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대법원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0년 소위 '타다 금지법'이 제정되며 혁신적인 공유 서비스는 좌초됐다.해외 여행을 가면 복잡한 버스나 택시보다 더 인기가 있는 교통수단은 공유 차량이다. 미국의 우버(Uber), 싱가포르의 그랩(Grab), 인도의 올라(Ola), 중국의 디디추싱(Didi Chuxing) 등이 대표적이다.특정 국가를 넘어 가장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단연코 우버라고 볼 수 있다. 우버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아시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우버의 내부고발 사건을 정리해보자.▲ 우버(Uber)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임시직으로 운전자 고용하는 사업모델 한계점 도달... '긱 경제'의 본질 지켜야 성장 지속가능 2022년 7월 마크 맥간(Mark MacGann)은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12만4000여 건에 달하는 우버의 내부문서를 제공했다.이른바 우버 파일(Uber Files)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만3000개의 이메일, 1000개의 기타 대화 파일로 구성돼 있다. 맥간은 우버가 법을 무시하고 임시직 중심의 경제 모델인 ‘긱 경제(gig economy)’에서 운전자의 법적 지위를 오도하는 것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우버의 사업 모델은 참여자들이 독립된 계약자, 즉 자영업자이며 모두가 유연한 자영업자의 지위를 원하는데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업모델은 지속가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수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보험, 질병 수당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봤다.우버의 운전자는 자유 계약자로 자기가 일하고 싶은 시간만 영업하는 자영업자이므로 보험이나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사회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우버는 2013~2017년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 수천 만 달러를 뿌리며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적인 걸림돌을 해결했다.특히 프랑스 파리와 네델란드 등에서 택시 운전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직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를 강화했다. 현재 프랑스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담당 집행위원었던 네일리 크루스도 포섭됐다. 퇴임도 하지 전에 우버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했다.우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킬 스위치(Kill Switch)을 운영했다. 킬 스위치는 사무실 컴퓨터가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경찰관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하면 작동시킨다. 당연하게 수사관은 확보할 자료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캐나다, 벨기에, 인도, 루마니아, 헝가리에서도 사용됐다.  ◇ 정치인 로비 통해 사업 대대적으로 확장했지만 반발 초래... '킬 스위치'로 수사 방해 의혹 제기우버는 혁신의 대명사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은 택시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급성장했다. 우버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사업 확장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강화했으며 일부 국가의 정치인은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2014년 8월 프랑스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택시 기사들은 2014년 우버팝이 출시되자 반발했다. 마크롱은 우버가 출시한 우버팝(UberPop)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도입의 장애물인 프랑스 법률를 개정하는데 조력했다.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하자 우버는 2015년 6월25일 프랑스에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마크롱은 우버 운전사의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법률에 서명했다.둘째, 비공식적인 계약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자를 자문위원회에 참여시켜 공권력을 무력화시켰다. 네일리 크루스는 2014년 11월 유럽집행위원회를 떠나기 전에 이미 우버와 고용 계약에 동의했다.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커미셔너(commissioner)는 '쿨링 오프(cooling-off)'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18개월 동안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맡아야 한다.그럼에도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기 않았다. 크루스는 디지털 및 경쟁정책을 감독했으며 빅 테크에게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전략 수립을 어렵게 만드는 큰 골칫거리였다.미국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인텔(Intel)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버가 크루소를 영입하려고 시도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특히 우버는 직원들에게 크루소가 비공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단속했다. 크루소는 2018년 자문위원회를 떠날 때까지 모국인 네덜란드에서 우버가 사업을 시작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셋째, 수사기관을 법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보안장치를 개발해 활용했다. 우버는 지식재산과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데이터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우버는 법률 및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장치를 운용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의 법집행을 무력화시키거나 정의에 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우버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보안프로그램을 활용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압수당하지는 않았다. 말장난에 불과한 궤변이라고 보여진다.- 계속 -

지난 6월 2주차 유럽 경제는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로 5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서비스업의 호조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2.2를 기록했다.독일과 프랑스가 합작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ACC는 최근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배터리 제조공장 건설을 중단했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수소 프로젝트서 유럽연합(EU) 역내 당사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프로그램 마련했다.▲ 수소회랑(SoutH2 Corridor)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로 이어지는 3300km 길이의 수소 파이프라인이다. [출처=이탈리아 경제지 ilsole24ore]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 역내 수소 시장 지원‧협력‧투자촉진‧투명성 개선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 3국, 북아프리카와 유럽 잇는 수소 연결관 프로젝트 ‘수소회랑(SoutH2 Corridor)’ 공동 개발에 합의○ 벤츠‧스텔란티스‧토탈에너지 합작 투자사인 유럽 배터리 제조사 ACC(Automotive Cells Company) 이탈리아와 독일서 건설 중이던 배터리 제조공장 건설 중단… 전기자동차(EV) 수요 부진으로 건설 보류하고 저가형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할 예정○ 유럽중앙은행(ECB)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완화로 5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해 4.25%… 6월12일부로 주요 재융자 운영 금리 4.25%, 대출금리 4.50%, 예금금리 3.75%○ 유로존 5월 함부르크 상업은행(HCOB) 구매관리자 지수(PMI) 52.2… 서비스 부문 성장이 경제활동 견인하며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장은영 기자[출처=iNIS]

[영국] 광산그룹 BHP 그룹, 경쟁사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 US$ 490억 달러 인수 철회… 남아프리카공화국 규제 위험 및 비용 등 앵글로와 합의 도달 실패[영국] 쉘(Shell) 및 엑손(Exxon), 공동소유 북해 가스전 매각하기로 결정… 비아로 에너지(Viaro Energy)에 £3억9000만 파운드에 매각[영국] 공영방송 BBC, 전·현직 직원 2만5000명 데이터 유출… 연금 제도의 보안사고로 회원 이름, 생년월일, 국민보험번호 등 세부 정보 노출[독일] 연방통계청, 5월 인플레이션율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에서 증가세로 반전[독일] 대형 백화점 체인 갈레리아(Galeria), 채권단 회의에서 부실 백화점 구조조정 계획 승인… 4월 말 기준 92개 백화점 중 16개 점포 폐쇄해 직원 1만2800명 중 약 1400명 감축 등[독일] 2023년 폐업 기업 약17만6000개로 전년 대비 2.3% 증가… 이 중 11% 파산, 건설업 2.4% 증가한 2만개[프랑스] 2023년 완성된 개혁으로 지방세 총 18.4% 감면, 납세자 총170억 유로 절감… 2017년부터 시행한 주 거주지 주택세 점진적 폐지 영향 455억 유로->371억 유로 감소[프랑스] 컨테이너 수송해운사 CMA·CGM, 6월 하반기 40피트 컨테이너 운임 7000달러… 현재 약 5000달러로 6월 전체 6000~6500달러, 프리미엄 서비스 7500달러~1만달러 제공[벨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수소 프로젝트를 위해 주 보조금 €14억 유로 승인… 저탄소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해 에어버스, BMW, 미쉐린 등 11개사 대상[스페인] 슈퍼마켓 체인 Dia 그룹, 2023년도 1억2200만 유로 증가 전망… 4년 전 1억 유로 손실로 전체 사업 재편 결과[노르웨이] Subsea 7, 130억 NOK 이상 계약 체결… 브라질 남쪽 해안 약 180km Búzios 9 유전 개발[러시아] 현대 솔라리스 세단, 카자흐스탄에서 수입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립 판매… 페름, 체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89만9000루블~201만9000루블에 판매▲ 장은영 기자[출처=iNI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민간, 방위 및 우주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특히, 드론 기술, 우주 기반 보안연결 및 우주 교통관리에 중점을 둔 3가지 주요 프로젝트 중 11가지 목표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유럽연합 (EU)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럽연합 국방 기금의 지원을 받는 행동 계획은 스핀 오프(spin-offs)와 스핀 인(spin-ins)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방 및 우주 산업의 기술이 민간 혁신에 미치는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간, 방위 또는 우주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 유럽이 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EuropeanCommissio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로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암호화 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유럽 규칙을 제안할 계획이다. 여권 또는 유럽연합 전역의 단일 시장 접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투자자 보호에는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s), 자산 보관(custody of assets), 투자자가 사용가능한 불만 처리절차, 발행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global stablecoins)과 같은 중요한 자산 기반 암호화 자산의 발행자는 자본, 투자자 권리 및 감독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기존 금융 규칙이 암호화 자산에 적용되는 방식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규칙이 적용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파일럿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유럽연합에서 샌드박스(sand box) 시스템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회사에 "규제 스탬프" 또는 합법성을 제공하므로써 금융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ermany-EUcommission-blockchai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