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7.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관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9)·문화교육(12)·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1% △경제산업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의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남동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습니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입니다.15대(1996년) = 이원복(신한국당)16대(2000년) = 이호웅(새천년민주당)17대(2004년) = 이호웅(열린우리당)17대 재보궐(2006년) = 이원복(한나라당)18대(2008년) = 조전혁(한나라당)19대(2012년) = 윤관석(민주통합당)20대(2016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이며 가결 1건(3.0%), 계류 25건(73.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0%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4건이며 가결 12건(16.2%), 대안반영폐기 25건(33.8%), 임기만료폐기 36건(48.6%), 철회 1건(1.4%) 등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16.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이며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9건(33.3%), 임기만료폐기 52건(59.8%), 철회 1건(1.2%), 폐기 2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자리에 박남춘(1958.) 참여정부 제3대 인사수석비서관, 제19·20대 국회의원, 제8대 인천광역시장이 출마가 예상됩니다.그 외에도 고영만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배태준 (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4.) (현)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 (전)국회의원(15, 17대)과 고주룡(예비후보자 등록)(전)MBC 기자, 신재경 (전)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예비후보자 등록), 김세현(예비후보자 등록)(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디.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원내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공약했으나 ‘22년 착공하려다 ‘24년 상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미루어 졌습니다.제2경인선의 신속 완료를 공약했으나 ‘25년 예타조사 후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해졌습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나 실적 악화로 민자사업은 대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2호선 연장을 공약했으나 ‘29년 착공, ‘35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습니다. 다만 ‘23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평가위원회 상정 불발로 추진에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입대 장병 실손 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타 분야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 높아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공약의 경우 기존의 노인정을 활용하고 건축비로 들어갈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에도 시설 확충보다 건강 바우처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강 바우처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도 큰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산학연계로 남동공단 역량 강화 공약은 산학연계로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어떤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보행친화도로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보행로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 산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공약했으나 전선 지중화와는 연관성이 낮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 기준이라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방통대와 야간에 로스쿨 도입 공약의 경우 변협이 반대하고 학비, 합격률 조정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남동공단에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공약의 경우 국내 성공사례가 전무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의 경우 지원정책보다 골목경제가 살아나야 자생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남동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1985년 조성된 산업단지로 노후화,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쇠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음압병상 확충 공약의 경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약이었습니다.검역소와 검역 인력 확충 공약의 경우 공공 의료기관의 전담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검역 뿐 아니라 공공 부문의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윤관석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 5건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 비중 8%에 불과했고 어르신 건강 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전선지중화 등 건설 관련 공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침체된 남동공단의 혁신을 추진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 했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공약들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