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미국 워싱턴대 의대 건강측정평가연구소(IHME)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국에서 공개한 공식적인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2020년 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1918년 유행한 스페인 독감 사망자인 최대 5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100년 동안 발전한 현대의학을 고려하면 공포 그 자체라고 봐야 한다.미국에서만 비공식적으로 90만 명, 공식적으로 57만 명이 사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23년 9월 미국 최고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에서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이 터졌다.▲ 중앙정보국(CIA)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CIA 직원이 돈을 받고 중국 기원설 제외했다는 음모론 제기... 엄격한 보고서 작성 지침 준수해2023년 6월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코로나19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 공개했다.2023년 9월11일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당·캔자스주)은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조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국립보건원(NIH)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제외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다.특히 NIH의 프랜시스 콜린스 전(前) 원장,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전(前) 소장이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와 연방수사국(FBI)는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중국의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다.실제 CIA는 7명의 요원으로 팀을 꾸려 코로나19의 유출 과정에 관한 첩보를 분석했다. 이들 중 6명은 최초의 코로나19 의심 사례가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에서 발견됐다며 중국 기원설을 주장했다.반면에 팀 내에서 직위가 가장 높은 요원 1명만 코로나19가 박쥐를 매개로 시작됐다는 자연 전파설을 주장했다. CIA 보고서는 중국의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2022년까지 CIA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앤드류 마크리디스에게 하원에 출석해 관련 사실을 공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러한 와중에 CIA 내부 직원이 'CIA팀 소속 직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을 포기했다'고 제보한 것이다.CIA는 최고 수준의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특정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하원 코로나19 소위원회는 CIA에 관련 직원의 급여 내역과 관련 팀이 작성한 모든 문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른바 '음모론자'의 소행이라고 판단되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인원보안 정책에 대한 수정 및 보완 필요... CIA 스스로 관료적 경직성 해소위해 노력해야 미국 하원은 막대한 피해를 끼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국민이 정확하게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CIA의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CIA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원보안을 철저하게 강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팀에 포함된 직원이 하원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것은 인원보안 중 동향파악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아무리 철저한 보안교육을 받은 정보기관 직원이라고 해도 조직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유출할 동기(motivation)는 생길 수 있다.인원보안은 직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감시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으므로 보안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팀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엄격성, 무결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별 정보분석관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봐야 한다.엄격성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와 결과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원본 자체와 비교해 오류가 없다는 의미이며 객관성은 분석관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제공한다.정보분석관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동료와 협업이 중요하며 자신의 분석결과가 편집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완벽한 분석결과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며 업그레이드하면 충분하다.셋째, 의회도 정보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신뢰하고 내부고발을 신중하게 대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고서는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자랑한다.내부고발은 기본적으로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공부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CIA 분석관이 보너스를 받고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다.어느 고위 공무원이 직원에게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며 국가 예산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단 말인가. 의회의 대응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결론적으로 CIA의 코로나19 관련 내부고발을 조직 내부의 관료적 경직성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차원에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인원보안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인 높다.- 계속 -

▲ 우리은행 홈페이지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화요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K푸드테크 세계주도 창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사는 푸드테크 기업 발굴 및 지원에 힘쓰기로 했으며 우리은행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원사에 △금리·수수료 우대 등 금융지원 △기업컨설팅 서비스 △‘원비즈 플라자’를 활용한 구매 프로세스 디지털화를 지원한다.또한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특화채널 ‘BIZ프라임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푸드테크 육성전략을 도울 계획이다.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신산업을 말한다.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트테크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2027년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를 약 45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2022년 설립했으며 K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력, 국제협력, 기술발전지원, 포상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약 167개 기업과 기관 등이 참여한 338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기아 광명 EVO Plant 외부 전경[출처=기아자동차]기아자동차(대표이사 최준영)에 따르면 2024년 9월27일(금요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오토랜드(AutoLand) 광명에서 EVO Plant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및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이지석 광명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현대차그룹(회장 정의선)은 최초 전기자동차(EV) 전용 공장 ‘광명 이보 플랜트(이하 EVO Plant)’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EV 양산에 나선다.기아는 2024년 상반기 콤팩트 SUV 전기차 EV3를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EV4를 생산하는 등 광명 EVO Plant를 전기차 대중화 모델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은 브랜드 리론칭 이후 기아가 꿈꿔온 전기차 리딩 브랜드로서 첫걸음을 견고히 다지는 자리다”라고 밝혔다.박승원 광명시장도 축사를 통해 “광명 EVO Plant는 기아와 같은 선도 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본보기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EV 대중화 전초기지기아는 1987년 준공돼 국민 소형차 프라이드를 비롯해 수출용 모델 ‘스토닉’과 ‘리오’ 등을 생산하던 광명 2공장을 2023년 6월부터 1년여 간의 공사를 통해 광명 EVO Plant로 탈바꿈시켰다.기아 광명 EVO Plant는 약 6만㎡(약 1만8000평)의 부지에 총 4016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모델 생산을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광명 EVO Plant는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기존 노후 공장을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우선 차체 공정은 무인 AGV 지게차를 도입해 물류 첨단공장으로 조성했다. 도장 공정은 기존 유성 3C2B 공법에서 수성 3C1B 공법 적용을 통해 친환경 공장으로 거듭난다.의장 공정의 경우도 고전압 배터리, 휠&타이어 자동 장착 등 작업자의 환경을 우선으로 설계됐다. 광명 EVO Plant에 전기차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혁신 기술이 도입됐다.광명 EVO Plant는 ‘진화’를 의미하는 이볼루션(Evolution)과 ‘공장’을 뜻하는 플랜트(Plant)가 어우러진 이름이다. 진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기아 광명 EVO Plant는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그린벨트라는 환경적인 요소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축을 통해 최대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테마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이 밖에도 ‘친환경’, ‘작업자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을 시도한 사업장으로 공정별로 새로운 특성을 부여했다.◇ 본격적인 전동화 전환 시동… 전기차 새로운 역사 보여드릴 것광명 EVO Plant는 2024년 6월부터 콤팩트 SUV 전기차인 EV3 양산을 시작했다. 준공식 이후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EV3는 국내 시장 기준 2021년 기아 첫 E-GMP 기반 전기차인 EV6와 2023년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SUV인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다.광명 EVO Plant는 EV3에 이어 내년 상반기 기아 브랜드의 유일한 준중형 전기차 세단 모델인 EV4를 생산할 계획이다.기아는 EV3와 EV4 생산을 통해 광명 EVO Plant를 향후 15만 대 규모의 연간 생산 능력을 갖춘 전기차 핵심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기차 리딩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 예정이다.기아는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 EV3와 EV4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광명 EVO Plant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역사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행사 포스터[출처=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30일~11월1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 소부장과 뿌리 산업’이라는 주제로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이 개최된다.‘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국내·외 소재부품, 뿌리 기업 및 수요기업, 민간 투자사,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다.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뿌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행사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뿌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6개의 테마관이 준비돼 있다.대한민국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명예의 전당인 유공 포상관 등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또한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술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관을 운영하고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지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특히 개막식에서는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유공자 포상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아울러 일반인 관람객에게도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별 테마관, 단체 관람 가이드 등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KINTEX)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은공익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행사 사무국은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많은 분의 참여를 통해 소부장 및 뿌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도박이 주요 산업인 마카오 시내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카지노 전경 [출처=iNIS]1980년대 중반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19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 드물다.당연하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도 해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다. 또한 돈이 없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의원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의원의 해외연수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세금으로 해외는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의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원의 해외연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할 의원도 없어... 해외에서 배운 지식 현지화 및 커스터마이징 필요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해 자치행정을 감독하겠다며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의원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투정을 부릴 가능성은 낮다.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확실히 말해 둘 것이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것만큼 배워올 자신이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허세를 부리고 가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더러 아까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국민 세금을 사용해도 제대로 써야 떳떳하고 뿌듯하지 않겠는가?당당한 지방의원으로 우뚝 서고 싶은 정치인이라면 이정도 각오는 갖고 해외연수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생도 아닌 성인 그것도 정치인에게 이런 조언까지 해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세금보다 더 값진 지식과 경험을 얻어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갔다고 해도 해외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슈다.대부분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다. 역사와 조건이 다른 지역의 제도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해외연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무조건 베끼는 사례도 일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편자'나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란 말이 있다.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무라는 말이지만 상황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일을 무리하게 적용할 때도 써 먹는다. 많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외 벤치마킹 정책을 비판하는 말로도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땅이 다르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씨가 우리 땅에서 아무 탈 없이 자라기 쉽지 않듯이 그 나라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우리가 도입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다.문화, 역사, 전통과 토양이 다르고 혁신과 변화의 주체인 주민의 정서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 현지화(localization)과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다. ◇ 시민·시민단체·언론의 감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감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의 실천 의지의원의 해외연수가 교육이 아니라 단순 관광성 외유로 끝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행태가 유지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언론이 감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주민은 먹고 사는라 바빠서 그렇다고 해도 지역 언론은 핑게꺼리를 찾기도 어렵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취재하면 연수의 문제점은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연수 역량이 전혀 없는 업체에 관광일정을 짜도록 맡기는지, 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심사를 하는지, 다녀와서 대행사 직원이 인터넷 뒤져서 짜깁기 보고서를 쓴 것인지, 다년온지 3년이 되어도 배운 것을 하나도 안 써먹는지 등은 감시해야 한다.지역의 언론조차 지적하지 않으니 긴장을 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시늉도 안한다. 언론이 해외연수 전문가와 협업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먼저 해외 연수를 다녀온 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연수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충실하게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다음 연수계획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꼼꼼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의원의 정책 니즈(needs)를 파악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연수를 준비하는 공무원이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완벽한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냥 두면 지난 30년과 비슷한 연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게 연수를 맡기는지 감시해야 한다. 제안발표회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참관하는 것도 좋다.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당연하게 연수에 참가한 의원 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시민, 언론인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여러가지 이유로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필요도 있다. 최근에 연수보고서를 공개하는 의회가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시민,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이것만이 30년 묵은 낡은 해외연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의원이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十年工夫 徒勞阿彌陀佛)''이 된다. 외유성 의원연수가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다.아무도 지키지 않으니 나도 지킬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나 해외연수 안 갈래’라고 말할 의원이 있을 것인 반면에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하면 참 보람된 연수가 되겠구나’ 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 2024년 5월13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한 광주시 서구 의원들 [출처=광주시 서구의회 홈페이지]지방자치제도는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 주민 자신의 책임하에 지방기관에서 처리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렇다면 지방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 중앙정부가 간섭할 여지가 없어진다.지역 주민이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를 감독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은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따지거나 감독할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다.지난 30년 동안 중앙정부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견제 기능이 부실한 사전 심사,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하는 관광 일정, 천차만별 보고서 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견제 장치도 작동 안해...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현실성도 떨어져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한 것이다.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하지만 의회가 제출한 공무국외여행안을 부결시키는 심사위원회는 거의 없다.외유성 공무국외출장보고서도 아무런 감시장치없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이때 행안부는 심사 기간을 출국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확대했다.15일이나 30일이나 여행은 준비할 수 있지만 연수를 준비할 수 없다. 어느 기관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기관 방문을 허락해 주며 설사 허락해 준다고 해도 내실 있는 준비가 되겠는가?출국 30일 전에 일정을 확정해서 언제 방문기관 정하고 발표자 정하고 회의장소 정하고 하겠는가? 행안부 자체가 연수를 교육이 아니라 여행과 관광으로 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해외연수는 최소한 2개월 이상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방문계획은 3~4개월 전에 수립해야 한다. 방문할 장소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협의는 그보다 1~2개월 정도 먼저 완료해야 한다.행안부가 마련한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심사 기간도 너무 짧아 해외연수가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다음으로 해외출장은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 자치단체 행사에 초청을 받으면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아예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기타 방문 목적으로 연결된 자치단체와 요쳥해 초청장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흔히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선량한 주민만 모르는 외유성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해외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무시한다. 실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지방의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해외연수를 가려는 의원이 적지 않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더욱 납득이 되지 않는다.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연수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해외 여행을 고집한다. ◇ 패널티 적용은 말 뿐이며 적용 사례는 전무... 국회입법처는 5가지 개선방안 제시행안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행안부가 비용을 환수한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부당한'하다는 용어도 해석하기에 따라 변명의 소지가 많다.광주광역시 서구의회처럼 지역에서 축제가 진행 중인데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나간 연수는 적절할까?국어사전에 따르면 '부당하다'는 '이치에 맞지 않다'이며 '그르다' '나쁘다' '무리하다' 등과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다.  서구의회 의원들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 관광지로 축제와는 연관성도 낮았다.행안부의 주장대로면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해외여행 경비는 환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면 교부세를 줄여서라도 불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공염불에 가깝다. 당연히 법을 다루는 의회가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낮다.현재까지 교부세 감액제도를 적용한 경우도 없다. 행안부가 하나마나한 규정을 들먹이는 사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해외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해서 발표했다.첫째, 관련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원 공무국외활동 관련 사항은 의회 내부 운영이라고 봐서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지역이 많았다.의원 공무국외활동은 지방공공외교의 일환이며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둘째, 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사 예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심사기간 확대도 제시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거나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고 심사위원의 민간인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셋째, 의원이 공무국외활동 중에 지켜야 할 기본원칙 혹은 준수사항을 의원 행동강령이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치법규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넷째, 사후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부당 및 부실한 출장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국외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의 활동계획서도 결과보고서와 같이 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국외활동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감시와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 -

▲ 미국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식당 거리 전경 [출처=iNIS]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수에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새로문 문물을 접한다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은 것은 아니다.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듣고 배포된 자료를 보면서 서로 토론을 진행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도 단순 교통비와 숙박비만으로 만족한 수준의 관광을 즐기기 어렵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고 다양한 현지 음식을 먹어보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공무원과 의원 연수도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비슷한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의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안한다... 공부할 여건 조성할 경비는 반드시 포함시켜야해외 연수를 준비하는 기관이라면 가장 먼저 여비 뿐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처럼 단순히 여비만 갖고 연수를 하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연수비에 교통비와 숙박비는 물론이고 자료조사비, 기관섭외비, 번역비, 통역비, 방문기관 기념품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대개 해외 연수 예산서를 보면 항공료, 식비, 숙박비, 일비만 있을 뿐이다.연수를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관광 여비밖에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 편성 때부터 놀 준비만 하고 공부할 여건은 조성하지 않은 셈이다.시민단체나 언론도 해외 연수의 예산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한 후에 비판을 가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의원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데 본질을 놓치고 놀고 왔다고 비난만 하기 때문이다.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언론에서 지적된 다수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예산의 한계도 적지 않았다.그런데 해외 연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라면 예산 탓만 해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교육비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번역비, 자료조사비, 기관 섭외비 등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여비와 별도로 배정해 놓으면 된다. 의원 국외여비 이외에 공통 경비도 쓸 수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 관련 경비는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이 가능하다.의원국외여비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의원국외여비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일시로 추가 편성도 가능하다.◇ 공통경비·업무추진비 활용 가능... 놀러 간다는 인식 버리고 필요한 경비 편성 중요의회에 편성하는 공통 경비는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준 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별도로 편성·집행할 수 없다.그렇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모자라는 교육비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민간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의원역량개발비도 해외 연수 부족분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다.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더 효율적인 부문에 활용하면 된다.의회운영 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을 활용하면 된다.즉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공통 경비나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후원회비에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가장 큰 이유는 의원 연수는 원래 놀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통역비, 교재비, 회의실 임대료, 방문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통 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의원연수비를 별도 예산항목에 추가... 정말 예산이 없다면 후원금으로 해외 연수 가능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행정규칙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식적인 의원 연수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이다.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다. 지방의원이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된 것이다. 2024년 2월20일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1일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다.그동안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됐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가 2024년 7월1일부터 도입됐다.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후원인은 도의원에게 최대 200만 원, 시군의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후원금을 부족한 교육비로 활용해 공적인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해외연수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좋다. 후원금으로 해외 여행이나 다닌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 - 계속 -

▲ 한국 해외연수단이 많이 방문하는 독일 미니어처 분더란트(Miniatur-Wunderland) 이미지 [출처=홈페이지]한 때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는 단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인이 1989년 이후 '어글리 코리안'으로 전락했다.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외국에서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서슴치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이나 의원의 해외연수도 사전준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방문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기 않고 있다. 몇 개월 전이 아니라 급하게 방문을 부탁하거나 방문 후에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는 행태가 대표적이다.이제 해외 선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중에 한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방문을 거절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매너조차 지키지 않아 불쾌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파견 공공기관 활용 섭외해야...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도 섭외 가능지방 의회의원이나 공무원이 해외 방문기관을 섭외를 할 때는 해외협력을 지원하는 현지 대사관, 방문국의 주한 대사관, 코트라(KOTRA), 국제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이들 기관은 방문 섭외과정을 도와 줄 수 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확실하게 섭외가 가능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다.그렇지 않다면 직접 외국 사이트를 뒤져서 방문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등을 찾아도 된다. 요즘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에 능한 젊은 공무원이 많다.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라고 해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담당자가 적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직접 전화를 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낸다면 방문 협의는 어렵지 않다.후보기관을 찾았으면 정식 공문을 보내고 통역사를 통해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방문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때는 매우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을 알려줘야 한다.그래야 방문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하지만 자기 자치단체의 연수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방문기관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미 다른 기관에서 방문했던 곳을 우리도 가겠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실제 대다수의 의원 및 공무원 연수프로그램이 베끼기식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면 연수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지속적인 국내외 네트워크 관리 필요... 사후 관리를 통해 네트워킹 유지해외 연수과정에서 만난 공무원이나 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킹도 중요하다. 연수를 가서 많은 신세를 지고도 브리핑을 듣고 나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는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은 귀국하면 그만이다' '크리스마스 때 이메일 하나 안온다’ 등 이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해외 관계자가 너무 많다.이러한 행태는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외국기관의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줬는데 사후에 인사 한마디 없다면 좋은 평가를 할리 만무하다.인사도 해야 하지만 국제연수는 해외 네트워크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해외 관계자에게 감사 이메일 보내기,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국제컨퍼런스 때 초청하기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다음 연수 때 또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한국에서는 오래 사귄 친구가 좋다고 말하면서 외국인과는 오래 사귈 의지가 없다면 한심한 것이다.◇ 연수도 좀 프로답게 하자... 브리핑 자료보다 숨겨진 노하우와 시스템 학습이 중요외국의 성공사례라고 우리가 모방해서 똑 같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정책의 여건과 시기, 이해관계자 구성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무조건 베끼기를 통해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소모적이다. 1가지를 배워 10가지에 적용해야 경제적일 텐데 1가지를 배워 1가지에도 겨우 적용한다면 비효율적이다.단순 결과 베끼기에 급급한 연수는 한 가지 적용하는데서 그칠 뿐 또 다른 창조적 적용은 힘들다. 이것이 아이템 베끼기식 연수가 갖는 한계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우리는 해외 연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지역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시스템(system)을 배워와야 한다.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까지 행정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장애요인이 있었고 그런 갈등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됐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단순 시찰이나 브리핑을 넘어 토론과정이 필요하다. 사전에 잘 준비된 질문을 던지고 브리핑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숨겨진 비법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합리적인 서양인도 업무에 충실하고 예의범절을 지키는 방문객을 좋아한다. 자신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해야 손님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법이다.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브리핑 중에 졸고 있거나 딴 짓을 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배우겠다는 의지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출발했는데 현지에서 ‘30분 만에 끝내고 빨리 관광하자’거나, ‘방문기관이 많은데 줄이자’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계속 -

일반인이 해외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사전에 어디를 방문할 것인지, 어떤 숙소에 머물 것인지, 어떤 교통편을 선택할 것인지 등 사전에 고민해야 할 것이 넘친다.공무원이나 의원은 방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여행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무자에게 그냥 맡기거나 관광 위주의 일정을 짜는 것이 보통이다.해외 연수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가는 것이므로 사전 교육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지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10년을 산 사람보다 1일이라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파악하고 배운다.▲ 홍콩섬과 구룡반도를 연결하는 여객선 터미널 전경이다. 관광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 항상 승객으로 북적인다. [출처=iNIS]◇ 사전 교육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 방문 목적과 질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로 협의 진행아무런 대책 없이 관광 위주로 해외 연수를 가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사전 교육을 받고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좋은 현상이다. 연수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방문기관에 대해 파악한 정보 공유, 무엇을 배울 것이며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를 정하는 교육이 사전 교육이다.물론 문화가 전혀 다른 외국에 가서 지켜야 할 일, 브리핑 자세나 질문 방법, 하지 말아야 할 질문 내용 등 소양교육도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나 예의범절도 소양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소양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문기관의 브리핑 자료를 미리 입수하고 번역해 사전교육 시간에 연수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방문기관에 미리 보낼 사전 질문지는 참가자들이 토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전 질문지는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준비 과정에서 통역을 통해 현지 방문기관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수 목적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 방문기관에서 엉뚱한 발표 내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난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자로 된 질문지를 보내야 한다. 전화로 설명하거나 이메일(e-mail)로 방문 목적을 설명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즉 다시 말해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질문지가 필요하다. 통역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문이 발견되면 반복해 오류를 줄여야 한다.연수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에 참석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사전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사전 설명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연수 효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현지에서 술판이나 도박판을 벌인다거나 관광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추태를 부릴 가능성도 낮아진다.◇ 약 2개월 이상 진행돼야 하는 사전 교육과정 중요...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문가에서 맡겨야지방 의원 중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해외연수는 관광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캐리어 하나 준비하면 끝이라는 생각하는 편이다.하지만 사전 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완료했다면 지방 의원의 인식을 변화 시필 필요가 있다. 연수는 방문지의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에서 내려서 출발지 공항의 비행기를 탈 때까지 진행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사전 학습부터 현지 연수, 사후 워크숍,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과 보고서 발간까지 이어지는 약 2개월 이상 진행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사전에 교육을 받지 않고 방문지에 가서 1~2시간 브리핑을 듣는 것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미리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 결과보고회를 작성해야 한다. 주제에 맞춰 강사와 방문기관을 찾고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최근 의원이나 공무원의 연수 관련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관광지 안내와 숙식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에게 맡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지 않다.관광지 방문과 쇼핑 안내를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에 연수를 맡기는 것 자체가 의원들 스스로 공부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기관, 정책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전문 기획사를 대행사로 선택해야 한다.연수 관련 사업공고를 여행사를 대상으로 내고 여행사에게 업무을 맡기는 것 자체가 벌써 놀고 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전문가와 동행하면 더욱 좋다...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현지 대중교통 이용하며 문화 체험하면 금상첨화현재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은 사소한 잡무를 처리할 비서에 가깝다. 일정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쇼핑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데려 가는 것이다.심지어 동행한 공무원은 늦잠을 자는 의원을 깨우는 모닝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과음해 생긴 숙취 해소에 필요한 약이나 식사 대용품을 사오는 센스를 갖춰야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다.이런 잡무를 맡길 공무원을 데려가는 비용으로 전문가를 1명이라도 모셔가는 것이 더 연수 목적에 부합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할 때부터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지방의회라고 해도 연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체 연수를 원활하게 이끌어줄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상관이 없다.전문가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이나 연수 주제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좋다. 전문가는 현지에서 자체 워크숍을 진행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전문가 동행은 제대로 된 연수를 원한다면 필수적 요소에 해당된다.그렇다면 브리핑를 받는 횟수나 방문기관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그것은 연수 주제나 기간,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힘들다.하지만 대체로 10일 정도 일정이라면 1일 3시간씩 5회 정도의 브리핑, 2시간씩 5회 정도의 현장 견학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면 모조리 브리핑 일정으로 채워야 심의에 통과될 것 같은데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공식 브리핑만 연수로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사고의 발상일 뿐이다.현지인과 함께 현지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 식당만을 고집한다면 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현지에서 이동할 때도 임대한 리무진 관광버스보다 일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번거롭겠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버스로 이동만 할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 많이 모이는 도심을 편안하게 걷고 문화체험을 하며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도 연수 과정에 필요하다.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광과 연수가 적당한 조화를 이뤄야 연수 효과도 높아진다. 간단한 현지어나 영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현지인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계속 -

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