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과 국가에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RE100 운동은 각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독려하는 이니셔티브로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했다. 현재까지 43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EU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RE100 운동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 문제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가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및 트렌드로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운영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100 핵심 요약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RE100 달성하려면 시설 등 투자 불가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 지원은 더뎌볼보, 애플, BMW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 및 생산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은 자가 발전,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장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설비를 직접 도입하거나 RE100 인증을 받은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는2024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이 11.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중국 34%,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RE100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보조금 지원, 탄소 배출 관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더딘 편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 설비 구축에 투자 불가피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BAM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BAM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산업 구조의 전환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군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정 개선, 탈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EU의 CBAM 도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압력을 더할 수 있다.만약 CBAM이 확산된다면 수출 주도형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탄소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RE100_북미시장현황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3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송전망 구축 필요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는 제도 개선, 송전망 건설, 운영 기술 확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생산한 전력의 공급 단가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도권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송전망을 계획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높은 송전망 밀도로 인해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약 45%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35% 정도가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 저장기술이나 효율적인 전력 분배시스템에 대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에너지 저장 기술은 대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중요하다. 화재로 에너지 저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 달성을 위한 과제와 미래 전략 수립 시급...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현재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목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력망의 구조적 재편과 전력 시장의 운영방식 개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구체적으로 송전망 확충과 전력 시장의 재구성,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사업을 영위하는 남편들이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관례가 정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2024년 11월 초 상고기록을 접수한지 4개월이 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 인정은 하급심에서 다퉜으므로 대법원은 법률 적용이 합당한지만 판단한다.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향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일반인의 이혼소송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캐나다 중앙은행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 1주차 캐나다 경제동향은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이 상승했고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타리오주는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생활임금에는 미치지 못한다.파이프라인 운영업체가 상장을 위해 기업을 분할하고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 및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내총생산(GDP)는 0.1% 증가했다. 현재 성장세가 유지되면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8월 GDP는 원유와 가스의 생산량은 증가했지만 제조업, 운송, 창고업 등에서 감소로 상쇄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GDP는 1%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10월23일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12월 추가로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도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주는 2024년 10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C$ 17.20달러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전 임금은 16.55달러였다.물가가 오르며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오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생활임금은 주택 음식, 교통, 양육비 등을 포함하므로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이러한 비용을 모두 고려하면 온타리오주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21.95달러에 달한다. 최저 임금은 2023년 10월1일 16.55달러, 2022년 10월1일 15.50달러, 2021년 10월1일 14.35달러, 2020년 10월1일 14.25달러 등으로 상승했다.○ 캐나다 토론토 도미니온은행(Toronto Dominion Bank)은 미국 법무부와 US$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시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토론토 도미니온은행의 자회사인 TD Securities USA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미국 국채 시장에 스푸핑 공격을 가한 것을 인정했다. 실행할 의사가 없는 주문을 제기하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부른다.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간 조사를 해결하기 위한 벌금도 1250만 달러에 달한다. 합의와 관련된 벌금은 950만달러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470만 달러, 몰수금 140만 달러를 포함한다.○ 캐나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인 TC에너지(TC Energy)는 2024년 10월1일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운영할 독립업체인 사우스 보우(South Bow Corp.)를 설립했다고 밝혔다.향후 원유파이프라인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행했다. TC에너지는 원자력발전, 수력에너지저장고, 저탄소에너지 기회 뿐 아니라 천연가스 인프라에 집중할 방침이다.2024년 9월25일 기준 TC에너지의 주주는 신설 법인의 주식을 받게 된다. 보통주 5주당 1주를 받으며 10월2일부터 토론토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4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새로운 전력선을 건설할 계획이다.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지 못해 정상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드러났다.캐나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가 건축용 폐목을 연료로 사용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브라질 연방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신규로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빠르면 2027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텍사스전기신뢰성위원회(ERCOT)를 미국 전력망인 Southern Spirit에 연결하는데 US$ 3억6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현재 ERCOT는 국가전력망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어 320마일(mile)의 전력선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연결되면 2021년 2월 정전사태로 450만 가구가 피해를 본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Southern Spirit는 미시시피, 루지애나, 텍사스를 거쳐 320마일에 달한다. 전력량은 3000메가와트(MW)로 6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85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5개의 운영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저가항공사인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에 따르면 제트블루 에어웨이(JetBlue Airways Corporation)와 합병이 무산된 이후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채권자들과 파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부채액은 US$ 33억 달러에 달하며 10월21일까지 채권자와 상환기일을 연장해야 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연간 매출액을 정상화시키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 2024년 4분기 항공편을 20% 이상 줄였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캐나다 정부,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 개정캐나다 정부는 최근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만들 아틀란틱 어코드법(Atlantic Accord Act, Bill C-49)을 개정했다.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에서 해양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다. 2023년 해양풍력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기의 50%를 지방정부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상업적 어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양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현재 해양풍력발전소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적합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캐나다 시멘트 제조업체인 라파즈 캐나다(Lafarge Canada Inc.)는 2024년 10월3일 앨버타에 건축자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C$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다.화석연료에 대한 의조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목재를 연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건축 폐목재를 매립하므로 메탄을 발생시킨다.현재 시멘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딘다. 앨버타 공장은 연간 3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브라질 재정부,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100유닛(말레이시아 출시)[출처=대웅제약]대웅제약(대표 박성수·이창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100유닛 용량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NABOTA)’를 공식 출시했다. 나보타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품질’ 명성을 얻으며 메이저 톡신으로 성장하고 있다.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독보적인 품질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제약사의 보툴리눔 톡신 중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출시했다.말레이시아 의약품 관리감독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수준에 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의약품 진출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다.대웅제약은 2023년 8월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관리청(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NPRA)으로부터 나보타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말레이시아 톡신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며 이번 시장 진입으로 미국, 유럽, 남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빠르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방침이다.또한 대웅제약은 미용·성형 신흥 시장인 말레이시아를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젊은 세대의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 파트너스(The Insight Partners)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톡신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1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현지 유통과 판매는 아덴스 파마 말레이시아(Ardence Pharma Malaysia Sdn Bhd)가 담당한다. 아덴스 파마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 상장된 하이픈스 그룹(Hyphens Group)의 자회사다.하이픈스 그룹은 ‘아세안’ 6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그룹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입지가 매우 탄탄하다.대웅제약과 아덴스 파마는 빠르고 정확한 효과와 검증된 안전성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인정받은 나보타의 품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특히 주요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대웅제약 나보타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전 세계 68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80여 개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나보타는 특허를 받은 자체 ‘하이-퓨어 테크놀러지(HI-PURETM Technology)’ 공정으로 제조된 고순도 톡신으로 빠르고 정확한 효과와 내성에 대한 안전성이 강점이다.2024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국내 톡신 제품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13%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적인 K-톡신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본부장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비즈니스의 핵심 거점이자 미용·성형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이번 진출은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GS25가 9월 26일부터 호빵, 붕어빵 등 본격적인 동절기 간식 판매에 돌입한다[출처=GS리테일]GS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에 따르면 운영 편의점 GS25에서 2024년 9월26일(목요일), 9월27일(금요일)에 본격적으로 동절기 간식 판매에 돌입한다. 26일(목요일)에는 ‘통단팥 호빵’ , 27일(금요일)에는 ‘붕어빵’을 각각 판매 시작한다.호빵과 붕어빵은 일교차가 큰 가을과 초겨울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만큼 폭염이 끝나자마자 시작해 성수기 수요를 최대한 잡겠다는 구상이다.호빵은 올해도 잡채, 짬뽕, 떡갈비 등 최근 수년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요리형 상품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호빵이 단순한 간식을 넘어 한 끼 식사로도 애용되고 있어서다.다만 2023년 할매니얼 트렌드 영향으로 단팥 호빵 판매 비중이 전년 대비 5.3% 증가한 33.5%를 기록한 만큼 단팥 호빵과 슈크림 호빵도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GS25는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신유빈이 새로운 모델이 된 삼립 ‘통단팥 호빵’과 ‘꿀고구마 호빵’을 가장 먼저 선보이고, 이어 10월에 GS25 PB 상품으로 ‘슈크림 호빵’, ‘직화 고기 호빵’을 차례로 출시한다.또한 10월 한 달간 찜기에 넣어서 판매하는 낱개 호빵은 구매가 집중되는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전 12시 자정까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3~4개입 번들 상품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마다 GS 페이 결제 시 1+1 혜택을 제공한다.붕어빵 운영 매장은 전년 약 4000개 매장에서 올해 약 5000개 매장으로 25% 늘려 운영한다. ‘붕세권’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붕어빵 수요는 많은데, 노점이 많이 사라지면서 GS25가 붕어빵 주요 구매처로 주목받고 있어서다.올해는 특별히 붕어빵 반죽에 찹쌀을 더해 쫄깃한 식감을 강화했다. 10월 한 달간 2+1행사를 진행해 팥 붕어빵과 슈크림 붕어빵을 3개 2400원에 선보인다. 개당 800원꼴로 팥과 슈크림 붕어빵은 교차 구매 가능하다.장한솔 GS리테일 카운터FF팀 매니저는 “호빵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고객은 자녀를 둔 40대 여성이라 올해는 특별히 프랑스 캐릭터 ‘가스파드와 리사’ 컬래버 패키징으로 PB 호빵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4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솔루션 모색 국회포럼이 열렸다[출처=한국저영향개발협회]한국저영향개발협회(협회장 최경영)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화요일)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 솔루션 모색'을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과 김주영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김소희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이 참석해 여야 할 것 없이 폐플라스틱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시민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발제 섹션에서 제1발제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협상 동향’을 주제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태헌 사무관이 발표했다.제2발제는 ‘플라스틱 산업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그린플라스틱연합 황정준 총장이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혁신과 순환 경제 모델 도입에 대해 제안했다.제3발제는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한 탄소크레딧 활용방안’을 주제로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이 탄소크레딧을 활용해 재활용 기업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제4발제는 ‘복합폐플라스틱 적용 자원순환 솔루션’을 주제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옹벽블럭에 대해 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이 발표했다.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앞서 발제에 참여한 4명의 발제자 외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호은 과장,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부연구위원, JTBC 박상욱 기자, 청주대학교 홍성웅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국제플라스틱 협약과 자원순환 솔루션에 대한 제안 및 질의응답을 이어갔다.이번 포럼에서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플라스틱협약 회의(INC-5)’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회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한국저영향개발협회 최경영 회장은 “회의에 참여하는 각 국가간 이해관계로 인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과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이때에 이번 포럼이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추석 기간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가을 수확시기임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농작물 피해도 상상을 초월한다.도시 건축의 고밀도 배치, 토지의 과도한 개발과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생산 등으로 이상기후가 점점 빈발하고 있다. 도시열섬 효과와 여름 이상 고온과 같은 기후 문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특히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최고기온이 35℃를 넘어서는 등 매년 폭염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폭염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온과 열쾌적성(PET) 변화 시뮬레이션 연구 – 서울시 상도동 24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2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유병남이 완성했다. 미리 2024년 여름 이상기온을 예측하고 준비한 논문은 아니지만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보여진다.폭염기동안 저층주거지 내 신속통합기힉 정비사업 시행 전·후 정비지역 및 그 주변 주거지의 기온과 PET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목적... 폭염기 동안 저층주거지 내 정비사업 시행 전·후 정비지역 및 그 주변 주거지의 기온과 PET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서울시는 녹지공간 부족과 낙후된 생활시설, 노후화된 주택가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주변지역의 영향, 기후변화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효과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되고 있다.특히 도시열섬 현상과 여름 이상 고온 등 도시 이상기후는 현실화된 문제로 도시열섬과 폭염 등 열환경 악화는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대상지 정비 전·후 물리 및 기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CFD 프로그램(Envi-Met)을 통해 정비 전·후 정비지역 및 주변 저층 주거지의 열환경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했다.또한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지역 내 건축용적률, 건물배치, 녹지지배 등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지역 공간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지 정비계획안... 소공원 추가하고 산책·휴식공간 2,524.1㎡를 마련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2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은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지역의 유일한 접근도로인 성대로 등 도로폭은 확대하고 동서 방향 통학로의 경사 및 단절 극복을 위해 공공 보행로 설치 및 선형녹지 신설한다.특히 정비 전 대상지 내에 없는 녹화시설과 주차장 등 생활시설로 주민의 생활활동공간이 부족해 정비 후 동작구 성대로21가길 52 일대에 소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어린이와 보행자를 위한 산책·휴식공간 2,524.1㎡를 마련해 주민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소공원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추가하고 도화공원 주차장과 연계해 운영한다.◇ 주요 연구 결과... 정비 후 평균 기온과 열쾌적성(PET)은 전반적으로 감소첫째, 전체 지역은 정비 후 평균 기온과 열쾌적성(PET)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층주거지 정비 후 건축밀도 변화와 녹지시설 증가 등의 변화가 정비지역 및 주변 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둘째, 정비 후 전체 지역의 평균 기온과 평균 PET의 주간 시간대는 야간 시간대에 비해 감소량이 크게 나타났다. 주간 시간대 기온이 높을 때 녹지의 기온감소 효과가 야간 시간대 기온이 낮을 때보다 양호했다.셋째, 정비 후 대상지 내 건물간 PET 감소가 매우 뚜렷했으며 또한 건물 층수가 증가할수록 PET 감소 효과가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정비 후 대상지의 건축물이 높아짐에 따라 바람 흐름이 변화하고 건물 주동 간의 협곡 지역에 바람 통로가 형성돼 정비지역 내부 풍속이 증가한다.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전·후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 주변 지역 기온과 열쾌적성 (PET)의 감소폭이 대상지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성과의 한계... 한정된 경계 조건과 지형 모델링으로 인해 실제 존재하는 세부요소 생략연구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한정된 경계 조건과 지형 모델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존재하는 수목이나 차량, 사람 등 세부 요소는 부득히 생략해 모델링 및 적용했다는데 한계가 있다.또한 대상지 모델링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3m×3m×2m 그리드 단위로 단순화하고 그 크기도 600m×800m의 크기로 모델링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과제... 정비사업 완료시 실제 데이터 활용 연구 필요향후 대상지가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실제 데이터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다. 현재 분석 요소가 기온, 풍속, PET만 분석했는데 향후 더 효과적인 다른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보다 정밀한 분석을 진행해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도 요구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폭염시 취약 주거지역 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 설계를 제공할 수 있다.또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물리적 환경 중심 설계뿐만 아니라 기온 등 기후 영향도 고려해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홈페이지와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된다.최근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소매판매 총액이 2023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성장률 두 자릿수를 넘기며 전체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온라인 소비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실내장식용품 등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장이 더딘 편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2024년 들어 국무원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에서 각종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먼저 소비재는 기본 16종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거나 새 제품 구매 시 건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 원)을 지급한다.지역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처마다 할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거나 1인당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國3) 이하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새 차로 교체 시에 내연기관차로는 대당 1.5만 위안(약 280만 원), 전기차로는 대당 2만 위안(약 380 만원)까지 보조해준다.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늘리는 추가로 조처했다. 8월 말 전기자전거도 교체 지원 소비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그 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 주방기구,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아울러 설비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물류, 의료, 문화관광 및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둥성은 국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시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 단위의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한다.랴오닝성은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개조를 위한 설비교체 시 최대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31개 성시(省市)마다 산업별 신규 설비교체 목표, 디지털 R&D 설비 보급 목표, 노후 선박·신에너지 버스 교체 목표 등을 수립해 역내 소비 및 투자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안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며 연간 설비투자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약 9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그러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대상 소비재 대부분이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해외 브랜드로 교체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사양·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고품질 수입 설비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 중국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외자기업 적용 여부, 참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기존 거래선 확장,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