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75년 만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를 바꾸겠다는 이번 개편안은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세무사이자 전문위원의 관점에서 기획재정부, 여당, 야당의 주장을 비교 분석하고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특세 방식으로 전환기획재정부는 3월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현행 유산세 방식은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분담한다.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구조다. 이와 함께 공제 제도도 크게 바뀐다.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대신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형제 등 기타상속인에게는 2억 원이 공제된다.정부는 이 개편안이 2025년 5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지지... 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동조국민의힘은 정부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년 3월 "유산취득세 방식은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당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부 개편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주장으로 배우자 상속에 대한 과세를 완전히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더불어민주당은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수평 이동이라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러한 접근은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본 과세체계의 변경보다는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개선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다.◇ 상속세 개편의 사회적 영향... 중산층 세부담 완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역화 우려 등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이 커킨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15억 원을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받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자녀 모두 인적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가 0원이 된다.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73.4%)이 "우리나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응답자의 64.0%~74.5%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반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며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부유층에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다는 '초부자 감세' 논란도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3년 기준 6.8%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상속세 개편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응답했다.특히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햐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견과 상속세 완화가 부·자산의 미래세대로의 이전을 촉진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반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무전문가로서의 견해... 상속재산 분할 및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 등 해결 과제 산적세무사로서 바라볼 때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상속세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더 부합하며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다.특히 75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를 현대 사회의 경제 상황과 재산 구조에 맞게 개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변화다.한국세무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에서 국민 일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첫째,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실무적 문제다. 상속은 감정이 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 간 의견차이로 재산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실제로 가정법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이러한 분할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둘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맞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과세표준 구간의 중간단계 세율을 함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배우자 상속세 문제다. 여야가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 부분은 상속세 개편의 우선 순위에 두고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의 분배 측면에서 접근 필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정의 실현 시급해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부의 분배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세수 감소에 대한 대안과 상속재산 분할 문제에 대한 실무적 해결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편이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3월 중순인 요즘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라는 말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심정으로 살고 있다.중국 한나라의 공주인 왕소군이 북쪽 흉노족에게 시집을 간 심정을 당나라 시인인 동방규가 표현한 내용이다. 왕소군은 중국 역사상 4대 미인으로 불렸을 정도로 미모를 자랑했다.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이후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봄볕은 따사로운데 정치권 갈등은 고조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기후 데이터를 활용한 미세먼지가 가정용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지역 봄철(4월), 가을철(10월)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Effect of Fine Dust on Household Power Consumption Using Climate Data - Focus on the Spring Season (April) and Fall Season (October) in Seoul)이다.연구자는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자인 황해석, 이정윤, 서혜수이며 지도교수로 정상이 참여했다.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가정용 전력소비량 등과 미세먼지의 연관 관계를 파악했다.  ◇ 2013년 WHO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공기청청지 사용량 늘었지만 전력 소비량 연구 부족최근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발생된 미세먼지로 우리나라 국민의 실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2013년 전후로 미세먼지가 크게 이슈화되어 2015년에는 대기환경기준 항목으로 PM2.5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포함해 공식적으로 측정 및 발표했다.2016년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대책과 법을 제정했다. 2019년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때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됐다.미세먼지는 매년 늦가을부터 이듬해 늦봄까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사회적 이슈인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으로 학자들은 미세먼지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외식소비행태 변화를 파악해보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로 온라인 식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9)에서는 ‘미세먼지가 바꾼 소비행태 변화’를 연구한 결과 미세먼지에 따른 업종별 소비행태는 미세먼지 관련 뉴스가 증가했을 때 대형마트, 음식점 등 외출이 필요한 분야의 소비는 감소했으나 인터넷 쇼핑, 세탁 및 이비인후과 등의 매출은 증가함을 밝혀냈다.특히 미세먼지의 증가로 가정에서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등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가정용 소비전력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현재 전력거래소에서는 전력소비량과 관련해 여름, 겨울철의 냉·난방수요에 치중돼 전력 수요예측을 하고 있어 미세먼지에 따른 전력수요량은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3년 간(2018~2020년) 전력소비량, 미세먼지 농도, 평균기온 및 평균강수량을 분석해 2018년을 선정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많이 받는 봄철(4월)과 이와 유사한 기온 및 강수량을 갖는 가을철(10월)의 조건이 적합했다.2021년과 2022년은 4가지(전력소비량, 미세먼지 농도, 평균기온 및 평균강수량)의 통계자료가 일부 공개되지 않아 비교분석할 수 없었다. 2020년과 2019년은 해당 월의 조건이 맞지 않아 제외했다.따라서 2018년 4월과 10월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에 따른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분석을 했다. 이에 따른 미세먼지가 서울지역 전력소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전력거래소의 기존 전력 수요예측 방식에 미세먼지에 따른 전력 수요를 포함해 예측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세먼지와 가정용 전력사용 현황에 대한 고찰... 수송·발전·산업 등 부문별로 배출 감축 조치 시행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유해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직경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는데 미세먼지는 1000분의10mm보다 작은 먼지로 PM10이라 일컫고 초미세먼지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PM2.5라 한다.미세먼지의 구성 성분은 질산염과 황산염 등이 58.3%, 탄소류와 검댕 16.8%, 광물 6.3%, 기타 18.6%로 이루어져 있다. 미세먼지에 따른 소비형태를 통해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파악하고자 하므로 PM10과 PM2.5의 미세먼지 농도를 광의적인 의미로 미세먼지라 정의했다.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3개국(한국,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 관련 법, 정책은 Table 1로 정리했다. 국내 미세먼지 관련 현행 법 중 「환경정책기본법」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서 미세먼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또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 특별법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미세먼지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독 입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촐진 및 개발에 대한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국내 미세먼지 관련 정책 중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은 이동오염원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확대방안 등을 마련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및 관리 정책을 시행해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의 부문별로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했다.환경부(2022.4.5)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3로 제 1차 계절관리제 (2019.12.1.~2020.3.31.) 평균농도(24.5 )에 비해 5% 정도 개선됐다.3개국은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 미세먼지 한중일 국제협력대책을 통한 상호협력으로 공동연구 및 환경장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에 맞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각국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체내에 침투되면 부위별로 다양한 질병 유발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하여,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안으로 스며들어 폐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폐 질환의 원인이 된다.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폐, 심혈관, 기도, 뇌 등의 기관에서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일어난다.초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가져 보다 많은 유해 물질들이 흡착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혈관으로 침투해 다른 인체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어 미세먼지보다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체내에 침투되면 부위별로 눈에는 각막염,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며 코에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에는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유발하고 폐에는 폐포 손상을 초래한다.국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 건강을 지키고자 개인들은 마스크 착용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설치 배경 및 현황... 2020년도에 350만 대 팔린 것으로 추정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으로 경유 차량에서 발생되거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연소로 발생되는 것과 국외 요인으로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에 따라 국내에 유입되는 것으로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발생되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공기청정기의 구입이 가정, 학교,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매년 증가되고 있다.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업계에 따르면 2011년도에 40만 대, 2016년도에 100만 대, 2018년도에 250만 대, 2020년도에 350만 대가 팔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장조사 업체인 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공기청정기 규모는 2021년 US$ 59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87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Korea Power Exchange, 2020)에서는 공기청정기의 증가가 2013년 대비 285.71% 증가율로 다른 제품보다 훨씬 큰 증가세를 보였다.이는 과거와 달리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자신의 공간을 쾌적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에어가전 수요가 성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용 가전기기 전력소비 현황... 냉·난방기 및 TV가 높은 전력소비량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공기청정기2020년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시도별 연간 전력사용량은 서울이 337.88킬로와트시(kWh)로 전국에서 전력사용량이 가장 높으며 대구(326.7kWh), 부산(322.12kWh) 순으로 조사됐다.전력거래소가 전국 9800가구 대상으로 주요 가전기기를 선별해 조사한 대당 연간 전력소비량(Table 2)을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에어컨(689,742Wh), 의류건조기(504,661Wh), 전기히터/난로/라디에이터(442,694Wh) 등의 순으로 연간 전력사용량이 많았다.냉·난방기 및 TV가 높은 전력소비량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공기청정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는 11~4월에 발생량이 많아지는 시기다.특히 1~2월은 난방기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피크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전력 수요예측을 할 때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출처 : 전력거래소, 2019년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 주요 가전기기의 연간 전력소비량, 2020 참고)또한 전력거래소의 가전기기별 소비전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냉·난방기는 평균 소비전력 자체가 높은 편이나 공기청정기는 평균 소비전력이 49.1Wh로 다른 가전기기에 비해 비교적 낮음에도 연중 고르게 사용돼 연간 전력소비량이 전국을 기준으로 176,219Wh에 달한다.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통계자료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월별 사용일수 및 전력소비량(Table 3)을 보면 공기청정기의 월별 사용일수는 13.1일~21.4일로 조사됐다.다른 가전기기에 비해 비교적 연중 고르게 사용되지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에는 월별 19.1일~21.4일까지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기청정기의 월별 전력사용량은 9,713Wh~13,131Wh로 타 가전기기에 비해 전력사용량면에서 차이가 적었으나 특히 봄철인 3월~5월에 비교적 높았다.국가통계포털자료인 2018년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농도(PM10, PM2.5), 가정용 전력소비량(383만9766가구 대상), 평균 기온, 평균 강수량(Fig. 2)을 분석해 보면 PM2.5와 PM10의 미세먼지 농도는 그래프에서 동절기 및 봄철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가정용 전력소비량의 그래프에서는 냉방기를 사용하는 하절기인 8월에 1771,830MWh로 가장 높았다. 평균 기온 그래프에서는 8월이 28.8도로 가장 높았다. 1월은 -4도로 가장 낮았고, 4월과 10월은 각각 13도와 13.1도로 유사한 평균기온을 보였다.평균강수량 그래프에서는 5월과 10월에 각각 222밀리미터(mm)와 202.6mm로 높았다. 4월과 10월은 각각 130.3mm, 120.5mm로 다른 월보다 유사함을 보였다.따라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의 연도별 매월 자료를 확인하였고, 그 중 2018년의 월별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월별 미세먼지 대기 농도와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Fig. 2과 같이 비교해 본 결과 선행연구(Han, 2020)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대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특히 4월과 10월이 강수량과 기온이 가장 유사한 조건에 부합하였고,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을 산정하는데 가장 적정랬다.비교대상이 기온의 차이가 클 경우, 전력소비량 측면에서 가정 내의 냉·난방 운전에 영향을 받게 되며 강수량은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2018년 4월과 10월 비교 분석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된 전력소비량 2141MWh서울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월별 전력소비량은 ‘공기청정기 사용대수 (대)×월별 사용일수 (일)×1일 사용시간 (시간)×소비전력(W)’을 공식으로 산정했다.여기서 ‘서울지역의 가정용 공기청정기 사용대수’ 산정은 다음 2가지 자료를 활용해 산출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서울지역의 총 가구 수는 383만9766가구다.가구에너지상설표본조사의 HEPS2018 결과표(Choi, 2018)의 전국 가전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중 공기청정기 항목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가구당 보유대수는 0.17대로 서울지역의 공기청정기 사용대수는 약 65만2760대(383만9766가구×0.17대)로 산정된다.또한 ‘가정용 공기청정기 월별 사용일수’는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월별 사용일수 통계자료를 통해 4월은 21.0일, 10월은 15.4일을 적용했다.‘1일 사용시간’은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사용시간 통계 자료를 통해 715.8분(11.93시간)을 반영했다.마지막으로 ‘가정용 공기청정기 평균 소비전력’은 전력거래소의 계절적 사용 가전기기의 사용전력량 통계자료를 통해 49.1W를 적용했다.가정용 전체 전력소비량은 서울시 전력 사용량 (용도별) 통계자료를 참고하였고, 공식에 따라 4월과 10월의 각각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을 계산한 뒤 그 차이를 구하면 서울지역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을 도출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4월과 10월의 미세먼지 농도 차이에 의한 공기청정기 가동된 전력소비량은 2141MWh로 산정할 수 있다. 이는 4월과 10월의 가전기기 사용의 전체 차이 6만2220MWh(1040,527MWh-978,307MWh)의 3.4%에 해당한다.◇ 최근 몇 년간 가구별 공기청정기의 구입이 점차 늘어나며 전력소비량 확대 중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기후, 미세먼지 농도, 가정용 전력소비량 데이터를 최근 3년간 분석하고 그 중 2018년의 4월과 10월의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각각 가정용 전력소비량 비교분석했다.미세먼지로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파악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력소비량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량 예측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했다.여러 국·내외 요인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위험성에 대비해 국가적으로는 법, 정책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공기청정기 사용 및 마스크 착용 등으로 건강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최근 몇 년간 가구별 공기청정기의 구입이 점차 늘어나게 됐으며 과거에 인지하지 못했던 공기청정기의 전력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계절별 다양한 기후 특성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매년 11월~4월까지 발생량이 급증했다.특히 1월~2월은 난방으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피크치로 상승하는 시기이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청정기 전력소비량도 높은 시기이므로 전력수요 예측 산정할 때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또한 전력 수요예측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경제적인 계통 운영에 필수적이므로 기존의 냉·난방기의 전력소비에 중점을 두어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로 인한 전력소비량도 고려해 전력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했다.미세먼지가 가정용 전력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서울지역의 평균기온 및 강수량이 유사한 4월, 10월을 선정해 공기청정기로 인한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산정해서 진행했다.향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공공용, 가정용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공기청정기 사용에 대한 전력소비량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미세먼지 발생과 전력소비량 관련 대책 연구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본다.- 계속 -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조금을 받아내거나 관리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퇴직 공무원의 도움은 필요하다.그렇지만 퇴직 공무원과 창의적이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백대 혹은 수천대 1의 경쟁율을 뛰어넘어 공무원으로 임명된 우수 인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궁금하다.오랜 기간 동안 기업문화를 연구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추정은 공조직의 기업문화가 유능한 젊은이의 역량을 키워주지는 못할망정 파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서로 감시와 격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직 발전을 꾀했어야만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최고 정책결정권자나 부처 장·차관의 눈치나 보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기업문화에 젖어들면 위험하다.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마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2024년 12월3일 발령된 비상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고위 공직자의 처신을 보면 공직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들 모두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엄중한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까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과 건전한 비판을 수용해 합의 도출... 바람직한 기업문화 구축해야 위기상황 도래하지 않아어떤 기업이던 100퍼센트(%) 완벽하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고발이 발생할 잠재성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기업문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지만 내부고발 사건 이후에 기업문화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자. 경영자는 2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2가지를 다 선택하고 조치할 수도 있겠다.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다. 내부고발의 내용에 관해 경영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경영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 조직이나 구성원이 불(不)법적, 비(非)법적, 비(非)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 적발해 조치한다.경영진이 경영의 편의에 의해서 알고도 선택했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기업활동이 불법적, 비법적,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내부고발이 발생하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특히 불법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합의(consensus)’가 필요하다.경영진은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직원의 입장에서 비법적 혹은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활동이 있다면 적극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무조건 경영진의 의견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옳다고 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직원의 사회적인 위치나 교육 수준, 규범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인식하던 기업활동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이런 경우에 경영진이나 팀의 리더는 가급적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회피하거나 무시하면 ‘문제를 인정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해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다면 이해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윤리 수순이 달라져 경영진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스스로 바궈야 한다.객관적으로 고려해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타당성을 가짐에도 직원이 계속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기업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기업의 직원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입사했을 뿐 아니라 이직(離職)의 자유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강제적으로 법률에 의해 직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직원의 입장에서도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기업에서 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또한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화합과 시너지(Synergy)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직원이 인정하면 기업 내부는 플러스(+) 상승효과가 발생해 내부에 건전한 비판문화와 토론이 활성화된다.이런 분위기는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조직 내∙외부의 요인에 대한 ‘사전징후포착능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위기대응 능력이 없는 기업은 하루아침에 망한다.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요인에 의해 축적된 건전한 비판문화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 -

최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과 협력해 2022년 내부통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부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해 본점 위주의 검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터진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영업점에서 발생해 정책의 허점이 드러났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선진 금융기관은 내부고발을 장려해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내부 부정행위를 막고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다양한 제조 도입과 기업문화와 연관성을 살펴보자.◇ 2022년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물거품... 보안사고 규모는 커지고 피해는 늘어나2022년 11월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둘째,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은 △명령휴가 제도 개선 △직무분리 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제도 개선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으로 다양하다.셋째,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는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으로 확립한다.넷째,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는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로 달성한다.위의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은행연합회는 2022년말까지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권들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1알부터 시행했다. 금감원은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 점검 및 지도했으며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원대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 초래되는 기업문화 영향 [출처=iNIS] ◇ 제도만으로 금융사고 막을 수 없어... 제도보다 운영에 초점을 맞춘 기업문화 정립이 중요금감원은 촘촘한 제도와 강력한 처벌로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대형 금융사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준법감시인력을 전 직원의 0.8% 이상으로 늘렸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직 부서로 치부되는 감사부서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연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내부통제스템이 성공하려면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를 재정립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금융당국이 도입하려는 정책은 '내부고발'을 '준법제로'로 전환해 활성화, 내부고발자의 익명성 보장 및 보호,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위탁 처리, 실적 우선의 성과주의 문화 보완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고민은 최고경영자(CEO나 부서 책임자는 내부고발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간주하여 ‘반역자(?)’를 색출해 처벌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내부고발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확실한 경우에 내부고발자를 찾기가 쉽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특히 증거가 없이 심증에 의해 내부고발자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붕괴해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우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내부고발이 일어나면 내부고발자를 찾는다며 혐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평소에 조직에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잠재적인 불만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한다.특히 금융기관의 감사부서는 직원의 인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제 압제하에서 조선인을 괴롭힌 일본 순사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다음으로 잠재적인 불만자나 주변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중도자마저도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실제 자신의 성향을 외부에 표출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직에 충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자신이 혐의자에 들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 실제 부정 행위를 저질려는 생각을 갖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관계로 내부고발자 파악에 장(長)기간 소요되며 조직에 피로감이 누적된다. 단기간에 내부고발자를 찾지 못하고 다수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형성되만 안 된다.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조직 내부에 불신 분위기만 양산되게 되고 조직의 활력이 저하된다. 불신 풍조는 종국에는 조직을 파멸시키는 상태로 이끌어 가게 된다.실제 오랜 기간 업력을 쌓아온 금융기관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불신풍조와 활력 저하가 업무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외부 환경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 경영자의 선택은 어디로?... 내부고발을 내부통제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경영자가 대주주인 경우에는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기업이 흥하든가 망하든가 차이가 난다.또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경우에 직원, 협력업체,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자신도 투자한 자본을 잃게 된다.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운영(operation)하면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해 경제적 이익이 커진다.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를 예로 든다면 회장은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을 위탁받은 대리인(agecy)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의사결정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내외부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기업은 혼자서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일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수행하는 조직이다.다수 사람이 모인 이유와 장점을 잘 취합해야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 즉 시너지(Synergy)를 내게 된다. 개별 직원이라고 해도 경영자보다 일반 직원이 현장의 업무나 소비자의 행태를 더 잘 안다.내부고발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적지 않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률도 바뀌고 사회의 윤리적 규범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게 같은 시대를 같이 살더라고 사회 구성원인 개개인의 가치관은 다르다.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경영자의 선택은 고민할 여지 없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부고발을 100%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에 잘 융합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기업활동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합의’를 잘 이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내부고발이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했다면 플러스(+) 상승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속 -

우리나라 도시 대부분은 인구가 모여들며 자연스럽게 확장돼 계획도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공간적 질을 높이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한다.가로는 보행자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물리적 특성이 보행량 및 보행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보행량 증대는 교통량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로 설계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요구된다.이번 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의 물리적 특성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8년 8월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2호에 게재됐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양용택이 완성했다.▲ 분석 대상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유동인구조사 지점 위치도◇ 연구의 목적... 가로활성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로서 보행량과 관계를 실증 분석본 연구에서는 가로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요소를 추출하고 가로활성화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로서 보행량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이러한 분석으로 지구단위계획 내 가로활성화를 위해 가로 설계 및 용도계획, 밀도계획, 획지규모 계획, 대지 내 공지 등 지구단위계획의 요소에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용도계획은 권장용도, 지정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완화용도를 포한한다. 반면에 밀도계획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를 포한한다.획지규모 계획는 필지의 적정개발 규모, 최소개발 규모, 최대개발 규모를 의미한다. 대지 내 공지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공개공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가로의 물리적 특성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해 가로 보행량 예측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체 가로 및 역세권 가로를 대상으로 가로의 물리적 특성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을 파악하고 가로 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요소를 추출했다.특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421개소 중 보행량 조사 지점이 포함된 167개소 및 2014년~2015년 서울시 유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가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598개소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대상 필지는 대상 가로 주변 2만5780개 필지의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했다. 조사 단위는 가로보행량 조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미터(m) 내 가로의 물리적 특성과 건축물 용도 현황이다.추출된 계획요소를 대상으로 상관분석과 다중공성선 검증을 통해 변수를 설정하고 가로보행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가로의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특성과 가로의 물리적 특성이 보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이러한 실증 연구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건축계획, 가로의 설계적 요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와 역세권 가로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주요 연구결과... 가로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권장·지정 용도계획을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건축물 용도와 관련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상업, 연면적 및 1층 상업용도 비율이 높을수록 보행량은 증가했다. 또한 주거 연면적과 토지이용혼합도는 낮을수록 보행량이 늘어났다.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용도계획수립시 상업용도를 권장용도로 계획하고 특히 1층 상업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해 저층부에 상업기능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또한 토지이용혼합도는 낮을수록 보행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역세권의 복합적인 용도 현황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복합건축물의 유도보다 주거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 주거복합비율 기준이 필요하다.건축물 밀도와 건축계획에 관한 분석 결과, 용적률과 건축물의 층수는 높을수록 보행량은 증가했지만 건폐율과 1층 바닥면적은 적을수록 보행량이 확대됐다.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세권의 공간적 특성과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과 높이계획 개발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건폐율과 1층 바닥 면적을 제한해 저층부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이를 위해 건축물 배치계획 수립시 공개공지 추가 확보 및 쌈지형 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가각부 및 보행량이 많은 결절점 주변에 공지의 위치를 지정해 가로와 건축물을 연계한 가로환경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가로의 물리적 특성에 관한 분석 결과 보도 폭원이 넓고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 보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역세권의 가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한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지정해 전면공지 등을 조성해 보도를 확폭하고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지구단위계획 요소와의 관계에서 대부분 가로의 물리적 특성보다는 건축물 용도 및 건축계획 등 주변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따라서 가로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로의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권장·지정 용도계획을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또한 저층부 건축한계선으로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등의 개방감을 확보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요소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정량적 지표로 다양한 정성적 요소와 관계를 분석하지 못함공간의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유동인구 조사지점으로 제한하고 가로활성화를 위한 정량적 지표로 가로보행량을 사용해 보행 만족도 등 다양한 정성적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지 못했다.또한 토지이용혼합도(LUM) 자체가 갖고 있는 용도별 비중에 따른 영향의 질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가로활성화의 지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또한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단위의 변수 통제를 통해 역세권 범위 및 도시공간 위계의 세분화에 따른 가로보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특성을 탐구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아울러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가 다소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변수 설정 등에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결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가로보행량에 미치는 요소와 지구단위계획 요소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가로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와 계획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2024년 12월31일 중동 경제동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통계를 포함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은 SAR 160억 리얄(US$ 4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4년 2분기 117억 리얄과 비교해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 2024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 SAR 160억 리얄(US$ 42억6000만 달러)로 집계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GASTAT)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입은 SAR 160억 리얄(US$ 42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2024년 2분기 117억 리얄과 비교해 3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24년 3분기 FDI 순유출 규모는 78억 리얄로 2분기와 비교해 74% 급감했다.2024년 3분기 FDI 유출 규모는 20억 리얄로 2023년 3분기와 대비해 27% 증가했다. 정부는 FDI를 유치해 석유 의존도 경제를 전환하고자 한다.2024년 초 정부에서 투자 관련 법안 및 규정을 개정하며 투자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정리한 것이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4월3일 우리나라에서 5G(세대) 서비스를 시작한지 5년 반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6G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6G 통신 기술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 초저지연, 대규모 연결을 제공하는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로 고주파 대역(테라헤르츠 수준)에서 효율적인 전송이 핵심 과제다.이 과정에서 커패시터(capacitor·축전기)의 유전체 특성은 주파수 응답 특성, 열적 안정성,  소형화/집적화 및 전자기파 차폐/간섭방지 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테라헤르츠 주파수 대역의 6G 통신의 경우에는 커패시터의 유전율 변화와 손실 계수(Dielectric Loss)가 주파수 응답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특히 무선주파수(RF) 회로에서 사용되는 커패시터는 신호 필터링 역할을 수행하며 유전체 특성이 불안정하면 왜곡과 신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고유전율 물질은 높은 에너지 저장 능력을 제공하지만 고주파에서는 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6G 통신 장비는 고전력 및 고주파 동작으로 열 발생이 많으므로 커패시터의 유전체는 온도 변화에 강한 특성을 가져야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또한 6G 통신 장비는 소형화된 기기와 높은 집적도를 요구하므로 유전체 물질의 유전율이 높으면 더 작은 크기의 커패시터로 동일한 전기 용량을 구현할 수 있다.고유전율 및 낮은 손실 특성을 가진 커패시터는 전자기 간섭(EMI)을 줄이고, 신호 무결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이와 같은 커패시터의 유전율 특성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회에서는 '유전체의 두께가 서로 다른 MOSCAP들을 이용한 얇은 유전체 특성화 방법' 논문을 소개한다.본 논문은 2023년도 한국전자파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11, No. 1 2023. 8. 23~26에 게재됐다.◇ 서론... 커패시터의 단면적 차이를 기반으로 유전체 특성을 추출하는 기존 방법은 정확도에 영향기존 커패시터 구조에서 유전체 특성을 추출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커패시터의 단면적 차이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 방식은 도체에서 발생하는 기생 성분(저항, 인덕턴스 등)을 정확히 추출해야 한다. 유전체 특성 추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 Reactive 차폐코일 설계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타겟 유전체 두께의 차이를 이용해 유전체 특성을 추출한다. 이 방식은 유전체를 설정한 두께로 정확히 증착할 수 있다면 기생 성분을 고려하지 않고도 높은 정확도로 유전체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활용해 Al₂O₃의 광대역 복소 유전율 특성(0.1-20GHz)을 MOSCAP 구조에서 추출했다.본 연구에서는 유전체의 복소 유전율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이종층과 단층 커패시터의 입력 임피던스 차이를 이용해서 유전체 특성 추출하는 기존 방식을 변형했다.타겟 유전 체 두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제작한 두 MOSCAP 시료들의 설계 구조와 등가회로는 각각 Fig. 1, 2과 같다.▲ Fig 1. 제작한 MOSCAP 구조▲ Fig. 2: MOSCAP 등가회로MOSCAP의 설계에서, 타겟 유전체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 구조와 두께를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를 통해 Fig. 2의 (a)와 (b) 등가회로에서 타겟 유전체에 해당하는 성분(Rt−2nm, Ct−2nm, Rt−4nm, Ct−4nm)을 제외한 다른 성분들(Rp, Lp, RSi, CSi, RSiO2, CSiO2)의 크기는 이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두 MOSCAP 시료의 입력 임피던스의 차이를 활용해 Al₂O₃의 복소 유전율 특성을 광대역 주파수(0.1-20GHz) 범위에서 추출한 결과는 Fig. 3에 제시됐다.▲ Fig 3. Al2O3의 복소 유전율 특성 추출 결과◇ 결론... 타겟 유전체 두께 차이를 활용한 유전체 특성화 방법 제안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커패시터 면적 차이를 이용한 유전체 특성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타겟 유전체 두께 차이를 활용한 유전체 특성화 방법을 제안했다.해당 방법을 위해 타겟 유전체 두께를 다르게 설정한 MOSCAP 시료를 제작 및 등가회로 모델링을 진행했다.최종적으로 제안한 MOSCAP 시료의 등가 회로를 기반으로 0.1-20 GHz 광대역이면서 정확하게 타겟 유전체 Al2O3의 복소 유전율 특성을 추출했다.한편 본 논문에서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유전체의 두께가 매우 얇은 경우(수 nm 이하) 특정 재료의 증착 기술(CVD, ALD 등)이 두께 균일성과 정확도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비균질한 유전체(예: 다결정성 유전체)에서는 두께 차이에 따른 측정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일부 유전체(예: 고유전율 세라믹, 유기 유전체 등)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비선형적인 응답을 보일 수 있으므로 주파수에 따른 모델링의 복잡성이 증가해 입력 임피던스 차이 분석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윤상 전문위원 (서울대학교)

2024년 12월14일 인도양에 위치한 마요트섬을 싸이클론 '치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치도의 풍속은 시속 225킬로미터(km) 이상으로 주택 뿐 아니라 도로, 전력망 등이 파괴됐다. 사상자만 수천명에 달했다.수십 년 혹은 수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대형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주범이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자연재난 외에도 사회적 재난도 빈발하고 있다, 우니나라는 2023년 10월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밀집한 인파로 159명이 사망했다. 재난은 반복되는데 재난분석자는 찾아보기 어렵다.이번 글에서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과 중앙대 ICT융합안전 전공 박재희가 공동으로 제출한 '재난정보 분석자 양성 방안 연구(Research on Disaster Information Analyst Training)'를 소개한다. ◇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 양성 시급해... 재난 빅데이터 구축과 병행 요망현대 재난의 복잡성, 대규모화, 예측 곤란성, 국제화, 장기화, 정보의 홍수와 오류, 기후 변화의 영향, 인프라의 취약성 등 다양한 특징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신속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구 중요해졌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는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해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기후 변화로 극한 기상 현상, 지진,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테러, 산업 재해, 환경오염 등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현대의 재난은 단일 재난이 아닌,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전문가 양성 방안 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 통찰력·직관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해야 재난 대비 가능... 교육 메뉴얼과 멘토의 지정으로 체계화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인 육성방법은 초급 입문자, 중급 숙련자, 고급 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각 단계별 교육 내용과 훈련 기간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초급 입문자(apprentice)초급 입문자란 신입과 경력자를 분문하고 분석업무에 투입된 입문자를 말한다. 입문자를 위한 재난분석 이론, 체계, 분석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분석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5년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체계적 육성방법[출처=iNIS]② 중급 숙련자(journeyman)중급 숙련자는 독립적으로 재난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 가능하며 분석업무의 성과향상에 주력하는 분석가다. 정보의 질을 높이고 정보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고급 전문가(Master)고급 전문가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춘 분석자를 말한다. 현장 업무보다는 자신이 축적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후배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mentoring) 역할을 수행하는 자이다. 재난기관과 정보소비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특히 고급 전문가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행정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정보소비자가 인정해야 가능하지만 분석자도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 정보소비자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각오 필요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은 소홀하게 대하기 어렵다. 예측이 가능한 재난을 무방비로 당하거나 재난을 체계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정권도 무너지기 때문이다.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 그 자체보다 재난의 분석결과가 더 중요하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분석자의 마음가짐, 동료와의 협업, 정보소비자 고려 등이 연구 대상이다.▲ 재난 정보 분석자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한 노력[출처=iNIS]① 분석가의 마음가짐재난정보 분석가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력을 믿어야 하며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잘못된 분석이 있었다면 실수로 받아 들이고 교정해야 하며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분석자로서 의무와 전문성보다 자리를 우선시 해서는 안된다.② 동료와 협업동료와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합의와 공유된 가정이 항상 옳다고 인정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람이 옳다고 동의하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분석가는 자신의 편협된 사고나 지식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재난기관 관련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객관적인 사고능력을 키우고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쌓기 위함이다.③ 정보소비자 고려정보가 적절한 시점에 배포되지 않는다면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정보소비자는 분석자가 얼마나 아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 주길 원하고 있다. 분석자는 소비자 선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난 빅데이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할 전문가 필요... 재난 예측으로 피해 최소화 가능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재난 환경과 방대한 양의 재난 정보의 증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난분석이 필요한 현대 재난 사회의 안전을 위한 재난정보 분석 전문가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재난정보 분석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전문인력이 과학적인 방법론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 EPD 인증을 받은 동국제강 후판 제품[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사장 최삼영)에 따르면 2024년 12월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를 취득했다.이번 인증 취득으로 동국제강 철강 제품에 대한 고객사 신뢰도 향상과 함께 건설 등 수요 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 원료 채취부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 영향을 정량화해 표시하고 있는 제품에 부여하고 있다. ESG경영 확대에 따라 제품 친환경성 판단을 위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동국제강은 직선철근·코일철근·일반형강·H형강·비열처리후판·열처리후판 등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전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한 번에 마무리했다.동국제강은 2024년 1월 유럽 International EPD 인증 취득, 4월 미국 UL EPD 인증 취득에 이어 이번 국내 EPD 인증을 취득함으로서 주요 제품에 대한 친환경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동국제강은 2025년 주요 품목에 대한 환경부 ‘저탄소 인증’ 취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저탄소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동아쏘시오홀딩스 로고[출처=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에 따르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 및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정도경영 철학과 ISO 26000을 기반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또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유엔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등 인권, 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하고 있다. UNGC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켜 나가고 있다.2022년 동아쏘시오홀딩스를 비롯해 동아쏘시오그룹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사회책임협의회에서 인권경영체계 정착을 위한 인권경영을 선포했다.그룹 차원에서 견고한 인권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취약 분야 및 인권리스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이외에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선제적으로 2023년 인권경영활동 성과가 담긴 ‘동아쏘시오그룹 행복경영보고서’를 2024년 처음으로 발간했다.‘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지표로 인적자본보고 국제표준인 ISO 30414를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한국경영인증원은 조직 및 기업이 인권경영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심사하고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