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7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관련된 이슈를 곤혹스러워했다. 의원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세계 10위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태양광·풍력·조력·수력·지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에너지 자립 국가로 부상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석유 채굴을 위해 유정을 굴착한 이후 인류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1908년 이란 마스제드 솔레이만에서 석유가 발견되며 중동은 강대국의 자원쟁탈 전장으로 전락했다.세계 2차 대전 이후 아랍에서 민족주의 바람이 불고 세계 각국이 석유자원 확보에 국운을 걸면서 석유는 전쟁의 불쏘시개로 부상했다.우리나라는 1·2차 오일 쇼크를 경험한 후 1979년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한 이후 자원외교 실패로 영욕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영혁신 관련 핵심 이슈 [출처=iNIS]◇ 무차별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자본 잠식...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생존 가능해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 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자체적으로 해외에서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필요성을 체감했다.‘에너지 안보와 탄소전환을 선도하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정립한 석유공사의 경영이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우선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의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승진된 인사가 1명에 불과할 정도로 낙하산 경영이 일상화돼 있다.초대 사장인 김동조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장관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산유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우선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여진다.하지만 2대 이원조는 정치인 출신으로 석유사업과 무관했고 3대 최성택 이후 단기적으로 군 퇴역자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나병선은 육군, 이수용은 해군, 이억수는 공군 등에서 장군으로 퇴역했다. 황두열·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은 외부 전문가이지만 명확한 경영철학이나 비전을 정립하지 못해 정부의 정책에 휘둘렸다.다음으로 설립의 목적이 석유자원의 개발과 비축에서 주유소·정보사이트·기금 운용 등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잃었다. 글로벌 석유회사와 협력해 해외에서 유전·가스전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석유공사는 2011년부터 기존 정유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알뜰 주유소’ 사업을 시작했다.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대기업 정유사가 담합해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10년이 지난 현재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유가 정보사이트인 오피넷(OPINET)은 전국 주유소의 판매 가격과 공급가격 등 유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국내 3대 거대 기업이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정보는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누적된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부채액은 19조5781억 원으로 18조2294억 원인 자산을 초과했다.2022년 12년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당기순이익은 1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130억 원과 비교하면 축소됐지만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년 말 기준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등을 포함하면 25개로 2020년 36개와 비교하면 대폭 감소했다. 정상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 드물다.미국 멕시코만·텍사스주, 북해, 아프리카,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예멘,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캐나다 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대부분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사업성이 검증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외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산이 시급하다. ◇ 암모니아·수소 사업으로 확장도 중단해야... 비전문가 낙하산보다 민간 전문가 영입 필요석유공사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가 발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은 1조1188억 원, 2018년 1조1595억 원, 2020년 2조4391억 원 등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2년 3129억 원 흑자로 전환된 이후 2023년에도 1787억 원의 이익을 냈다. 막대한 부실로 2016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무산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기준 자산이 부채보다 10조 원 이상 많아 석유공사와 통합을 추진하면 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을 살펴보자.첫째, 석유공사의 사업을 충분히 검증 및 감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나 군 출신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된 것도 모자라 사외이사, 감사 등도 전문가와는 거리가 멀었다.기존 사장 중 김정재·양수영·김동섭 등이 민간 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지만 김동섭을 제외하곤 두드러진 경영실적을 보여주지 못했다.사내 이사와 감사의 전횡을 감독해야 할 비상임이사 중 자원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6명의 비상임이사는 퇴직 공무원 2명, 정치인 2명, 내부 및 언론인 1명으로 구성돼 있다.윤석열정부가 임명한 정치인 2명은 구의원과 시의원 출신으로 전형적인 보은 인사에 속한다. 막대한 부채와 부실 경영으로 몰락한 석유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영입이 시급하다.둘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십조 원이 투자된 해외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기보다 석유공사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는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전수받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일부 전문가는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우량자산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라고 조언한다. 수십 개의 투자회사·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현실을 받아들이자는 충고다.문제는 자산의 처분과 더불어 석유공사 소속 직원의 역량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부실을 양산한 직원을 그대로 둔 채로 부실자산을 매각하는 것만으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데 부실을 누적시킨 직원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셋째, 경제성이 없지만 정치적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운영한 동해 가스전 사업이 대표적이다.산유국에 가입했다는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벌이는 연근해 탐사사업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폐기된 가스전을 재활용하려는 구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2023년 3월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기술을 개발해 기존 동해 가스전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향후 30년간 매년 3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방침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석유공사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해·서해·남해 등에서 가스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광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암모니아와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석유자원 개발과 저장 등을 통한 국내 에너지 시장을 안정 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것이 석유공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로고[출처=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홈페이지]2024년 7월 4주차 인도 경제동향은 태양광 발전회사의 실적, 호텔의 실적, 석유업체의 사업 현황, 은행의 영업 현황 등을 포함한다.정부가 향후 3년 이내 농업 분야에서 전국에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을 운송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 및 선박의 유지 및 보수, 점검(MRO) 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한다.인도 수즈론 에너지(Suzlon Energy)의 1분기 순이익은 30억2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인도 외교부(MEA)에 따르면 2024-25년도 예산 중 방글라데시에 대한 개발지원금을 12억 루피 배정해 전년 대비 40% 감액했다. 전체 488억3000만 루피 중 상당한 부분이 네팔,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결정됐다.부탄은 206억8560만 루피를 할당받음으로써 가장 높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2023년 240억 루피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다. 네팔은 전년 55억 루피에서 2024년 70억 루피를 할당받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외교부의 2024-25년 회계연도의 예산 추정치는 2215억5000만 루피로 2023-24년 회계연도의 1805억 루피보다 많으나 해당 연도의 개정된 추정치 2912억1000만 루피보다는 적다.2023-24년도 동안 인도 정부는 외국 정부에 654억1790만 루피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25년도는 566억7560만 루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 정부는 앞으로 3년 이내로 농업 분야로 하여금 전국에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애그리스택(AgriStack), 농업 관련 결정 지원 시스템(Krishi-DSS), 그리고 토양 개요 지도(Soil Profile Maps)로 구성된다.지난 회계연도부터 우타르 프라데시주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에 따라 6000만 농부와 그들의 토지가 농업인 및 토지 명부에 기록될 예정이다. 더해 이들을 대상으로 카리프 수확철 시기 400개 지구에서 디지털 작물 조사를 진행한다.또한 당국의 운송 중심지로써 기능하기 위해 항공 및 선박의 유지 및 보수, 점검(MRO) 산업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수리를 위해 수입된 물품의 수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같은 맥락에서 품질 보증 목적으로 한 재수입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인도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회사 수즈론 에너지(Suzlon Energy)에 따르면 2024년 6월30일 끝난 분기의 순이익은 30억2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증가했다. 당사의 운영 수익은 201억6000만 루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났다.수즈론 그룹은 전세계 17개국에서 풍력 발전 용량 20.8기가와트(GW)를 보유해 재생 에너지를 공급 시장의 선두를 이끌고 있다. 수즈론 에너지는 국내 푸네에 본사가 위치하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인도에 연구 시설을 두고 있다.○ 인도 최대 석유정체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허가받았다. 백악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얻은 결과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23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과 석유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유 및 공정 선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2024년 6월 베네수엘라의 1일 원유수출량은 65만4000배럴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외에도 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의 해외 투자법인인 ONGC Videsh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 인프라 기업인 L&T(Larsen and Toubro)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은 ₹278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49억3000만 루피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5512억 루피로 전년 동기 4788억2000만 루피 대비 15% 늘어났다.1분기 EBITDA는 561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486억9000만 루피와 비교해 10.2% 확대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총수주액은 4조9000억 루피에 달한다. 전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19% 각각 확대됐다.○ JSPL(Jindal Steel and Power Ltd)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세후 이익은 ₹145억654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39억9520만 루피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총수입은 1286억53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232억4570만 루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1분기 비용은 1089억5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045억4990만 루피에 비해 증가했다. 1분기 철강 생산량은 205만 톤(t)으로 전년 동기 204만t과 비슷하게 유지했했다. 1분기 철강 판매량은 209t으로 전년 동기 184t과 비교해 확대됐다.○ 인도 아다니 그린(Adani Green)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은 Rs 44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2억2000만 루피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283억4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16억2000만 루피와 비교해 31% 확대됐다.매출액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전력 공급 부문의 매출액은 252억8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04억5000만 루피 대비 24% 늘어났다. 전력 공급 부문의 EBITDA는 237억4000만 루피로 23% 증가했다.전력 공급 부문의 실적이 개선된 것은 2023년 2618메가와트(MW)의 전력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기타 수입은 2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7% 확대됐다. 아나디 그린은 전력구매협정 하에 연간 할당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인도 호텔업체인 인디안 호텔(Indian Hotels Company)은 2024년 6월 마감 분기(Q1FY25) 세후이익(PAT)은 ₹24억8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2억2000만 루피 대비 1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기간 매출액은 155억 루피로 전년 동기 146억6000만 루피 대비 5.7% 확대됐다.새로 사업을 시작한 Ginger, Qmin, Stays, Trails 등의 호텔이 16억2000만 루피의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Q1FY25 동안 6개의 호텔을 오픈했으며 지속적으로 호텔 체인을 확대하고 있어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25 회계연도 1분기는 2024년 6월 말에 종료된다. ○ 인도 카나라 은행(Canara Bank)는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이 Rs 390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353억4000만 루피 대비 10% 늘어났다고 밝혔다. 1분시 순이자수입은 916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866억6000만 루피 대비 6% 증가했다.1분기 영업이익은 761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760억6000만 루피 대비 소폭 상승했다. 국내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되며 은행의 대출액과 이자수입 모두 개선되고 있다.○ 인도 식품 기업인 네슬레 인디아(Nestle India)는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이 ₹74억66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69억8300만 루피 대비 7%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481억4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464억8500만 루피와 비교해 3.3% 늘어나는데 그쳤다.1분기 동안 낮은 소비 성장,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생필품 가격의 등락 등으로 매출을 성장시키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다. 12개 상위 브랜드 중 5개의 매출액이 2자릿수로 증가했다. 커피, 코코아, 곡물, 시리얼 등 재료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마진을 확대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 L&T가 인도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주문받아 카르곤에 건설한 인도 첫 초초임계 발전소[출처=L&T 홈페이지]2024년 7월25일 경제동향은 인도, 파키스탄, 포함한다. 인도 인프라 기업인 L&T(Larsen and Toubro)의 2024년 6월 마감한 회계연도 1분기의 순이익은 ₹278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파키스탄 통계청(PBS)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동안 시멘트 708만7401톤(t)을 수출해 전년 대비 66.85% 증가했다.◇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허가받아인도 최대 석유정체업체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eliance Industries)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허가받았다. 백악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얻은 결과다.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2023년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과 석유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자유 및 공정 선거에 동의했기 때문이다.2024년 6월 베네수엘라의 1일 원유수출량은 65만4000배럴로 2020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외에도 인도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의 해외 투자법인인 ONGC Videsh도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인도 인프라 기업인 L&T(Larsen and Toubro)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순이익은 ₹278억6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49억3000만 루피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매출액은 5512억 루피로 전년 동기 4788억2000만 루피 대비 15% 늘어났다.1분기 EBITDA는 561억5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486억9000만 루피와 비교해 10.2% 확대됐다. 2024년 6월30일 기준 총수주액은 4조9000억 루피에 달한다. 전분기 대비 3%, 전년 동기 대비 19% 각각 확대됐다.JSPL(Jindal Steel and Power Ltd)은 2024년 6월 마감 1분기 세후 이익은 ₹145억654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39억9520만 루피 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 총수입은 1286억53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232억4570만 루피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1분기 비용은 1089억5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045억4990만 루피에 비해 증가했다. 1분기 철강 생산량은 205만 톤(t)으로 전년 동기 204만t과 비슷하게 유지했했다. 1분기 철강 판매량은 209t으로 전년 동기 184t과 비교해 확대됐다.인도 외교부(MEA)에 따르면 2024-25년도 예산 중 방글라데시에 대한 개발지원금을 12억 루피 배정해 전년 대비 40% 감액했다. 전체 488억3000만 루피 중 상당한 부분이 네팔, 스리랑카,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결정됐다.부탄은 206억8560만 루피를 할당받음으로써 가장 높은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2023년 240억 루피에 비해서는 감소한 수치이다. 네팔은 전년 55억 루피에서 2024년 70억 루피를 할당받아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외교부의 2024-25년 회계연도의 예산 추정치는 2215억5000만 루피로 2023-24년 회계연도의 1805억 루피보다 많으나 해당 연도의 개정된 추정치 2912억1000만 루피보다는 적다. 2023-24년도 동안 인도 정부는 외국 정부에 654억1790만 루피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4-25년도는 566억7560만 루피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파키스탄 통계청(PBS) 2023-24 회계연도 시멘트 수출액 US$ 2억6651.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파키스탄 통계청(PBS)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 시멘트 수출액은 US$ 2억6651.6만 달러로 전년 동기 1억8987.6만 달러 대비 40% 증가했다. 수출한 시멘트를 톤(t)으로 환산하면 708만7401t으로 전년 대비 66.85% 증가했다.2024년 5월 시멘트 수출액은 2971.9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58% 확대됐다.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에 화물차량 750대가 수출됐다. 화물열차와 화물트럭을 각각 375대씩 출하한 것이다.지난해 12월 13일에 양국 간 회의를 통해 총 1500대의 화물차량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차적으로 750대를 인도한 것이며 향후 남은 수량을 제작해 수출할 계획이다.대러시아 트럭수출의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한 경제외교정책의 일환이다. 러시아로의 화물차량 수출이 제한되면서 현재 중형트럭 제조회사들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올해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산 제품의 수입을 조금씩 허용 및 확대하고 있다. 작게는 식료품부터 크게는 대형기기 설비까지 검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공급활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아제르바이잔에 수출된 화물열차 모습(출처 : 국영철도회사 Ukrzaliznytsia홈페이지)

[러시아] 통계청, 2016년 1월 승용차 생산량 4.84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40.4% 급감... 2015년 중반 이후 루블화급락·외교마찰 등으로 글로벌 자동차업체 공장 가동중단 추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은 1991년 ‘함께 잘 사는 인류사회 건설’이라는 모토 아래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됐다.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 대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한다.주요사업은 국가별협력사업(프로젝트/프로그램), WFK(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사업, 국제기구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후변화대응사업, 해외긴급구호사업 등이다. KOICA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KOICA 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외교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 결여가 문제◆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KOICA의 미션(mission)은‘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실현하고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개발문화 해결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다. KOICA는 세계적인 선진원조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국민과 함께하는 원조, 원조 시스템의 선진화, 한국적 개발프로그램 발전’을 선정했다.핵심가치(core value)는 주인의식(Ownership), ODA (공적개발원조) 전문성(Professionalism), 창의적 진화(Evolution), 소통(Networking)으로 OPEN AID(열린 원조!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중기 경영목표는 ‘KOICA Value Double UP!, CD(개발공헌지수) Double Up!, ATI(원조투명성지수) Double Up!’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목표는 국가별 맞춤 원조 강화, 선진 ODA (공적개발원조) 수행체계 선도, 경영시스템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참여를 통한 인적 역량 개발이다.KOICA의 윤리경영 비전은‘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원조기관, CLEAN KOICA’이다. 윤리경영을 위한 추진목표는‘실천을 통해 선진원조 수준의 투명/윤리경영 구현’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율적인 반부패 청렴노력 강화, 부패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실효성 제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는 반부패 국제 교류 추진, 법령상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이다. 나름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는 박약하다. 최근 발생한 비윤리적인 경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009년 감사원은 KOICA가 해외사무소 파견 직원들의 주택임차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10년 감사원은 KOICA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내승진과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자신이 미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가산점 부여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도록 인사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원을 늘린 것도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받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직원들이 아프가니스탄 기지 구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향응을 접대를 받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달팀 과장은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KOICA가 윤리경영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외교부 산하단체로서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돈을 퍼주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듣는다.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진은 외교전문가보다는 국제구호나 경제협력관련 경험자가 더 적합하다고 보인다.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OICA파견 직원들을 원조사업과 관련업체 행정업무에 투입한다는 지적도 받는 것도 KOCA가 원조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옴부즈만 제도는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노력◆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인류사회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국내법 및 국제법규를 준수하고 협력대상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함으로써 지구촌에서 신뢰받고 역량 있는 원조기관이 되도록 노력한다.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협력업체 등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임직원 윤리실천기준은 총 11장 61조로 돼 있으며 2005년에 제정됐다. 2006년~2009년까지 6차례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인사부서의 장은 윤리실천 담당부서와 협의해 임직원에 대한 부패방지와 윤리실천 기준 등 윤리경영지원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윤리실천담당관은 임직원의 기준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은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 할 수 있다’등 이다.내부공익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됐으며, 총17조다. 주요 기준은 신고대상행위,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신고의 처리,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의 금지, 책임의 감면, 협조자의 보호, 허위 신고, 보상 심의, 보상금 지급/지급 제외/환수, 관련임직원의 배제 등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KOICA 윤리경영특별위원회 및 윤리경영실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깨끗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윤리경영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유도하며, 윤리헌장 및 임직원윤리실천기준이 준수되도록 반부패 청렴대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활동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부정부패 신고센터, 부패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정 제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오히려 KOICA 옴부즈만 제도가 더 실질적인 조직으로 보인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선진원조를 수행하도록 한다. 옴부즈만의 주요 임무로는 주요 협력사업 수행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개선 과제 제안 등이다. 옴부즈만 정책 전문가 1명, 행정분야 전문가 1명, 국제협력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내부자료를 보면 2013년 4월 KOICA 옴부즈만 회의의 안건으로는 KOICA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계획, 청렴제도 운영개선, 자체 청렴윤리실천 지수 등이다. ◇ 봉사단원보다 내부 임직원의 윤리교육이 더 필요◆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KOICA는일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자가진단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윤리자가진단은 윤리의식을 생각하기 위한 자율 학습이다. 주요 내용은‘나의 행동이 윤리실천기준에 어긋나지 않은가? 나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내 행동은 특정인이 아닌 모두에게 이로운가? 나의 권한과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내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옳게 여겨질 것인가?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자문하라!’다.2010년‘청렴이 곧 선진국의 길’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해 KOICA의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한다. 부패교육 강화 대상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 한 해 1천여 명의 해외 파견 봉사단원들, 초청연수사업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백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 등이다.KOICA감사실은 개발도상국 무상원조의 효과를 추락시키는 것은 부패문제라고 주장한다.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여 개 행정제도분야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및 청렴 강의를 실시했고, 신설된 고위급 정책과정, 공무원 행정발전, 경제개발전략, 전자정부 등의 과정에도 부패발생 영역 및 측정 방법, 국가적 차원의 부패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윤리경영교육의 일환으로 사이버청렴교육을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이력은 확인할 수 없다. 2010년도 교육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 교육계획이나 실시이력은 찾을 수 없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2010년 이후 비윤리경영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 공무원의 부패보다 KOICA 임직원의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 임직원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봉사단원이나 연수 차 온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부패교육을 하겠다는 발상이 경이롭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KOCA는 2012년 사내소통강화를 위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KOICA 주니어 보드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임무는 내부의사소통 채널활성화, 세대간의 균형유지, 조직활력제고 등이다. 조직의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실제 업무추진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경영진에게 개진하기도 한다.무상원조사업의 중복/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2012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격에 맞는 대외원조와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30개 부처의 ODA 중복이 없도록 상호 협조를 하기로 합의했다. KOICA의 투명성 및 개방성 제고를 위한 문호 개방, 수혜국의 개발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가나의 우물개발 공사현황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일환이다.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므로 국민과의 소통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한국이 과거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원조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예산이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왓치에 따르면 KOICA가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자료 접근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 ◇ 부실사업, 부실공사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기준으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NPO)들의 해외지원사업 원조금이 KOICA의 해외지원실적보다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NPO는 5,200억 원, KOICA는 4,500 억 원 수준이었다. 한국인은 1인당 정부의 ODA에 약 34,900원을 내고 있어 국제적으로 국민총소득 대비 낮은 ODA 금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도 과거 원조를 받아 경제개발을 이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원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외교부와 기재부의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ODA정책이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하지만, 기재부는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이익을 위해 고민한다는 명분을 내 세우지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KOICA와 같은 NGO 직원은 자발적 선택의 직업이므로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만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사회통념상 당연시되고 있다. NGO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늘었지만 이들이 대부분 취업이 되지 않자 스펙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KOICA는 캄보디아 시엠립 앙코르와트 인근도로 연결공사로 ODA를 추진하면서 캄보디아 문화재관리청의 판단과 요구를 무시하고 설계를 잘못해 23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추진과정에서 사전평가나 자세한 검토 없이 진행해 거액을 지원하고도 수혜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이다.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이하 GGGI)는 2010~2012년 3년간 정부로부터 총 34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GGGI의 상위기관인 외교부와 KOICA는 GGGI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2011년, 2012년도 예산서를 받지도 않았고 사용내역을 점검하지도 않았다.2012년 감사원은 KOICA가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KOICA가 원조물품 조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2%의 입찰이 유찰되고,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다. 1개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전자조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계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201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 해 예산이 5천억 원으로 비대해진 KOICA의 사업전반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비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 평균 15.4%(2010년)의 배가 넘는 38.7%로 높음을 지적하며 무상원조 비율을 높일 방안을 촉구했다.그리고 ODA 중점협력국의 선정 기준 공개, 낮은 국제거래업무 청렴도, 군복무 대체요원인‘국제협력의사’의 해외 파견 부실,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수원국인 북한에 대한 ODA지원 방안강구, 라오스 부실공사, 아프가니스탄 107억 원 공사비 과다지급 사례 등이 지적됐다.2013년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등 12개 중앙 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 KOICA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청년해외 일자리 창출사업’도 부실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사한 사업을 부처별로 중복 추진하고,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참가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파견인력을 선발하는 업무에 중개업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비리가 빈발했다. 연수생 출결사항 조작, 허위취업 보고, 연수비 이중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부정행위는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 ◇ 모방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국익에 도움되는 창의적 사업을 발굴해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3년 KOICA는 개발도상국에 ODA사업을 함께할 국내기업을 모집했다. 2013년~2014년 글로벌사회공헌(CSR) 프로그램 사업의 공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유지하되 자금지원(매칭펀드)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렸다. KOICA는 기업을 ODA사업수행의 대리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를 발휘하여 ODA수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모잠비크에 시행중인 새마을 농업훈련원처럼 한국식 원조가 각광받고 있다. 모잠비크 마니사 지역은 KOICA와 포스코 기아대책(NGO)으로부터 2012년 5억 원, 2013년 3억 원의 원조를 받으며 새마을 농업훈련원 운영, 지역농민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문맹퇴치 활동 등이 진행되고 있다. 현지에서 직업훈련학교 건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한국 전문가들이 자동차정비, 전기, 용접 등을 가르쳐 기능공을 양성한다. 원조사업으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할 수 있어 실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ODA사업은 5~1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하며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조금 중복과 프로그램 중복을 피해야 한다.KOICA의 사업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KOICA가 주로 하는 우물파기, 염소 보내기, 모기장 보내기, 학교건립 등의 사업도 국제구호단체나 유엔산하 기구들이 하는 사업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대상국의 수요와 관계없이 진행하기 편리한 사업만 벌인다는 지적을 감안해 대상국이 필요로 하면서, 국익에도 도움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KOICA의 사업은 잘못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경영진의 전문성은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조화를 통해 범지구적 행복공동체를 만드는 임무에 KOICA가 앞장설 수 있도록 윤리경영의 기반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 8-Flag Model로 측정한KOICA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4-1.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KOICA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4-1]과 같다. KOICA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낙제점을 겨우 벗어난 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 Flag 5 의사소통도 윤리경영을 확립한 기업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제도운영은 없다.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몇 가지만 더 짚어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이사장이 인사비리를 지시하고, 임직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고 부적격 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고, 관련 공사비를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 리더십 부문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KOICA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리 외교부 산하 공기업이라고 해도 과연 외교관 출신이 이사장으로서 적합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Flag 4인 윤리교육도 어떤 청렴교육을 하는지 찾기도 어려웠다. 임직원의 윤리인식이 문제인데 봉사단원의 윤리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과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해소하기 위해 연수 차 방문한 공무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주장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Flag 7 경영투명성 부문에서도 원조국 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다가 항의를 받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도 봉사활동이 아니라 스펙을 쌓기 위한 일자리로 변질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추진하고 있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수요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의 사업을 모방만 하지 말고 장기던, 단기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한국이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발전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퍼주기 논란이나 부실논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용납하기는 어렵다.ODA자금이 논 먼 돈이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고, 원조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감사원이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된다. KOICA가 윤리경영을 확립해 국제구호나 원조사업을 하는 NGO의 위에서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