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5월13일 국채의 매입에서 상환까지 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인 매입액을 약 4250억 엔으로 결정했다.전회보다 500억 엔이 줄어든 금액이다. 3월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처음이다. 상환기간이 다른 국채의 매입액을 정한 것이다.5월13일 도쿄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대표 지표인 신발행 10년물 국채의 유통이율은 0.940%까지 상승했다. 전주 말 종가 대비 0.040% 높은 수치로 2023년 11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고치다.일본은행은 2024년 3월 국채 매입으로 장기금리를 낮게 억제하는 '장단금리조작'의 철폐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채 매입액은 종전과 같이 매월 6조 엔을 유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점차적으로 국채 매입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 매입액을 줄이는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의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현행 '60세가 되기까지 40년'보다 5년이나 길어지는 것이다. 기간을 늘리면 장래 받을 연금의 수준 저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현행 국민연금보험의 납부 기간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40년간이다. 연금의 장래 급부 수준을 점검하는 올해의 '재정검증'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재정검증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옵션시산'으로 연장할 경우에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출할 예정이다.2024년 여름에 검증결과를 공표하고 연말까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숫자가 많아지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부터 비만 치료제인 'GLP(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작용약'의 판매가 시작됐다. 덴마크 제약회사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개발한 약품이다.노보 노디스카가 개발한 우고비는 GLP-1 수용체작용약으로 불리며 2023년 비만증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고도 비만증 환자의 치료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식용 억제 기능이 있어 미용 목적으로 처방될 우려가 있다.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배에 주사를 해야 하므로 처방을 받을 때 간호사로부터 주사 방법을 교육받아아야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운동, 식생활 개선 등을 지도해야 한다.의사는 환자가 비만증으로 진단받고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으면 우고비를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목적으로 무리하게 투약할 경우에 저혈압, 컨디션 난조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우고비의 성분과 동일한 당뇨병 치료약이 미용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복용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투여 대상이 되는 비만증 환자의 명확한 기준,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조건 등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1가구당 소비한 금액은 1세당 29만3997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명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물가가 오르며 식비, 교육비 등에 대한 지출을 억제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전년보다 소비금액이 줄어든 것은 3년 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식료품 구입비가 2.2%, 학비와 학원 등 교육비가 9.8% 각각 줄어들었다. 가구·가사용품에 대한 구입비는 7.4%, 임료료와 리폼비용 을 포함한 주거비도 6.9% 축소됐다.2023년 연말인 겨울에 날씨가 온화해 난방기구를 구입하는 가구도 감소했다. 반면에 2023년 5월 이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여행수요가 회복되며 숙박료는 9.4% 증가했다.2023년 12월 기준 2명 이상의 가구의 1세대당 소비금액은 32만951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다. 물가의 변동을 제외한 실질 소비액으로 물가고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총무성은 2023년 1년간 2명 이상의 가구가 소비에 사용하는 금액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월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출에 대한 규제가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중앙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2년 2월 14일 장기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수익 공개시장조작(指し値オペ)을 실시했다. 신규 발행되는 상환 연한이 10년인 국채를 0.25%의 수익률로 무제한 구매해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리를 낮춤으로서 금융 완화를 견고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지정수익 공개시장조작의 실시는 2018년 7월 이후 약 3년 반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기한 국채 수익률을 0% 정도로 유도하는 금융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0.25%가 허용 범위 상한이다. ▲중앙은행(日本銀行) 로고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県)에 따르면 로봇을 활용한 논의 잡초 억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저농약으로 쌀 재배를 가능하토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해당 로봇은 쓰루오카시(鶴岡市)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회사에서 2017년부터 개발을 진행했다. 가칭은 아이가모로보(アイガモロボ)로 폭 70센티미터에 높이 40센티미터 크기이다.논에 빛을 차단해 잡초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GPS가 탑재되어 주행 위치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 실험은 3주간 진행되며 수년 이내로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야마가타현(山形県) 위치(출처 : 구글맵)

중국 농업용 드론 제조업체인 XAG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농경지대를 중심으로 살포용 드론을 투입하고 있다.뉴사우스웨일즈의 농림 지역은 매우 광활하고 복잡하다. 특히 나무로 빽빽하게 조림된 숲에는 각종 독성 잡초와 병해가 구석구석 생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토지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드론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XAG 농업용 드론을 투입해 농림지의 생태를 관리하려는 것이다.실험에서는 기존 관리 인력이 투입하기 어려운 농림지에 중소형 드론을 투입한다. 자율로봇 프로그램이 내장된 드론은 지정된 위치로 비행해 적절량의 제초제를 살포한다.XAG 드론의 장점은 자율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지점에 표적 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살포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제초제 사용량을 기존보다 절약한다.본 실험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도 XAG 농업용 드론은 16kg의 액체 탱크를 실은 채 오스트레일리아 농림지를 누비며 살포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현재 농림 지역의 골칫거리는 아프리카러브그레스(ALG)와 같은 침습성 잡초다. 이런 잡초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비용만 A$ 40억달러(약 3조5000억원)로 추정된다.▲정해진 경로로 자동 비행에 제초제 살포하는 XAG 농업용 드론(출처 : 홈페이지)

미국 정부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중국과 같은 경쟁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특정 유형의 지형공간 이미지(geospatial imagery)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회사는 캐나다로 배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로 보내려면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법안은 센서, 드론 및 위성에서 군사 및 민간 목적의 표적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모두 포함한다.또한 중국과 같은 적대국에 민감한 기술의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감독기관에 임무를 부여했다. 미국에서만 시행되지만 나중에 국제기구에 제출해 전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 수도 있다.새로운 통제품목에 대해 관심있는 대중에게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통제는 미국의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A-Government-ArtificialIntelligence▲ 미국 정부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자동차 프로젝트 투자관리에 관한 의견서'에서 향후 가솔린 및 디젤차량의 생산을 억제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르면 전통적 연료 자동차의 생산기업에 신규 투자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자동차 기업의 전통적 연료 자동차 생산량 확대를 규제한다.또한 신 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투자 허가조건을 명확화하게 하고 동력전지 핵심기술 및 충전시설 건설 촉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중국 정부는 자동차 과잉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완성차 업체 13곳의 허가를 취소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2016년 중국의 자동차 생산대수는 28141만9000대, 판매대수는 2802만8000대를 기록했다. 현재 건설 중인 자동차 공장의 생산능력이 600만대를 초과해 중국 정부는 자동차 생산능력이 과잉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China_NDRC(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_Homepage 8▲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홈페이지

▲ 뉴질랜드 정부 로고뉴질랜드 보건부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의 비만을 억제하기 위해 비만과의 전쟁을 개시했다. 식품의 라벨, 마케팅, 광고 등을 규제할 방침이다.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슈퍼마켓 체인점들도 비만과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Foodstuffs New Zealand, Progressive Enterprises, Moore Wilson and Co., Bin Inn Retail Group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