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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느라 분주해진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기부금 공제 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자.최근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조정했다.특히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등 기부를 더욱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기부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기부는 단순한 금전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자발적인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또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부의 가치는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그러나 기부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물품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인정해주고 지원이 요구된다.또한 고액 기부자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소액 기부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기부금의 사용 내역과 사회적 영향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세제 혜택은 기부 문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기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윤리적 고려사항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공제 혜택의 형평성, 기부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기부금이 실제로 사회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중요하다.연말정산에서의 기부금 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제도다.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모두가 기부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연말정산은 단순한 세금 정산의 시간이 아닌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앞으로 기부문화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우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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