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이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는 조정했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방위적인 관세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즉 마가(MAGA)로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2026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0조 원 규모의 융자금 투자하고 있지만 활용도 하락... 이차보전으로 기금 활용도 높일 수 있어현재 각 부처의 소관 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약 10조 원 가량이 투자하고 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융자 방식이라 기금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수금 등의 부담이 있고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현재 기금에서 민간에게 융자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융자금에 묶여 있는 재원의 활용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인 이자차익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면 기업의 실질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별 융자금 현황 [출처=나라살림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500억 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이들 융자금의 50%인 1조350억 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며 금융 이자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3%로 산정할 경우 이차보전 예산 310억50000만 원만 투자되고 1조 원 이상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급한 자금의 적기 지출 애로 발생 예상

▲ 베트남 국기[출처=CIA]지난 6월 4주차 베트남 경제는 세계은행이 남부 지역 내륙의 수로 개선 작업에 쓰일 융자금 US$ 1억700만 달러 상당을 승인했다.국제무역 항로로의 발전을 이끌어가며, 보다 효율적인 이동경로를 통해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이다. 상업거래소에 따르면 3~5월 커피 재배지의 고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량의 10~15% 감소를 전망했다. 이로 인해 런던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트 커피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2분기 GDP 성장률 5.3%로 1분기 5.7%에서 둔화... 6월 소매업 성장률 8.2%, 수출 증가율 14.2%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 남부 지역 내륙 수로의 수용력·효율성·안전 부문 증진하기 위해 US$ 1억700만 달러 상당의 융자금 승인... 국제무역 항로로 확장 및 이동시간 줄여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하려는 목적○ 상업거래소(MVX), 3~5월 주요 재배지의 고온으로 커피 생산량 10~15% 감소 전망... 런던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트 커피의 가격은 베트남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상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