 2024년 8월1일 이후부터 온라인 상 원석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2% 균등화 세금 제도를 폐지한다. 안전 항구 규범으로 하여금 국가가 지정한 전용 거래 센터인 '특별 통보 구역(SNZs)'에서는 생산자들이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이는 해외 광산기업이 제조업체와 원석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이전 인도 세공자들이 해외의 다이아몬드 경매에 참가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도 천연가스 기업인 GAIL(India)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은 Rs 318억33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79억2990만 루피 대비 77.5% 증가했다. 가스 배송 규모의 증가, 국내 천연가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 천연가스 마케팅 마진의 인상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1분기 매출액은 3482억18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284억8780만 루피 대비 소폭 상승했다. 1분기 자본적지출(capex)는 165억9000만 루피로 파이프라인, 석유화학, 조인트벤처에 대한 지분 투자 등에 할당됐다. 전체 목표치인 804억4000만 루피의 21%를 점유했다.○ 인도석유공사(IOC)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순이익은 ₹372억3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473억5300만 루피 대비 75% 급감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2조15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2조2100억 루피 대비 약 2% 축소됐다.1분기 EBITDA는 1102억451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줄어들었다. 이익이 감소한 것은 정제마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분기 평균 정제마진은 1배럴당 US$ 6.39달러로 전년 동기 8.34달러에서 하락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타르 석탄가스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석탄 가스 112억5000만 큐빅피트 상당을 활용함으로써 석탄 수입을 최소화한다. 2015년부터 10메가와트(MW) 발전소를 짓고 있으나 펀딩이 부족해 완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파키스탄 석유공사(PPL)에 따르면 신드 지역의 토르-1 탐사 유정에서 1일 1270만 백만큐빅피트(MMSCFD)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했다.현재 유정은 유나이트 에너지 파키스탄 베타(United Energy Pakistan Beta)가 개발하고 있으며 PPL과 프라임 파키스탄(Prime Pakistan Limited)는 각각 33.4%, 33.3%를 보유하고 있다.○ 파키스탄 국영 오일&가스개발공사(OGDCL)에 따르면 신드 주 하이데라바즈 지역에 있는 쿠나르 유정 No.11에서 1일 96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 319만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방침이다.OGDCL은 카이베르파크툰와주에 있는 나시파-4 유정에서 성공적으로 석유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현재 나시파-4 유정은 1일 330배럴의 석유와 770만 큐빅피트의 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생산한 가스는 수이 노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키스탄 전역에 공급 중이다.○ 2024년 7월15일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업체 파키스탄 오일필드(POL)는 아톡(Attock) 지구 이클라스 블록(Ikhlas Block)에 위치한 당사 소유 Jhandial-03 유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탄화수소를 발견했다.해당 유정은 이전에 에오세 시기 사케사르에서 발견된 탄화수소를 평가하고 더 깊은 팔레오세 시기의 파탈라와 록하트를 탐색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2023년 10월12일부터 착수한 이래 현재 1만7778피트 깊이에 도달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액화석유가스(LPG)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는 관행을 심각하게 여기며 지방관리들과 법무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드주, 특히 수쿠르 근처 Pano Aqil 지역에서 LPG와 이산화탄소를 배합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가연성이 높은 LPG에 이산화탄소를 섞으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LPG보다 높은 압력을 지녔기에 LPG에 맞게 보정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OGRA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합법적인 제도를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있다.○ 파키스탄 석유가스 규제청(OGRA)은 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1킬로그램(kg)당의 가격을 Rs 2.27루피 인상했다. 현재는 1kg당 236.99루피에 거래되고 있다. 11.8kg 1통의 가격은 2796.56루피로 26.90루피가 올랐다.2024년 7월 11.8kg인 LPG 1통은 2769.66루피로 거래됐다. LPG 가격의 인상은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LPG를 사용해 요리나 난방을 하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4년의 첫 11개월 동안 강철 및 강설 수입은 15억5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6.5% 증가했다. 철강 완제품에 대한 수입은 20억6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회계연도 2024년 1분기 동안 강철 생산량은 1.4% 감소했다. 동기간 평강과 롱스틸의 생산은 1.8%~0.8% 줄어들었다. 자동차, 전기 장비, 중장비, 재봉 및 사탕수수 기계 평강의 수요가 줄어듦으로써 평강의 수요 또한 축소됐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파투아칼리구 칼라파라 우파질라(Kalapara upazila)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2024년 10월부터 상업적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은 2024년 12월부터 운영된다.이는 칼라파라 우파질라에서 매일 1320MW(메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 두 번째 발전소이다. 중국 국영 방위산업체 북방공업(노린코, NORINCO)과 방글라데시 지역 전기를 책임지는 정부 운영 기업 루럴 파워(Rural Power Company Ltd)와 합작사 RPCL-노린코(RNPL)가 건설했다. 2019년 8월부터 2700억 타카를 투자한 바 있다.

▲ 도요타 키롤르스카르 모터(Toyota Kirloskar Motor)가 마하라슈트라주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출처=도요타 인디아(Toyota India)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1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바자즈 오토(Bajaj Auto)의 2024년 7월 판매대수는 총 35만4169대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 증가했다.파키스탄 석유가스 규제청(OGRA)은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을 1kg당 Rs 2.27루피 인상했다.카자흐스탄은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을 수출하고자 한다. 이는 국경 지역에 인접한 망기스타우 베이네우 곡물부두에서 실행하며 근처에 저장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 364억9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는 2025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3387억53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084억5200만 루피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순이익은 364억99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48억5100만 루피 대비 46.9% 확대됐다.순이익이 증가한 것은 비용 절감 노력, 우호적인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순판매액 대비 원자재 가격의 비율은 90베이시스포인트 개선됐다.1분기 할인액은 1대당 평균 2만1700루피로 전분기 1만4500루피 대비 상승했다. 할인폭이 커졌음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다.인도 이륜 및 삼륜차 제조업체인 바자즈 오토(Bajaj Auto)에 따르면 2024년 7월 판매대수가 35만4169대로 전년 동월 31만9747대에 비해 11% 증가했다. 2륜차의 판매는 29만7541대로 전년 동월 26만8840대에 비해 늘어났다.수출 물량을 살펴보면 7월 이륜차 수출은 12만8694대로 전년 동월 12만6850대와 비교하면 1% 증가했다. 7월 국내 시장에서 이륜차는 16만8847대가 판매돼 전년 동월 대비 19% 확대됐다.인도 자동차제조업체인 도요타 키롤르스카르 모터(Toyota Kirloskar Motor)는 마하라슈트라주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330억 루피를 투자해 비다디에 3번째 공장을 짓기 위한 목적이다.도요타자동차는 199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인도를 중요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Grow India - Grow with India'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기술 개선, 현지화, 현지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 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1kg당 Rs 2.27루피 인상파키스탄 석유가스규제청(OGRA)은 2024년 8월1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1킬로그램(kg)당 의 가격을 Rs 2.27루피 인상했다. 현재 1kg당 236.99루피에 거래되고 있다. 11.8kg 1통의 가격은 2796.56루피로 26.90루피가 올랐다.7월 11.8kg 1통의 가격은 2769.66루피로 거래됐다. LPG 가격의 인상은 국제유가의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LPG를 사용해 요리나 난방을 하는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 은행인 UBL(United Bank Limited)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세후이익(PAT)은 Rs 308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총수입은 148억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났다.◇ 카자흐스탄, 망기스타우 베이네우 곡물부두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 수출 계획카자흐스탄이 망기스타우 지역 베이네우(Beineu) 곡물부두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밀을 수출하고자 한다.베이네우 터미널은 26헥타르(ha)에 달하며 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경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향후 국경 지역에서 밀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방침이다.2021년 8월 탈레반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식량·의약품·필수품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있다. 또한 통화의 평가절하와 인플레이션,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프가니스탄 서부 고르(Ghor) 지방 농업부는 2024년 오이(badrang) 265톤(t)을 수확하며 전년 135톤에 비해 생산량이 50% 증가했다고 밝혔다.계절성 우기의 영향과 함께 병충해가 없었던 점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현지 농부들은 수박 수확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냉동 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0년 10월 전국 액화석유가스 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1.06% 하락한 것으로 집계했다.2020년 10월 조리용 가스인 액화석유가스 가격은 5kg 실린더당 N1953.71나이라로 전월 1974.67나이라 대비 내렸다. 지역별, 실린더 kg당 가격 차이는 있지만 가계의 조리용 가스 가격이 전국 평균 1.06% 하락해 가계에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등유, 숯 등 값싼 대체제품으로 이동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소비자들은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조금이라도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조리용 가스 비용 지출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NBS)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