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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의 모습[출처=마닐라 공항당국(MIAA)]2024년 9월12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한다.말레이시아 SCCG(Solar District Cooling Group Bhd)는 공개 공모(IPO)를 통해 자금 4590만 링깃을 확보한다.한국 인천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수주한 바 있는 필리핀 NNIC(NAIA Infrastructure Corp.)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를 현대화하기 위해 터미널 재배치 공사를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SDCG(Solar District Cooling Group Bhd), 기업공개(IPO) 모집 인원 144.08배 초과돼2024년 9월19일 ACE 마켓에서 상장을 앞둔 말레이시아 SDCG(Solar District Cooling Group Bhd)는 기업공개(IPO) 인원이 144.08배 초과 모집됐다고 밝혔다.SDCG는 주로 건물관리시스템(BMS), 태양열 시스템, 에너지 절약 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관리를 맡는다. 공립병원으로부터 하이브리드 태양열 온수시스템 혹은 LED 형광등 설치를 하청받기도 한다.IPO를 통해 자금으로 확보할 4590만 링깃 중 41.5%는 BMS와 태양열 시스템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다.◇ 필리핀 NNIC(NAIA Infrasturcture Corp.),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 현대화 사업에 연간 48억9000만 페소 투자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로서 필리핀 NNIC(NAIA Infrastructure Corp.)가 2024년 9월14일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을 인수해 현대식 공항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입구에서 혼잡을 줄이고 비행 효율성을 높이고자 터미널을 재배치하는 공사가 예정돼 있다. NNIC는 향후 25년 동안 최소 1223억 페소, 연간 48억9000만 페소를 투자하기로 교통부(DOTr)와 약속했다.NNIC는 현지 산미구엘 홀딩스(SMC), RMM 아시아 로지스틱스(RMM Asian Logistics Inc.), RLW항공개발(RLW Aviation Development Inc.),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로 기능한다.필리핀 교통부는 대중교통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기 자동차(EV)의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기후 완화를 위해 전기 철도 설치, 지속 가능한 항공기 연료 활용, 선박용 메탄올 연료 사용 교육, 공항에 태양광 패널 설치, 파시그강에서 하이브리드형 연락선 띄우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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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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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 홈페이지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2024년 10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고 밝혔다.지상 최고 40층, 19개동 전용 59~101㎡ 총 2549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 센트리폴은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모두 맡은 프로젝트다.블록별 가구수는 1블록 706가구(전용 59~84㎡), 2블록 819가구(전용 59~95㎡), 3블록 1024가구(전용 59~101㎡)이다. 이 중 3블록을 먼저 분양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해당 사업장에 첨단 기술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상품을 다수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래미안 AI(RAI, Raemian Artificial Intelligence) 시스템 △전기차 화재대응 솔루션 △통합 내진 패키지 등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했다.래미안 AI 시스템으로 세대와 공동현관에 얼굴인식 출입시스템과 음성인식 조명 스위치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AI 주차장 솔루션·AI 감성조명·AI 실시간 모자이크 카메라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AI 주차장 솔루션을 통해서는 입주 고객의 주차 패턴을 분석해 평소 선호하는 주차구역으로 차량을 안내하고 방문고객은 방문하려는 동에 가까운 빈 주차구역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AI 감성조명은 조명에 설치된 센서가 실외 빛의 양을 분석해 조명기구의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며, 에너지 사용량 또한 절감할 수 있다.또한 AI 실시간 모자이크 카메라에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을 자동으로 비식별화 처리하는 기술까지 더했다.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전기차 화재대응 솔루션을 내놓은 것도 특징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불꽃감지 센서가 일체형으로 장착된 CCTV를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고 관리자에 전달해 대응할 수 있게 한다.전기차 전용 소화설비 또한 설치해 화재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통합 내진 패키지 설계로 소화수조에 내진 특화형 저수조를 적용한다.소화·급수·난방 배관에도 내진형 지지대를 적용해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삼성물산이 이번에 제안하는 다양한 스마트 주택 기술 상품은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에 대거 적용되고 향후 분양 예정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김명석 부사장은 “최첨단 AI 기술과 안전솔루션을 적용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래미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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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 안내[출처=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 이혜훈) 인천정치학교(교장 홍미영)에 따르면 2024년9월11일~9월13일까지 3일간 인천시의회에서 기본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구체적인 교육일정은 11일(수요일)과 13일(금요일) 인천시의회 별관3층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 12일(목)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인천정치학교 기본교육과정은 (사)한국여성의정이 주최하고 한국여성의정 인천정치학교가 주관한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인천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 여성정치인 50명(선착순)을 모집해 교육이 이뤄진다.교육과정은 입학식과 수료식을 제외하고 총 10강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1일차(11일) 교육은 △정치란 무엇인가? 여성 정치리더십/젠더(홍미영, 인천여성의정 교장, 전 인천부평구청장, 17대 국회의원) △여성과 스피치(최광기, 토크컨설팅 대표) △기후위기 시대, 여성(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등이다.2일차(12일) 교육은 △[다큐 영화감상 및 토론]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윤진현, 인하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문학박사) △[토론1]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토론(서미경, 한국퍼실리테이터 1급 강사, 한퍼연연합회인증 강사) △[토론2] 나의 계획과 각오 등으로 구성됐다.3일차(13일) 강의는 △인천 현안 및 여성의제(신영희 의원, 장성숙 의원, 조선희 전의원) △생성형 AI시대의 도전과 기회(심소연, 국회도서관 법률자료 조사관(EU법 담당), 법학박사) △성평등한 지방의회 만들기-젠터폭력 예방교육(김미진, 양성평등 교육원 강사) △정치란 무엇인가? 1, 2(안명옥(사업단장), 이해훈(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 등으로 진행된다.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에겐 한국여성의정 장학생 선발 시 정치학교 수료생에 대해 우대하고 있으며 현역 정치인과 교류 및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한국여성의정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 1학기당 500만 원, 학위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인천여성정치학교 장성숙 운영위원장은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하며 정당을 초월해 여성들이 연대하고 정치 역량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홍미영 교장은 “2024년 총선에서 인천 지역 여성 국회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해 기초·광역 여성 의원 및 단체장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주 낮다”고 말했다.따라서 “인천여성정치학교가 2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또한 "인천정치학교는 이번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향후 여성 정치인 육성 및 선거 교육 등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신청: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8시까지○ 교육일시: 2024년 9월 11일(수) ~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인천시의회 별관 3층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 12일(목) = 인천시의회 본관 3층 의총 회의실○ 문의: 010-4675-0530○ 교육비 : 무료(점심 개인부담)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제헌 이후 현재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헤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의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성정치인의 역량강화 △예비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의 정치환경과 법·제도 개선 △여성정치사 편찬 △여성정책조사·연구 등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정의로운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현재 한국여성의정 5기 임원진(2023.2.23.~2026.5.22.)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혜훈(3선, 전 바른미정당 대표, 새누리당 최고위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4선),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4선), 진선미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4선), 김희정 국회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3선) 등 5명이다.감사는 이은영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7대), 이에리사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19대, 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사무총장은 홍미영 현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사(전 인천부평구청장, 17대)가 맡고 있다. 이사는 김애실, 유승희, 이경숙, 현애자, 권은희, 배재정, 장정은, 전정희, 황인자, 권미혁, 김삼화, 신용현, 정은혜, 송옥주, 이재정, 정춘숙, 권인숙, 서정숙, 이인선, 장혜영, 허은아 등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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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 자율주행 장비가 부착된 트럭 내부[출처=MMP코리아]미들마일 모빌리티 전문기업 MMP코리아(대표이사 김병록, 김신배)에 따르면 최근 우편 물류 분야에 자율주행 트럭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운행을 진행했다.2024년 7월 자사 우체국 간선운송 노선에 마스오토의 자율주행 트럭을 투입해 인천~대전까지 구간에 우편물을 적재한 자율주행 트럭이 야간 왕복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시범운행을 진행했다.우체국 간선운송은 정기적인 야간 고속도로 운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율주행 트럭이 적용될 경우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 졸음운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야간 유인 자율주행 테스트 대기 중인 마스로지스 트럭[출처=MMP코리아]한편 2024년 8월7일 마스로지스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화물자동차 유인 자율주행 테스트베드)Test-bed)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편물운송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다.마스로지스는 MMP코리아가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를 위해 마스오토와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MMP코리아는 국내 최대 기업간거래(B2B) 화물 운송 기업 로지스퀘어와 물류 IT 및 공급망 핀테크 기업 로지스랩이 전략적 사업 통합을 통해 2023년 설립한 기업이다.MMP코리아의 김인석 부회장은 “화물운송의 디지털 전환, AI 활용, 공급망 금융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고속도로 고정 노선 운행에 자율주행 트럭을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 향후 디지털 운송관리 역량과 자율주행 차량을 결합한 디지털 물류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엠엠피코리아 로고[출처=MMP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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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ISO 14001·45001·50001 통합인증수여식[출처=동국제강]동국제강(대표이사 최삼영)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에서 인증기관 ‘BSI KOREA’로부터 ‘ISO 14001·45001·50001 통합인증수여식’ 및 인증서를 받았다.수여식은 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 김병현 동국제강 안전환경기획팀장, 임성환 BSI Korea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동국제강은 인천·포항·당진 개별 사업장에서 별도로 관리하던 총 9개의 인증을 전사 기준으로 일원화해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ISO14001은 환경, ISO45001은 안전보건, ISO 50001는 에너지 분야 인증으로 ESG 관점에서 요구되는 △전사적 목표 수립 △통합 관리 등을 실천하며 운영 및 관리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동국제강은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기획실 안전환경기획부서가 주도해 2024년 1월 통합내부심사 TFT를 구축했으며 약 7개월간 운영 프로세스 최적화 및 내부심사를 거쳐 전사 통합 인증을 진행했다.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전사 통합 내부 심사 조직을 구성해 평가하다 보니 전 사업장 상향 평준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향후 동국제강 전 사업장은 같은 목표와 방향 아래 환경·안전보건·에너지 관리 역량을 높일 예정이며 우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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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워터밤 인천 2024’ 참가[출처=하림]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을 지향하는 하림(대표 김홍국·정호석)은 2024년 8월3일 개최되는 ‘워터밤 인천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인천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개최된다. 하림은 ‘워터밤 인천’에서 몸매 관리의 필수품 닭가슴살 제품의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국내 최대 규모의 워터 뮤직 페스티벌 워터밤이 올해도 화려한 라인업과 다양한 이벤트로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림은 다이어트 성수기를 맞아 체형 및 식단 관리에 신경 쓰는 MZ 소비자들을 위해 닭가슴살로 만든 햄 ‘챔’ 라인업을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먼저 ‘챔’은 캔햄의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저지방 고단백의 대명사 닭가슴살로 만들어 지방 함량이 3% 미만, 단백질은 19g (100g당)이나 들어있는 제품이다.챔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새롭게 출시한 냉장 제품 ‘바로먹는 챔’은 1mm 미만의 얇은 두께로 썬 슬라이스 햄이다. 닭가슴살을 8시간 냉장 숙성해 바 형태로 만든 ‘챔스틱’도 쫀득하고 탱글한 식감을 자랑한다.하림은 워터밤 현장에서 ‘챔’ 제품으로 간편하게 요리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들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 에어팟 프로, 보조 배터리, 비치볼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캔햄 ‘챔’을 활용한 ‘챔마요덮밥’, ‘바로먹는 챔’과 ‘챔스틱’을 신선한 야채와 곁들인 ‘챔샐러드’ 등을 즉석에서 조리해 닭가슴살 햄 챔의 맛과 영양, 편리성을 확인시킬 계획이다.하림은 "올여름 가장 시원하면서도 핫한 워터밤에서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 햄 챔의 매력을 한껏 맛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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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2024년 자동차 보상판매 중앙 및 지방 보조금 111억9800만 위안… 중앙정부 64억4000만 위안 및 지방정부 47억5800만 위안 지급할 예정[중국] Caixin,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51.7로 4월 대비 0.3%포인트 상승으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제조업 PMI지수는 49.5로 수요 확대 증[중국] 중국승용차시장정보협회, 1~4월 국산 자동차 해외 판매량 7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4월 판매량은 18만4000대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12% 감소[일본] 에어재팬(AirJapan), 6~8월 탑승분 6월3~16일까지 여름 세일 진행… 6월10일~8월31일 탑승분, 성인편도 기준 공항 사용료 및 제세 포함 나리타~서울(인천) 1만1010엔~, 나리타~싱가포르 2만10엔~, 나리타~방콕 1만9730엔~[일본] 통신사 NTT도코모, 2026년 무인항공기(Drone) 이용한 통신 기지국 서비스 HAPS 상용화 추진… 통신기기를 탑재한 태양광 발전형 Drone으로 고도 약 2만 미터 성층권에서 직경 100km 범위내 커버[일본] 통신사 KDDI, Super Micro Computer, 샤프, 데이터 섹션 등 4개사와 공동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 협의 시작… 샤프 사카이 공장 부지에 NVIDIA 최첨단 AI 계산 기반 'GB200 NVL72' 등을 탑재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홍콩] SNS업체인 링크트인(Linkedin), 홍콩 사무직 직원 88%가 직장 내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전 세계 및 아시아 태평양 평균 수준보다 높으며 1일 30분 이상 업무 절약[홍콩]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5~3.5% 및 물가상승룰 2.4% 유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해 전분기 4.3% 대비 저조 예상[오스트레일리아] 재무장관,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희토류 체굴기업 노던 미네랄스(Northern Minerals) 주식 매각 명령… 위샤오펀드 60일 내 8000만 주, Ximei Liu, Xi Wang, Black Stone Resources 등 중국과 연계된 투자자[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 10년 만에 상용고객, 좌석위치, 좌석등급에 따라 소그룹으로 그룹 탑승 등 탑승 절차 변경… 정시 출발을 목적으로 브리즈번 6월3일, 퍼스 6월10일, 멜버른 6월17일, 시드니 6월25일 시행[뉴질랜드] TVNZ(Television New Zealand), 6월30일 회계 기준 NZ$ 2800만~3300만 달러 재정손실 예상… 1560만 달러 예측 대비 최대 2배 이상 손실 확대 ▲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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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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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1.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지역구로 1996년 제15대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 초과로 송파구 병이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이 변경됐다. 2000년 제16대 선거를 앞두고 송파병이 해체됐으나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설됐다.관할 지역은 송파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배현진은 22대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호 후보와 맞붙게 됐다.송기호 후보는 현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법률특보 등을 역임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배현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으로 가결 11건(27.5%), 계류 11건(27.5%), 대안반영폐기 16건(40.0%), 수정안반영폐기 2건(5.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1건, 통과율은 27.5%다.가결된 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기본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가결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1개와 체육·문화와 관련된 법률안 10개 등이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재선에 도전하는 배현진 후보는 21대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제시한 20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1)·사회(복지)(13)·문화(교육)(6)·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정치(행정) 공약은 16.7% △경제(산업) 공약은 4.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배현진 후보는 22대 총선에서 제시한 43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24)·문화(교육)(1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8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4.88% △정치(행정) 공약 4.65% △경제(산업) 공약 4.6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4개 공약을 제시한 배현진 의원은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43개로 공약의 숫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공약의 숫자는 2배로 늘었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제시한 것들을 되풀이하고 개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배현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거래세 부담 완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지역상권활성화는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으로 이름만 바꾸었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CCTV 확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CCTV 시스템 고도화로, 민간어린이집 지원 확대는 온가족이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으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은 다시 그대로 장지역 파크하비오 출구 신설로 재탕되었습니다.교육 특구 지정과 관광특구 지정은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교육특구 지정으로 통합되는 등 대부분이 말 장난 수준으로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배현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례신사선 사업 조기 추진, 송파 권역 교통량 분산 및 헬리오시티역 추진 공약은 ‘23년 12월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발되어 이미 추진이 불가능해진 공약입니다.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공약의 경우 서울 강서구, 과천시 등도 유치를 희망하지만 성북구가 이전을 반대하며 표류 중입니다.문정역 지하 광장을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주민 맞춤형 컬처밸리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조형물 몇 개 설치한다고 컬처밸리가 완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석촌호수에 국내외 최정상급 발레단을 초청하는서울 발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공약은 ‘24. 6. 5 ~ 7, 2024 발레 축제, 24.4.20. 2024 발레 갈라 콘서트는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앞으로 4년간 본인이 추진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행동입니다.송파구에 국제문화예술 관광교육 특구를 만든다는 공약은 한예종을 유치하지 못하면 달성할 수 없으며 한예종이 이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공약입니다.폐쇄 직전인 신천지하보도를 주민 친화형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공약은 다수 지역에서 지하보도를 예술창작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공약했으나 주차장 확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정치 구호에 불과한 공약입니다.’물의 도시 송파‘를 위한 고수 부지 명품화를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으며, 명품화도 모호한 용어라 달성 여부 판단 불가능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명소화 지속 추진을 공약했으나 송파구에는 명소화를 추진할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춘 전통시장이 없습니다.촉법소년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을 공약했으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강력범죄가 사라지지 않으며 효과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잠실 관광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추진을 공약하였으나 관광특구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기존에 있는 상권들도 경리단길과 같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송파책박물관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속 추진 공약의 경우 이미 헬리오시티 단지 내 5개 도서관, 7개 보육시설, 6 레인 수영장, 실내골프장, 각종 운동시설 보유하고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찬란한 백제역사 문화공간 재탄생-석촌고분군 경관조명 추진 공약의 경우 현재도 경관조명이 설치돼 있으며, 추가로 설치한다고 공간의 품격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탄천유수지에 주민 친화혈 문화체육 공간 조성 공약의 경우 장마철 침수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지보수에 세금 낭비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을 배현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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