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최대 제철소인 타타스틸(Tata Steel)의 공장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3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앤 국가로 등극하게 된다.프랑스는 2024년 9월 인플레이션이 1,2%로 완화되며 생활물가에 대한 정부의 시름이 들어지게 됐다. 도난당하는 차량이 늘어나며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독일은 항공물류회사의 매각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비용절감을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는 중이다.◇ 영국 타타스틸(Tata Steel), 2024년 9월30일 포트 탤벗의 제철소에서 4호 용광로의 가동 중단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랫클리프온소어(Ratcliffe-on-Soar)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전력을 생산한지 57년 만이다.한때 3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했지만 현재는 170만 남은 상태다. 1980년대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은 80%가 넘었지만 2012년 40%로 축소됐다.1882년 세계 최초로 홀번비아닥트(Holborn Viaduct) 화력발전소를 가동한지 142년 만이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석탄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있다.정부는 2025년부터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중단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하반기 글래스고에서 Cop26을 개최하며 친환경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영국 최대 제철소인 타타스틸(Tata Steel)은 2024년 9월30일 포트 탤벗의 제철소에서 4호 용광로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친환경 전기로로 대체할 계획이다.전기로를 도입하는데 £12억5000만 파운드가 소요되며 영국 정부가 5억 파운드를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근무하는 3000명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75%는 직장을 떠나야 한다.영국 통신업체인 BT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국 2500만 가구의 오래된 구리선을 교체하는데 £1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초고속 광섬유로 바꾼다.현재 계획 중인 투자가 에정대로 진행되면 2040년까지 3000만 가구의 통신선을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3월31일까지 3300톤(t)의 구리선을 회수했다. 교체한 구리선은 재활용업체에 판매할 예정이며 선불로 1억500만 파운드를 받았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2024년 9월 인플레이션 1.2%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9월 인플레이션은 1.2%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았다. 석유화학 제품과 같은 에너지 가격이 낮았던 것이 주요인이다.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디젤 1리터 가격은 13.7센트 하락했다. 자동차 운전자의 지갑의 부담을 줄여줬다. 동기간 건강서비스 요금과 공산품의 가격도 내렸다.하지만 식품과 담배 가격은 8월에 비해 0.5% 인상됐다. 공산품도 옷과 신발류의 가격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연간 인플레이션은 2%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는 2023년 14만400대의 차량이 도난당해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급 차량도 도난을 당하지만 고성능 장비를 장착한 차량도 표적이 되고 있다.툴루즈 지역의 경우에는 2023년 기준 자동차 바퀴의 휠을 도난당한 사례가 전년 대비 10% 늘어났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1개월 동안 200대의 차량이 휠을 잃어버렸다.휠을 가장 많이 도난당한 차량은 르노 클리오다. 르로 클리오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 2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중고 부품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차량 소유자들은 휠 잠금장치를 장착하거나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철도교통노조(EVG), 도이치반에 물류 자회사인 쉥커(DB Schenker)의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독일 철도교통노조(EVG)는 도이치반에 물류 자회사인 쉥커(DB Schenker)의 매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도이치반은 쉥커를 덴마크 물류회사인 DSV에 143억 유로에 매각한다고 합의했다.EVG는 DSV가 쉥커를 인수한 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쉥커는 세계 3위 내에 드는 항공물류 대기업으로 항공/항만/육로 운송을 관리하며 레일은 오직 화물 열차만 취급한다.독일 최대 철강업체인 티센크루프 스틸(Thyssenkrupp Steel)은 최근 철강 시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익성을 향상키기기 위함이다.자동차 산업에서 수요가 약화됐을 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산 철강의 수입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구조조정에는 인력감축이 포함돼 있지만 정확한 숫자는 정하지 않았다.

▲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로 가는 표지판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독일, 스웨덴을 포함한다. 영국은 노동당 정부가 타타스틸(Tata Steel)를 회생시키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HSBC은행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부의 통합과 인건비 절감을 고려 중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최저임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독일은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늦어지고 보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스웨덴은 배터리 스타트업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자동차 도입이 늦어지며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미 계획된 기가팩토리의 건설조차 연기 중이다.◇ 영국 저임금위원회(LPC),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기로를 도입하려고 하는 타타스틸(Tata Steel)에 £5억 파운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탈보트항에 철강공장을 짓는 계획이 포함됐다.이전 보수당 정부는 고철을 용해할 전기로를 도입하도록 12억5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2개의 용광로 중 2번째도 9월 말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현재로서 2500명의 노동자가 필요가 없으며 향후 300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일즈에서 철강 생산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영국 글로벌 금융기관인 HSBC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업은행은 35%, 투자는 24%를 각각 점유한다.HSBC는 순이자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자산관리와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서 이익을 늘리고자 한다. 현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경영전략으로 부상했다.정규직 직원의 숫자는 2024년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2024년 2분기 비용은 US$ 8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 상업은행과 글로벌 은행과 시장은 재정, 결제 솔루션, 신용 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영국 저임금위원회(LPC)는 정부에 최저 임금을 1시간당 £12.10파운드로 올리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21세 이상 근로자에게 11.44파운드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한다.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올린다. 2024년 4월 최저 임금은 10% 상승해 10.42파운드로 결정됐다. LPC는 최저임금이 수익 상승에 상응하려면 5.8%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은 2025년 4월 11.44파운드에서 12.10파운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분의 2가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ZF, 향후 2년간 뉘른베르크에서만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ZF는 향후 2년간 뉘른베르크에서만 약 400명의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1200명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 중 임시계약직은 130명이다.일단 임시계약직은 2024년 연말까지만 이어지고 재계약은 하지 않는다. 2024년 연말까지 정규긱 190명이 해고되고 2025년 추가로 100명이 떠나야 한다.2022년과 2023년 공장 가동이 원활해지며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 현재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2028년 연말까지 1만4000명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 스웨덴 노스볼트(Northvolt), 경영악화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일부 자산은 매각할 계획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인 노스볼트(Northvolt)는 경영악화로 대규모 인원감축을 실시하고 일부 자산은 매각할 계획이다. 스웨덴 북부에 건설한 첫 번 째 기가팩토리에 사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현재까지 상장하지 않은 유럽의 어느 스타트업보다 많은 US$ 15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북극권 바로 아래에 건설 중인 공장의 건설이 늦어지고 있으며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기자동차로 전환이 늦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고용하고 있는 7000명 중 얼마나 해고대상이 될지 미지수다.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와 스웨덴, 독일, 캐나다에 3개의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려는 계획도 연기됐다. 볼보자동차 뿐 아니라 BMW, 르노 등도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셀레프테오에 있는 기가팩토리의 연간 생산 용량은 16기가와트시(GWh)이지만 현재 1기가와트시만 생산 중이다. 현재까지 투자한 업체는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BMW, 지멘스, 블랙락 등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지역별 소비 촉진 정책 내용 및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KOTRA 무역자료실 홈페이지와 해외시장뉴스에서 PDF 파일로 무료로 제공된다.최근 중국 정부는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내 소매판매 총액이 2023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성장률 두 자릿수를 넘기며 전체 소비시장 성장을 주도했던 온라인 소비가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영향이 크다. 특히 자동차, 실내장식용품 등 내구재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다.태양광,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생산과 투자 부문에서도 전반적으로 확장이 더딘 편이다. 이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양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2024년 들어 국무원 및 각 정부 부처에서 낡은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가전, 자동차 등 소비재에서 각종 산업 설비에 이르기까지 적용하고 있다.먼저 소비재는 기본 16종 가전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으로 교체하거나 새 제품 구매 시 건당 최대 2000위안(약 38만 원)을 지급한다.지역에 따라 온오프라인 판매처마다 할인 및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지거나 1인당 지급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기준(國3) 이하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고 새 차로 교체 시에 내연기관차로는 대당 1.5만 위안(약 280만 원), 전기차로는 대당 2만 위안(약 380 만원)까지 보조해준다.최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교체 보조금의 중앙정부 분담 비율을 늘리는 추가로 조처했다. 8월 말 전기자전거도 교체 지원 소비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그 밖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 주방기구, 가구 등 인테리어 제품에 대한 교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아울러 설비의 경우 공업, 농업, 교통, 물류, 의료, 문화관광 및 노후 엘리베이터 등으로 점차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예를 들어 광둥성은 국가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노후 농기계 교체 시 지정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성 단위의 보조금도 추가로 지원한다.랴오닝성은 전력,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개조를 위한 설비교체 시 최대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31개 성시(省市)마다 산업별 신규 설비교체 목표, 디지털 R&D 설비 보급 목표, 노후 선박·신에너지 버스 교체 목표 등을 수립해 역내 소비 및 투자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환경보호를 꾀하고 있다.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디지털 장비, 친환경 에너지 절감 설비, 안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며 연간 설비투자 시장 규모가 5조 위안(약 9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그러나 자동차, 가전, 가구 등 대상 소비재 대부분이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 해외 브랜드로 교체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사양·고기술력을 요구하는 설비 분야에서는 외국산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기업이 보조금을 통해 고품질 수입 설비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적극 발굴해 중국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역별로 다른 정책의 세부 내용 및 외자기업 적용 여부, 참여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 기존 거래선 확장, 신규 거래선 발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의 항공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8월 3주차 프랑스 경제동향은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으로 최저 임금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파리올림픽의 영향으로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4년 8월 인플레이션은 2023년 11월 이후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36% 올랐다.특히 이번 여름에 파리 올림픽을 치루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하면서 2025년 1월1일 이전에 최저 임금은 1600유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렇게 된다면 현재 월 1398.69유로에서 1426.66유로로 27.97유로가 오른다. 8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겠지만 10월1일 전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아 결정이 어렵다.○ 독일 은행인 HCOB(Hamburg Commercial Bank)에 따르면 2024년 8월 프랑스 민간 부문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포인트로 전월 49.1포인트에 비해 상승했다.8월12일부터 20일까지 750개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4월 이후 50포인트 이상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파리올림픽 개최로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이다. S&P Global과 함부르트 상업은행(Hamburg Commercial Bank)이 PMI를 측정해 발표한다. ○ 프랑스 경쟁청(French Competition Authority, FCA)에 따르면 부이그 텔레콤이 라스테 텔레콤의 인수를 허가했다. 인수 금액은 € 9억5000만 유로로 조사됐다.부이그 그룹의 자회사가 라스테 텔레콤을 인수할 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한지 5개월째인 2024년 7월12일 인수는 공식 제안됐다. 라스테 그룹은 유체국에서 라스테 텔레콤의 브랜드로 가입자를 유치할 권한은 유지한다.일부 전문가가 제기한 시장의 경쟁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고려하지 않았다. 참고로 라스테 텔레콤은 라 포스테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Airbus)는 홍콩 기반의 항공사인 캐세이 퍼시픽으로부터 A330neo (A330-900) 30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6대의 A350F 화물기를 판매했다.A330-900은 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최대 1만3300킬로미터(km)를 비행한다. 최근 알려진 가격에 따르면 US$ 9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캐세이 퍼시픽은 현재 오래된 모델인 A330s(A330-300s) 42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 주문으로 주요 시장인 아시아 뿐 아니라 장거리 노선에도 신형 여객기를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쓰레기전문협회(CITEO)은 2025년 봄부터 4개 지방에서 유리병을 수거하는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빈 유리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병에 20~30센트가 주어진다.현재 1% 이하인 빈병의 재활용율을 2027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초기에는 과일 주스, 수프와 같은 물질을 포함한 주동이가 넓은 1리터 병부터 시작한다.빈병을 재활용하게 되면 새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75%, 물의 50%, 이산화탄소의 79%를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유리 가격도 급상승했다.○ 유럽소비자센터(European Consumer Centre)에 따르면 프랑스의 유리병 재활용 비율은 60%로 독일의 98%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단체는 2025년 5월부터 1000개 이상의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유기농가게 등에서 유리병 교환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소비자가 병을 가져오면 1병당 20~30센트를 지불한다. 수거된 유리병은 세척해 생산자에게 보낸다. 2027년까지 수거한 병의 재활용률을 10%로 맞출 방침이다.○ 프랑스 서북부 지방정부인 키브롱(Quiberon)은 2번째 주택에 대해 최대 6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00개 이상의 지방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민이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세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주민 투표를 도입한 지방정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 대형마트인 오숑(Auchan)은 쇼핑 카트를 사용하려는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방침이다. 분실되는 쇼핑 카트가 너무 많아 도입하려는 것이다.쇼핑객은 신분증을 맡기고 쇼핑 카트를 빌린 후 쇼핑을 하고 물건을 자동차에 실은 후 쇼핑 카트를 반납할 때신분증을 돌려 받게 된다.일부 점포에서는 2023년 600개의 쇼핑 카트를 분실했다. 1개 쇼핑 카트를 구입하는데 80~130유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손실이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1995년 동래구에서 분리된 후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청, 법원, 검찰청, 국체청, 고용노동청 등 관련 행정기관이 이전했다. 연제구는 연산동과 거제동에서 이름을 따왔다.연제구의 인구는 1995년 24만 명이었지만 2020년 20만 명까지 줄어들었다가 2024년 7월 기준 21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관광서가 많이 있어 상권이 잘 형성돼 있으며 병원도 밀집돼 있다.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제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민주자유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놓은 후 17대·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벙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 김희정 의원(3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사회·문화 공약 88.3%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1.7%22대 3선으로 당선된 김희정 의원은 60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38)·문화(교육)(15)·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10.0% △과학(기술) 공약 1.7% △정치(행정) 공약 0.0%를 기록했다. 김희정 의원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정치(행정) 공약은 1개도 없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허황되거나 실천 불가능한 정치 공약을 나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제(산업) 공약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유치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창업자 기반시설 마련 (지하철 거제역 주변)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등 6개다.사회(복지) 공약은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제2센텀선 경전철 신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및 놀이터 설치 등 3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타운’ 조성 △중학생 대상 방학 중 무료 계절학교 운영 지원 △자율형 공립고 2.0 유치(공교육 질 향상) △몰입형 정독실(공공 도서관 내) 조성·운영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고분군 일대 역사·문화·체험 공간 마련 △반려·유기동물 복합 문화센터 운영 등 15개다.과학(기술) 공약은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 등 1개뿐이다. 4차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기술 영역을 확정하지 못했다.◇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중(中) 평가 받은 유일한 정치인김희정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대 부산 연제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공약 구분 [출처=iNIS]달성 가능성은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도심 침수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공공형 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 건립 등을 분석했다.어린이전문병원은 시립아동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라 달성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 기술로 도심 침수예방은 쉽지 않아 달성 가능성은 낮다.마을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3월 하남시에서 전면 시행 중이라 연제구청이 결정을 내리고 예산만 투입되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노후화된 마을버스와 불친절 때문에 준공영제에 대한 요구가 크다.영어 특화 구립 도서관은 2022년 5월 인천 미추홀구, 2024년 7월서울 광진구에서 시행 중이므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영어 특화 도서관이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부산시 연제구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복지급여 인상 및 돌봄지원 강화, 자립준비 청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적용했다.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은 좋지만 이들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정도 복지급여 인상과 돌봄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공약이다.자립 준비 청년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평가한 3가지 공약 모두 꼭 필요하지만 어느 항목까지 예산을 지원할지, 확보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로 금리부담 완화, 연제예식장 주변 상권 활성화, 통학로 개선, 안전한 등∙ 하굣길 조성을 확인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침체됐던 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창업을 하도록 지원할 기업의 숫자, 고용 인원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특히 지역 상권 활성화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활성화를 판단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가 명확해야 성공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문화예술거리 조성), 독일식 부모 플러스제도 도입(맞춤형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편화), AI·디지털 콘텐츠 등 4차 산업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확대를 측정했다.오방 맛거리 특화거리 조성은 예산만 투입하면 외형적으로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를 유인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 문화예술거리의 원조인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조차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부모 플러스제도는 정부가 아무리 법을 제정해 강제해도 기업이 협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 관공서나 공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생소하게 여긴다.4차 산업에 대한 전문교육은 정말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성공 모델이 없다. 서울 시내에 있는 명문대학의 공과대에서조차 관련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재택의료 도입,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경로당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을 평가했다.간병비 부담은 중산층 이하 가정은 고령의 부모를 모시면서 간병비 부담으로 파산하기도 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비 문제를 해결해주면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재택의료는 요양병원과 요양보호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현재의 요양병원만으로 고령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경로당 주치의는 경상남도 거창군, 충청북도 보은군 등이 도입하고 있으므로 지역 병원과 연계하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김희정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가능성·적절성·합리성 3가지 영역은 중(中),측정가능성·운영성 2가지 영역에서는 하(下)로 평가됐다. 지금까지 평가한 42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중(中)이 3개를 기록했다.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허황된 정치 공약에 치중하고 경제산업,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전무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가 된다.정치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1대 국회의원 100여 명 이상의 공약을 평가한 결과와 비교해도 우수한 성적이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브라질에 있는 열대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흡수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배출하는 산소량이 막대하다.하지만 목재와 농경지 확보 목적으로 벌목을 강행하면서 본래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연자원 중 하나인 아마존과 동일한 명칭을 가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공표했다.그러나 막대한 양의 화물을 배송하고 대량의 전기가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환경을 위한다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아마존은 메타·트위터·구글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로 홍역을 치뤘지만 여전히 환경 관련 경영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특히 내부고발이 비법이나 윤리적인 이슈와 연관되면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해고한지 1년 6개월 만에 내부고발자 요구 수용아마존은 2020년 4월 사용자경험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에일리 커닝햄(Emily Cunningham)과 마렌 코스타(Maren Costa)를 해고했다.이들이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아마존의 경영방침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아마존의 내부고발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저 커닝햄과 코스타는 근무하다가 내부 직원과 토론과정을 거치며 회사의 경영방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8년 회사가 환경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규모 모임에 가입했다.모임은 직원 400명이 가입한 ‘환경 정의를 위한 아마존 직원’이라는 환경단체로 성장했고 8700명 이상의 직원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했다. 모임이 토론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다,하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아마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다른 하나는 창고직원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원과 창고직원 대화 필요성이다. 창고직원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술직원에 비해 근로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자는 2019년 1월 경영진을 만나 기후 변화 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동년 2월 아마존은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을 공개하며 직원에게 환경 제안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2019년 5월 커닝햄은 주주총회장에서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에게 직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지만 거부당했다. 아마존은 2020년 4월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했다. 이들은 정부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NLRB)에 부당 해고라며 제소했다.마지막으로 2021년 4월 NLRB는 아마존이 내부고발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해고 사유는 근무환경에 대한 공개 발언이 아니라 내부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결국 2021년 11월 아마존은 NLRB의 명령을 받아들여 해고한 커닝햄과 코스타와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구성됐다.하나는 미지급 급여를 정산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기술직원 및 창고직원을 해고하지 않겠다며 공표하는 것이다.해고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정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닌 비공식 직원 모임조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진일보된 조치라고 봐야 한다. ◇ 직원의 공적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우리나라는 내부고발로 해고된 직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내부고발자를 배신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냉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아마존에서 해고된 코스타는 2021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자인 책임자로 입사했다.코스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이후에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주주들은 회사가 직원 퇴직 펀드의 기후 영향에 관해 공개하라고 투표했다. 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직원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규정을 위반해 회사 경영방침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지 여부다. 아마존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기업의 허락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체 사업에 관해 외부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2020년 4월 아마존이 내부규정 위반을 빌미로 커닝햄과 코스타를 해고하자 민주당 소속 매세추세츠주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웨렌(Elizabeth Warren)이 아마존 경영진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또한 아마존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내부 혁신가인 팀 브레이(Tim Bray)가 불만을 표명하며 사직했다.NLRB가 아마존의 해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이후에서야 논란은 종결됐다. 직원도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중 한명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전략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사내 모임을 결성하는 것도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에 포함된다.둘째, 기술직원과 창고직원의 노동 조건의 차이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논란이다. 기술직원은 창고직원과 배송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창고직원의 일자리를 줄일 로봇을 개발하는 것도 기술직원의 몫이다.코로나19로 감영의 공포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배송 물량이 급증했다. 창고직원과 배송직원 모두 화장실조차 가기 힘들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방역을 위해 공중화장실이 폐쇄돼 배달직원이 플라스틱병에 소변을 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이라도 생기면 배송시간에 쫓겨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아마존은 차량공유업체 우버, 배송업체 UPS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 자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에서만 4만 명의 기술직원과 12만5000명의 창고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은 ‘지구에서 가장 좋은 고용주’라는 슬로건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아마존의 내부고발이 제기되기 전까지 기술직원이 창고직원의 근무조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만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셋째, 직원이나 내부 모임에 허용될 수 있는 공적 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자는 아마존이 석유·가스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마존은 글로벌 국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빠른 배송이 경쟁력이다. 배송업무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을 모두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에너지업체와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다.그렇다고 내부고발자가 실천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회사 직원의 신분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비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직원 내부 모임의 주제를 너무 제한했다고 봐야 한다. 직원의 환경 인식 강화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측면에서도 유리하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 코트라(KOTRA) 빌딩[출처=홈페이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사장 유정열)에 따르면 2024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염곡동 KOTRA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12개 공공기관과 ‘해외사무소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공동 협약식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의 감사, 감사실장 등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공동 협약식에서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기법 공동 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방안 △교차·합동감사 등 감사협력제도 모색 △주재국 주요 법규 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해외사무소는 주재국별로 제도와 법규가 다양해 본사 차원의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식은 공공부문 감사 강화가 요구되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했다.12개 공공기관 상임감사 및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해외사무소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감사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KG스틸은 2024년 동안 설비 부문에 500억 원을 투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투자 부문은 △표면처리설비(CAL SPM) 신설 △아연도금라인 품종 전환·합리화 △9기가와트(GW) 규모 태양광 설비 도입 등이다. 2024년 1년 동안 모든 투자를 마무리해 제품 생산성 향상과 제조 비용을 감축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침이다.2019년 KG그룹은 동부제철을 인수하며 사명을 KG동부제철로 변경했다. 2022년 KG동부제철의 사명을 KG스틸로 변경하며 본격적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았다. 수출을 통한 해외 사업 영역 확장과 주요 제품의 기술력 제고로 고객 친화적인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KG스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G스틸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KG스틸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2022년 사명 변경하며 재도약 원념으로 삼아... 사내협력업체 직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KG스틸의 경영이념은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ESG 경영 헌장과 방침은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의 지배구조 현장·규준과 주주 현황을 비롯해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구성은 공개하고 있다.박성희 KG스틸 대표는 2023년 윤리경영을 선포하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내 비윤리행위 발생, 사업장 안전사고, 철근 가격 담합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2022년 12월 KG스틸 당진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20명은 KG스틸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원청사 관리팀 직원이 생산관리시스템(MES)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게 원재료 입고부터 최종 생산품 출하까지의 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 지시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MES를 불법파견의 판단할 핵심 근거로 보고 노동자의 편을 들은 바 있다.소송 제기 이후 KG스틸은 자회사 KG스틸S&D를 설립해 소송 취하와 부제소 합의를 전제로 원청의 자회사 전환을 제시했다.한국노총 금속일반노동조합 KG스틸협력사지부 노조원 270명 중 160명이 소송을 포기하고 KG스틸S&D에 입사했다. 남은 조합원 100명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사내 하청 3개 사인 건우실업, 건일산업, 건철산업 소속의 노동자 270명이 가입된 노동조합 지부다.2024년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708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매출액은 849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3% 상승했다.1분기 철강제품 판매량은 총 57만8000톤(t)으로 특히 컬러강판 브랜드인 X-TONE 강판 제품의 판매량이 직전 분기 대비 14% 상승하며 전체 판매량을 끌어올렸다.2024년 1분기 수출량 증가, 판매단가 개선, 달러 환율 상승으로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21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54% 확대됐다. 매출액은 8186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4% 감소했다. ◇ 협력사 노조 노동삼권 보장 주장... 전사에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 도입2023년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KG스틸협력사지부는 KG스틸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며 노동삼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노조는 협력업체의 급여와 처우 개선,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더불어 투쟁을 이어가는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성과급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2023년 임금 교섭으로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8월28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조합원 100여명에게 사측이 9월4일 해고를 통지했다.회사측의 해고통지 사유는 ‘지부의 쟁의행위 하도급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으로 이후 대체 근로자를 투입했다. 그동안 해당 노동자 100명과 1년 기한의 도급계약을 맺어왔다.KG스틸은 2024년 5월23일부터 2일간 생산기술직 우수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우수직원 역량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소통, 리더십 강의와 인문학 및 재테크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7월에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우수 인재의 리더십 교육 기회를 늘릴 방침ㅇ;다.2024년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안전보건 KPI와 MOBO 연계 관리 △안전보건관리 전산화 구축(2023~)으로 정했다. 지난 3년간 KG스틸의 산업재해율은 △2020년 0.29% △2021년 1.26% △2022년 1.06%로 집계됐다.KG스틸 인천공장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22년 위험성평가 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수상팀이 마련한 안전대책은 △이물질 낙하 방지책 마련 △물품 이동공간 내 안전발판 제작 △계단 안전봉·난간 체인 연결 등 공정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책이었다.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해 발생 가능한 부상·질병의 중대성에 따른 대책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을 이른다.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도입되며 KG스틸은 주기별 위험성 평가 등 현장사고 예방 대책을 더욱 모색할 방침이다.1분기부터 KG스틸 사원 직급별 간담회를 시작했다. 수평적 소통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6월에는 전 사업장 대리급과 CEO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KG스틸은 자유로운 소통으로 모은 의견을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KG스틸을 포함한 약 18개의 KG그룹 계열사는 2023년 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 교육과정을 전사적으로 도입했다. 교육 주관은 온라인 자격교육기업인 KG에듀원과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전경련 국제경영원 등이다. ESG금융경제전문가 교육 내용이 ESG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개 제품군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취득...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 투자2023년 8월 크롬 화합물을 배제한 친환경 제품인 X-TONE 논크롬 컬러강판 샌드위치 패널 제품의 시생산을 마쳤다.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패널 외에 건자재용 컬러강판 전제품에도 환경규제물질인 크롬을 배제할 계획이다.2025년부터 환경부의 규제에 따라 페인트류에 크롬산 스트론튬 사용이 금지된다. 크롬이 포함된 도료는 부식을 막기위해 사용된다.KG스틸은 2022년 냉연강판·아연도강판·석도강판·컬러강판 등 12개 제품군의 해외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컬러강판 제조사 중 처음이다.최근 3년간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은 △2020년 9만826t △2021년 8만6693t △2022년 8만3351t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화학물질 배출량은 △2020년 20t △2021년 15t △2022년 15t으로 2021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KG스틸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EV) 배터리팩 공장에 투자했다. 투자 규모는 약 700억 원으로 연간 EV 5만대 분의 배터리팩을 생산할 계획이다.KG그룹의 완성차 업체인 KG모빌리티와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인 비야디 자동차(BYD)가 제휴해 기존의 KG모빌리티 엔진공장을 활용해 배터리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최근 3년 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0년 38만607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2021년 40만989tCO2-eq △2022년 37만7443tCO2-eq으로 2021년 증가한 이후 감소했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인 39만4110tCO2-eq을 달성했다.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0년 6672t △2021년 7211t △2022년 9541t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은 부정적이다. 2022년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발생량이 모두 상승하며 폐기물 총 발생량 목표치인 7104t과 비교해도 초과 발생했다. ◇ 철강업체의 특성상 환경은 어렵더라도 거버넌스 실천 노력 강화 필요△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동부제철을 인수한 이후 협력업체와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노조는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되며 자회사 현대ITC를 설립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비판한다. 다른 철강업체와 마찬가지로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사회(Social)=직원 역량교육과 ESG 교육 추진과 더불어 직원 간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실천 의지는 드러났지만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해고했다. 다양한 기계·설비를 다루는 만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시스템 수립과 실천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Environment)=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철강업계에서 친환경 강판 개발과 EPD 인증 취득은 긍정적이다. 새로 진출한 EV 배터리팩 사업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속에 의한 수질 중독 등 환경오염 요인이 매우 높은 것이 우려스럽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녹색 스킬 획득 방법(%, 복수 응답)[출처=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2024년 7월30일(화) ‘KRIVET Issue Brief 285호’를 통해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대응 활동 및 요구되는 숙련 등을 발표했다.KRIVET Issue Brief 285호는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업의 녹색 전환과 녹색 스킬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녹색 스킬 획득 방법을 조사한 결과, 32%가 활용하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일하며 배우기(learning-by-doing)’, 직장 내 교육훈련(OJT), 재직자 대상 정부 훈련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해서 기업 내부에서 동원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는 18%, 외부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는 12%로 각각 집계됐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친환경 업무의 경우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녹색 스킬은 ‘기후 변화 및 규제 관련 지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스킬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업의 60% 이상이 자기 학습 및 문제해결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는 기업이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내부의 협력과 지속적인 학습, 문제해결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성익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일반적인 스킬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녹색 스킬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참고로 2023년 국내 이차전지 기업 1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기후변화 대응 실무 담당자 12명이 참여한 심층 인터뷰를 분석했다. 

▲ 유럽 주요국 영국‧독일‧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의 국기 [출처=CIA][유럽] 유럽연합(EU), 마이크로소프트(MS)의 ‘화상회의 앱 팀즈 키워팔기’와 오픈 AI 투자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팀즈와 소프트웨어 앱 묶어 판매한 행위는 엄연한 경쟁 제한*MS,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장금 물 수 있어… 이에 MS 일부 제품군에 팀스 제외했으나 EU “반독점 우려 해소에 불충분하다”[영국]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스텔란티스(Stellantis), 영국에 있는 2개의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공장 운영을 중단할 계획…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이 합작한 스텔란티스는 푸조, 시트로엥, 피아트,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 오펠, 복스홀,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모기업*마리아 그라치아 다비노 스텔란티스 영국 CEO “영국 정부가 전기차(EV) 수요 진작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영국 내 생산을 1년 이내에 중단할 수 있다”*스텔란티스, 英 엘즈미어포트 공장에서 전기 밴 제작 중이며 루턴 공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 밴 생산 예정이나 “시장 환경이 어려워지면 영국 외 다른 생산지 검토할 것”*영국 정부, 당초 2030년까지 신형 휘발유차‧경유차 판매 금지하기로 목표했으나 5년 연기… 전기차 구매 비용이 여전히 너무 높아 소비자들 EV 전환에 시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영국] 英 헬스앤뷰티(H&B) 스토어 부츠(Boots) CEO 세바스찬 제임스, 부츠 50억 파운드 매각 계획 중단되자 사임… 2018년부터 부츠 운영해온 제임스, 올 11월 CEO서 물러나 헬스케어 부문 맡기로*부츠 보유한 지주회사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WBA), 2년 만에 다시 부츠 매각과 주식 상장 보류… 2022년 당시 부츠 인수 후보 기업 부츠의 매각 희망가 70억 파운드 충족시키지 못해 매각 불발*175년 업력의 영국을 대표하는 드러그스토어 부츠, 2023년 영국 내 매장 650개 폐쇄 및 최대 10억 달러 비용 절감 계획 발표… 올 2월 기준 484개 매장 폐점하고 1900개 매장 남아[영국] 英 수련의 2만5000명 임금 35% 인상 요구하며 6월27일부터 파업 돌입… 2022년부터 의사 집단과 정부 임금 인상안 두고 갈등, 올 2월 5일간 파업 때 진료 예약 9만1000건 취소된 바 있어 의료 공백 우려*영국의사협회(BMA) “근 15년간 임금 사실상 25% 하락” 주장 vs 현 집권 보수당 정부 “2023년 의사 임금 최대 10.3% 인상됐다”… 차기 총리 유력 후보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만일 집권하더라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35%까지 임금 인상할 계획은 없다”*올해로 의사 파업 11번째… 2022년부터 앞선 10차 의사 파업까지 140만 명의 외래환자들 진료 취소 및 국민보건서비스(NHS)가 의료계 혼란 최소화에 지출한 비용 17억 파운드(약 2조974억원)*영국 재정연구소(IFS) 2023년 말 공공 부문 실질 임금 2010년 대비 평균 2.5% 감소한 것으로 추정, 이 중 교사(10%↓)‧간호사(6.5%↓)‧의사(15%↓) 임금 감소폭 훨씬 커 6~15% 사이 추산… 반면 민간 부문 실질 임금은 4% 증가[독일] 獨 FTI투리스틱(FTI Touristik GmbH)의 지난달 파산 신청 후 소비자 및 자회사‧고객사도 줄줄이 파장… 유럽 3위 여행업체인 FTI투리스틱, 전 세계 40곳에서 운영하며 120개 지역의 여행 상품을 판매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피해 우려*FTI그룹 중 FTI투리스틱이 올 6월3일 최초로 뮌헨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함. 뒤이어 FTI투리스틱의 독일 자회사인 빅엑스트라(BigXtra Touristik GmbH)와 플라이트트레이딩(Flight Trading GmbH)도 파산- FTI의 호텔 전문업체 미팅포인트호텔매니지먼트(Meeting Point Hotelmanagement Holding GmbH)와 미팅포인트인터내셔널(Meeting Point International GmbH)는 6월24일 파산 신청- FTI의 스위스 법인 FTI Touristik AG와 BigXtra Touristik AG는 6월26일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제출* 독일 FTI Touristik GmbH, 5vorFlug GmbH, BigXtra Touristik GmbH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FTI투리스틱 고객은 모두 취소해야 함… 단 패키지여행 예약자는 독일의 여행보장기금(DRSF)을 통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개별여행(항공권, 호텔, 교통‧렌터카 등) 서비스는 보험 미적용 분야라 해당 고객의 피해가 예상됨*플라이트트레이딩은 독일 저가항공사 유로윙스(Eurowings)와 콘도르(Condor), 튀르키예-독일 합작 항공사 썬익스프레스(Sun Express) 3개 항공사와 전세 항공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향후 재정적 피해 우려[독일] 폭스바겐(VW), 獨 작센주 츠비카우 공장 기간제 근로자 1000명 수개월 내 감원 예정 및 2025년말까지 인원 감축할 계획... 전기차에 대한 수요 여전히 약해 신규 주문 부진*2025년 계약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여부, 향후 시장상황에 달려 있어… 츠비카우 공장 올 8월 중순부터 공장 3교대제 2교대로 축소할 예정[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1월 시행된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4년 재산세 3.9% 인상... 2023년 파리, 그르노블, 트루아 등 대도시는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재산세를 7.1% 부과[프랑스] 수소 에너지 선두업체 HDF 에너지(HDF Energy),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억7200만 유로의 지원금 받을 예정... EU는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유럽 7개국 소속의 11개 기업에 14억 유로의 에너지 관련 지원금 배분[이탈리아] 유틸리티 기업인 아이렌 그룹(Iren Group), 향후 7년 동안 2400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2억 유로를 투자해 2023년 대비 6억 유로의 매출을 확대할 방침[그리스] 재무부, 1~5월 재정 흑자 규모 24억 유로를 기록했지만 대부분 2023년 소득세, 교통세 등이 기여... 1~5월 세금 부과의 정확성이 높아지며 부가가치세(VAT) 2억9600만 유로 및 3% 초과 ▲ 장은영 기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