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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 드론 배송거점[출처=항공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에 따르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지자체별 지역 특성 맞춤형 드론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 등을 발굴해 공공서비스에 적용하는 사업이다.2023년까지 총 40개 지자체를 지원했으며 드론 활용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의 시험·적용을 돕고 있다.‘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발굴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다수의 지자체에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민 일상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연도별 드론 실증도시 지자체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또한 2024년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15개의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 추진계획’은 드론 배송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3년 12월 발표했다. ‘K-드론배송 상용화 표준모델’과 ‘K-드론배송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됐다.이는 드론의 배송거점과 배달점* 등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시설에 기반한 배송 비행로 설계와 더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비행테스트를 거쳐 드론 배송 안전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PS 좌표 도출, 드론배송거점(센터) 및 배달점 시설물(이·착륙장, 물류 시설 등) 설치이에 따라 이번 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에서는 섬·공원·항만으로 구분한 배송거점과 배달점 지정, 배송 비행로 설계 및 비행 테스트를 완료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을 개시하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성과(실증도시별 드론 활용 서비스 표)[출처=항공안전기술원]드론 배송 상용화를 수행하는 14개 지자체는 제주·전남 여수·경남 통영(섬 배송), 경기 성남·경기 포천·충남 공주(공원 배송), 부산(항만 배송) 등이다.현재 항공안전기술원은 그간의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성남, 인천, 서산, 울주, 제주, 김천 등에서 드론 배송뿐 아니라 환경감시·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에 드론을 직접 활용하고 있다.이러한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드론 기술에 대한 국제적 인식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끄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경제적 성과로는 2023년 연말 기준 19개 드론 기업이 약 312억 원의 수출을 달성했으며 미국(203억 원), 캐나다(42억 원), 유럽(14억 원) 등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국내 드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해외 진출 성과로는 2023년 말 기준 항공안전기술원이 우즈베키스탄·체코·콜롬비아 등과 총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드론 기업 25곳에서 95건의 MOU 등을 체결 완료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2018년부터 시작해 국내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신규 드론 활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술력을 고도화해 글로벌 드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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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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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3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27. 울산광역시 울주24년 01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지역구 의원(이채익, 서범수, 추경호, 주호영 의원) 공약 평가 인트로 [출처 =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1월06일(토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구 농소웁,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다.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당선된 서범수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에 제시한 148개 공약은 정치(행정)(26)·경제(산업)(14)·사회(복지)(58)·문화(교육)(48)·과학(기술)(2)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2.4% △정치(행정) 공약 17.6%이며 △경제(산업) 공약 9.5% △과학(기술) 공약 1.3%를 각각 기록했다.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148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울산광역시 울주군 선거구는 1995년 1월 1일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 지역이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로 개편되었습니다.1997년 7월15일 울산광역시로 승격됐으며 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강동면이 신설된 북구로 편입되고 남은 지역이 울주군이 됐습니다.따라서 15대 울산시 울주구 선거구가 2000년 제16대 총선 때 북구와 울주군으로 나눠지면서 울주군 전역이 단일 선거구가 됐습니다.울주군은 영남알프스가 있는 산지와 언양, 서생 등 농촌지역이었으나 최근 공단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어나 군 단위이지만 단일 선거구가 된 곳입니다.15대(1996년) = 권기술(민주당) : 울산시 울주구16대(2000년) = 권기슬(한나라당) : 울주군17대(2004년) = 강길부(열린우리당) : 울주군18대(2008년) = 강길부(무소속) : 울주군19대(2012년) = 강길부(새누리당) : 울주군20대(2016년) = 강길부(무소속) : 울주군21대(2020년) = 서범수(미래통합당) : 울주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서범수 의원(1963. 울산군) 조국 교수와 같은 시기에 혜광고등학교(27회 졸업)를 다녔으며 서울대 농경제학 학사로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과장과 경찰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21대 총선에서 4선을 역임한 강길부 의원을 꺾고 당선되었습니다.특히 16·17·18·19·21대 5선 국회의원이고 민선 6기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한, 서병수 현 의원의 친동생으로도 유명합니다.서범수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5건(가결 1건(1.5%), 계류 50건(77.0%), 대안반영 폐기 13건(20.0%), 폐기 1건(1.5%))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으로 통과율은 1.5%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서범수 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장능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신장열 전 울주군 군수와 윤시철 전 시의회 의장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쟁력이 약해서 당내 경선에서는 서범수 현의원이 유리하다고 합니다.민주당에서는 이선호 전 울주군수(현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였고 진보당에서는 윤장혁 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부위원장(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하지만 인근 울산북구에서는 민주노동당 구청장과 윤종오, 조승수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으나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면 표가 분산되는 곳이라 당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서범수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치개혁 공약 3개가 모두 빈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제한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중간평가제를 추진한다고 약속했는데 중간평가를 위한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공론화하기 위한 공청회 등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업종별 규모별 최저 임금 차등화 공약의 경우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반대 여론이 너무 높아 도입 불가능하여 적절성에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참고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최저 임금은 2000엔(약 1만8190원)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약 2배에 달합니다.울주군 관내 종합대학을 유치한다는 공약은 춘해보건대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대학은 아닙니다. 지방 종합대학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글로벌 과학기술 마이스(MICE) 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교통 접근성, 쇼핑센터, 호텔 등이 부족해 실현 불가능하며 과학기술 MICE 단지 자체가 생소한 사업입니다. 정체가 불명한 마이스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해안 카페촌 육성 및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 공약의 경우 바닷가에 유치할 카페의 구체적인 숫자, 규모, 방문객 등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해안 카페촌의 경우에도 울주군의 지원보다는 상인들이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활성화되는 중입니다.두서면 농촌특화 소득증대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도 농촌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추진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없어 낮게 평가받았습니다.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울주군이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협치한다는 것을 평가하기 불가능하여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기업 연수·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 개발 공약의 경우 MICE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싱가포르, 오사카 등만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조차도 유사한 사업으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두동면 봉계 불고기 단지 명소화 공약의 경우 여기는 일제시대부터 우시장이 있던 곳으로 2006년 울주군에 의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인근의 언양이나, 강원도 횡성과 홍천 등과 유사하며 명소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약은 군수 수준의 공약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온양읍의 옹기축제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은 볼만한 거리가 없어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옹기박물관이나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축제, 또 교통의 도자기를 산업화한 일본의 교세라그룹 등을 벤치마킹해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인데 그러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사업 추진 공약의 경우 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2024년 7월 착공해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인근의 통도사와 시민단체 반대하며 관광 활성화 효과는 의문입니다.삼동면 울산관광단지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320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골프장을 짓는 것이 핵심이며 지역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단지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낮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범수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국회의원의 3선 초과 연임제한, 중간평가, 국민소환 등 공약했지만 법안조차 발의하지 않았습니다.최저임금 차등화, 울산 관광 단지 등 지역 실정과 주민 요구와 부합하지 않은 공약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불고기단지, 옹기 축제 등 차별성이 없으며 관광 효과가 낮은 공약으로 평가됐으며 148개 공약 중 경제 및 과학기술 공약 10.8%로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울산과 대구시의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됐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와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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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친인척 15명 정규직 전환 등 고용세습 여전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에 공공임대 시장 ‘빨간불’국민혈세 빨대 꽂는 ‘무늬만 환경기업·단체’ 퇴출 시급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21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2015~2021년 2030대 인구가 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의 전출사유 1위는 높은 주택가격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서울 탈출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최근 몇 년 동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하우스푸어, 벼락거지 등과 같은 용어가 청년층에 회자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정부뿐 아니라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장기 전략이 부재한 개발정책은 타오르는 투기수요에 기름을 끼얹었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의 정치 싸움보다 인플레이션·부동산정책과 같은 경제 이슈가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서울주택도시(SH)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ESG 경영 추진 준비 미흡… 비정규직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SH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은 없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윤리경영은 규범과 세부 추진계획, 목표가 설정돼 있으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경영은 경영 방침 외에 규범이나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보고서는 2020년과 2021년에만 작성됐다. 인권경영은 전담조직과 추진 체계는 보이지만 규범·목표는 없다.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 현장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또한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혼합을 위해 공급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원주민과 거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자 간 의견 조율이 가장 효율적이다.2021년 SH 공사는 2010년 이후 직원 및 직원의 직계가족이 개발예정지 토지에 투기를 했는지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사례가 드러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SH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감사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공사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 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가족·친인척의 부정채용 통로로 이용된 셈이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조3606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314억원이다. 부채총계는 17조5299억800만원으로 연간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33년이 소요된다. 2019년 순이익도 1094억원으로 많지 않았다. ◇ESG 경영 선포했지만 준비 미흡… 부패 갚는데 최소 130년 소요 전망서울 시민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며 위성도시와 베드타운으로 탈 서울 행렬이 늘어나고 있다. SH공사는 2021년 주택 개발에서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5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택지 개발에서 벗어나 공공 주택의 개발과 정보 공개, 품질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직원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직원의 비위가 도입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LH 직원의 투기행위로 부동산 관련 정책과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공사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2021년 ‘파트너스 데이’에 협력사와 비대면으로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협력사와의 형식적인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양방향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파트너스 데이는 2019년부터 진행된 협력사 초청·감사행사다.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연봉의 45.91%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살펴보면 KDB산업은행 47%, 기술보증기금 44%, 예금보험공사 36% 등으로 낮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차이는 전형적인 직원 갑질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 표본… 모스월도 실효성 우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31억원을 투자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치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이 밝혀졌다. 2020년 말 기준 306개 단지의 4만5054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했다.300W(와트) 발전량을 기준으로 1가구당 월 5000원, 연간 6만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금액은 월 1000~2000원으로 드러났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늘진 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설치 실적만 앞세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2021년 SH공사는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해 새로 개발한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했다. 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로 조성된 높이 4m, 너비 3m의 벽을 말한다.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스마트·그린 기술 기반의 구조물이다.스마트 모스월은 연간 약 12kg의 미세먼지와 약 24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효과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후 확대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 수명은 25년이지만 정기적인 물·비료 주기, 자연광 확보 등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실효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시민 떠나도 주거환경 개선 노력 미흡… 엉터리 환경기업·단체 퇴출 앞장우리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유별나다. 급격한 산업화로 형성된 부가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수백 혹은 수천배까지 상승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산증식 수단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전형적인 낙하산·코드 인사로 유명한 공기업이며 불투명한 정규직 전환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가치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광역시로 탈출함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청년층이 떠나면 도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쇠락해질 수밖에 없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SH공사가 무늬만 친환경을 표방하고 보조금 수취에 혈안인 엉터리 환경기업과 환경단체를 퇴출시키는데 앞장설 것을 주문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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