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세이버가 아동학대 언론보도 인식개선 캠페인을 위해 제작한 ‘세이봇 테스트’[출처=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지역본부(김성아 지역본부장)에 따르면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언론보도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캠페인은 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진행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영세이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숏폼 영상 시청과 테스트 참여가 가능하다.서울 영세이버는 아동학대 언론보도 인식개선을 위해 권고기준 중 어떤 기준을 우선시하는지 알 수 있는 ‘세이봇 테스트’를 제작했다. 권고기준에 따른 3가지 유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 숏폼 영상 시청: https://www.instagram.com/reel/DCiQAENy0hZ/?igsh=Nnlxb3BwZDljY2xu· 세이봇 테스트 참여: https://smore.im/quiz/oDAerTmfCt테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서울 영세이버가 자체 제작한 2025년 디지털 플래너를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지역 대학생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영세이버’ 15기가 기획에 참여했다.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을 시청하고 스스로 어떤 기준을 중요시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세이봇 테스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2022년 아동권리보장원은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권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했다. 기준은 △아동의 권익과 인권 △2차 피해 예방 △사실 기반 보도로 분류된다.세이브더칠드런은 2010년부터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대학생 아동권리옹호 서포터즈 영세이버를 운영하고 있다.영세이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이브더칠드런 영세이버 홈페이지(https://youngsaver.s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도박이 주요 산업인 마카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 전경 [출처=iNIS]1980년대 중반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당연하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다. 또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세금으로 해외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할 의원도 없어... 해외에서 배운 지식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행정을 감독하겠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의원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을 부릴 가능성은 낮다.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해 둘 것이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배워올 자신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허세를 부리고 가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사용해도 제대로 써야 떳떳하고 뿌듯하지 않겠는가?당당한 지방의원으로 우뚝 서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각오는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도 아닌 성인 그것도 정치인에게 이런 조언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세금보다 더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갔다고 해도 해외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제도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조건 베끼는 사례도 일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다.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무라는 말이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적용할 때도 써 먹는다.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벤치마킹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땅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씨가 우리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기 쉽지 않듯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도입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문화, 역사, 전통과 토양이 다르고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주민의 정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 현지화(localization)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 시민·시민단체·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실천 의지의원의 해외연수가 교육이 아니라 단순 관광성 외유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은 먹고 사는라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지역 언론은 핑게꺼리를 찾기도 어렵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 연수의 문제점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수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에 관광일정을 짜도록 맡기는지,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는지, 다녀와서 대행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보고서를 쓴 것인지, 다년온지 3년이 되어도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는지 등은 감시해야 한다.지역의 언론조차 지적하지 않으니 긴장을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늉도 안한다. 언론이 해외연수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먼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수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수계획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원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냥 두면 지난 30년과 비슷한 연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게 연수를 맡기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안발표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참관하는 것도 좋다.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시민,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이것만이 30년 묵은 낡은 해외연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의원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 된다. 외유성 의원연수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말할 의원이 있을 것인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참 보람된 연수가 되겠구나’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세계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화이자의 2022년 매출액은 1003억3000만달러(약 125조3800억원)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코로나19 백신인 코미나티(Cominaty)와 치료제인 팍스로비드(Paxlovid)의 매출이 호실적을 견인했다. 1894년 설립된 화이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글로벌 제약산업은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머크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신약 개발에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한다.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화려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인류가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까지 않기 때문이다.피 한 방울로 수십 종의 질병을 진단할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미국 바이오기업 테라노스(Teranos)는 실리콘밸리의 초혁신 기업으로 꼽혔다.창업자인 엘리자베스 홈즈는 2003년 테라노스를 설립한 이후 기업 가치를 9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키웠다가 범죄자로 전락했다. 테라노스의 흥망과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테라노스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언론의 우호적 보도로 막대한 투자금 유치해 고속 성장‘여자 스티브 잡스’라는 별칭으로 실리콘밸리의 가장 성공한 여성 억만장자로 꼽히던 홈즈는 2015년 10월 월스트리트 저널(WSJ)의 존 캐리루(John Carreyrou)가 취재를 시작하며 추악한 거짓말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다. 내부고발자는 타일러 슐츠(Tyler Shultz)와 에리카 정(Erika Cheung) 2명이다.먼저 홈즈가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홈즈는 2003년 실리콘밸리의 무수한 최고경영자(CEO)를 배출한 스탠포드대 화학과에 입학한 후 곧바로 자퇴한다. 학교를 그만둔 후 2004년 테라노스를 창업하며 본격적으로 사업가로 변신했다.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혈액 테스트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회사 명칭인 테라노스는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is)의 합성어다. 초기 회사 이름은 '실시간 치료(Real-Time Cures)'였지만 혈액 테스트기의 개발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꿨다.테라노스는 자체 개발한 혈액 테스트기의 이름을 ‘에디슨’으로 정했다. 2012년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프웨이는 800개 점포 내에 에디슨을 비치하려고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2013년 다른 슈퍼마켓 체인인 월그린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테라노스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2015년 3월 클리블랜드병원은 자사의 기술을 테스트하고 테스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 테라노스와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7월 펜실베니아 보험회사인 아메리헬스 카리타스와 캐피털 블루크로스를 위한 연구를 제공하는 회사로 계약을 체결했다.2015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테라노스의 핑거스틱 혈액 테스트기를 병원 실험실 밖에서 재발성 헤르페스(HSV-1)를 진단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5년 테라노스는 애리조자바이오산업협회(AzBio)가 선정한 올해의 바이오과학회사로 선정됐다.테라노스가 자사의 혈액 테스트가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화이자의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위한다고 주장했지만 양사는 2015년 10월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월그린은 2016년 6월 테라노스와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동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다음으로 과학자들이 테라노스의 기술력에 의문을 품으면서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2015년 2월 스탠포드대 존 이오어니디스(John Ioannidis) 교수가 미국의학협회저널에 동료 심사를 받은 테라노스의 연구결과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같은 해 5월 토론토대 엘레프테리오스 디아만디스( Eleftherios Diamandis) 교수는 테라노스의 기술을 분석한 후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과장됐다고 강조했다.과학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홈즈는 정치인을 끌어들였다. 당시 미국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을 초청해 회사 시설을 소개했다.바이든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칭찬했다. 하지만 홈즈가 부통령의 방문을 대비해 가짜 실험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결국 2015년 10월 WSJ 캐리루 기자는 테라노스가 혈액 테스트를 위해 자체 개발한 에디슨이 아니라 전통적인 혈액 테스트 기기를 사용했으며 에디슨은 부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캐리루는 내부고발자인 타일러 슐츠로부터 핵심 정보를 제공받았다.특히 테라노스의 이사진 중 1명인 조오지 슐츠 전 국무부 장관의 손자인 타일러 슐츠는 경영진에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회사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자 캐리루에게 제보했을 뿐만 아니라 뉴욕 보건부에도 알렸다. 이후 FDA가 공식적으로 조사에 개입했다.마지막으로 테라노스에 대한 처벌과 소송이 잇따르며 파산한 이력을 살펴보자. 2016년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SEC)는 테라노스가 투자자와 정부 관계자에게 기술 관련 정보를 잘못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6년 6월 테라노스는 에디슨의 검사 결과의 약 1%만 유효하거나 정확하다고 실토했다.2017년 1월 정부에 의해 테라노스가 운영하던 모든 연구소는 폐쇄됐다. 2017년 4월 투자자인 파트너 인베스트먼트와 다른 2개 펀드가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2018년 3월 SEC는 창업주인 홈즈의 의결권을 박탈하고 향후 10년간 어떤 상장사의 관리자도 될 수 없다는 중징계를 내렸다.2018년 6월15일 홈즈는 기소됐으며 2020년 7월 28일 재판이 시작됐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판은 1년 후인 2021년 8월31일에서야 재개됐다.2022년 1월3일 홈즈는 11년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홈즈가 기소된 후인 2018년 9월4일 테라노스는 투자자에게 이메일을 보대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보다 정치인의 평판으로 기술 허점 방어테라노스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한 때 시가총액이 9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총망을 받던 유니콘이었다.하지만 실험결과를 조작해 덩치를 키운 기업은 철옹성이 아니라 모래성에 불과했다. 테라노스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영웅 만들기’에 급급한 언론보도와 허술한 검증시스템이 대참사를 초래했다. 미국인은 불의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부딪히는 사람을 영웅으로 받드는 경향이 있다. 홈즈는 회사 창업 당시 19세로 젊었고 명문 스탠포드 화학과 중퇴생이었다.스탠포드대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CEO를 다수 배출한 대학이며 중퇴라는 프리미엄도 컸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하버드대를 중퇴했고 애플의 스티브잡스도 리드 칼리지는 중도에 그만두고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중퇴자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다.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아까워 기다리기지 못했다는 설명도 빠지지 않는다.또한 실리콘밸리의 창업자가 대부분 남성인데 반해 여성일 뿐만 아니라 백인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외모를 평가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은 아니지만 준수한 외모와 지적인 인상은 투자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둘째, 테라노스는 타일러 슐츠가 1단계 내부고발을 제기했을 때 수습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비밀유지서약서(NDA)로 협박했다.에디슨은 미국의 비싼 의료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수준의 기능으로 시장을 개척할 여지는 있었다.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에디슨은 10여개 이상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었다. 막대한 투자금으로 다른 대기업이 개발한 진단기를 벤치마킹하는 R&D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또한 현장에서 기초적인 진단을 시행하고 정밀진단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는 방식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했다.내부 R&D를 수행하는 직원에게조차도 문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에리카 정도 연구원으로 부실을 적나라하게 파악해 내부고발자가 됐다.미국의 병원 치료비가 비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 100만명 이상이 사망했을 정도다. 미국이 아니더라고 의료 후진국에서는 숙련된 의료진이 부족해 간단한 혈액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높다. R&D는 화려한 말보다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오랜 시간을 투입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셋째, 의학계와 생명공학계 관련자가 아니라 일반 유명인이 테라노스의 기술력을 신뢰하는 어처구니없는 검증시스템이 부실을 키웠다.홈즈는 기술력을 증명할 실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에디슨 혈액진단키트에 적용된 기술은 영업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기술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홈즈는 유명 인사와 투자자의 후광으로 무마했다. 유명인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전 국방장관이 대표적이며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도 투자자 대열에 동참했다. 버락 오마바 대통령은 홈즈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테라노스를 직접 방문했다.투자자 중 의학계와 관련된 인사는 한 명도 없었으며 실험 데이터로 기술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WSJ의 캐리루 기자가 아니었다면 테라노스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테라노스라는 언론이 키웠고 테라노스를 망하게 만든 것도 언론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을 제기한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인 타일러 슐츠와 에리카 정은 ‘Ethics In Entrepreneurship'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이 단체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기업가에게 윤리경영을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육과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내부고발이라는 용어로 정착된 ‘딥 스로트(Deep Throat)'를 탄생시킨 미국 FBI 부국장이었던 마크 펠트는 30여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제보를 받았던 워싱턴포스트와 밥 우드워드 기자가 온갖 위협에도 비밀을 철통같이 지켰기 때문이다.미국과 달리 한국의 언론과 기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신상 털기에 골몰한다.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이해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문옥 감사관은 1990년 한계레신문의 보도 후 신분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신원이 드러나는지 혹은 제보 내용의 파급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 부적응자를 넘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기도 하며 정의의 사도로 영웅 대접을 받기도 한다. 내부고발자의 운명과 생존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 내부고발자 운명은 3갈래로 다양하게 펼쳐짐마크 펠트의 내부고발은 세계 1위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이 사임하도록 만들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국내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동반 퇴진을 유도했다.이지문 중위와 윤석양 이병은 내부고발로 당사자가 사법처벌을 받는 고통을 겪었다. 내부고발자의 운명은 어떻게 귀결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자가 조직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문옥 감사관, 이지문 중위, 윤석영 이병은 모두 강제로 조직에서 퇴출됐다. 이문옥 감사관은 6년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감사원 내부의 냉대로 그만뒀다.내부고발자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옹호하는 미국에조차 불이익을 두려워해 퇴직 이후에 내부고발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미국 중앙정보국(CIA)와 국가안보국(NSA)에서 퇴직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비밀문서를 폭로했다. 스노든은 미국의 적대국인 러시아로 망명한 후 올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았다.다음으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고발자는 은퇴 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마크 펠트는 자신이 스스로 신분을 드러내기 전까지 평범한 생활을 즐겼다.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FBI의 부국장임과 동시에 대통령를 사임시킨 장본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2006년 현대자동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는 공개적으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과 보상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 위험에 처했었다. 현대차가 적발하지 못했어도 본인 스스로 위험을 느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며 퇴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자가 신분이 드러난 후 시민운동가나 정치인으로 변신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부고발로 큰 정치적 파장이 형성되면 대외활동이 쉬워진다.1992년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1995년 서울특별시의원으로 3년간 활동한 후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인생을 살고 있다.전직 판사로 21대 국회의원인 이탄희는 2017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을 떠났다.이탄희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고발한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삼성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도 다양한 시민활동을 벌이고 있다. ▲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평 평가 모델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생존 가능성에 따라 위험 관리전략 달라져야 안전2006년 위키리크스를 창업한 줄리언 어산지는 세계 각국의 국가비밀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영국으로 피신한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내부고발자가 생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비밀성·합법성·공공성이다.첫째, 비밀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직계통상에서 내부고발을 전개하는 범위를 넘어 내·외부 감사실로 향할 경우에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감사가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담합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감사는 독립적인 기구임에도 한국에서 대표이사의 부하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 1~2단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패한 수사기관의 관계자가 직·간접적인 뇌물을 받고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피고발인에 넘겨주기도 한다.둘째, 합법성은 제보내용이 조직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제보행위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군 부재자 투표의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 혐의로 체포됐다. 2016년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에 결함이 있다고 밝힌 김광호 전 부장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도 해임됐다.내부고발을 위해 관련 문서나 파일을 임의로 복사하거나 회사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사내 보안 규정 위반에 포함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CCTV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다.셋째, 공공성은 내부고발의 목적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승진에 누락됐기 때문에 홧김에 회사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상사·동료와 감정 갈등이 증폭돼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외부채용이 전무한 공무원 사회는 내부 경쟁자만 제거하면 승진은 따 놓은 당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사철만 되면 음해성 투서가 난무해진다.이러한 유형의 내부고발은 공공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한다. 공공성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기업 직원에게도 해당된다.결론적으로 내부고발자의 생존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비밀성 유지 여부, 합법서 준수 정도, 공공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위험 없음, 보통 수준의 위험, 높은 수준의 위험, 심각한 수준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출범하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한 윤석열정부가 각종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휘청거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익숙하지 않아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을 보좌한 경험이 있는 참모는 그런 유형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윤 대통령이 실수를 반복해 저지르지 않도록 충언을 해야 할 참모가 입을 닫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다.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부 문제를 내부고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고 부르짖을 용기가 있는 참모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참모경질론이 나오는 이유다.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들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받아들일 자세나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든 늘공(늘 공무원)이든 자리에 연연해 내부고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 척결에 필요한 내부고발중국 1만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학자인 공자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하는데 이롭다(良藥 苦於口 而利於病 忠言 逆於耳 而利於行)‘라고 말했다.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로 잘못을 지적할 때 흔쾌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고려 광종이 958년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雙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한 이후 한반도에서 과거시험은 공무원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현재도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행정고시 등은 일반인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할 수 있는 ‘출세 사다리’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당연하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자신이 대다수 국민보다 지적 능력이 우수한 엘리트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형의 공무원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국민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지배 혹은 착취할 먹잇감이라고 여긴다. 부패하고 교만한 공무원이 공조직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우연은 아니다.이러한 결과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공무원은 드물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만 성실하게 수행하면 얻을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노력을 하려는 공무원도 찾아보기 어렵다. 소위 말하는 탐관오리가 넘치는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공무원의 6대 의무 중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내부고발과 관련이 있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각종 비리 및 부정행위가 원인이기 때문에 청렴의 의무만 잘 지켜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은 수천 만 원의 뇌물도 떡값이라고 우겨 처벌을 피하고 서민의 몇 천 원짜리 부정행위에는 사회정의를 앞세우며 무자비한 칼날을 휘두른다. 직위가 높을수록 혹은 권력기관에 근무할수록 부정행위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이유다.고위직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마음 편하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비밀엄수 의무와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감사원의 내부정보를 언론에 알린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다. 6년간의 법정투쟁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과 감사원 고위직 누구도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1990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가 1300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내부고발을 한 윤석양 이병은 내부비밀 유출죄가 아니라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받았다.1992년 3월 군부대 부재자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근무지 이탈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이 공복(公僕)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정화 기능이 강한 내부고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다.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 사례에서 보면 감사원과 노태우정부는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국가비밀인양 호도했다. ▲ 공무원의 내부고발 유형 분석 [출처=iNIS] 현직 공무원이 내부고발을 시도하려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도 공무원 조직은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운 보수적인 색채를 버리지 않았다. 공조직에서 발생하는 내부고발은 재직형과 이직형, 익명형과 공개형, 내부형와 외부형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재직형과 이직형을 보면 내부고발 당사지인 공무원이 현직에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문옥 감사관,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 등은 재직형에 속한다. 반면에 2018년 문재인정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및 국채발행 강요 논란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직한 이후 내부고발을 했다,다음으로 익명형과 공개형은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경험하고 공조직의 무자비한 보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럼에도 윤석양 이병과 이지문 중위는 기자회견을 마다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내부형과 외부형은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계통을 활용했는지 아니면 외부로 갖고 나갔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형은 부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이나 부정행위자의 상급자, 감사실 등에 제보나 소원수리를 통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외부형은 내부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을 찾아가는 경우다. 군 부재자 투표나 보안사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이슈는 군 내부가 조직적으로 담합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이 유일한 해결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인TRP(Takeover Regulation Panel)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Takeover Regulation Panel·TRP)에 따르면 미디어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와 프랑스 미디어기업인 카날+(Canal+)의 인수 계획에 대해 비난했다.위원회의 승인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양사의 300억 랜드 규모 인수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TRP는 국내 기업의 합병 혹은 인수에 대한 규제 여부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평한 시장 경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위원회는 멀티초이스와 카날+ 양사와 함께 인수 제안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멀티초이스는 카날+의 제안이 기업 가치를 낮출 것으로 판단해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카날+은 멀티초이스의 지분을 35.01% 보유하고 있다. 

독일 언론사인 DW에 따르면 2022년 9월 2일 하루에만 우크라이나 피난민 2만2000명 이상이 폴란드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동일한 날짜에 우크라이나 방면으로 떠나는 출국자 수는 2만5700명이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침공 이래 폴란드 국경선에서 우크라이나 출입국 등록은 600만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폴란드 입국자보다 출국자 수가 더 많은 경향이 지난 몇주 동안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침공 이후 폴란드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사람은 420만명이며 대부분 우크라이나 시민이다. 유엔에 따르면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임시보호소에 등록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320만7000명이다.  ▲DW 빌딩(출처 : 홈페이지)   

글로벌 검색서비스 제공기업인 구글(Google)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100개 디지털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강화 훈련을 시작했다.2021년 10월 넷째주부터 향후 18개월 동안 언론인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 구글은 유네스코와 제휴해 상기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아프리카 100개 언론사에서 언론교육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위함이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는 사람들이 뉴스와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좋은 품질의 언론에 대한 접근이 이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훈련을 통해 언론의 우수성에 대한 지역적 정의를 확립 및 정의하고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구글은 향후 4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100개의 다른 언론 학교들과도 협력할 계획이다.▲구글(Google) 홈페이지 

영국 런던 무료 일간지인 이브닝 스탠더드(Evening Standard)에 따르면 2020년 9월 27일 마감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세전손실액은 £1710만파운드로 전년 동기간 1360만파운드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독자층인 런던 중심부 통근자 및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독자 수가 급감했다.이로 인해 광고 매출이 6400만파운드에서 4400만파운드로 31% 감소했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매출의 90%를 광고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여름 420만파운드에 달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3분의 1을 정리해고했다.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함이었다.전국적인 경제활동 제한 조치가 대중을 집에 머무르게 하고 재택근무도 지속되면서 이브닝 스탠더드의 발행부수는 1일 40만부에 그치고 있다. 이브닝 스탠더드는 1859년 6월 11일 첫 발행을 시작한 런던의 간판급 일간지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타블로이드판으로 발행되고 있다.▲이브닝 스탠더드(Evening Standard)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