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 일본 시장조사기관인 MMD연구소(MMD研究所) 로고일본 시장조사기관인 MMD연구소(MMD研究所)에 따르면 국민의 53.9%는 라이드쉐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3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인터넷에서 18~69세 남여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라이드쉐어를 이용한 경험자 202명도 조사에 포함시켰다.라이드쉐어에 대한 구제적으로 답변을 살펴 보면 '이용한 적이 있다'는 4.7%, '이용한 적은 없지만 서비스 내용을 알고 있다'는 20.3%, '들은 적은 있지만 서비스 내용은 모른다'가 28.9%로 드러났다.국내에서 라이드쉐어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것에 찬성하는 비율은 57.8%, 반대가 42.2%로 찬성이 조금 많았다. 규제가 없어진 것을 모른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제외했다.라이드쉐어를 경험한 사람 202명의 만족도는 85.6%로 매우 높았다. 라이드쉐어를 주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변한 비율도 84.7%에 달했다.조사 대상자 중 택시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58.6%, 택시 이용자 중에서 라이드쉐어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33.2%로 많았다.

케냐 수도 나이로비 기반의 전기 운송차량 제조사인 오피버스(Opibus)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우버(Uber)와 제휴해 최대 3000대의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할 계획이다. 2020년 케냐의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24만6705대로 2019년 21만103대 대비 17% 증가했다. 오토바이는 많은 아프리카 도시들에서 사람과 상품의 운송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근자들에게도 붐비는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 산업은 가장 큰 단일 고용주이며 120만명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총 160만대가 넘는 오토바이 택시가 등록돼 있다. 최근 5년간 월평균 1만6500대가 국내로 수입되는 등 관련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막대한 수의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확정기여금(NDC)을 활용해 전기 오토바이의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아프리카 대륙에 맞춘 전기차량을 개발·설계·제조하는 스웨덴-케냐 기술기업인 오피버스는 케냐 및 아프리카에서 화석연료 운송 수단의 전기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우버의 플랫폼은 오피버스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전기차량 대량 도입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오피버스(Opibus)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배차공유업체인 우버(Uber)에 따르면 비행 택시(flying taxi) 부문을 전기 항공기 개발업체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에 매각했다.우버는 2020년 3분기 US$ 6억2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우버의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번 거래가 성사됐다.특히 우버는 핵심 승차 서비스 및 음식 배달 플랫폼에 집중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4명의 승객을 앉히고 수직 이착륙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비행 택시의 주행 거리는 최대 241km이고, 최고 속도는 321km/h에 이른다. 현재 항공기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번 거래는 파트너십을 강화한 확장된 파트너십으로 평가된다.우버가 조비 에비에이션에 7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사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비행 택시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SA-JobyAviation-FlyingTaxi▲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미국의 글로벌 차량공유업체인 우버(Uber)에 따르면 비행택시 사업을 시작할 5개 국가를 선정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인도, 브라질, 프랑스 등이다.비행택시는 드론의 확장된 형태로 수직이착륙(eVTOL) 헬리콥터 모형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로 운행된다. 운전자와 승객을 포함해 총 5명이 탑승할 수 있다.일단 이륙하면 고공으로 올라가 목표 지점의 빌딩 옥상에 글라이드처럼 착륙할 수 있다. 2020년까지 후보 도시에서 비행실험을 거친후 2023년에는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다.후보로 선정된 5개국 도시들은 일본의 도쿄(Tokyo)와 오사카(Osaka),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Melbourne)과 시드니(Sydney)로 일본와 오스트레일리아는 각 2개 도시씩 선정됐다.인도의 경우에는 3개 도시가 후보가 됐는데 뭄바이(Mumbai), 델리(Delhi), 방갈로르(Bangalore) 등이다. 나머지 2개 도시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Rio de Janeiro), 프랑스의 파리(Paris) 등이다.반면에 뉴질랜드 오클랜드(Auckland)는 후보 도시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로 인해 배제된 것으로 분석된다.우버(Uber)가 오클랜드를 초기 후보도시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오클랜드는 비행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최종 후보까지 올랐으므로 향후 잠재적인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우버에어(Uber air) 로고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에 따르면 € 2000만유로를 투자해 프랑스 파리에 드론 택시 연구개발센터 설립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투자할 금액이다.파리에 유럽항공안전청(EASA)가 위치해 있어서 유럽의 항공규제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가을에 연구센터가 오픈한다.파리의 연구센터는 미국의 피처버그와 샌프란시스코, 캐나다의 토론토 등과 협력하게 된다. 다수의 기업이 드론 택시라는 개념을 적용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이항의 드론택시 이미지(출처 : 이항 홈페이지)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에 따르면 영국 런던을 날으는 택시 프로젝트인 우버에어(UberAIR)를 추진할 3번째 도시로 지정했다. 미국의 달라스, 로스엔젤레스 다음으로 지목한 것이다.하지만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은 우버에어(UberAIR)와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실행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통혼잡이 심각한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날으는 택시와 같은 교통망을 도입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만 항공교통법규, 안전사고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우버(Uber)의 우버에어(UberAIR) 서비스 로고

미국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에 따르면 우버 오스트레일리아(Uber Australia)가 2017년 6월 9일부터 우버택시의 기본요금을 $A 55센트 인상할 예정이다.인상되는 요금은 승객의 예약수수료에 부과된다. 55센트의 예약수수료 중 50센트는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우버에 직접 전달되며 나머지 5센트는 GST로써 세무서에 보내진다. 특히 시드니에서는 기본요금이 8달러에서 9달러, 멜버른, 브리즈번 등에서는 6달러에서 7.5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그 외 전국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우버택시 기본요금은 인상된다.▲우버(Uber)로고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퀸즐랜드(Queensland)주에서의 우버(Uber) 택시 영업이 합법화되면서 즉시 보조금 $A 430만달러가 지급돼지만 택시운전사 및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교통부는 퀸즐랜드에서 교통시스템 개혁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주도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유연하고 현대적이며 개인화된 교통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퀸즐랜드가 관광객에게도 저렴한 여행지로 선택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법화가 발효된 9월부터 택시운전자들은 의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퀸즐랜드(Queensland)주정부의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의 외국인 소유 국내 농지의 전국 조사에서 국내 농지의 외국인 소유 탑 10이 집계됐는데 1위는 영국인이다.논란의 중심은 5위인 중국투자자인데 현재까지는 1위인 영국투자자 대비 중국투자자의 격차가 크지만 그 잠재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축산농지인 10만평방킬로미터가 중국 투자자에게 매각되는 것을 차단한 사례가 발생했다. 10만 평방킬로미터란 전국 총토지의 1.3%, 농지의 2.5%에 달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최대 축산 농지 기업 SK의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경제연구소 딜로이트액세스이코노믹스(Deloitte Access Economics, DAE)의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의 식료품비용 지출 둔화로 수퍼마켓에 대한 매출감소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낮은 임금성장은 식품소매판매부문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2015년 7월~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식품매출액은 0.7%상승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동기간 낮은 금리로 인해 비식품부문은 3.4% 성장했다. ▲Deloitte Access Economics(DAE)의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부동산연구소(REIA)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분기 가계의 주택구입능력은 2009년 2분기이후 지난 7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주택대출상환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중간가계 소득비율이 29.4%를 기록했다. 현재 주택구입능력 차원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지역(ACT)은 악화됐고 뉴사우스웨일즈(NSW)주, 퀸즐랜드 주 등은 변화가 없다. 그 외 대부분의 주들과 지역들은 주택구입능력이 개선된 상황이다. 빅토리아 주의 주택구입능력이 가장 강하게 개선돼 주택대출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중간가계소득 비율이 1.7% 하락해 31%에 이르렀다. ▲오스트레일리아부동산연구소(REIA)의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국세청(ATO)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농장을 구입할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얼마만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중국인들이 대규모 농장을 구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외국인의 농장구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인들은 자국 소비자가 낙농제품에 대한 품질을 우려하면서 낙농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정부의 자료에 근거해 주별로 외국인이 소유한 농장을 보면 퀸즈랜드는 1345개 농장에 1770만헥타아르, 노던테리토리는 71개 농장에 1520만헥타아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917개 농장에 880만헥타아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는 614개 농장에 720만헥타아르, NSW/ACT는 1798개 농장에 240만헥타아르, 빅토리아는 1558개 농장에 60만7000헥타아르, 태즈매니아는 911개 농장에 34만2000헥타아르 등으로 나타났다.▲전국농업인연맹(NFF)의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퀸즐랜드(Queensland)주에서의 우버(Uber) 택시 영업이 합법화되면서 즉시 보조금 $A 430만달러가 지급돼지만 택시운전사 및 업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교통부는 퀸즐랜드에서 교통시스템 개혁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혁신을 주도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유연하고 현대적이며 개인화된 교통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퀸즐랜드가 관광객에게도 저렴한 여행지로 선택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법화가 발효된 9월부터 택시운전자들은 의회의사당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2016년 9월부터 우버가 합법화되면서 총 1억달러의 보조금 중에서 지금까지 1주일에 120만달러가 택시 및 리무진 사업자들에게 제공됐다.차량공유사업 자체가 합법화되면서 최근 택시공유업체인 GoCatch의 자회사인 GoCar가 사업을 개시했다. 우버와 달리 GoCar는 차량공유사업 자체가 불법적인 지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GoCatch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