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2일 본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재명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적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된 것이다.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에 관련된 예산은 감액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는 조정했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방위적인 관세전쟁과 미국 우선주의 즉 마가(MAGA)로 글로벌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2026년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할지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10조 원 규모의 융자금 투자하고 있지만 활용도 하락... 이차보전으로 기금 활용도 높일 수 있어현재 각 부처의 소관 기금에서 융자금으로 약 10조 원 가량이 투자하고 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융자 방식이라 기금별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수금 등의 부담이 있고 재원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현재 기금에서 민간에게 융자금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해 융자금에 묶여 있는 재원의 활용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차보전은 정부가 대출금리와 정책으로 정한 융자 금리와의 차이만큼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출금리 - 보전금리 = 최종금리인 이자차익을 지원한다.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면 기업의 실질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처별 융자금 현황 [출처=나라살림연구소]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2200억 원, 성장기반자금 8500억 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이들 융자금의 50%인 1조350억 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며 금융 이자와 융자금의 이자 차액을 3%로 산정할 경우 이차보전 예산 310억50000만 원만 투자되고 1조 원 이상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시급한 자금의 적기 지출 애로 발생 예상

▲ 우리은행 본사 전경 [출처=우리은행]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3년 만기 1500억 원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투입된다.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자금 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보고 절차도 필수적으로 수행된다.참고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자원순환 등 기업 활동이 환경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체계를 말한다.우리은행은 채권 발행을 통해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및 운용, 전기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등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 배분 내역과 환경 개선 효과를 공시할 예정이다.한편 우리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금융 100조 원 지원’ 비전을 기반으로 친환경 경영, 사회적 가치 창출, 투명경영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우리은행도 2년 연속 한국형 녹색 채권을 발행하며 녹색금융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우리은행은 "이번 녹색 채권 발행이 정부의 녹색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 사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녹색경제 활동을 통해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2025년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협약 체결(좌측부터 박봉균 부산신용보증재단 시청지점장, 진종관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본부장, 성동화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수용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김덕규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 김정조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경영지원부장)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5년 5월9일(금) 부산신용보증재단과‘2025년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부산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저리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와 부산지역 134개 새마을금고는 약 10억 원을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5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새마을금고 방문 상담을 통해 부산신용 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로부터 대출이자 1%포인트(p)를 이자지원(최대 5년)으로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공급에 힘써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