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소속된다. 감사원은 헙법과 법률에 의해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만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가 너무 많다.특히 윤석열정부 들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주요 인사에 대해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이 초래되며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을 국회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부터 논란이 가라않지 않는 감사원 자유게시판인 '감나무숲' 사건을 살펴보자.▲ 감사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정치 편향적인 감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잃어버려... 원장의 리더십 부재와 파벌싸움으로 조직 붕괴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아래 이른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표적감사와 망신주기식 감사결과 공개에 시민단체마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2021년 11월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최재해는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출신이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리더십 부재와 정치 편향적인 처신으로 2024년 12월4일 탄핵을 당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13일 감사원장의 탄핵을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재해 원장이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 일명 '타이거파'로 불리는 파벌 발호, 윤석열정부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독주와 전횡에 휘둘리다가 자충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부 파벌과 타협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원죄론'마저 비등해졌다. 최재해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익명게시판의 운용에서도 나타났다.2021년 11월 취임한 최재해 원장은 '내부 직원의 쓴소리를 듣겠다'며 익명 게시판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이미지 [출처=헌법재판소]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혼란스러웠던 정국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발동이 헌법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며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신뢰해 탄핵을 결정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을 몰고온 비상계엄령에 관한 내부고발과 내부고발 결정의 최종 고려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내부고발로 12.3 비상계엄령의 전모 밝혀져... 대통령의 명령을 직·간적적으로 접한 군인도 다수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을 당한 반면에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던 곽 전 특수전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석됐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이 곽 전 사령관의 보석을 허가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기소된 혐의는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년 2월19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장성에 대해 신속하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내란죄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하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다

▲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MoITT) 로고[출처=MoITT 홈페이지]2024년 8월 서남아시아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파키스탄 인권위원회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정보기술통신부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포함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와즈(Awaz)'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키스탄 비정부기구이자 인권단체인 사힐(Sahil)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총 1833건의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6%를 차지하는 105건은 납치 후 성폭력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파키스탄 정보기술통신부(MoITT)는 파키스탄을 무현금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향후 물리적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디지털 수단을 통해 경제를 주도해나갈 것을 의미한다.이는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의 즉석 결제 시스템 RAAST와 유사하다. 경제 성장과 디지털 재정의 효용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 로고[출처=스즈키 파키스탄 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파키스탄 경제는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 파키스탄의 수출 계획, 구글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지원, 당국과 프랑스의 합작투자사 TPPL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즈키의 파키스탄 법인 팍스즈키모터스(Pak Suzuki Motors)는 공식적으로 자사 차량을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할 계획을 밝혔다.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로부터 지원을 받았다.스즈키 파키스탄은 현지에서 250만 대를 생산했다. 자동차 부품의 약 70%를 국산화했다. 생산능력은 연간 16만 대에 달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와즈(Awaz)'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당국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키스탄 비정부기구이자 인권단체인 사힐(Sahil)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총 1833건의 아동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6%를 차지하는 105건은 납치 후 성폭력 범죄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파키스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신규 프로그램 'AI 아카데미(AI Academy)'를 출시한다.구글 측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AI기반 스타트업 20여 곳을 한데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아카데미에는 개별 지도와 지원을 위해 최대 35만 달러 상당의 구글 클라우드 크레딧을 포함한다.구글 파키스탄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촉진하려는 구글의 의지라고 표하며 현지 스타트업을 독려한 바 있다. 2024년 8월16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파키스탄 펀잡 정부는 기존 라왓 채소 시장과 유사한 시장을 샴사

▲ 아마라 라자 에너지(Amara Raja Energy)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홍보 이미지[출처=아마라 라자 에너지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5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시장조사업체 더크레디블(TheKredible)에 따르면 2024년 7월 국내 스타트업이 자금 US$ 10억3000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월 19억3000만 달러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 스즈키의 국내 법인인 스즈키 파키스탄은 특별투자촉진위원회(SIFC)로부터 지원을 받아 향후 자사 차량을 방글라데시와 아프가니스탄에 수출할 계획이다.◇ 인도 아마라 라자 에너지(Amara Raja Energy), 2024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Rs 326억30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인도 시장조사업체인 더크레디블(TheKredible)은 2024년 7월 국내 스타트업이 US$ 10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성장 단계에 있는 28개 기업이 7억2500만 달러, 초기 단계 기업 72개가 3억1183만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초기 단계의 기업 26개는 투자를 유치했지만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지만 6월 투자 유치금액 19억3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7월 투자액은 지난 3년 동안 7월 수치와 비교하면 가장 많았다.2024년 1~7월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금액은 8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4년 투자금액은 2023년 1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바이크 배차 서비스업체인 라피도는 1억2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후 2024년 국내에서 3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호텔 체인점인 오요는 5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참고로 국내 스타트업은 2021년 380억 달러, 2022년 250억 달러를 각각 유치했다.인도 음식배달 플랫폼인 조마토(Zomato)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플랫폼 이용료로 ₹8억3000만 루피 매출을 기록했다. 2

▲ 필리핀 인권위원회(CHR) 빌딩 [출처=홈페이지]필리핀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CHR)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변화를 초래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47개 제조업체 및 화석연료제품 취업업체를 지명했다.관련 기업을 보면 글로벌 거대 에너지기업이 대부분인데 Chevron, ExxonMobil, BP, Royal Dutch Shell, Total, BHP Billiton, Glencore, Suncor, ConocoPhillips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